정구옥 의원 발언

정구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의결안, 의안번호 104번에 대한 의결은 정구옥의원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04번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기에 수정한 부분외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의결안 112번에 대한 안건 역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12번 정수물품취득의결안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역시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외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인 제가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의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제출이 되었고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날도 무더운데 의원님들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이 많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로 제출되는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종합회관부지를 추가확보 하기 위해서 52평을 추가로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동읍 부용리 407-1번지 173㎡ 5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정액으로 약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변경계획에 대한 내용은 1필지에 173㎡, 용도는 영동종합회관 신축부지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조서는 지목이 전이되겠고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07-1 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3㎡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은 영동읍 당곡리 88-13 정기섭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영동군수제출)

92년도 예비비 사용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기타에 목에 1,328만원 이것은 한해대책용 송수호스를 구입하는데 이것 8,300m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일자가 92년 7월7일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856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한해대책용 유류지원비 경유 40,000ℓ를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한해대책용 간이용수원개발비로 100개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농업용수개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1,92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소형관정 개발비가 10공 있었고 그 다음에 한곡양수장 관로보수가 429m 또 하상굴착기 지원에 20개소 즉, 1,926만원이 한해대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 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상환에 상환이자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는 상수도시설비 해외차관액 상환으로써 국제달러 환율이 상승되어서 이로 인한 원화증가로 기정예산액이 부족되어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관상환금이 400만원 해서 6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일자가 92년도12월1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금년도 상반기 사업에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고 지역주민들과의 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등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하여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선진의회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예산의 과감한 절감은 물론 금년 7월부터 3% 일률 인상계획이던 공무원에 임금인상동결방침 등에 따른 인건비 재원절감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소모성예산의 절감으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우리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 활동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킴에 온갖 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금일 추경예산안은 환경사업소 기구 신설에 대한 필수운영경비 농기계구입 촉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주민행정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주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총 81억1,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가 64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총 64억1,9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지방세가 4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28억9,800만원 보조금수입이 21억3,600만원 지방채가 9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6억9,7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5,900만원 사업외수입이 16억3,400만원 보조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총괄적 예산편성을 공무원의 인건비인상분 및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낭비적 소모적경비를 최고 30%까지 절감해서 총 9억7,6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는 의회에 의원여러분의 견문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진의회 비교견학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5억1,200만원으로 그 주요투자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군청사신축비 12억5,000만원 양산면 청사신축비 3억9,000만원 학산면청사 부대시설비 8,600만원 종합회관 부지매입 계획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행정 서비스향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9,900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비에 2,000만원 취로사업등 영세민생활대책비로 4,500만원 범화 보건진료소신축 및 의료장비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에 초음파에 대해서 진단기 및 의료장비구입비로 2,900만원 쓰레기운반용 압축식 청소차량구입비로 4,200만원, 환경사업소 기본경상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9억200만원으로써 그 주요 투자사업은 농기계 1,650대 공급지원금으로 16억4,100만원과 경지정리마무리 추가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표수보강기반사업 등 한해대책사업비로 1억원 교통사고줄이기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9억7,000만원으로 하반기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2억8,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4억1,000만원 농촌 새마을사업비로 1억1,700만원 대전엑스포를 대비한 철도정비사업비로 1억1,500만원 재해 개보수 사업비로 3,100만원, 변소개량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부대시설비로 1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생치안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200만원 예비비사용 보존회비해서 18억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황간취수장 이전비가 10억원 학산상수도 확장공사비 및 3억7,000만원 등 해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사업융자지원금 2,3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추풍령 주차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농촌도로정비사업비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은 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비에 계상을 지양하고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정책적 사업비로 필수경비 위주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새해 추가예산의 규정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에는 장영돈의원님 위원에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인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