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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성락현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3-06-14

성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락현

성락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초여름의 길목에 선 요즘 절정에 이른 실록의 푸르름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너그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본래의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대외적으로 매우 과장되게 알려진 부분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가 우리 주민의 뜻과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 모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욱 진실 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정활동 모습도 크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각자의 진실된 양심으로 지역주민과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는 존경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북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상정된 신규취득승인요청 사항인 것입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4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쓰리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독주택지역의 수거장비 확충으로 분리수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본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3일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체 차량구입 예상 비 3,200만원 중 시비 50%인 1,600만원은 이미 교부 받은 상태입니다. 구별로 금년도 수거운반차량 대수는 북구가 4대이며, 남동구가 3대, 기타 구가 2대로 총 17대를 구입하고자 시에서 일괄 계획한 사업입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구입한 차량 3대는 금년도 4월부터 활용해서 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2달 동안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재활용품 26만5천킬로그램을 수거해서 1,34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번에 승인 요청한 차량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락현

성락현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시 예산이 4월 14일 배정된 후 차량이 나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현재 교부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구입은 안 하고….
건용

이건용위원

그런데 자료의 뒷부분에 차량넘버가 적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것은 작년에 3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그러면 1,340만원의 실적은 작년도 차량을 가지고 올린 실적입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작년도 차량을 가지고 2달 동안에 1,340만원의 실질적인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그런데 이 실적으로 나온 수익금은 아파트 단지에 환원해 주는 겁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아파트 단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각 아파트에서 애로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통장, 부녀회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애로가 있는 겁니까?
건용

이건용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통장들이 쓰레기를 자기 손으로 모으지 않으면 안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수거차량은 아파트에 와서 차량에 실어줄 경우에는 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만 할 뿐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는 관심이 없어 그대로 놔두기만 하므로 보다 못해서 이들 통장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장이라고들 푸념하는 것입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것은 각 동별, 아파트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곁들여져 있는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구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해야 될 성격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자율, 자율 하는데 자율이란 안 하면 말고 하면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북구의 자율봉사자들이 모였었습니다. 부평1동, 2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애로사항으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그분들이 매일 거기에만 매달릴 수만도 없고…. 수거하는 사람들 스스로 처리해야지요. 자율적으로 갖다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등을 내버린 것을 통장들이나 부녀자들이 나눠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실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지!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구입한 3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참여한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는 재활용품이 너무 많아서 차량이 딸릴 정도로 잘 되는 곳은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도 바빠서 못 가는 실정에 있고 물론 일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잘해서 앞으로 잘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4대 산다는 것은 무척 환영할 만한 얘기예요. 그간 각 동에서 부녀자들이 재활용품을 모아놓고도 수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부녀회원들이 생계에도 지장을 받으면서 집안의 가정 일도 버리고 수거를 하러 다닌다고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과장님 사모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리수거를 좀 해달라고 해도 못하시는 분은 이유를 많이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분리수거해서 실어 오는데 우리 2동 같은 경우는 맨 끝에서 거기까지 2킬로미터 정도 걸려요. 애를 굉장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고 조대쓰레기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면 대환영인데, 먼젓번의 공문서에 보면 26개 각 동마다 그것도 2.5톤 차량이지요? 그것은 주로 뭐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청소관계로 얘기는 저희 과에서도 했는데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가로 청소하는 노면청소차를 2대 구입했었지요? 그것으로 남은 미화원들을 해고시키기도 곤란하고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청소과에서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미화원이 남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미화원들은 각 동에다 배치를 해서 조대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등을 치울 수 있는 차량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에 쓴 26대인지 알고 싶고 또 4대에 대해서는 재활용품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대쓰레기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이냐 하는 것을 청소과장이 세심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동네에 편중해서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수고스럽지만 밑에 직원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동이 넓고 낙후된 것은 조대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곳에 활용하는 차량이 꼭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이번 차량 4대에 대해서는 조대쓰레기를 떠나서 순수한 분리수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 4대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겠지만 주로 단독주택을 목표로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청소과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미화원 관계에 대해서도 신도로가 갈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부평에서 계산동으로 가는 신도로라든가 그런 신설되는 도로에 남는 인력을 투입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현재 남아 돌아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도로가 많이 생겨나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를 하고도 남는 인원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동반을 활용해서 취약지 청소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동네 애로점을 알아 봤는데 동장님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6대를 29개 동을 대상으로 2개 동에 1대를 하든지 큰 곳은 1개 동에 1대씩 배정을 해서 주고 거기에서 생활쓰레기 등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대행업체라든가 아니면 위생공사한테 그것을 계약할 때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었으니까…. 계약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나 몇%를 삭감 한다든가 하는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함에도 이런 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발언한지 수개월이 되었고, 26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총무과로 넘어가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사회산업위원회에 속에 있는 위원들이 그 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신경을 안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차량 26대에 대해서는 제가 동별로 구입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구청장님께서 총무과에 그런 것은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들었는데 청소과에서 구체적으로 동별로 차량을 한대씩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운전기사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몇 개 동에 한 대씩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제안한 적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구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각 동마다 생활쓰레기라든가 조대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으니까 차량을 1대씩 사서 각 동에 배치를 해주면 동장님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가 손해만 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위생공사와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별도로 몇 %를 투자해서 생활쓰레기나 조대쓰레기나 몇%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좀 적은 액수로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 얘기 한지가 벌써 4∼5개월 된 것 같은데……. 먼젓번 부의안건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수물품으로 그게 총무과에서 넘어왔더라고요. 제가 발언한 것인데 왜 총무과로 넘어간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차량관계가 한 번 제안설명 도중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동에서는 물론 쓰레기 업무도 그렇지만 각종 운반 차량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차량이 없으니까 각종 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그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총무과로 저희 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 청소분야에도 그 차량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예산을 대충 계산해도 10억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물론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청소과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만큼 발언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없었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말씀은 대강 알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행정에 대한 예산이 구예산의 1/7을 차지하는 등 가뜩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있다면 구태여 총무과에서 산다고 해서 청소행정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가뜩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청소과에서는 더 이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9개 동을 계산하면 대략 1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청소행정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들 하시기 때문에…. 또, 동에서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자 총무과에서 차량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략현

성략현위원장

차종이 무엇입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총무과에서 구입하며는 차종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형 화물차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2종이니까 타이탄인데 1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쓸 것은 써야 하는데, 골치 아파서 신경을 안 썼다든가 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구입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생략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30억 원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동을 위하고 복구를 위하는 돈이라면 몇 십억 세금을 받아서 쓰더라도 해야 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것을 참작해서 메모를 했다가 반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3대가 운영되는 것을 실제 나가 보셨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창선

문창선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회의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재활용품수거전용차량 동별 순회일정표"라는 유인물을 참고로 드렸는데 요일별로 차량이 구역을 맡아서 하루 2회 내지 3회씩 순회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차에 몇 사람이나 타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현재는 운전기사하고 보조요원 2사람이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 따라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계약을 했기에 그 사람들이 안 따라 다니고 운전기사 혼자서 다니는지? 운전기사 혼자 다녀서 몇 탕이나 뛰겠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지금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완전히 정착이 안 돼서 운전기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21일부터 전원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꾸준히 따라다니면서 할 것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면 정착이 다 된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지요! 지금 있는 차량이 운전기사 혼자 몇 탕이나 뛰나 하고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동사무소에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운전기사가 혼자 다니면서, 동 직원들과 통장이 협조해서 운전기사는 위에서 싣기만 하고 실어주는 것은 전부 동에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여 대행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6월 21일부터 전원 확보가 돼서 다니기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인원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정수물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26대라는 차량을 각 동별로 주게 되면 이번 차량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동에서 전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완전히 정착하고 우리 위원들도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때 가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청소과장님, 조대쓰레기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돼서 어느 동네를 다녀봐도 구석 구석에 조대쓰레기가 많으니까 동장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각 통ㆍ반에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면청소차 운행이 편도 4차선이나 2차선, 3차선은 잘 되고 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계장한테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택이 많은 지역에도 노면 청소차가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이면도로에 배치하는 문제를 연구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해주므로 분진이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면청소차를 이면도로까지 운행을 하면 환경관계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동에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봐도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막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면도로에 청소차를 배치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재활용 자원은 구청에서 판매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판매를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만 대충 추정해서 구청에 넘겨주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자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아니, 직접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래서 1,34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용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26만 5천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5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26만 5천킬로그램이면 굉장히 많은 실적인데 재활용을 해서 1,340만원이라는 돈을 아파트 내지는 부녀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신문지나 우유팩 가격이 전부 틀리겠지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전부 다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쭉 아파트를 둘러 봤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측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문지나 폐잡지 같은 것은 모아 두었다가 팔면 되는데 우유팩 같은 것은 사실 모아서 전부다 씻어 건져서 매각을 합니다. 우유팩이 다른 것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매각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무슨 불만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용량계근을 하는데 저울이나 이런 것으로 달지 않고 육안으로 얼마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섭섭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입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조금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인지, 실제 가격만 받는 것인지? 사실 외국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오염이 안 되고 환경자원이 좋은 나라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고지서가 나가고,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적어도 벌금 고지서가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일정량이 계속 발생이 됐는데도 재활용 자원도 안 나오면 벌금고지서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재활용에 관심을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4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산림이 해마다 황폐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동남아지역에서는 이미 목재가격이 50% 이상 앙등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펄프가 국내에서 1%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자원재활용 차원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사람한테 보조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액 종이 값만 받고 파는 것인지, 거기에서 일정 %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차량에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승차시켜 다니면서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서 이미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근할 때 무조건 눈짐작으로 하지 말고 꼭 저울로 달아서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청소과에서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장려금으로 몇%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장려금 차원에서 조금씩 지급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에서 통ㆍ반장이나 부녀회원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보조금을 줘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대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차량을 한 대 정도 구입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대쓰레기만을 취급하는 차량이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할일이 많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용도로 쓰는 차량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대쓰리기만을 위해서 차를 산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으므로 여러 가지 처리될 수 있게끔 청소과에서 총무과와 충분히 협조해서 구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려금이 어느 정도나 나가는지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자료에 수집용기를 510군데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용기를 갖다 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리를 봐서 갖다 놓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아직 구입이 다 안 된 상태인데 동별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가 다 돼서 잘 하는데도 있고 아직 정착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조기 정착을 위해서 단독주택에도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은 어느 특정집에만 갖다놓을 수 없고 해서 통별로 통장님댁이나 반장님댁 등 적정한 장소의 집이 있으면 통 단위로 한 개씩 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통별로 한다고 하는데 각 통과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일 쓰레기를 가지고 100미터 이상을 가라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종합적으로 해야지 510군데인데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일단 그런 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그런 거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이해가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해도 쓰레기가 쌓여서 부평2동에서처럼 시범으로 문전수거하는 식으로 해도 쓰레기가 나올 때에는 막대한 돈이라든가…,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이번의 차량구입 관계도 앞으로 단독주택에 많이 활용할 것인데 용기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5분류로 하는 분류보관용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평1동에 1통이다 하면 1통에 월요일날 날짜를 정해서 각 가정에서 모아놓은 재활용품이 있으면 월요일날 12시까지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십시오, 어느 통장님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가지고 온 재활용품을 분리보관용기에 일단 나누는 작업을 하고 나누는 것이 양이 차면 묶음으로 그날 차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바로 적재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청소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변명 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큰 데는 일부 잘 하는데도 있지만 작은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회표를 짜서 2달 동안 해봤으면 오늘 우리한테 준 자료유인물은 현재 안 한 것은 안 한 것대로 줘야지 다 했다고 줘놓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르잖아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현재 차량 3대로는 전체 양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아놓은 곳을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 보통 2회 내지는 3회 운행하는데 아파트 전체를 다녀서는……, 지금 자원재상공사에서 별도로 수집해 가는 양 말고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의 실적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차량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건용

이건용위원

소화를 못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작전1동에 살고 있어 작전1동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작전1동에 갔는데 제대로 홍보도 안 된 상태였고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특별히 700세대 이상 사는 곳을 가서 하면 하루에 한 번하고도 다 못 채워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수거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차 1대분을 다 채우지 않고 싣다말고 간다고요?
건용

이건용위원

싣다말고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나온 거 한차가 안 나오니까 못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럴 때는 다른 아파트에 들러서 한차를 채워서 갑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완벽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이 차량이 다닌지 2달이 됐습니다만, 사실 청소과에서 전문차량에 대해서 보조요원으로 직원이 따라 다니며 매일 조사를 할 수는 없고 가끔가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혹시 2달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받은 적이 있나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실적은 다 받았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에 실어갈 때 킬로당 30원씩 준다더군요. 그런데 차량 1대분이 되면 어느 고물상에서도 30원씩을 줍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를 사고 운전기사, 연료비 등을 지급하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쓴 차가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 때나 연락하면 될게 아닙니까? 왜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 삽니까? 또, 위생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줄어든 쓰레기량 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차가 되면 어느 고물상에서도 다 사간다고 합니다. 한차가 못될 때는 20원씩 주고 한차가 되면 30원씩 준다고 합니다.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차량유지비까지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동마다 한다면 부득이 이번 청소차량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취득승인에 올라온 차량이 지난번과 같은 종류입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작년 12월 감사때 자료를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그 때 예산에서는 우리가 한차당 900만원씩 잡았었거든요. 그 때 감사자료를 보면 한차당 실제 금액이 나왔을 텐데 그 때 한차당 실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9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하거나 같거나 할 텐데 100만원씩 적게 됐으니까 실제가격이 감사 때도 800만원이었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작년에도 시에서 800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900만원 정도로 각종 악세사리라든가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약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애초에 작년에도 9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사실 3,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시 교부금으로 나와서 현재 받은 상태지만 실제 구입을 하게 되면 구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때 다시 따져 보기로 하고요, 시 교부금이 4월 15일날 나왔다고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3대로 운반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계획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인지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6개구 공동으로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다른 것보다 매번 시에서 쭉 해 왔던 것이 언짢은데……, 하지만 잘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쓰레기 트레이드 사라고 해서 돈을 줘서 산 것이 작년 10월 예산 때 줬는데 금년 4월에 집행되고 그것도 보조요원을 구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재건대원으로 위생공사와 계약을 해라 해서 그것도 구 자체가 아니라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라고 해서 결국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을 안 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운영계획을 일괄적으로 내리면서 제대로 구예산에 맞춰 주지도 않고, 구에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돈주고 지침 내리고 해서 할게 아니라 실제로 구에서 얼마큼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돈이 내려왔다고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실감하게 합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사실상 현재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붐이 조성돼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수집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확산 보급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금번의 차량 4대는 앞으로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타구에서도 재활용품 수집 보조요원 없이 기사분 혼자 운행하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타구에서도 보조요원이 일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만나서 21일부터 전체적으로 보조요원을 1차에 1명씩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타구에서도 보조요원이 1차에 1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필요성이라는 것은 날로 더해 가겠지만 각 동에 보조요원을 두면서도 꼭 재활용 트레이드가 청소과 담당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것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운영계획은 구 자체로 세워져 있는지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현재 세부 운영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또 시에서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하면 맺어야겠네요? 앞에 3대가 맺어져 있는데 뒤에 4대가 안 맺어진다면…….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사실 재건대원이 생계대책을 위한 시장님의 약속사항이었고 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됐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명분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디 어디에 쓰라고 나온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총무과에서 다용도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감안을 할 수 있는 성격은 됩니다. 동단위로 차량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번에 4대가 취득되면 앞에 3대가 위생공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됐는데 다시 계약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위생공사와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신뢰감을 덜 주네요. 그런 점에서 시의 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게 아니라 구 자체에서 잘 해야지, 예산을 세워놨다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만약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와 잘 얘기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을 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재활용 트레이드가 다음에 취득이 돼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실적표가 별첨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고물상에서 한 차가 되면 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트레이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고물상에서 수집해 가는 경우는 가격이 쌉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물상별로 가격 차이도 있고 고물상에서는 5분류로 된 것을 전부 다 가져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하는데 판매노선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원재생공사와 연결될 수 있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자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근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근하는데 불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차가 늦게 또는 정한 날짜에 오지 않는다는 3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첫째, 계근이 정확하지 않다. 목측계산을 한다는 부분은 김규문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이 과장께서 앞으로 정확히 하겠다, 저울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예, 계근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하도록 지도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가격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근을 시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가격이 저렴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창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맥주병 하나가 슈퍼에서는 5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생공사에서 가져오는 가격은 30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병류는 재생공사에 팔지 않고 모아서 슈퍼나 이런 곳에 팔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는 킬로그램당 얼마다, 또 우유팩은 얼마다, 병류는 병류 중에서도 소주병은 얼마고 맥주병을 얼마고 하는 가격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 수집할 때 매각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차량에 아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행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파트에 다니다 보면 유난히 많이 모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다니다 보면 날짜가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전화연결이 다시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근 문제에 대해서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판매하시는 측에서 계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몇 킬로에 해주시오 하고 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힘도 들고 하니까 그런 곳은 계근을 안 하는데 원하는 곳은 다 계근을 무조건 하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아니, 운전기사 혼자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다 내렸다 올렸다 합니까?
창수

하창수위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차가 정한 날짜에 안 오고 다음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3가지 불만이 차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한 차를 해도 돈이 얼마 안 되고 저렴하니까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곡3동 현대아파트는 인천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병류 같은 경우 시중가와 차이가 있는 것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차량 4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동안에 분리수거 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차량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생각을 했었고 차를 늘려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차량의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운영계획에 특별히 수렴하지 못했는데 구에서 직접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그러면 위생공사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위생공사는 판매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그러면 분리수거용품을 수거해서 위생공사에다 넘겨서…….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지금 현재 차량 3대가 하고 있잖아요. 관리소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현재 위생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조대쓰레기 문제도 얘기하셨고, 29개 각 동에 대해서 청소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청소과에서 안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만일 이 차를 가지고 분리수거에 이용한다면 현재 3대와 앞으로 살 4대는 전부 다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 쓰지 못하는 7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현재 각 동에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보조금을 얼마 줄 테니 사라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소신과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결여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26대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이라든가 구입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옆에서 들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구입된다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동사무소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청소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재활용품 관계가 전 주민에게 다 확산이 된다면 물론 다목적용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보탬이 되겠지만 전문차량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동사무소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차량을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일을 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요일 빼고 나머지 25일이나 26일을 이용하는데 행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를 다니고 구청에 다니고 이런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시간은 무엇에 쓸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동장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다 치워질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과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같은 구청 내에서 예산계에서 바로 주는데 협조가 안 돼서 잘 모른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에서는 26대가 있어야 각 동에 필요한 조대쓰레기도 치우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청소과대로 3대가 있는데 4대가 또 필요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2중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당초의 3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재건대원들의 생계대책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차량 4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동별로 1대씩 다목적용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필요성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은 물론 인식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청소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현재의 추세로 봐서 분리수거가 확산이 되고 단독주택까지 잘 되면 분리수거 전담차량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그런데 현재 3대를 재건대원의 생계대책용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샀다고 하는데 2달 동안 사용해 본 결과가 운전사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실어주었다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법도 없으면서 추가적으로 차량만 구입하면 뭘 합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절실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하반기나 내년에 상황을 봐서 동에서 다목적용 차량을 써봤는데 그래도 안 돼서 전문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청소과와 동단위에서 확인은 안 된 셈이지요?
락현

성락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차량구입은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이것 또 사줘봐야 위생공사에 주고 우리는 돈만 내는 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산동 두산아파트에 살면서 느낀 점은 개인적으로는 청소과장님이 오래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4∼5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품 쓰레기가 하루에 가득 차던 것이 이틀이 돼도 안 치워요. 원인은 뭐냐하면 쓰레기를 버릴 때 사실상 압축을 시키면 1/3밖에 안 되는게 수북하게 쌓여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스는 박스대로 정리하고 병은 병대로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합니다. 한 8가지로 정리를 하니까 이틀이 가도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각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하면 차고나 이런 곳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두 차, 세 차가 돼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분리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시비나 구비를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들여 사주면 3천만원어치가 재활용에서 빠져 나와서 시민이 손해를 안 봐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이것을 사서 또 위생공사에 주고 쓰레기값은 쓰레기값대로 물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에는 쓰레기 요금이 60%가 오른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오르면 바로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데이타를 뽑아서 계약할 때 줄어야 할 것이고 용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것도 체크를 해서 과연 5동에서 쓰레기가 1만톤 나오던 것이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5천톤밖에 안 나오더라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26대 사는 것을 청소과장님이 같은 청내에서도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26대가 승인이 되면 이번 4대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보를 해서 부결시키고 나중에 또 올라올 경우에 승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정질문까지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수수료를 각 동에다 이관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하는 것을 국장님도 좋다고 했고 과장님도 좋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추경에도 올리지도 않고요! 왜 그런지, 잊은 것인지?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에 대해서는 물론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항으로 저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틀림없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2,700여 만원 정도를 올리겠습니다. 만일 승인이 되면 각 동별로 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락현

성락현위원장

차량구입 문제도 4대가 왜 필요한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여기에다 올려놓고 계획도 없이, 그만 두실 거예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주목적이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산할 것을 예상해서 차량 4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차량 4대에 대해서 연간 운전기사, 차량유지비, 기름대 등등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러면 괜히 고생하고 차 유지비만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재건대원들한테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재건대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운전기사만 나와서 하는 것을 왜 해줍니까?
규문

김규문위원

2개월 동안의 실적이 265톤을 수거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 29개동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1개동에 8.8톤 그것을 2개월이니까 2로 나누면 평균 1개동이 4.4톤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차량이 일주일에 각동을 한번씩 순회하니까 한 번 순회할 때 2.5톤 트럭에 1.1톤 정도의 재활용품이 실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리상 운행시간도 계산되어야 하고 운행거리도 계산되어야 하고 계근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2.5톤 트럭에다 평균 1.1톤 밖에 안 싣고 다니는 꼴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운행한다고 계산했을 때, 사실 시간이 남든가 좌우지간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생공사 사람들이 근무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든 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았든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정확한 평균수치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정상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2개월 동안 운영을 했다고 하면 4월, 5월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기도 아니고 겨울의 동절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계절에 운영이 됐는데 한 번 운행할 때 1.1톤이면 반차도 안 싣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고요. 운행을 안 한다 등등 불만이 있는 것을 보면 계속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운행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하게 산정이 돼서 효율성 차원에서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지요. 사실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쓰레기가 몇 %나 늘어날지 몰라도 현재 우리 실적 가지고는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반차 정도밖에 안 싣고 다니는데, 시 지침이라고 우리가 무작정 차량을 하나 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각 공과금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 사는데 준비계획 내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쓰레기 행정도 과학화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될 시기가 온게 아닌가 봅니다. 위생공사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도 점검해 보고 과연 낭비요소는 없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가 하는 것도 현장에서 감독도 해보고 우리 위원들도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과에서 준 자료 가지고만 말씀 드린 거예요.
종심

이종심청소과장

차에 싣다보면 무게가 덜 나가는 것도 부피로 하면 양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게톤과 부피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 4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단독주택에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으로 아파트의 일부 수용을 못하는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생공사와 대행계약을 맺을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활용품 전용차량으로써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차량을 1대씩 구입하게 되면 물론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용으로 쓰는 것이니 물론 참고가 되겠지요. 그러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승인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성락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미영

홍미영위원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 소형화물차를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운영하다가 꼭 전문차량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때 가서 취득 승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번 취득승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김유복 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유보를 하여 부결시키고 총무위원회에서 구입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그게 구입된다면 필요 없을 게 아닙니까?
락현

성락현위원장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갑준

김갑준위원

지금 한쪽에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으므로 4대를 더 구입해서 위생공사에 주지 말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체되는 물량을 취급하겠다 하면 승인을 하겠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락현

성락현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총무과에서 소형화물차 26대 구입해서 각동으로 한 대씩 주니까 청소과에서 사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물어봐야 반대쪽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남 위원 어떻습니까?
용남

최용남위원

좋습니다.
락현

성락현위원장

그리고 조극상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극상

조극상위원

좋습니다.
락현

성락현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문창원 이건용 최용남 조극상 하창수 홍미영 명윤식 심수월 이상만 황충식 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청 소 과 장 이종심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