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위원조례 제2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화천군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양병모 위원님, 김성학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님 이상 6인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이석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석신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석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석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석신) 당선인사 맨위로

이석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신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는 이병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신데도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위원여러분의 상호간의 협조를 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회의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설명드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을 토대로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하여 자치단체별 시행예산을 편성 집행함은 물론 정부의 고통분담의 노력에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민간에게까지 널리 확산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경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등을 5~30%씩 절감한 11억 9천만원을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과 중소기업관련사업, 농촌구조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으로 재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편성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정규직의 경우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결원률을 3%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용직에 대해서는 적정률을 유지하여 예산을 10%수준으로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판정보비, 국내출장여비,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에너지 공공자금은 10%, 간행물 발간 및 구입비를 20%, 해외출장여비, 차량비, 행정홍보비는 30%씩 각각 절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의 절감되었습니다. 본 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인건비 및 경상비등 지나친 절감편성으로 지방행정 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입장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362억2,400만원으로서 27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약 8%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것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가 258억2천만원으로 20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약 9% 증액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104억 300만원으로서 6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수입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세외수입 3억5천만원과 증액된 규모의 83%인 국도비보조금 17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20억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신축비가 8억원, 중2리 교량가설이 1억5천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이 1억1,10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비가 1억원, 구운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억1천4백만원, 농촌주고 환경개선사업이 9,400만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마무리사업이 5천만원, 기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인 기본경사비를 2억3,800만원, 기타경비 3억7,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비는 26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4억5천만원, 군민회관 신축비 8억원, 공설묘지조성비 1억원, 농산물판매장설치비 6,400만원 청결미 생산시설비 5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이 2억2,300만원, 구운지구 경지정리 마무리사업이 1억1,200만원, 농촌주가환경개선사업이 1억8천만원, 중2리 교량가설사업이 2억5천만원, 과체류비가림재배가 8천5백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의 수입이 4억700만원과 보조금 2억8,100만원을 재원으로 각 회기별로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보조 1억원과 사업외수입 4,200만원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 1억9천만원을 의료보호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구 조정 특별회계는 과년도 지방채 수입금 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0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된 1억8,600만원을 농공지구 마무리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의 이월재원인 1억1,200만원을 당해 사업비로 사용키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의 신경제대기를 토대로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등 낭비적 요인이 있는 모든 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 여기에서 절약된 예산을 사업비로 최대한 증액 편성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과별 심의일정에 따라 해당 주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1993년 6월 8일 제출된 93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배경과 예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 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재원 계상과 92결산잉여금 정리 등의 추가세입 재원을 정리하고 93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조정계상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한 절감재원의 사회복지분야 재투자, 기타필수경비의 조정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2억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4억5,800만원의 8%인 27억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37억4,200만원보다 20억7,800만원이 증가한 258만원은 세외수입이 3억5천만원, 보조금이 17억2,800만원으로 83%가 의존재원입니다. 총 재원중 용도가 지정된 세출관련 재원이 보조금, 전입금, 재산매각대 등 198억8,300만원으로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1억9,500만원에 불가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268억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하였고, 기본경상비와 예비비등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6억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가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한 절감재원 11억9천만원을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에 1억1,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5,700만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8천7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4억7백만원 등의 복지사업 개발분야에 중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97억1,6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증가한 104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도비보조금과 세계 잉여금 증가재원 중 재원 1억4,200만원으로 노후관로 교체 등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에, 의료보호 특별회게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재원 1억9천만원으로 영세민 의료보호 사업비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2,500만원을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게는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에 5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가구 및 마을 융자금에 1,7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지방채 재원으로 원천농공단지조성마무리 사업비 등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2결산 잉여금 재원 1억2,2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별첨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회기별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93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분원칙은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이번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볼 건실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차원의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당초예산의 5%인 11억9,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재원의 농기계 반값지원 등 복지개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서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 숙원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계상, 92결산 잉여금 정리, 절감재원의 재투자 등의 경정예산 성격으로 신규재원의 배분에 따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93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선을 계상토록 되어있으나 이번 추경시 3억1,500만원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원화 함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당초예산 규모의 0.8%인 1억9,700만원에 불과하므로 금후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93 화천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동호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3개의 장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비에 청소년 복지문제하고 지역개발비에 새마을사업문화 및 체육진흥비 등으로 3가지 부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분야에는 43만7천원이 감이 되,647만5천원이 예산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43만7천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가 1,082만원으로서 72만원이 감이 됐고, 여기에는 청소년의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모범청소년 수상 외에 4건에 대해서 절감을 28만7천원을 감해서 408만9천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분야에는 57만원이 증가해서 769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2,518만원7천원이 증가해서 20억370만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분야에서 2,653만5천원이 감이 돼서 14억2,393만1천원이 됩니다. 인건비 분야에는 390만원이 감이 되어서 1억3,268만2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금년도에 7월부터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던 당초 계획에 금년도 인상하는 것을 감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3%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여 200만원, 상여금 100만원, 정액수당 50만원이 감이 됐고, 관서운영비 역시 123만1천원이 감이 돼서 4,548만5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관서당경비가 123만1천이 감이 돼서 저희 관서당경비는 1,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634만원이 감이 돼서 6,775만5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가 30만원이 감이 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7만원 감이 되고, 보상금 2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은 새마을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에서 547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349만2천원이 증가해서 2,167만2천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분야에는 정보비 분야에는 10만원을 감을 하고 임차료 10만원을 감하고, 보상금 34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분야에는 1,764만3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11억2,735만7천원으로 예산이 감하여 계산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시설비에 1,732만5천원, 시설부대비 32만8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분야에서 131만3천원이 감됩니다. 이 내용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30만2천원, 재료비 기타에 9만6천원, 보상금 분야에 141만6천원, 자치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30만원이 감 계산되서 자연보호활동 분야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분야에는 5,172만2천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5억7983만9천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지역개발비 분야에는 1,437만5천원이 증가해서 2억8,545만5천원이 됩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승차대기소 시설 뒤로 1,637만5천원, 기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산됐던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분야에는 4,100만원이 증가해서 2억3,500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계 환경정비사업과 동촌2리 암거시설 봉오3리 양유지원등이 계산이 됐고, 공원관리 분야에는 365만3천원임 감액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5천938만4천원으로 감액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에 5만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잔디깎기 기계 예초기의 유지비에 대한 절감입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0%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분야에 360만3천원이 감액되서 5,893만4천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 기타분야에 가로공원 조성사업비에 절감이 95만3천원이 되겠고, 시설비 분야에 해산터널 휴게시설 외에 2건에 대해서 절감목표로 해서 265만6천원이 감액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는 725만2천원이 증가해서 1억1천264만6천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765만6천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의 유지관리비는 8만원을 감하고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기존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1천만원을 계산했고, 경상사업비 분야에는 467만4천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인 레슬링 종목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476만4천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고통 분담을 차원에서 절감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분야에는 공설운동장 차량진입차단 시설설치가 250만원이 새로 계산됐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분야입니다. 교육비분야에는 40만4천원이 감액되서 3백64만4천원이 추경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전생활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5만4천원을 감하고 노인 게이트볼 용품구입비 중에서 10만원을 감하고 체육시설보수에 25만원을 감해서 40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분야를 설명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72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대한 예산이 썼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야간공부방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극공연에 대한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전거대회 행사에 보관대를 300만원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보관대를 어디에 어떻게 했으며, 300만원씩이나 들였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봉오리 군부 양회지원사원이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충 이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화천읍에 청소년회의소, 상서면에 다목리에 있는데 산양리에서 운영하던 것을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목리로 운영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야간공부방은 3개소로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경제 100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실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영향이 없는 분야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또는 비품유지관리 차원에 계산되는 금액을 절약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저희가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6개 시, 군을 선정해서 명예롭게도 화천군이 들어갔습니다만 국.도비만 줘서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하는 보상금을 국가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타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가 나온지 19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더 빠른 자동차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등장이 됐는데 이렇게 자동차에 편중을 해서 급격히 선호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는 밀려 나는 듯합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교통량의 3/4, 또는 8km2 이하는 자동차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건전한 운동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유럽지방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단거리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건전운동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화천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마을 본부나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절약 또는 건전운동으로서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사에서도 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천군이 시범군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지역에서 붐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대회 행사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공물건 또는 다중 집합장소 이런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용무를 보시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봉오3리 군부양회지원은 문제는 15사단에서 사단장님과 상서면 봉오리 주민들의 호소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신월동에서 들어가는 길인데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이 신병 교육대는 삼거리 진입도로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병교육대까지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오는 면회객이라든가 장병에게 화천이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느냐? 포장도 안되어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면회객들에게 화천군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양회만 지원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자재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는 15사단 공병대에서 지원을 해서 군, 관민 합동으로 군사업을 추진해서 화천군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서너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을 보면 새마을 관사보조라고 있는데 내용이 구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마을 단체에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이들이 봉사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여기에 지원액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절감 30만원해서 270만원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해산터널 휴게시설입니다. 본 위원도 근래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딘가 시설이 조잡하고, 농촌의 오지마을에서 비나 새지 않게 덮는 것을 해놓았는데 이런 소모성 있는 시설을 해놓아서 되겠습니까? 좀더 견고하고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지 이건 뭐 5천만원씩 들여서 수리한다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속 시원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학교에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회 외에는 들어간 예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다가 차량저지 장애물을 만드는데 250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항에 들어가서 6211-2 기본경상비에 315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목항에 가서 31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예산액이 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보면 체육회 보조가 240만원씩 1단체 하나되고 도민체육대회 보조,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도 되어 있고, 노인 케이트볼 대회에도 되고 씨름선발대회에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천만원에 계상 내력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미리 포착을 못해서 계상을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항에 5311-3에 315목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단체보조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기존예산에 새마을 7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에 대한 절감내용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되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실상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전한 사회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국장 결원이고 인건비도 절감하지만 기본 경상비 예를 들어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집기관리 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각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보조문제는 앞으로 단체별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에는 경상보조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군민 사이에 정착이 못된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위해서 현재는 꼭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지원 절감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자연보호 운동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대붕초등학교, 화천고등학교, 화천여고, 화천초등학교, 원천초등학교, 광덕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도에서부터 지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자연보호 활동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자연보호 활동에 필요한 집게라든가 비닐주머니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터널 휴게시설 문제입니다. 해산터널은 1차 작년도 사업을 예산이 얼마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산터널 부근에 풍산리 주민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느타리 재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조경사업도 마저 하고, 현재 천마로 되어 있는 집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깨끗하고 환경에 맞게 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전마라톤, 씨름왕, 도민체전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계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소요경비를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산사정으로 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가지고는 앞으로 있을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계산이 되도록 안을 내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차단막시설 문제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의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현재 비가 올 경우에 운동장의 노면이 딱딱하지 못하고 질퍽질퍽한데 일반인들이 자동차 운전연습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형편없게 됩니다. 운동장을 관리하자면 인력과 시간소비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는 문제는 학교당국에 얘기를 해서 운동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5311-3번에 목항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547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5,470만원을 보면 전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지회에 2,700만원으로 전액보조 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의 방침에 의해서 전액보조되는 단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547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전액 보조단체로서 그 안에 사무실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의해서 군지도자 협회, 읍면지도자협의회, 군부녀회, 읍면부녀회 이렇게 해서 몇 개 단체에 160만원씩 해서 5개 단체에 얼마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무슨 용지대금, 사무국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약취를 해서 삭감을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액 보조 단체인데 5,547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의도로 삭감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5,470만원의 예산 중에서 547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기본경경상비를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고 민간단체의 보조금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10%를 삭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라든가 지도자협의회라든가 부녀회 등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상보조 새마을 체육대회출전 관계에서 1천만원의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게이트볼이라든가 새마을 체육대회에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세액이 추상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확실한 재료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규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도 예를 설명을 드리면 2,600만원을 들여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저희가 2,6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재정 형편상으로 감이 되어 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절감을 한다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92년도에는 2,62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93년도에 2,670만원으로 곱으로 올려서 5천290만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1천만원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1년에 숫자가 얼마나 불어난 것입니까? 어떤 출전방식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지 이러한 재정규모가 필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상에 전년도에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은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아니고 도민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출전한 것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올라와 있지 않는데 알았어요.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목이 264인데 시설장비 유지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상금 311 건전 생활지도자 및 체육 지도자 세미나 참석 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체육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 규모에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다면 당초에도 산출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로 해서 1천만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가 행정에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 92년도에 2,670만원인데 금년에 체육 출전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배가 되는 5,700만원을 해주었는데 생활체육대회의 올해 예산이 1천만원으로 서있는데 여기에 또 1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문제는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 화천군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경기종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역전마라톤대회, 노인게이트볼, 씨름왕선발,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금년에 5,2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출전경비가 이 항목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단지 생활체육대획에만 2,67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나간 것입니다. 작년에 도민체전이라든가 씨름왕 이라든가 역전마라톤대회는 예산편성상 체육비 분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풀 보조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당초에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 1천만원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화천여중고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경기를 할 때나 평소에 여러 가지로 유리라든가 화장실, 사무실 등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중에서 8만원을 감한 것이고 건정생활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보상은 군민생활체육 차원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또는 군민체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도자 교육을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군에 와서 마을 지역별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지급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보수 관계가 빠졌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죠,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설치해 놓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탑에 올라가는 부분 절산등산로, 향교골등산로, 그리고 사창리 소공원, 산양리동네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러 파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체육공원이요? 개인이 체육시설만도 못한데 자꾸 돈만 바르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런 것으로 해서 매일 돈만 들어가는 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밤낮 돈만 쳐 바르는 일이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예산 절감하는 사고를 가져야지 예산만 세워 넣고 예산편성만 하면 일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반상회 자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엇이든지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이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자전거 보관대 이러한 것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사용을 한다든가 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는데 만들어 놓고서는 관리를 하지 않아 나중에는 고물이 되어 이리저리 굴리게 되는 보기 흉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드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보관관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얼마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사용가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주요 사업비 범죄없는 마을상 사업비 1건의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을 절감계상한 것인지 대상 마을이 없어서 절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에 2중으로 나와 있는데 37만원입니다 마는 당초에 계획된 범죄없는 마을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농촌 잘 살기 우수마을이라든가 농촌안길포장 문제는 없고 단 경비가 지원되는 금액에서 절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1,731만5천원을 3개 사업에 걸쳐서 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감 예산의 차원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대상 마을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년에 시상을 타는 부락에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2천만원을 삭감했으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같은 곳은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변동없이 지원이 되고 농촌안길 포장은 14.6km2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이 당초에 6개 마을에서 제가 잘못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개 마을로 줄어듭니다. 6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검찰청에서 지정된 마을이 4개 마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것과 농촌안길포장 절약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행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선집행은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에서 아직 시설이 다 안되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 바람직한 시책이고, 또 주민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만큼은 중앙으로부터 확인이 있기에 발주를 하였고, 이외에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장소에 따라 공간이 넓은 지역은 한 개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떤 지역은 세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관대에 하나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가정복지 분야는 총 1억2,28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정의례에서 인건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에는 100만6천원을 관서당경비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기본경사비에서 국내여비는 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1,678만원으로 경상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로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품비와 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외 4건에 대해서 10%인 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7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로 2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본군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화천어린이집과 사내면에 있는 귀염둥이 어린이집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화천어린이집 34명과 귀염둥이 어린이집 41명으로 75명입니다. 그 중에서 법정영세아동과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70만원 미만의 아동 37명에 대하여 1인당 200원씩 간식비를 300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도비가 53만4천원, 군비가 168만6천원으로 2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신축비로서 먼저 공사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화천읍 하리 100-7번지에 86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목표는 법인시설 설치를 위해서 관내 주민 중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사단 법인이 영유아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차로 92년도 1월 반상회보에 행정예고를 하는 등 법이신설 신축을 유도한 바 있으며, 풍익보육원장은 의사를 구두로 개진해 왔으나 기존 보육원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는 문제로 부적합하였고, 그 외에 다른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립시설로 정원 66명, 건평 86평을 신축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에 당초예산은 보조금 과목에 9,660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93년 4월 19일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설비로 9,149만7천원, 설계부대비로 510만5천원을 전용하였고, 93년 5월 8일 춘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조정호과 340만원의 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93년 6월 10일 성과품을 검수 했습니다. 건평 86평 시설규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동 1인당 1.3평 기준 66명 정원시설이며,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취업 등으로 점차 보육의 현저한 증가 추세에서 보육증원 증가를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86평 시설 사업비는 현재 설계중인 용역회사의 중간 보고에 의하면 1억4천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줄여오라고 했으나 용역회사로서는 공사비 산출기준이 있어 최대한 축소설계한 것이 1억1,994만9천원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을 증액하면 전용예산 9천149만7천원과 모두 합해서 1억639만7천원이 됩니다. 그래도 1,345만2천원이 부족하지만 건설과와의 충분한 설계 검토로 최대한 설계가를 삭감하고 또 계약부서와 충분히 협조해서 계획된 공사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수선비는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비가 58만5천원, 도비가 54만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112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1억986만원을 증액했으며 기존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무의탁 노인 존경액자비로 8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는 1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노인회 보조 절감이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노인회에 대하여 10%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공종작업장 운영비는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국비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46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정보비에서 기존예산이 10%를 절감했고, 보상금에서는 256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내시에 의거 33개 경노당에 대해서만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9개 경노당에 대한 운영비 216만원과 난방비 9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노당 순회교육 급식 보상외 3건은 기정예산액의 10% 절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억280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로 4,680만6천원으로 시설비가 5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동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도내시에 의해서 도비로 보조금 시설비 5천만원 실시 설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 외 1건에 절감이 319만4천원인데 총금액이 1.4%로 절감한 것으로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은 6월 3일날 저희가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건설과에서 현재 설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삭감하도록 하고 또 계약부서에 협조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감액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 시책에 따르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수선비로 어려운 노인정 수리비를 200만 1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내시에서 도에 180만원, 군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5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에 부녀자 취미교양교육은 절감계획에 의하여 10%를 기정예산액을 감액했고, 공공요금의 여성회 전화사용료는 무용고전 사상으로 여성회 전화가설 15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부녀상담처벌 활동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원도 22개 시군에서 똑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5만원과 6개월치 전화사용료 6만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12 시설비에서 중고품 교환센타시설인데요. 과소비 추방 및 자원절감의 일원으로 가정에서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을 서로 교환해서 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조립식 건물을 시설하고자 56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고품교환센타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겠는데 장소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함태준씨가 사시던 부지인가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함태준씨의 부지매입 당시에는 사용목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서 애당초 부지매입을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용도를 변경을 할 경우에 전 지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노인정 수리를 묻겠습니다. 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데 중고품교환센타는 가원식당 앞에 과거에 함태준씨의 아주머니의 소유이던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다가 화천군청사 앞에 천일기업 주인이신 이한흥씨하고 건물으로 교환해서 청사앞의 건물을 일부러 터를 헐어 버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용도를 변경해서 교환센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회 전화가설이라고 했는데 뭘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품교환센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평기준으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일부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퉁이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이것을 우선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장이서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원식당 앞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7～8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정 수리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인정 수리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군, 관내 등록된 42개소 경노당 중에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또 난방시설이 재래식이고 문짝이 부서진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난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를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30%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경로당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남면 서오리지 경로당하고 상서면 신대리 경로당, 노동2리 경로당입니다. 여성회 전화설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 전화가설은 우리 부녀상담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상담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원도 22개 시, 군에서 일시에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가출여성이라든가, 미혼모여성, 학대받는 여성, 이런 불우한 여성들의 상담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상담장소가 어디냐고요?

상담장소는 가정복지과 사무실에 설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전화명이 의논하세요 고요. 전화번호는 강원도 공히 442-2254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설명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중고품교환센타 시설을 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하고 싶은데 현재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 이미 중고품교환센타로 대지를 천일기업 이한홍씨와 교환하는 조건으로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서 복지과에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추진이 이한홍씨와 계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됐어요. 안됐는데 그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한쪽이 돈을 더 많이 내놔야 하는데 그런 관계라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중고품센타를 짓는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군수님과 다시 상의를 해서 말씀하세요. 잘 들었어요?

양병모 위원님 제가 이것을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3일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군농협 앞에서 천막을 쳐서 하고 있는데요. 짐도 많거니와 부녀계는 여자들만 있어서 천막을 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야되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번씩이지요?

장날마다 한번씩입니다.

문화관이 비어있는데 문화관에서 하지 그래요.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는 560만원이 계상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장소는 따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모두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한가지 제가 의문가는 것을 묻겠습니다. 춘천시에다 지급하는 화장장 사용료 이것이 화장을 한 인원에 비례해서 사용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서는 사망자가 직접 가게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물고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꼭 지급해야 하는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은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1천500만원, 이것이 당초에는 4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7만1천원을 7종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시설비를 해야 되겠다, 놀이기구를 사줘야겠다, 그런데 이것을 신축으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변동이 됐는데 변동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저희가 215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내용은 92년도에 화천군 거주자가 사망하였으나 군내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 군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면 시설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등 시설유지비를 일부분 부족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22구, 원주시에서 1구, 정선군에서 1구로 24구가 부담금의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을 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로 17,500원만 시에다 납부를 하면 되고요. 부담금은 저희 시군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유가족이 가지고 가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17,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이 화천군으로 되어 있으면 화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장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3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군 재정상으로는 운영도 되지 않고 그래서 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놀이터기구 시설비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 증액은 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정 예산에 400만원은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변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놀이터인가요?

저희 군에 있는 놀이터 전부 다 수리를 했습니다.

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3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비에 지방의회운영의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40만3천원을 절감해서 3억2,678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무관리에서 95만7천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서 300일분에 대한 기본급 51만원하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 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10% 절감액이 1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액여비를 5% 절감한 액이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585만6천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7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가 319만6천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회의록 인쇄비가 4건 절감액 10%로 한 것이 124만1천원이고, 차량비에서 30% 절감을 해서 200만4천원, 연료비에서 10%을 한 것이 61,000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팩시전화 가입비가 15만원, 팩시전화기 구입이 5만원 해서 22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일반전화에다가 팩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복돼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팩스전용선을 새로 가설할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275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여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의회백서 발간에 이중 절감액 20%가 360만원이 절감이 됐고, 의회마크 제작 이것이 대회의실에 전면에 있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소형 의회회의실에 마크, 발언대 2개에 대해서 5만원씩 2개 해서 대회의실용이 85만원 소회의용이 5만원씩 2개 해서 1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고, 본회의장에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태극기를 제작하는데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비는 지방의회운영 정보비가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20만원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열람대외 1종을 10% 절감해서 1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보상금 651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것이 선진의회 해외연수시찰비에 부족금액을 6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물품구입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냉, 난방기를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5%를 절감해서 1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절감액이 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절감을 한 금액이 779만3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비가 추가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감한 금액은 40만3천원이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비 중 경상사업비 중에서 의회백서 발간에 2종 절감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하신 줄 알지만은 절감은 360만원을 함으로서 의회백서 발간에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입니다. 의회백서외 발간할 것이 2종 절감액이 360만원인데 현재 의회백서는 발간이 완료되어 배포까지 끝났습니다. 의정홍보지는 앞으로 발간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고 여기에서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홍보 광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회백서외 2종을 발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감예산을 내놓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인쇄비 같은 것이 124만1천원이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인쇄비용이 인하된 것도 아니고 당초에 넉넉히 책정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절감을 해도 회의록 인쇄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인쇄를 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의록 인쇄비 절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10%를 일괄절감으로 4건에 10%를 절감해서 124만원을 절감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여러시군에 넉넉히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요즘은 제작한 부수도 줄여서 25부 내지 30부 정도로 제작해서 필요한 곳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더라도 회의록 인쇄라든가 이런 것에는 하등의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내놨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의 절감액에 대해서는 현재 월액여비를 5%를 절감했는데 월액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외로 나가거나 이런 여, 타의회 방문에서 자료를 얻거나 하는 여비는 별도로 계산이 되어있고 그 여비에 대해서는 삭감예산을 안 내놨습니다. 단 월액여비에 대해서 5%에 대한 33만원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 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출장할 경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6억1,617만3천원에서 2,180만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비에서 인건비가 80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급여가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400만원이 인원이 4명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현재 1명을 결원유지하는 관계로 3명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차후 계상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 14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정액수당 300만원, 일용인부임은 136만원이 현재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당초 일용인부임이 12,6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단가가 인상이 돼서 14,300원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불가피 인상분에 대한 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241만8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관서당 운영경비가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556만원이 감액편성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 36만원이 절감이 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0만원, 출연금 1,350만원이 각각 10%씩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30만원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166만5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법령집외 1건에 대해서 1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도 3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여비와 정보비를 각각 10%씩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관서당 운영비가 179만원이 절감이 됐고, 그 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34만원, 관서당경비 10% 절감해서 145만원 그래서 179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1억3,370만9천원에서 1,791만9천원이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9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 발간 외 3종 관계는 58만1천원이 감편성되었고, 예산편성용 전산프로그램 1기 350만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예산편성 작업시에 지방의회의 승인까지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계 정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4명으로서 1명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시마다 2～3명씩 시간과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서 발간시에도 인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결원 1명을 보충시에 소요되는 인건비 1천만원과 인쇄비를 4회에 걸쳐서 400만원 소요되는 인쇄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산용 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편성 자료가 바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발간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용역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의 각 시, 군이나 도에 시험운영 후에 사용이 편리하고 인력이 절감이 되면 구입을 요청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현재 시험 운영으로 제1회 추경예산편성부터 저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어 있고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지금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으로 현재 당초예산에는 풀보조금에서 우선 사용됐기 때문에 풀보조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920만원이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300만원이 절감이 됐고, 국내여비가 100만원 10%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해서 2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보상금도 10% 절감을 해서 5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통계관리에서 47만2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200만원의 예산을 4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관계입니다. 여기에서 7,2000원이 P.C 정보 및 사용료를 10% 절감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금 중에서 국고반환금이 2,691만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국고지원 사업 중에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사항은 전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도 1,437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92년도 사용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가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5억1,26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억1,540만3천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숙원사업이라든가 하는 시급한 사업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에 편성된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5%의 해당되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0.5%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9,727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약 0.6%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절감을 해서 사업비에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살려 나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타 시군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적으로 추진하는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에 따르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강력한 요구도 있고 또 이것이 지사님이 바뀌고 해서 설립자체가 의무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10%만 절감을 하고 계속 존치를 시켰다가 저희가 좀더 주의를 지켜본 다음에 차기 추경시에 삭감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삭감을 해 가지고 지역 개방위원회라든가 주민숙원 사업비로 돌려쓰자고 해서 이번에는 10%만 절감을 하고 그냥 존치를 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풀보조 10% 절감은 이것을 별도 풀보조 항목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별도 새마을과라든가 이런 것에 증액편성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경이전에 체육대회에 사용해야 되는 문제로 해서 풀보조금을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세워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를 절감을 안하고 이것을 덜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절감 실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10%를 절감하면서 다시 발생한 균형재원 요인에 대해서는 같이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실무적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반환된 사유와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의 내용에 기초재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급내력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이것이 반환금 내역에 반환금 사유가 생겼는데 이 반환금 사유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국고반환금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에는 국비가 나오면서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반환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계획이 서 있을 텐데 10여만원씩 반환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 내용인데요. 생보자 직업훈련 외에도 반환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비관계 사업은 사업부서로 각각 추진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으로 봐서는 국도비가 이미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액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본 결과 각 실과 부서에서 불가피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관계하고 생보자직업 훈련관계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저소득층 자녀의 숫자의 감소라든가, 전출문제 등 생보자 직업훈련도 마찬가지로 불가피 인원 감소에 의한 절감이 있겠다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직업훈련생 이것도 대상훈련 인원이 아까워 마찬가지로 감소되는 바람에 342만4천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나 지방비가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지방비가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지방비가 같이 부담이 되고 해서 노령수당 반환금도 13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연령을 기억하고 있기로는 65세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노령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인원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환금이 과다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데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도비나 국비가 보조를 받았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군비만 첨부되어 있던 예산도 있을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렇게 많은 종목이 전부 다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환을 하게 된 요인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이류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책정한 이원하고 그 동안에 변동 사항이 심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됐다. 하는 대답이셨는데 물론 욕심을 내서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 중에는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 예산이 안 따르고 국도비로서 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직업훈련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하나는 우리 국도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라고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많은 인원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답변이 너무 무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전체인원 중 유동인구가 1년에 얼마가 감소한다는 숫자가 있을텐데 이런 추세로 빠져나간다면 이후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화천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피해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합시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 문제에 국도비 보조금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군비부담 관계에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편성 된 것은 반환금으로 해서 국도비는 여기 내용이 나오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입을 저희 나름대로 군비로서 이월금은 별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입으로 잡아서 재편성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못하고 반납을 하였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다 추진하고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외지로 나갔느냐 인원의 감소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과정이라든가 각 사업 부서에서의 담당 직원들이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따오려고 과욕에 의한 과다 인원을 책정을 한다든가 또는 국비는 이미 강원도 전체에 총 금액이 강원도에 물량이 떨어지고 도에서는 이것을 시, 군별로 소화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보다 좀 과하게 국비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나 도비, 시, 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이 돼서 이렇게 반납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예산만 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실과에서 사업추진의 반납 이유가 도에서 인원을 과다 측정을 했다던가 또는 인원이 감소됐다든다 또는 사업의 물량이 감소됐다든다, 훈련대상인원이 감소됐다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향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산프로그램 사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 조금만 빨리 되었더라면 예산승인을 받고 아니면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예상했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사전에 예산에 없는 전산 프로그램을 전산기에 설치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로서는 좀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각 시, 군별로 저희 군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드려서 용역회사에서 개발을 해 뒀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의 시험용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좋으면 사라 해서 이번 추경예산부터 편성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 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 상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성했으면 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13억원이 넘게 us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상비인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소모성 경비중에서 5%내지 30%정도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보다는 3.8%인 5,039만9천원을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행정형태의 급격한 변화와 주민편의 위주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민원의 편익을 위하는 이런 방향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9,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첫 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감사관리에서 행정감사에 국내여비 50만원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정보비도 역시 10%인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은 군민연금이 조금 변동이 되면서 필요한 금액을 639만8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 청소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금부담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39만8천원입니다. 639만8천원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9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착출 요일이 3%에서 6%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1.5% 이렇게 3%를 하던 것을 근로자가 2%, 사용자가 2%, 그리고 퇴직전환금이라고 해서 2%를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금이 108만4천원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 퇴직금전환금이 새로 법이 신설이 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31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의 관서운영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상경비에서 5%를 절감을 했습니다. 381만3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를 23%를 절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분은 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내무과에 정원이 제대로 차 있지 않고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계속 정원대로 채워지기 어려울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31명 정원인데 현재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빼고 필수요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니까 416만2천원은 절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절감 23%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정예산에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장 서식 인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한조당 37원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3천500원을 안주고는 어디가서든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165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일용인부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같은 뜻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이것이 688만5천원인데 보상금은 보건소의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이렇게 상용잡급으로 있던 직원들이 정부시책으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발령받게 됨으로 인해서 상용잡급으로 잇는 인건비는 다 삭감이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에 따른 유지금은 산출한 것이 639만8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6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의때도 국민의상개정조례안을 내놨다가 일부 수정을 해서 유보됐습니다마는 국민의상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상을 위해서 부문별로 100만원 정도로 기준을 두고서 500만원, 거기에 따른 상패 10만원씩 50만원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요. 이것은 연금공단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금액의 기준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70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민계도용 책자제작 외 2종인데 이것은 20%를 절감을 하고자 지사가 바뀌면서 도정구호도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도정구호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10%인 2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보상금은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군정보고에 참석자에 대한 포상인데 20%를 삭감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 역시 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총액 20만원이였는데 10%인 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재료비도 역시 10% 절감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서식을 위해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역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10% 절감을 445만원 절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3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신규이용자 교육여비외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통신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에 5%인 1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문서소각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종 실과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문서 이것이 외부로 노출되서는 안되는 문서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관서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24,5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0%인 24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를 절감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역시 전화기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만8천원을 절감을 하고 P.C 통신망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 통신망은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도, 시, 군 상호간에 행정 전화를 이용한 문서전송을 위한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한 대씩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지방행정전산화에 따른 28대 중에서 당초예산에 20대가 게상이 디고 8대가 부족해서 8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에 19대를 계상했는데 그 중에 10대는 기존예산에서 9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입니다. 관서운영에 공공요금은 40만9,500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외 2종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산기기를 잘 다루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전산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천읍하고 상서면 사내면 이 3개의 면은 인구가 많고 이동인구가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286 컴퓨터를 가지고는 저장능력이나 성능 이런 것이 뒤따를 수 없기 때문에 386으로 바꾸어서 타시, 군과 업무추진을 하는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86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입니다. 친절우수기관 시상제 운영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양양의 측면에서 매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우수기관도 시상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요즘 1일 민원처리제 라는 것을 해서 민원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우수기관을 표창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조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인데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을 해주기 위해서 593만8천원을 내놨습니다. 당초 예산에 28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8명 분은 본 관청만 계상을 한 것이고 읍면은 계상을 안 했는데 읍면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도 사기양양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겠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 접착비닐 외 1종에 대해서 10%를 절감을 하고,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3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리단위에 1부씩 이장들이나 최소한 계산 위에 4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민원편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1회 방문처리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쳐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조리 신고함 제작 81개를 만들었으니 계부를 설치해 놓고 행정부조리 이런 것을 신고를 받겠다고 사실은 내놨는데 표면상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과연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 명문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로서는 민원안내 근무대 300만원, 민원대 1천만원, 민원안내 필경대 56만원, 민원용 도서대 및 재떨이 24만원, 민원용의자 144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 군행정분야에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10%인 79만1천원을 절감하고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를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군수정보비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당초에 지침 기준에 내려온 대로 정보비가 썼을 경우에는 얼마로 했는가 하면 6,4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셨을 때 6천400만원 중에 3천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군수정보비를 50%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의 기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19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도 10%로 절감하여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진흥관리입니다. 직장체육대회 시상품외 1건에 80만원으로 20%를 절감했습니다. 급량비 15만원을 절감하고 보상금도 직장체육대회에 가족 단위로 나와서 상품을 타는 것을 30만원으로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비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340만원을 절감하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넘어가서 경상사업비에서 향방훈련 예비군 급식지원금을 2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고, 저희가 요구한 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군민의 날 시상이 나와 있는데 시상금이 5개 부분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패가 10만원씩 5개 분야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매년 세우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별도로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상 시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문서소각장 시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최근에 와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우수기관 시상문제에 대해서 역시 경상사업비인데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에 50만원, 장려에 30만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원사무 편람제작인데 이것을 미리 청사를 지을 때 대비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군정주요사업비 및 일선행정 조직운영인데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 단체에 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3,600만원입니까? 36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행정을 뒷받침하는 전시단체인지 사회에서 일하는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예산서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 몇몇과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바꾸었다는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획실장께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경상비 얼마를 일률적으로 절감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메꾸었어요. 이것이 하나 하나 적절하게 써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와 새마을과의 예산서를 봐도 자리를 바꾸어 놓았는데 이 예산이 절감되어 신 경제 체제에 독특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경상사업비를 얼마가 들어가니 얼마로 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이것을 본래대로 항목을 바꾸어서 재산이나, 취득, 또는 물품을 사는데 이러한 곳에 세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그 실례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무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면 절감 사항이 1억3,500만원이됩니다. 그런데 1억을 쓰고 4천만원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줄이라는 것은 줄여서 물품을 산다고 하면서 다시 메꾸어 버렸어요. 이것은 신경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시상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할 때는 별도에 시상금을 확보하지 않고 군수의 특별판공비 부분에서 감사패 정도는 하나 만들어 주면서 지난해는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5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과연 군민의 상을 받는 분들이 100만원씩 시상계획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거나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100만원의 가치를 말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군민의 상을 받는 분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5개 부분에 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밤에 상서면 파포리에서 다목리간에 폭우가 오면서 도로가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어줄 사람이 없어요. 군부대에 협조를 했더니 군부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군민의 상을 받는 안부돌씨가 있어요. 그분이 새벽에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길을 뚫어서 소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1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시상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내용이 수정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위원님의 생각에 과다하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정을 해주셔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소각장은 공공기관이라면 다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도 처음에는 문서 소각장을 경찰서 쪽으로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연기가 심하고 불�J이 위로 올라가니까 경찰서 쪽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저희가 소각을 안 시키고 쓰레기차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버리니까 가서 보면 어떤 문서는 시행문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가서 주민들이 알아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쓰레기장으로 같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보안 유지하는 측면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친절우수기관 시상도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지시했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연말에 가서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것이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민원사무편람을 총무처에서 80년대에 민원사무편람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는 1,500페이지로 두꺼운 책이 2～3권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선에 있는 기관공무원들이나 읍면, 이장들이 업무처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서 이장들이나 민원들이 이것을 보시고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민원을 좀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편람을 발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군수의 정보비가 당초에 적게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상부기관에서 기준을 주고있는 200만원의 추가 정보비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놓았습니다. 바르게살기는 3,060만원이 이번에 경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여기에는 한마디로 눈에 보기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군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경상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 다시 추가편성을 한 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써야 할 것은 쓰지 않고 10%나 10%～30%까지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감하는데 또 다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절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경상비를 절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과 저희가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꼭 저희가 필요해서 추가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묻지 않고 단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143명에 593만8천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민원실에 근무하는지 또 근무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민원대가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민원대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주민의 편의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재료비기타에서 가로등 수리용품외 1종 절감액 12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에 보면 가로등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또 가로등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요즘에 가로등 수리용품의 비용을 절감해도 생활민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고 당초 예산에 쓸려고 했던 돈을 세워 놓았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깎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개인으로 봐서는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의 사정을 봐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절감사항이 신경제 체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고통의 분담을 해야된다 이런 취지에서 절감이 되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감 사유라는 것이 국가에서 고통분담과 신경제 체제에 절감을 해서 여러 가지 재원으로 해서 고통을 안고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우리 신경제가 바로 설 수 있고 확립을 할 수 있다라고 국가 시책에서 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메우고 하는 편성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이 다른 곳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고자 절감을 했으면 그 후에도 편성이 그렇게 되야 한다 이겁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신경제에 대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다시 편성된 것이 바람직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입어야 할 사람이 143명으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 본청에 28명만 계상하다 보니까 읍·면 부분이 빠졌습니다. 현재 재무과와 건설과를 제 1민원실, 제 2민원실로 만들었는데 건설과 부서에서도 민원 창구에 앉은 사람들이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민원복을 입혀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를 조사하여 보니까 143명이 되었습니다. 143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군청에 재무과만 민원실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행정쇄신을 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에 있는 지적, 세정민원만 하지 말고 건축,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또 위생관계등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 관계가 전부를 제 2민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시키도록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다가 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요는 계약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제 2민원실의 건설과 부분에 대한 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행정의 재료비 중에서 가로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감당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로등 수리용품외 1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십종류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자동차 한 대에 사람이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셋이 타고 매일 관내에 다니면서 가로등, 상수도, 하수도 등 이러한 것들이 그때 그때 문제가 있는 것을 즉시 나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가 지난해에 사용한 것을 보니까 한달에 평균 1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1,275만원으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10%를 절감하니까 1,147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작년보다 적다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재료를 아껴서 수리를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홍재준 위원님께서 절감사항과 재편성을 한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나 저희 내무과 부서에서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추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계상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하는 말씀과 또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항목과 같습니다마는 같은 사업명목으로 추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명목은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추가요구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절감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예산이 기본경상비로 재편성됐는데 과연 이것이 신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신경제에 부합되는 예산편성 사항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본경상비 라든가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100% 투자되는 예산편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기치 못하던 사항의 변경이라든가 또 당초 예산 편성시에 누락된 사항, 필수경비라든가, 중앙이나 도에서 여건변화에 의해서 다시 부담해야되는 시, 군비 부담액 증가 등 이러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방행정의 추진하는 최소의 경비를 기본경상비에 재편성하게된 것은 기획실장으로서도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 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본 예산 편성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앞서 심의한 4개실과는 10%씩 절감을 했는데 내무과만 유독 55선에서 절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기획실에 와서 실무자들이 편성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내무과에 일, 숙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5천원씩 다섯명이 하게 되면 하루에 2만5천원씩 일직, 숙직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 숙직비를 10%로 절감하게 되면 4,500원을 줄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10%를 절감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해서만 절감하다 보니까 총 예산은 많은데 10%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 정보비 절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라는데에서 10%를 절감하면서 다시 재편성하는 바람에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 정보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판, 정보비 기준과 시, 군단위 산정기준에 의해서 시, 군에 당초 편성된 판, 정보비 금액이 중앙이나 도단위로부터 내려온 절감금액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10%를 절감하고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액만큼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것만큼 인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이유는 판, 정보비가 각 실과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적을 남겨서 도나 중앙에 보고 내지 확인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 10% 일괄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판공비를 계상한 것이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군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군은 기준에 미달이 되었고 타시, 군에는 상당히 많은 10%뿐만 아니라 50%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다행히 당초에 과다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안내대와 민원실에 각종 집기가 이미 선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했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내무과에 온지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내무과에 오기 전 재무과에 있을 때부터 민원대 제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또 내무과에 와서 각종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도에서는 수시로 민원실 배치 사항을 확인하러 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였겠지만 재무과는 지난해에 과직원들이 앉은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건설과는 마주보고 앉던 것을 이번에 민원실을 다시 제 2민원실을 만들면서 전부 앞을 보고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리 배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러 오고 종합민원실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앞으로 평가를 할때 잘 받아야죠. 잘못 받으면 저희 행정실적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이 서지 않는 가운데서 제작이 되어 설치를 했는데 이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의 직위를 걸고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