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6회 임시회 제3차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기간이 너무 짧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강행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가. 地域經濟局 나. 公營開發事業團 다. 建設都市局 라. 議會事務處

연일 격무에 과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배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도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본 예산 편성후 세입부문에서 "신경제 100일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농공단지조성 사업비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고보조금의 일부감액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일부절감과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지원 및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소요사업비의 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이 159억60,225천원이었으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 시·군 부담 26억원 및 지방교부세 11억31,00천원등 94억1,412천원이 증액되어 총 253억61,637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세출은 당초예산 328억98,733천원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비 143억원 등 143억13,477천원이 증액되어 총 472억12,21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 시·군 부담금 26억원을 계상하고 '92년도 농공단지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이 17,824천원으로 달성군 구지농공단지조성 입찰잔액 12,433천원, 선산군 해평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건축비 입찰잔액 2,49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도읍개발사업 1억1,000천원, 광산지역개발 6억10,000천원, 철도선변정비사업비 4억2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억31,000천원이 늘어났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변경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비 9억61,000천원, 광상지역공해방지사업비 2억79,312천원 울릉도서개발사업비 1억7,100천원등 13억47,4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수입 70억원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사업기금 143억원중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145억7,713천원이 증액되어 191억29,917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결원 및 기준호봉 조정과 봉급인상분 반납등 인건비 97,309천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관서운영비 21,92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비 7,200천원, 물가관리실적평가 우수시군시상 6,000천원, 경제회생을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지침등 유인비 8,600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요사업비에 중소기업 대상 시상금 1억20,000천원 중소기업체 기술이전 연수지원 50,000천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지원 1억50,000천원 중소기업개조개선사업에 14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비는 27,889천원이 감액되어 5억16,419천원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전국기능경기대회개최에 따른 선수기능 연마독려여비 4,446천원은 증액하고 상정업무 추진 경상비 2,475천원 전국기능경기대회추가선수간담회경비 1,000천원, 전국기능경기대회 본도선수훈련비 및 행사비 20,000천원, 기능인양성 위탁 교육비 8,200천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비는 12,412천원이 증액되어 25억18,603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절약홍보물 유인비 등 1,300천원을 절감하고, 울릉연탄가격안정지원금 13,71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업관리비는 10억11,144천원이 감액되어 75억97,201천원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광산업 업무추진 경상사업비 6,539천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9억61,000천원이 감액되었고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배수펌프시설 설치비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2억79,312천원이 감액되어 9억17,688천원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60,760천원이 증액되어 8억45,360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주요내용은 경상경비중에서 대전EXOP 도관설치자문위원수당등 640천원과,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팜플렛제작 1,000천원을 감액하고, 주요사업비중 대전EXOP 홍보스티카제작 및 지원활동비 12,650천원도 감액하였으며 상해 한국상품종합전시회참가지원 22,000천원과 수출유망상품디자인 및 포장개발비 50,00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예유치사무소운영비는 급여, 상여금, 경상경비등 6,871천원을 감액하여 84,778천원이 감액되어 19억70,042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620천원이 감액되고 기본경상경비중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수당과 여비보상금 6,7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서업비의 교통안전권고엽서 및 적발통보서 유인비 등에 4,05천원을 증액하고,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35,818천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 2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행정비는 15,186천원이 증액되어 69,782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406천원, 기본경상비 1,350천원을 감액하고 대전엑스포 외국인전용 관광홍보리후렛 제작비 21,6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는 10억77,150천원이 증액되어 123억91,550천원을 늘어났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 800천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대전EXOP를 대비한 철도연변정비사업비 8억40,000천원과 광산지역개발사업비 7억 68,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도읍개발사업비는 지방교부세 1억1,000천원이 지원되어 도비 1억1,000천원을 감하였고 면민복지회관건립비도 물량조정으로 4억원이 감액되어 7억5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확정내시에 따라 1억30,0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13,870천원 농공잔지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달성군 구지농공단지 집행잔액 10,247천원 선산군 해평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집행잔액 2,374천원, 봉화군 농어촌전화사업 집행잔액 1,249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안하는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 5명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식위원님.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사업비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1억2,000만원, 중소기업체 기술이전연수지원금 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지원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14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행정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2,0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지금 농촌에 버스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서로 잘 안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벽지노선에 보상금 2,000만원을 그래도 감액조치해도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또 상해 한국상품종합전시회 참가 지원금이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종합전시회에 참가한다는 그 명목인데 2,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지, 한국을 외국에 심어 놓는다면 조금더 예산 책정을 낮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한국의 상품을 그대로 보람있게 전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 질의에 처음 왔으니까 그간의 궁금증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단, 국가에서 하는 논공단지, 농공단지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공단입니까? 여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이것이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김천상의에서 김천공단 지방공단에 대해서 감액관계로 건의서도 옥 상당히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찌 되어 있는지, 국가에서 농공단지나 국가공단을 할 때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공단은 그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같은 공장이 유치되는데 어떤 데 들어가면 감면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감면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법에 형평에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님!

권오식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143억을 책정하였는데 조정기금의 활용방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경주 공예촌휴게소 설치자금 1억을 편성하였는데 경주시의 자립도로 미루어봐서 휴게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해 시의 예산에 편성하고 도내 낙후된 북부권에 투자하여 균형발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립도가 높은 특정지역에 계속되는 지원을 한 동기가 무엇이며, 다시 이 예산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달성의 채수목위원님!

강성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문제입니다. 물가관리실적평가 우수시군시상이 기정에 252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대상이 1억, 행사부대비 2,000만원, 이것이 10개 업체, 별도로 또 추경이 되었고요. 산업디자인전람회시상, 공예품경진대회시상, 이것이 기정이 1,420만원인데 1,515만원 해서 증액 95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상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기정예산에서 모든 것이 이 시상계획이 섰는데 다시 거기 증액을 해야 될,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분담, 경제계획 100일정책 이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급여마저도 지금 절감을 하는 형편에 이렇게 시상을 굳이 증액을 해가면서 시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서 관광의 날 유공공무원상을 주도록 했던 35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유공공무원시상할려고 35만원, 돈도 안 많은 35만원 해놨는 것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일선 중소기업이나 물가관리실적평가우수시군 같은 데는 증액을 해서 시상을 하는 이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해서 16명이 7회 336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여비보상이 또 336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딴 실·국에는 이 정책심의위원이 수당이면 수당, 여비보상이면 여비보상, 하나로써 끝이 났는데 이 도시교통행정심의위원은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줘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에다가 수당을 올려서 어떤기준을 정해야…… 제가 봤을때는 심의위원들이 수당 따로 받고 여비 따로 받는 것은 이 지역경제국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상해한국상품종합전시 참가지원 7개 업체 2,200만원, 수출유망상품디자인및포장개발비 지원 1,000원씩 5개 업체 5,000만원,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기이 이것이 전통공예업체 생산장려금지원이 300만원 해서 25개 업체 7,500만원, 우수공예업체지원이 500만원 곱하기 5개 업체 2,500만원,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요. 어떻게까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장려를 하고 뭔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이렇게 기정예산이…… 또 제가 지금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기정 예산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란에 보면 기정예산이 6,5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3,500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한번 밝혀 주시면서 굳이 이렇게 여기에 많은 예산이 지금 더구나 우리가 전체 경상경비다 모든 것을 절감하고 있는 이런 사정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현재 4명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다음 또 질의를 하는 그런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

여기 봉화 농어촌전화사업을 했는데 여기 총호수가 몇 호인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전체 돈 금액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울릉도개발사업비기 사업을 선정했다가 지금 안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할려고 하다가 안할려고 하다가 이런 정도로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항철망공단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돈만 가지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봐서 왜 여기 돈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조금 알려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벽지노선, 그야말로 시골같은 데는 버스가 결행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구실이든지 그 구실만 찾으면 차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또 돈을 삭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을 세원호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면복지회관건립물량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란 것은 좀 일관성이 있고, 하면 하도 또 끝을 맺어줘야 되지 이것 벌써 아마 어디에서 선정이 되었거나 또 거기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던 차제에 그저 어린이 손에서 떡 주었다가 뺐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안된다. 이렇게 볼 수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5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구조개선사업 총액은 전국적으로 1조3,200억원입니다. 1조3,200억원 중에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7,000억원입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2,000억원 그 다음에 국가 투·융자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4,000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조3,000억원을 가지고 구조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속에서 143억원이 경상북도기업체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쓰일 돈을 이번에 도가 절감예산과 부채를 통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선 자금이 나가는 대상은 자동화사업 시설자금전액정보화 사업전액, 개발기술사업전액, 또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같이 하는 사업전액 개발기술사업과 자동화사업 같이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 이 3가지를 다 그러니까 6가지 종류의 구조개선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소요액의 전액을 지급하는데 대구와 경상북도에 전체 「실링」이 전국 1조3,000억 가운데 1,700억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책정된 것이 오늘 현재 500억정도가 경북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로 자금이 대출되는 대출기간은 8년인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선사업 143억원에 대한 세입부담과 세출내역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계상이 되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시상시에 대해서 그 예산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을 해서 기업의욕을 진작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도내 4,600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기술개발에 노력을 하고 노사화합이 잘 되고 애사정신이 많은 그런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10개 업체정도를 선정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이 업체가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자동화 설비를 한다든지 도는 그 사내에 복지시설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상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기업체 의욕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서 중소기업시상식을 실시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업기술이전연수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체 가운데 국내 선진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당해 기업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5,000만원을 전체의 연수비에 50%로 하고 또 연수를 받는 업체가 50% 부담을 해서 1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국내에 우수한 기술연수기관에서 기술을 받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62개의 업체가 희망을 해서 634명의 근로자기술요원이 신청을 해서 지금 연수를 받았거나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금속분야, 전기전자분야, 섬유화학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받고 있고 이 연수기간은 중소기업 연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52개 업체가 517명이 지금 희망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현대자동화 학교, 금성사, 금성산전 교육센타, 이런 것을 당해 기업체가 희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소요연수비의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도비 5,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계속해서 기술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컨소시엄」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취지가 상공자원부가 고시를 통해서 지금 고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기술시험시설을 활용을 하고 공과대학에 기술교수의 두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의 근로자가 기술이진을 위해서 기술연수를 하고 거기에 소요자금은 상공자원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5% 그다음에 기업체가 25% 이렇게 해서 소요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금년에 상공자원부와 조우가 된 내용은 4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부담할 1억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오공과대학 그다음 영남대학교에 공과대학 다음 포항공과대학 이러한 대학에 기술시설과 교수님들을 활용을 해서 산학협동 공동기술개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5개 노선 917㎞가 손실보상대상노선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명이하의 탈 경우에는 덜 탄 인원만큼 실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종점에서 확힌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집행을 하니까 결행을 한 것을 전부 빼고 또 일부 벽지노선이 없어진데도 있고 이래서 인간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소기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절감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혀 벽재노선을 농민들의 교통편익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해 한국상품전시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중소기업 제품 가운데 수출유망상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 닷새동안 상해에서 국제적인 상품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기계, 철물, 섬유, 일반생활용품, 건축자재, 화학기기, 스포츠 레저용품, 이와 같은 것을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골라서 파견단을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상해에 가서 상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역진흥공사 「코트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참가비가 한 770만원 정도 장치비 해외활동비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공단에 면세감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감세규정이 현재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면제를 하고 3년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초 인주업체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는 일년간 면제하고 3년간은 금후 3년간은 50% 감면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초년도에 면제하고 3년간은 50% 계속 면제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제도상 법상 되어 있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공업단지 이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성이 된 단지로서 여기는 세법상 개별법에 면세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에 지금 요구를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국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해서 관계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감세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을 듣고 일괄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답변듣고 일괄질의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오식위원님께서 중소기업구조조정ㅈ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김도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할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예품 휴식소 1억원을 계상한 문제는 우리 경주에 민속공예품이 도가 저희들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외국 바이어도 오고 국내 많은 관객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는 광경을 보고 쉬고 또 물건을 사고 이와 같은 시설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자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상경비에서 1억원 삭감해서 다시 자본보조과목으로 사무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부지역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좀 해 주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도 아까 질의내용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의 재정자립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죄송합니다만 지사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지사님도 본도에 부임을 할 때도 취임사에서도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북부권에 대한 개발을 중점지원을 하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반적이 실국원의 예산편성을 검토를 해보면은 조금도 그러한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립도가 높은 지역 시군에는 오히려 그것이 반대적으로 오히려 못한 그러한 결과가 이 당초 예산이나 이번 금일 추경에도 보인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기획관리실을 심의하면서 실장한테도 아주 심각한 이 개혁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할 정도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주식 정도 되면은 자립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경주시 자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런 정도 휴게소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북부권에 대한 중점개발에 투자를 해서 주민소득원 또한 환경기반조성에 대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또 본예산에 대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는 이런 방향도 검토할 의향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낙후되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정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소비를 1억원 지원하고 경주시비를 5,000만원 부담을 해서 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그대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같은 특산품 개발단지나 여러 가지 사항을 북부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본위원이 말이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투자사업조서를 각 시군별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보면 사실 이 내용중에서도 지금 일부 시군을 지칭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본 이번 휴게소 설치예산도 빠져있고 어떻게 고의적으로 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기회관리실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시군별로 전체 투자사업에 대한 조서를 받아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면서 허울좋은 북부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중점 북부권 투자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도중에 미안합니다. 의사진행 원만히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필이 발언하시도록 부탁들 드리고 애초에 본인의 말 마찬가지로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 일괄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채수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기술정보종합센타 설치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원이 매우 좋은 경기도 같은데는 기술정보종합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장차는 우리 경상북도의 기술정보지원을 위한 이런 기구를 만들과 지금 여러 가지로 기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능률적인 기구가 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공단의 추진사항문제는 잘알고 계시겠습니마는 이것은 업무를 지금 건설도시국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0평중에 염색공단, 초현대식 공단을 만들어서 대구와 경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섬유의 부가가치를 염색을 통해서 높여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낙동강의 환경오염문제하고 결부가 되어서 경남, 금산 이쪽 지역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환경처에서 지금 이 물량을 면적을 조정을 하지 못한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초현대적이고 공해가 없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시상금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물가관리실적 평가우수 시군시상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재원관계로 계상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지방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대한 개별적인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업체를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자율적인 이러한 제도하에서 동업자가 이 물가를 자율해서 인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관서나 위생부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하고 있는데 최우수시군에 3개 시군에 상사업비를 같은 선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와같은 시상금을 통해서 관계공무원과 또 민간협의기구가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을 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잘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관리 1억2,000만원 시상금은 중소기업대상제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전람회 시상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요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관광의 날 유공공무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데 공무원에게 유공시상금으로서 시계를 사 줄려고 하던 것은 삭감을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에게 주는 것은 당초 계상된 50만5,000원은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통분담차원에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수당과 여비문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 상반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으면은 포항시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 6월8일부터 인구 10만이상의 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경주시 여기가 모두가 교통 영향평가를 해야 할 대상시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시에 있던 교통정책심의위원화와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관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의해서 16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고 또 다른 위원회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비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균형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문제입니다. 상해 전시참가비 2,200만원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개발비입니다. 이 포장개발비는 수출상품의 디자인과 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과 연계해서 수출유망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유망상품 생산하는 중소기업 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 포장개발이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사업을 제1단계로 한번 시범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한번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예품개발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상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예품 경진대회는 해마다 6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달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에 작년도에 금상 1점에 대해서 150만원의 시상금을 주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재원이 안되어서 1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선과 맞추기 위해서 또 공예품 업체의 개발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50만원을 추가한 것이고 산업디자인도 작년도에 점당 15만원인데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30만원 추가해서 같은 선으로 해서 의욕을 고취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 문제는 나중에 예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페이지하고 세항사업이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봉화 농어촌전화사업 이 문제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전화사업을 한 것은 도내 전체적으로 44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대상은 5호이상 미전화 5개 지역에 대해서 44호를 했는데 봉화에 22호로써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44호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화가 22호, 영일 죽장 하옥리가 9호, 중장상옥 2리가 5호, 문경 마성외의 2리가 8호 이렇게 해서 전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울릉도 종합개발사업비 삭감하고 계상을 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울릉도 개발 뿐만 아니라 광산촌개발 그다음에 철도 연변개발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모두가 다 국고보조와 교부세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문화세가 중앙으로부터 정책적인 변경이 될 경우에 항상 변경 내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종합개발도 그러한 사유로 국비가 1억700만원 깎이고 거기에 따른 보조비로 도비가 2,200만원 깎이고 이와같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중앙부처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당초예산에 의회 또는 국회에서 확정된 이러한 사항들이 변동이 없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철철강공단 유수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깊은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항철강공단은 포철을 제외하고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서 이 3개 공업단지를 포항철강영광공업단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공업잔지에 법상관리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공단관리는 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단 전체의 유수를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유수해서 형산강으로 내보내는 「펌핑」시설이 시설전체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110㎖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는 공단내가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글래디스」때에 공단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입었습니다만 이래서 이 「펌핑」배수시설을 개선하는데 전체 24억원이 필요한데 이 24억원의 돈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8억원, 포항시가 8억원, 경상북도가 8억원 이렇게 24억을 가지고 「펌핑」을 하면은 재해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용역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도에 4억, 4억, 4억, 12억하고 금년도에 또 같은 비율로 해서 12억, 24억을 완료하고자 했는데 작년도에 도비가 허용치 못해서 1억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우리가 다른 데에서 4억, 4억 부담했고 금년도에 이제 4억, 4억 부담하고 작년도에 1억밖에 부담 못했으니까 도가 이제 7억을 부담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정이 어려워서 2억정도 밖에는 부담을 못하겠다 나머지는 포항시와 공단이 더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비재정이 빈약하고 또 중소기업자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억을 깎고 1억만 지원을 하고 현지에서 하도록 하는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것은 재해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서 안에서도 이 예산부서로부터 1억원을 가까스로 더 2억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2억을 다 지원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보상금 삭감사유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질의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물량조절관계는 방금 울릉도 종합개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요구된 것은 10개 동이 들어와서 내무부에 다 올렸는데 이것이 5개 동이깎이고 5개 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동당 단가를2억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끝다리 정리를 하니까 일부가 깎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마는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현명진위원님이 하려 하시다가…… 미안합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이 벽지노선은 당초국장님이 예산을 기정예산을 얻으실 때에 참 그야말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5개 노선이 인가 여기에 보면은 2,000만원 깍이면 1개 노선에 약 180만원 정도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얻으실때에도 이 현실 모든 문제를 잘 파악해서 얻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깎이고 보면 현실 사업성에 감각이 없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현실에 대한 그 사정은 전혀 감안이 안되고 지금 그저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조리 깎아 들어 가니까 너도 깎아져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깎은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방에서 이 벽지노선에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몇 사람이 타면 그것을 테크해 가지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빈차 다닙니다. 그 빈차 다니는 업자들이 말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 기정예산에 돈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분들이 2,000만원 깎였다 해 가지고 박수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일인데 그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 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앞으로 이 벽지노선에 다니는 버스들을 한번 상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 노선에 돈 한 180만원 깎았는데 박수를 보낼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박수를 보낼 수 없다고 하면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전화사업, 지금 이게 5호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지역도 있고 또 해당이 있어도 경제국에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을 몰라 가지고 못하는 데도 마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보상금 문제는 절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5억7,0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에 벽지에 보다 교통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1/4분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벽지노선의 회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작년도선 또는 작년도선보다 1,000만원만 더 있으면은 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삭감을 했고, 또 한가지는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시를 환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국장님 말씀중에 준다는 그 준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2호 3호 있던 지역에 이주가 되어 가지고 노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명진위원님께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아주 저는 감사하게 그 질책을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버스가 안 가니까, 사람이 못 살겠으니까 거기를 떠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어떤 데 가니까 5호 6호 이래 사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그래 봐요. 그 5호 6호가 살아주므로 서울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5호 6호 전부, 경상북도와 전국이 서울로 밀려가면 서울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척도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5호 6호 3호 1호가 살아줄 때에 서울이 산다는 그런 정도로 모든 행정을 펴줘야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이지 이제 말씀대로 3호 산다 버스 안 간다, 그 사람들은 3호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짊어지고 가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농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사업은 93년도에는 우리가 시행을 하기 이해서 5호 이상 18가구, 5호 미만 26가구를 지금 상공자원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벽지에 전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권세목위원입니다. 신경제계획 과제인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주무부서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제계획도 중요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에 못지않게 물가안정관리, 또 농어촌 서민생활 위주로 행정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사실은 이런 물가안정 관리라든지 또 서민생활들과 직결되는 이러한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인색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물가안정관리 예산이 약 한 2,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도 보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가를 안정 관리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하는데 대한 예산을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겨우 물가관리모니터요원인건비 720만원 이게 어떻게 우리 물가관리가 그야말로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을 해 보면은 늘 피부로 느껴지는 게 보도기관이나 또 관계기관에서 사실은 내세우는 지수물가하고 또 우리 시장물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개선이 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광산업이 사양사업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공업관리 예산이 12억이나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경제계획중에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도 광공업관리 부분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더군다나 광산분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연탄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은데 완전히 광산사업을 그만 포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가운데 이 경산북도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기금으로서 143억원이 가용자원으로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가용자원으로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가용자원으로 수료가 100% 충족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내가 보충질문을……

방금 권세목위원님은 아까 보충질문이 아니지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좀 연구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은 보충질문이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도식위원님!

아까 중소기업상에 도내에 4,600개업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억2천을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내무행정에 보면 말이지요 중소기업창업기반조성활성화방안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기억은 잘 없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중소기업개소식에 가 가지고 이런 돈으로 거기에서 호화판 개소식을 했는 것을 비꼬는 신간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닌지 아닌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벽지노선보상은 16명 이하일 때에만 보상한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16명 이하가 탈 때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16명을 그러면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가 전체 4,607개 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은 100개 미만입니다. 전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억2,000만원 중소기업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잘 된다. 기술개발을 했다, 노사화합이 잘 된다, 애사정신이 있다 이래서 이런 선정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모적인 성질을 전혀 배제를 하고 상사업비로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보태쓰고 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을 하는데 보태쓰도록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내무행정 분야의 중기활성화는 비단 중소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우리 도정 일반적인 추진시상금으로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중되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개소식 호화판 이런 문제는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은 이번 시상금을 계상을 하면서 미리 저희들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보상금 16명 하는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조사해 놓은 기준입니다. 16명이 탔을 때 손해가 나든 득이 났든 그것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덜 타면서 덜 타는 것만큼 손해고 열 사람이 덜타면 덜 타는 것만큼 손해다, 한 사람이 더 타면 한사람만큼 득하다, 이것은 그 회선 회차마다 종점에서 체크를 합니다.

종점에서 체크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동장 또 관계공무원이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동장한테 체크하도록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급여를 지급합니까?

일체 없습니다. 꼭 체크를 합니다. 하고 벽지노선 운행에 대해서 그 체크된 증빙이 없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리동장이 거기에 앉아서 매일 체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연한 보상을 줘야 된 것 아닙니까?

보상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편에 서서 리동장이 체크를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의 종점에 사는 주민이 이 차에 몇 명 타고 왔다고 하는 것을 버스가 체크를 받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현지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참 애매모호 안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도하고 교통부에서 감사를 나가 가지고 버스마다 그 전표를 전부 확인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혹시 저도 염려를 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적어도 수익을 내보내는 것인데 현지에서 확인이 조작이 되어 가지고 돈이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되고 있는……

이것은 돈은 도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도에서 이 돈을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게 실지 확인을 한번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교통행정과의 담당직원이 1/4분기에 한두번씩 꼭 확인을 합니다 나가서. 현지에 바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다 맞아들어 갑니까?

예. 다소 조금 소홀한 데가 있지마는 버스회사의 운행일지하고 이것하고 전부 대조해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상해한국상품종합전시장에 참가비가 2,200만원,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10명이 가는데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10영이 가는데 77만원 여비로 이래 되어 있지요?

여비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해외에 나가는데 10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2,200만원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적지마는 그 참가비가 모두 760만원인가 되요 이 2,200만원중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상해전시회에 참가하면 업체마다 내야 될 의무적 경비가 있어요. 크게 7백몇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시관을 설치해야 되고 비용부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는데 KOTRA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소요액 가운데 지방관장이 50%이상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전체 보조를 주는 것은 우리가 피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타심이 생기고 그것은 자율이 아니고 타율이 되어서 안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업체도 부담을 해라 도비도 준다. 기술연수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도 부담을 하지마는 10개업체에 2,200만원을 한 업체에 2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뭘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게 해외에 가는 한 업체에 220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한다. 할려면 뭐든지 제대로 하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KOTRA하고 우리가 더 한번 협조를 해서 업체를 더 지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부담임차료가 765만원, 이것은 도지사가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하는 133만2,000원은 우리 도지사가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간중에 통신비 2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간중에 통신비 2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관리자가 KOTRA와 도에서 2명내지 3명이 가는데 그 여비 700만원 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바이어를 접해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통역비를 주는 문제는 80만원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업체모집경비가 한 15만원 정도 든다. 이것은 KOTRA가 물론 집행합니다. 우리가 줘서 그 다음에 항공임이 7명에 대해서 390만원이다, 현지의 임시인부를 고용하는 것이 40만원, 이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에 한번 이것을 시도하는데 KOTRA의 판단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중에 이 기간중에 상해를 한번 방문했을 때에 타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원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공단에 관한 문제인데 농공단지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은 다 아까 이야기대로 세제감면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지방공단 법인인가, 뭡니까? 그게……

몇 군에 있습니다. 영천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단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임부업체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조례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세목별, 관계세법, 소득세법, 기타 세법, 지방세법 또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할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행정개혁 추진과제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어……

그러면 법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우선 지방세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지방세법을 관장하니까…… 개혁과제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업체들이……

맞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내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단을 조성해 놓고, 금릉군 구성면 공단 같은 것도 지방공단이죠?

금릉에 구성공단은 거기는 지방공단이 아니죠. 거기는 현대하고 해서 ……

현대가 아니고 지금 토지……

예, 토개공으로 갔는데, 지방공단인지 제가 그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조성을 토개공이 하고 우리가 지역경제국이 조성한 단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역경제국이 공단을 관리권을 받는 것은 공단이 종성이 되고 부대시설이 되어서 입주계약 단계에서 부처 우리가 관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마 공단은 거의 다 조성이 됐습니다.

분양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양공고를 해도 아무도 입주업체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 세제감면하고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가 두 개 공단이 있습니다. 낙동공단이 있습니다. 그게 13만평인가 16만평 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치수과에서 조성을 해 놓은 것인데 입주희망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황국면에 들어선 지역경제 경기의 침체 때문에 아마 주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 그러니까 이제 공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 하고 방금 말씀하긴 혜택이 적다는 것 하고 이런 것이 아마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이제 경제 100일 계획이후에 설비투자가 조금 회복단계에 있으니까 금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입주업체가, 희망업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입주업체한테 혜택이 가도록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장님! 권세목위원은 처음 질의를 했고, 5명 가운데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요. 제일 처음에 5명 가운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혜택을 받는 업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교통안전시설관리부분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시설보강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은……

예, 무엇입니까…… 추경에 1차 수정예산안을 보면 시설비, 교통안전관리시설…… 속도측정기하고……

경찰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지원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경찰로…… 우리 경제국에서 관장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은 도비에서 나가지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도와 경찰청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대위원님!

국장님 날씨 더운데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신경제를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의 의결해 주는 것을 집행부에서 75억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다섯 번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도지사를 삭감이 되면은 직원들이 일을 할수 가 없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을 본위원은 본위원때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추경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변화와 개혁, 신한국창조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 더 올라 가서는 통치자의 하향식 개혁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지금 또 분위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점에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2년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 87명 도의원이 도민을 대표로 해서 이런 판정보비나 여러 가지 사업성, 필요없는 그런 것을 삭감하자 했을 때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경제국에도 대충 보니까 한2억이상이 삭감이 되고 특히 관서당경비도 한 1억이상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국장님 이하 전 지역경제국 공무원이 이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아무, 공무집행하고 일선 시군에 출장가고 참, 밑에 시장군수 독려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일도 제대로 안되고, 돈 그렇게 삭감해 버리고 판정보비 관서당경비 공제해 버리면 우리 일할 필요 뭐 있느냐, 뭐 가지고 일하는고? 이런 분위기는 혹시 일어나지나 않는지,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서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했을 때는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귀 밖으로 듣고 별로 관심없게 듣고 상부기관의 상사가 말했을때는 그것을 절감하게 듣고 이랬을 때 지금까지의 도의회에서 예산짜는 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역으로 해석하면은. 안써도 될 돈을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절감이 되고 해도 행정집행하는데 공무원 사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까지 도의원들이 그 삭감주장, 경비절감주장도 사실은 그것인 옳았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분석해 보니 그때 그 말이 옳았다고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의회가 국회, 도, 광역, 기초 세군데의 의회가 있습니다, 군부에 내려가면 군의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이 있기 때문에 군예산을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물론 중앙예산은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을 짤 때 도의원이 있으니까 도의원과 의논을 해서 지방숙원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번 내 지역에 어디어디에 뭘 좀 넣어다오. 지금도 그 분들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도 집행부에서 들어주고 도의원들이 좀 부탁하라 해라, 또 사실은 그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지역경제국에는 없는지 그 점을 솔직하게 , 여기 예산금액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일전에 동료위원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묻지 않고 이 두가지만 앞에 예산문제, 그전 것이 옳았다 또 틀렸다 또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비중보다는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하는데 더 이렇게 비중을 크게 잠는다든가. 그런 점을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간도 절박하기 때문에 아주 키포인트를 눌러서 요점만 해서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경제계획 중에 물가관리예산이 매우 빈약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물가관리 예산을 기정, 기설기구와 기정예산을 전부 활용합니다. 여비, 전부 관련부서별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여기 모아져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470개 품목, 물가지수 조사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시당 10명씩 정부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씩을 도비에서 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예산은 각 분야에 있는 공무원 기본관리경비에서 물가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지만 물가관리 체계를 전산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가관리체계를 타기관과 연계를 하는 문제는 예산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물가와 피고물가 관계는 종전에 417개 품목에 대해서 하던 것을 470개 품목으로 늘리면서 저희 도에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4개 시가 지수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3.7%에 비해서 우리 도는 3.5%로써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물가는 어느 시기에 갑자기 대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물가와 지수물가는 단경기에 농산물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산업이 사양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연탄연료를 울릉도까지도 포항이나 혹은 경주와 같은 가격으로 210원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수송비와 제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12억이 감되는 내용은 우리 농공단지가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다섯 개를 새로이 하고자 침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다섯 개를 새로이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세 개는 경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그 예산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공업예산은 이번에 추가가 되지만 그 광공업 세항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깎이는 것도 많고 새로이 올라가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조개선 자금의 수요가 충족이 되느냐, 지금 한 50개 업체, 한 500억원 구조개선자금이 일단 대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의 자금이 오고 우리 143억원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기금으로 이제 적립이 되고 하면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혁차원에서 중앙기업에 지원을 하되 토지가 과다하게 많은 사람, 생활이 사치한사람, 외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외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한 100여개 정도가 정신을 했는데 50여개 정도는 지금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지금 거의 됐습니다. 나머지 50여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아직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지원업체 문제와 지원금액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관계로 대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두가지 계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50개 업체에 지금 5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아직 지원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지원 될것이고 일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00억 「실링」을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에서 우리 「실링」을 협약을 해서 있는데 300억원이 나와서 300개 정도 업체가 나왔습니다. 거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업체 1억입니다. 그래서 1년간 하고 이율에 의해서 하고 3%는 도비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못한다 말이지요?

어떻게요?

50개 업체만 지원은 받습니까?

지금 현재 50개 업체는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수로 전국적으로 1조3,200억이고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에 1,700억원 정도인데 그 「실링」속에서 물론 되어야 하는데 그 「실링」속이라 하더라도 신청한 업체가 심사기준에 토지다 뭐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고 「캔설」되니까 지금 현재 50개 업체인데 앞으로 추가 심사를 해서 아마 몇 개 업체가 더 책정이 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은 몇 개 업체가 될는지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안듭니까?

많이 들지요.

보통 얼마나 듭니까?

다 줍니다. 20억 짜리도 있고, 17억 짜리도 있고, 5억 짜리도 있고 100%다 줍니다. 책정이 되면 100% 다 줍니다. 국비지방비 여기에서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위원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 정책적으로 변화와 개혁 경제 회생이라는 이러한 대전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위원님도 흔쾌히 참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보비 문제는 우리 의회에 저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 집행하고 거의 다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없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회생과 개혁이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선결요건으로 하고 있고 선도해서 의식개혁을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볼때는 공무원인 자가 누구든지 무슨 마음에 다소 불만스러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기는 한없이 어렵지만 그대로 주어진 임무를 100% 수행해야 된다 또 우리말단 직원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절감 문제 이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절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가상 예를 들어서 여비를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이 나가서 이틀동안 출장을 해야 될 것을 2명을 줄이고 3명이 나가서 이틀 좀 늦게 까지 확인을 하더라도 방에 누워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본적인 법상 기능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한 심사 확정 예산에 대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곡 대답할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저의 답변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 경찰청.

예, 교통안정 시설 문제는 이제 경찰청이 국비 예산을 바로 받고 지방비 예산을 바로 받아서 주로 이제 교통안전 표식 시설 이것을 경찰국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안전시설 그러니까 도로에 곡선부를 고친다든가 도로에 위험개소에 보호철책을 한다 이것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기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교통행정 기능은 교통 운수 사업법에 의한 교통운용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 전부 그렇게 다릅니다. 이래서 그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면 교통시설 어차피 도로시설이고 축대시설이고 그런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식시설 하는 것은 기관문에 상호 사전 협의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아마 제도가 그렇게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변영주위원님!

금년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우리 도내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부도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제도화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외국 시장에 가서 혹시 과다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없는지 그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상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배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아 심의 과정에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개발과 도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배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절감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봉급 연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납하고, 불요불급하고 절약 가능한 일반적 경상경비를 과감히 발굴하여 삭감하는 등으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건설사업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609억2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38억1천5백만원에서 171억7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일반회계 86억원과 특별회계 85억원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1,799억8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639억5천4백만원에서 160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일반회계 75억2천만원과 특별회계 85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14억6천1백만원이었으나,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상수도시설확충사업,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비등에 86억을 증액하여 300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1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포장위탁 의회사업물량감소에 따른 사업수입금 1억5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 12억5천6백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22억9천3백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비 등으로 26억5천7백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비 10억원과 접도구역관리비 5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박석진교가설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1,416억원이었으나, 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와 도시계획관리비, 주택건설사업비, 상·하수도관리비, 도로 및 치수사업관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 등 75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1,49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비에 31억6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무원봉급인상 연결에 따른 인건비 반납금 5천3백만원과 불요불급하고 절약가능한 일반경상비 3천8백만원 및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1억9천8백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주왕산 국립공원 편의시설확충 사업비 7억원, 가산산상 남문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 노후교량인 영천시 영동교보수등 도심교통 소통에 필요한 사업비등에 26억5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둘째, 주택사업비에 49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경상경비 4백만원을 감액하고, 3개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사설 설치비 4천5백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비등에 12억2천6백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등에 5억8천4백만원, 김천·경주의 영구 임대주택 건설사업비에 10억원과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5천2백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셋째, 상·하수도사업비에 8억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에서 지원됨에 따라 안동 상수도 노후관 4개소의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 6억4천5백만원과 상습침수지역의 하수도 개량을 위한 영일군 구룡포와 연일읍의 하수도 설치사업비에 1억6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넷째, 도로사업비에 45억9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근무공무원의 봉급인상 반환금 1억3백만원과 일반경상경비 4천6백만원, 정수취득부인승에 따른 도로유지 보수장비 구입비 등에 1억9천2백만원과 시군위탁 포장사업비 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박선진교 가설사업비 15억원, 달성삼산교가설등 도비 보조사업비등에 25억5천만원, 안동시 및 칠곡군의 건널목개량사업비 3억2천5백만원과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비에 6억4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섯째, 치수사업비에 3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경상경비 6백만원을 원경자동우량 측정기설치 사업비 9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스며, 원격자동우량측정기 회선사용료 및 무선전화 사용료 5백만원, 경주시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 사업비 5백만원, 경주시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 사업비 2억원, 상주군 이안천 아천제방축조비 등에 2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62억4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 운영에 불필요한 일반경상경비 2천4백만원과 교부세사업 도비 부담분 72억2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가 당초예산 31억2천3백만원보다 20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51억7천7백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이월금 1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 1억6천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5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부문으로는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20억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당초예산 13억5천8백만원이며, 세입 부문에서는 도로중기운영 사업수입 4억1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2천만원, 불용주기 매각대금 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봉급인상 연결에 따른 인건비 반납금 1천7백만원, 절약가능한 일반경상경비 5천7백만원, 차선도색차 구입비등 입찰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가 당초예산 178억7천3백만원보다 66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245억원입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사업수입인 폐천부지 임대료 3백만원과 사업외 수입인 이월금 66억2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공고 및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등 일반경상경비 8백만원을 삭감하고, 92녀도 하천사용료 초과징수 교부세 19억4천8백만원, 옥성공단조성 전용부담금 3천2백7백만원, 울진군 황보2제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등에 3억6천2백만원, 미천 목촌제 하천개수사업비 7억원, 직특사천 평화제 개수사업비등에 19억5천1백만원, 영천 제철제 보수사업비등에 12억4천만원과 예비비에 1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희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위하여 애써주기고 특히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단장님!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되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안설명을 과장들을 대치해서.

제가 제안설명만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기술담당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의 우리단 세입예산총괄표의 세입합계는 당초예산 718억5,800만원 보다 310억. 3,618만 4천원이 늘어난 1,028억9,418만4천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의 세출합계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 718억5,800만원보다 310억3,618만4천원이 늘어난 1,028억9,418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부채수입은 경산 옥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으로 금년 5월13일 선수협약이 100% 완료됨에 따라 26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경비로서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8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3억원을 감액하고 청사증축비로 1억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은 92년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현금 이월금으로 48억8,418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계획추진에 따라 업무관리비를 2,00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791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호봉승격에 따른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기타 관련 정액수당 인상과 금년 1월1일부터 일용인부 단가변경이 소급적용됨에 따른 일용일부임 증가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1,796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내용은 국내·외국비 315만원, 판·정보비 1,937만원, 관서당경비 468만8천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공기업결산용역비, 차량비, 연료비 등을 합쳐 6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분야로는 본단 소방설비보수와 건물유지관리비로 338만9천원, 급여인상분에 따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을 합쳐 25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로서 859억 806만9천원이며 이는 당초 550억4,112만5천원보다 308억6,694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08억3,59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옥산 2지구 택지개발편입용지 103천평 가운데 재원조달이 어려움으로 당초 매입비의 절반만 계상하였으나, 금년 5월13일 선수협약이 100% 완료됨에 따라 편입용지 모두를 매입키로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보상금 307억4,39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처에서 시행하는 경산 옥산2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부담금 9,2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공사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비는 1억5,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경산 옥산2지구 폐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비중 본단 부담금 9,2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 삭감조치 하였으며, 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91년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노임 및 자재의 단가인상과 억8천만원 규모의 하수도설치공사 추가 등으로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7억원을 조경공사 및 간선시설인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전기시설 추가공사에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 통신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단지내 통신시설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설치 부담토록 함에 따라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2,703만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경산 옥산2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용역비 6천만원과 보조인부임 기타부대비 등을 합쳐 1,266만2천원을 그리고 구미 옥계지구 소방지(363평) 해제 판공비 30마원을 계상하였므며 반면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 설계용역비는 당초 18억5,429만6천원중에서 도비보조 2억원이 감액되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간에서는 청사 증축비를 1억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비에서 사업기기 구입비 절감액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보다 8,858만4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310억3,61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재 시각 12시38분인데 1시에 휴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 받고 답변은 휴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만위원님.

시군 위탁포장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로사업소에 보니까 장비는 줄이고 오히려 단속하는 검문소 설치에 중점을 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지금 예를 들어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대구…… 어느 넘버…… 이 차량들이 보면 전국화물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단속당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단속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적해서 단속을 당한다면 파손되는 것은 타지역에 파손되고 범칙금 대구시로 불입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적단속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범칙금을 어떠한 용도로 해서 어느 부문에 쓰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적단속지 건문소 설치장소가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과적 검문하는 사람들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장소에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아마 정기적인 상납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 수사까지 한다 하는 매스컴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것이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현황이 아마 임시직이 몇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 책임자는 어느 급수의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울러 과적차량의 단속에 보면 과적차량단속용 카메라는 70만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대 하고 인쇄비는 아마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가 증거위주로 하다보면 오히려 카메라가 있어야지 증거가 되지 싶은데 카메라는 전액 삭감을 하며 필름대와 현상비는 인상을 했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의 권오식위원님.

권오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 용역비가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배경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국 또는 공영개발단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의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몇 개 시군에 치중된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군별로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는 배경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주의 변영주위원님.

공영개발사업단의 440페이지에 나와있는 건물증축…… 말입니다. 1억200만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 건물이 도청이 이전되면 곧 이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공영개발사업단이 필요로 하는 건지, 그 예산내역서하고 사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역시 상주의 김광정위원님.

상주의 김광정위원입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의 주택사업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을 도에서 많이 추진하고 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식부엌 이라든지 이러한 간소하게 우선 급한대로의 예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재개발정책을 물리적으로 개량중심으로 단순재개발에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농촌에도 이제는 입식부엌이다 또 화장실 개수공사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고 목가적이고 좀더 전원적인 그러한 농촌형 주택의…… 그러한 정책을 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심지주변의 영구임대주태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경제성장이 속도에 또 이바지한 그러한 안정된 배분에 의해서 이제는 주택공급을…… 그러한 정책을 펼쳐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성과에 정당한 배분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어비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주택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보면 금년 도비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한 우리 농촌에서 향후에 좀더 생활의 윤택성을 갖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워줘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에 대한 환경과 경제적인 모든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러한 소득과 같이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취락구조사업도 이어져야 되지 않 겠느냐 이래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향후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구미, 옥계,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증액된 부분이 상·하수도 시공공사 7억하고, 조경공사하고, 간설시설비 기타 해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누락된 설계부분이었었든지 아니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에어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했는 것인지 한번 더 밝혀 주시고, 국장님 설명 가운데서 조성되는 단지내에 통신시설을 약 8억원을 삭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기초자본을 설계 당시에, 예상액을 세울 당시에 충분히 준비성이 없지 않았느냐, 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동출산의 권오식위원님!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아까 좀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을 예를 들어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우원이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임하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에 간접보상이 아직 상당히 미해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지사와 수자원개발공사간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업무를 한 우리 임하댐 건립지원사업소가 지난 연말로 폐기가 되고 하면서도 상당한 주변 지역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댐 주변지역에 상당한 이설도로가 있으면서도 그 도로가 확장 또는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예를 든다면, 임동면 박곡리 같은 지역에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고, 오히려 간접보상으로 인해서 지역을 이주를 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역마다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확장을, 포장을 하기 위한 금년도 예산액을 약 4억7,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안동당해 군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예산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 이설도로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

예, 권인기위원입니다. 이 도시건설국소관 사업을 보면 주로 대단위사업이 많습 .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교량, 상·하수도, 치수사업 등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몇 개이며,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반도로 사업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노선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출신 김도식위원님!

건설도식국의 주요사업을 뽑아놓은 것을 한번 보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시군에 공히 골고루 이렇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로 3개 군이 있고, 도시계획토목사업에 20개 지구, 상수도사업에 2시 2군이고 하수도사업에 1개군, 치수사업에 34개 시군에 사업량을 35개로 쪼개놨습니다. 그 외에 도로교량사업비에18개 군에 20개 지구로 쪼개놓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 물량을 가지고 시군에 안배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배정도 시군의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자립도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즉 말하자면 자립도가 낮은 데는 예산배정을 조금 더 많이 해서 개발을 더 많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립도가 높은데는 그 자체 시군의 예산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골고루 아주 균일하게 1억씩, 1억5,000씩 쭉 쪼개놨습니다. 물론 각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부탁도 많고 또 각 시군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조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들, 현재 시간이 1시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고 또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신분은…… 바로 할까요?

아니 질의한 위원이 있는대로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뒤로 돌려서 하도록……

예, 첫 번째 질의하신 김영만위원님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용역비를 3억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비를 몇 개 시군에만 치중을 하고 그 사업비의 배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설사업 전체 배정 사업비는 사실은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으로써 계속사업지구에 예산부족의 마무리를 필요로 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재해예방지구 등 여러 가지 지역에 사업비가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토목이라든가 상·하수도, 치수, 도로 사업별로 시군별로 균형을 맞게 배분한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랬으나 살지 도내로 봤을 때, 이 건설분야뿐 아니라 타국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1개 군에 배정하는 물량은 3내지 4억 정도로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체가 조정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아 있는 사업은 최대한도로 배분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안배한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로 질의하신 임하댐 수역지역에 추가보상지구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아직도 예상되고 있고, 아직도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두 번째 이설도로가 아직도 다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전체 여기에 대한 확장 사업추진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임하댐지원사업소가 작년 연말을 기해 가지고 도사업소는 철수를 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 도가 협약을 해서 임하댐을 건설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보상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결사무는 금년 1월1일부터 수자원개발공사로 미결업무를 인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수자원개발공사 임하댐관리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계할 당시에 그 수역지구 홍수위이상의 면적이 약 9ha정도에 6억원 정도가 사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12월말 현재로 덜 찾아간 보상자들을 현재 인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가 폐지된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다시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통보가 5월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남았는 6억원에 대한 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부족한 미수령한 또는 문제점이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금액들은 임하댐관리사무소에 가 가지고 수령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마지막 사무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물론 지원사업소가 해체되었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는 종결했지만도 주민의 편에 서서 가급적 주민 입장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계속해서 도와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로 질문하신 이설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약간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조금 적절하게 키-포인트(Key-point)만 잡아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하댐 이설도로는 그 설치 당시에 19개 노선에 76㎞를 개설을 하고 잔여구간 약 3㎞가 남았더랬습니다. 금년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일부 포장에 들어갑니다. 지동∼감동간 구간에 10㎞에, 28억, 중평∼사월간 도로에 8㎞에 26억, 그 다음에 수곡∼박곡구간에 1.2㎞에 4억8,000을 들여 가지고 미개설도로를 완전 개통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건설부가 받은 국비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포장도로 18개 노선 66㎞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방도로사업비로 일부분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대전위 사업장이 많다. 이 많은 사업장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장 수를 밝히고, 평가를 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책으로 봤을때는 도시개발사업은 30만㎡하고 도시공단은 10만㎡, 그 다음에 하천의 이용개발은 토석자갈채취는 5만㎡, 그 다음은 상수도보호지역에 따른 골재채취는 2만㎡이상입니다. 또한 도로건설은 신설을 4㎞이상, 광장은 2㎞이상, 2차선 경우에는 10㎞이상, 이러한 사업장들이 전부 다 환경영항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로 봤을 때는 법규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면서 사업집행 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별도로 사업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15개 사업장 지구에 지금 현재 영향평가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한군데, 하수처리장 일곱군데, 공단이 한군데, 골재채취장이 여섯군데, 이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각 부처별로 또한 시행을 하는 각 부처별에 따라서 발주청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도로사업비가 25억원인데 일반도로에 규정된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통 일반도로사업은 통상 내무부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도로는 지방도로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상에 얹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군에 보조하는 도로사업비를 통상 일반도로라고 표시, 예산에 기재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마쳤습니까?

권인기위원님 일괄답변 듣고 나서……

그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 위탁도로사업비를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시군에서 위탁을 할 것으로 보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현재 6월이 다 지나갑니다만도 한 건도 위탁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1억5.000만원을 빼고 5,000만원만 세워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에서 위탁이 더 들어온다면 다음에라도 계상을 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시군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 장비는 줄이고 단속하는 검문소 설치에 치중을 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과적차량은 범칙금을 어디다 어떠한 용도에 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대구 등 타도 차량도 우리 도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장비 사업비가 1억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 정수획득이 안 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 남으로 해서 일단 당초에 했는 금액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장비에 대한 정수획득만 되면 앞으로 이 장비가 취득이 되겠습니다. 검문소 설치 치중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물이 보존 목적을 위해서 검문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따른 검문소는 대체적으로 내무부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범칙금은 종전에는 30만원이 지방세로 들어오고 범칙금이 10억원이 국고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의 차이든간에 차적지별로 고발이 되면 차적지별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3년6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법에 의한 대당 벌금이 차주와 운전수가 공히 50만원씩 으로 대당 1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사업버에 의한 일반 범칙금 2만원을 합해 가지고 대당 132만원의 범칙금 2만원을 합해 가지고 대당 132만원의 범칙금을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과징금 30만원만 지방세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과적차량고정검문소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국고에는 검문소가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도 우리 지방도에는 한 군데도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협의되는데로 지방도로에 요소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문소에 근무하는 임시직은 몇 명이며 책임자는 어떤 직책으로배치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개 고정검문소당 청원경찰은 4명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배치도는 직원의 책임자는 8급내지 7급으로 한사람 조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킬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적차량 카메라는 7만원을 감하고 인화료 및 사진 대금을 돈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카메라도 역시 한 대를 살려고 했으나 정수가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문소 설치로 인한 인화료는 증설 됨으로 해서 인화료를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편성이 각 사업별 사업금액이 계상되었으나 안배 형식으로 짜여 있다고 볼수 있겠다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립도에 따라서 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시군에 사업비 배정은 안배 형식으로 어느 정도 까지 짜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사업비들은 도로사업일 경우에는 도로포장율 또는 가로개설율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개설율 그 다음에 상하수도일 경우에는 고급율 등에 의해서 가지고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을 개발율 별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도내 균형발전은 큰 사업비들은 융에 맞추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비배정은 대체적으로 시장, 군수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시군자립도에 따라서 적정배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락구조 입식부엌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합적 개발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믿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일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입식부엌이라든가 목욕장개량 주택개량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변소개량사업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 1개 마을을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락구조개선 마을을 14개 마을은 우리 도에서 금년에도 개발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취락구조개선 마을을 연차적으로 개발 하겠습니다만도 많은 도민들이 갈망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종합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분야별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정책을 펼 때 환경,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득과 연계추진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주택 정책을 펼 때 환경이라든가 경제서어비스등에 감안해서 소득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내용과 답변에서 다소 미흡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간접 보상 미 지급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 해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에다가 모든 업무를 이양을 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현재 5월달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일부지역에 6억원 밖에 간접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가 임하댐지원사업소를 감사를 하러 나갔을 당시 수리가 야기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동면 박곡리 지역에 임하댐지원사업소가 존립 당시에 그 동민중에서 한사람이 보상금이 결정이 되어 통보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 30여호 중에서 한사람만 보상결정으로 나옴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해결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까지도 그 지역에 아까도 말씀 하셨지마는 4억8,0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 계획으로해서 임시 변통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길을…… 주는 그런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30여 세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보상금이 간접보상금을 탈 수 있는 여건이 통보가 되었다면은 그 지역의 전체의 30여 가구에 대한 간접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주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었다는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진행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금도 장해 보상이 확정 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해서 지금도 상당한 무리를 야기하고 일부 여담에서 관계를 건의도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 가지고 모든 것은 원만히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 우리의 도민입니다. 물론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전부 다 이양을 했지마는 우리 도민의 민원 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댐 주변 지역에 이설도중 18㎞ 해당되는 확·포장 계획에 있어서는 금후 하겠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한 대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댐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낀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설도로하해서 확·포장도 못하고 과거 같으면은 자주 거주지에서 국도까지 나온지역은 1㎞밖에 안 되는데 댐이 됨으로서 78∼㎞ 우회해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문제 포장이 안 되는 문제 이런 상당한 불편한 그런 생활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댐 주변에 대한 이설도로에 대한 확·포장 정도는 우선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방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속하게 해결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세 번째 가서는 사업비의 안배 형식적인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동룡위원 김도식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각 실·국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늘 이런식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아까 배석을 했을 때 잠시 지사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특히 본위원은 북부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있는 위원입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모든 예산을 다는 아닙니다마는 북부권에다 투자를 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관계관 여러분들이 상당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계셨습니다마는 지사님도 부임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대다수 안배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했다,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다면은 북부권의 발전을 언제 시키는 것입니까? 다소 물론 위원들에 대한 숙원, 주민에 대한 숙원 여러 가지 숙원이 있어서 다소에 안배 형식으로 갖추었다 치더라도 북부권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투자는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 하신 민원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도 수렴을 해서 노력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포장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지동, 감동과 중호, 소월은 54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 안배라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설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지구에 갔다 왔습니다. 남은 포장이 결국 이제 도비나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구에 대한 포장을 위해 가지고 당초 이설 도로를 설치할 때는 당초에 생긴 도로로 개설하기 때문에 토공외에는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가 있는 것은 포장까지 하고 포장이 안 들었는 것은 일반 통과하기 때문에 이설 도로 사업비에서는 더 받아낼 길이 없고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서 안동군으로 배정한 도로 양여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최대한 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곡, 박곡도 나중에 빠졌는 사항들을 어쨌던 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얼마를 해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임하댐수역 지역만 포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포장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수역민의 아픔을 이해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까도 답변 도중에 포장했던 지역의 도로는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지 않았던 도로는 포장을 안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데 국가나 도나 모든 것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역민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본위원도 모든 재산을 수역을 다 시켰습니다. 단신으로 지금 위주로 해온 상태이지만은 그 여건 주변 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업비 안배 형식을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김도식위원님의 질의했을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대체적인 건설도시국의 사업비 배정은 큰 금액입니다. 도로포장율과 하천개발율 보급율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가지고 북부지방이 월등하게 도로포장율의 사업이 많이 올라 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부지방은 포장율이 좋습니다. 북부지방은 포장율이 나빠 가지고 포장율이 맞추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참말로 위로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사이 아주 북부지방에 있는 군수들은 도로를 포장을 과거에 못하던 많이 하니까 명군수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률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율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단 아까 일반도비를 배정할 때는 사업비 이 부분에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배정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개발은 율에 맞추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저가 건설국장님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사실 농어촌에서 가장 주민숙원사업이 농어촌 도로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북도에 농어촌 도로포장율이 1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도로라고 해 놓고 일반도로는 도비 군비로 사업하는 것이 일반도로이다 도로에는 법정도로와 농어촌 도로가 있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법정도로와 농어촌 도로가 정비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라고 표시하는 것은 법정도로도 아니고 농어촌 도로도 아닌 어떤 도로이냐? 본인의 얘기는 일반도로가 포장계획이 서 있는지 안그러면 농어촌 도로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농어촌 도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법정도로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비포장율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대체적으로 일반 도로라고 말씀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일반도로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가 배분되지 않은 이런 지역도로를 일반도로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농어촌도로라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준공이 조잡한 지역도 포장유리 이미 계상이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일부 미비한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미포장 또는 교량을 고칠 이러한 사업장에 지금 일반도로로 명시를 해가지고 도비를 계상 하게끔 현재 예산이 얹혀가 있습니다.

예, 그럼 농어촌도로와 일반도로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또 리와 리를 연결하는 도오 바꾸어 말해서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되었는데 도로를 현재 농어촌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는 노선과 명칭과 연장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고시된 외에는 일반도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이번에 일반도로와 사업 이것은 농어촌 도로도 속하지 아니하고 법정 도로도 속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고 농어촌 도로라도 과거에 미비한 바꾸어 말해 가지고 준공되었는 걸 재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로는 유지보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일반도로하고 농어촌도로를 구분을 합니까? 그 도로는 전부다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면과 면 또 면과 리의 전부를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만큼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큰 경지정리를 했다든가 이런 동네가 크다든가 이러한 농로라든가 이런 것 전혀 농어촌 도로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일반도로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그건 수도없는 도로가 많이 있어…… 다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농어촌도로가 7,200㎞만 약 7,200㎞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아직도 등록이 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정도는 더 교통망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인정해서 우선 개발 할려고 하는 도로가 되겠고 또 그것보다 좀 못한 것은 놔 두었다가 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 법정도로를 승격을 한시킬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 도로라든지 법정도로는 개발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은 개발 계획도 안 서 있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정도로는 개발계획이 서있고 일반도로는 개발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발을 할려면 예산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멋대로 이것 하다 저거하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시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일반적인 지분은 배분을 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도로를 저희 표지 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농어촌 도로보다도 그 기능이 저하된 그런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반도로도 법정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 이름도 없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도로는 법적인 도로가 아닌걸 일반도로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세웠는 것이 농어촌도로를 겨우 작년도에 개발계획을 전체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 면에서 저 골짜기 동네가면 중간 포장, 중간 포장 이래되어 있습니다. 가다 한다 안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원인은 바로 체계적으로 개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또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면 가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가 가지고 대답할 것도 없어요. 언제 해주냐 하면 개발계획 서 있으면 이걸 가지고 주민한테 가져가 자 이건 언제 개발계획 서 있다.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할수 있습니다.

이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거기 까지는 개발계획을 세울수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농어촌 도로를 일단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밀고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개발계획이 이루어 져야 되지 계속해서 개발계획만 세워 놔 놓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 세우면 2010년이다, 2030년 할 계획이다 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안 먹혀들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도로 계획도 세워 가지고 92년도 마칠 계획이었던 것이 94년도로 연장이 되어 나갔습니다. 농어촌도로 현재 약 7,200㎞를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97년까지 50%할 계획만 세워 졌지 이후는 아직까지 언제 할수 있는 계획이 전망이 서지를 않습니다. 1조원이 넘는 이러한 방대한 양을 세워 놔 놓았기 때문에 자꾸 개발계획만 더 세운다면은 주민들한테 신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는 정도 까지 농어촌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또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농어촌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뿐 아니고 생산기반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예산을 조금 더 할애해서 생산기반 시설인 농어촌도로에 좀 투자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김영만위원님!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정수물품 취득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그레이더나 굴삭기, 카메라가 정수취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보기에 따라서 참 애매모호해 집니다. 그레이더나 굴삭기 같은 것은 만약에 금액도 많고 감해놓은 부분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긴경제에 발 맞춰 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1, 2년 더 쓰기로 했다 이런것과 의회에 또 정수물품 취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했다 했을 때 과연 정수물품 취득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도로관리사업소와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 차량보유현황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보유현황 안동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경상북도사업소에 차량보유현황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조금 있다 내겠습니다.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수를 승인을 하고 예산 요구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수 승인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 승인도 현재 받아야 된데 작년 연말에 이것이 동시에 요구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예산 승인 되면서 정수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널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수가 없는 예산을 가지면은 연말에 반납이…… 오도가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선 활용해 가지고 쓰고 정수를 올해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딴 것 보다 정수 물품 취득안 요구 일자만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한데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그러면 장성호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영구임대 주택시설사업이 금년도에서 당초예산을 보면 214억6,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정할때는 각 시에…… 그 금년도 연간 계획이 사업이 충분히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왜 86억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설계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로비를 해서 증액이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도내에 금년도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이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설계 변경을 했다든가 추가 사업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추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물량을 증가시킨 사항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세분적으로 봤을때는 전체적으로는 분야, 분야별로 넘어왔는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6억의 증액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부세에 필요한 도비, 그 다음에 지방비를 더 증액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김천과 경주에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을 위해서 당초에 시장으로부터 사업을 희망하게끔 예산을 지원 할려고 희망하게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도 김천과 경주만 임대주택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와 지방비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없어서 김천과 경주에만 일부 주택 조성 및 시설비 일부에 추가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낸 그것 뿐입니다. 앞으로라도 내년이라도 또 임대 주택이 시장 군수들이 별로 희망을 안합니다만도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많이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에 8,000가구에 80억이면 가구당 100만원인데 이것 좀 일선 시군에 농가에 문의를 해 보면은 지원하는 단계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반액 지원하는 단계가 있고 전액 지원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8,000가구에 80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에 보시면은 사업수입입니다. 세입에 보면은 전체 중기 15개 중기가 총세입이 사업수입이 4,746만5,000원이 적자가 되었는데 이 적자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사업수입이 전체 중기가 사업에서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위원님! 시간관계상 서면 질의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계시다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에 보면은 왕왕이 상당히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영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되도록 이면 빨리 그 당사자한테 위원님한테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담당관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님이 조금 몸이 불편해서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송복생입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오식위원님, 첫 번째 질문이 신석지구 용역비 삭감 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이 신석지구 용역비는 신석지구가 19만5,000평 면적이 많고 또 지금부터 지금 지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회계 용역비 18억5,400만원을 지원을 특별회계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신경제 추진 계획에 의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3억원이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5억5,4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검토해 본 결과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우선 없는 특별회계의 예산 1억을 여기에다가 더 넣어 가지고 ,도비는 3억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1억을 우선 더 보태 가지고 16억5,4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몇 개 시에 사업치중된 배경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사업은 경주 용강지구에 1개 지구 준공을 마쳤고 그 다음에 구미에 옥계지구 1개 지구를 지금 진도가 7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휴게소 지금 현재 30%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고 경산시에 옥산2지구 여기에 토지매수 준비를 지금 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보면은 칠곡, 이번에 신석지구 안동, 이런 지구에 지금 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대도시부근에 우선 추진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지금 도비지원도 어렵고 해서 순전히 은행차입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땅사는 것은 은행에서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기금에 의뢰를 해서 우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기금이 돌아오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택지개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수요관계, 즉 말하자면은 인구나 주택부족율, 그외에 여러 가지 투자성을 분석해 가지고 우선 급한 곳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은 남부지방에 치우쳐 있고 북부지방에 지금 별로 안 가있는데 이거는 공업단지이라든지 관광지, 유원지, 이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조사를 해서 투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확보되고 기술축적이 되면은 앞으로 각 지방으로 사업성질별 그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물증축비 1억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계상했는 내용하고 사용자는 누구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노인회하고 저희들하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 6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무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여기에1억200만을 요구한 것은 본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의 알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노인회건물 2층에 조립식 건물로 증축을 해서 자유총연맹경북도지부 사무실로 쓰도록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광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미 옥계 증액부분 3억5,000만원을 어떻게 되었는 거냐,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상에 상하수도공사, 조경, 가로등 이렇게 해서 2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배수지외선하고 선망공사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8억원 삭감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된 구역내에 전기통신사업비는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면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마는 이것이 91년3월1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강지구 할 때에는 이것은 부담을 했는데 이 대통령령이 공포된 줄 모르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협의과정에서 드러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김도식위원님!

건물증축관계 노인회관 2층에 증축해서 자유총연맹이 들어온다는 것,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 대구시 시민회관 별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옮겨야 될 사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관재계통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와 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산은 얹어놓고 답변을 못하면 이 예산을 깍아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재산처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것도 걱정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되어 버리면 특별회계에 재산취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2층에다가 증축을 하면은 저희들 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아마 취득하기에는 몹시 곤란 안하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관재계통이 안 올라가고 왜 여기에 왔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저도 이 단체에 오랫동안 일을 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하고 합해서 있을 때 앞산에 승공기념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옛날에 반공연맹경상북도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구와 경상북도 하고 분리될 때에 우리가 그 집을 차지하고 대구시 사람들을 내 보내야 되는 것을 이게 그때 조금 착각했는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지을때는 경상도민이 지은 것이거던요. 성금을 내 가지고. 지었는데 경상북도가 아마 쫓겨나왔는 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회관 별관에다가 임시사무실을 둬 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거기조차도 있지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공보실인지, 관재계통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걸 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안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도식위원님! 그것은 아마 현재 거기에서 답변이 나올 성질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서 공보실 혹은 관재당국에 문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연락하셔 가지고 그전에 나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자리를 자주 떴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니까, 건설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니까 나오시지 마시고 앉아서, 주로 서면자료가 많으니까 그래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폐천부지 불하 현황을, 이 폐천부지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고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폐천부지 불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건설부부지인지 도부지인지 표시해 주시고 시군표시 해 주시고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 조건이라야만 불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좀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주댐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댐이라고 하기 보다는 1개 면 정도 수역이 되기 때문에 속칭 성주댐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임하댐때도 여러 가지 사후처리 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한 주민과 동의회와의 상반된 의견 때문에 조금 큰소리가 났습니다. 성주댐 역시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댐물말이라고 합니까? 앞에 축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처리문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아보니까 임하댐에 그저께도 텔레비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농지개량조합에서 기술용역단에다가 설계를 의뢰해서 그 설계내용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으로 하면은 나무도 베어낼 필요가 없다. 또 그 집을 뜯어 가지고 그 자리의 나무나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소각해 자리고 나머지 기와같은 것은 땅을 파 가지고 묻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역시 또 설계도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하고 농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지마는 또 만약에 임하댐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농업용수가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때는 이것이 농업용수인데 지금은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용수 안에는 식수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은 보사환경국과 농어촌개발국과 건설도시국이 잘 거기에 합의를 해가지고 좀 모범된 그런, 그 안의 노폐물이라든가 또 공해가 되는 찌꺼기를 잘 처리해 주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가야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야산이 국립공원입니다. 1,430m입니다. 높이가 3분의 2가 성주땅입니다.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가야산이라고 하면은 합천해인사를 연상합니다. 3분의2가 성주땅인데 거기에 다녀갔는 도백이나 그 외의 여타의 사람들이 성주에도 이런 아름다운 산이 있나. 가야산이 성주땅인줄 몰랐다 이런 말을 여러번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도 아마 성주군 수륜면, 가천면, 또 금수면에 산재되어 있는 가야산을 한번 다녀가신 분도 계실테고 거기에 또 온천수 목욕하신 분도 계실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가야산이 국립공원이지마는 주왕국립공원도 이번에 7억 지원이 되듯이 가야산 국립공원도 거창 독용산성이라고 하는 문화재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댐으로 연결되는 그옆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지금 무주선으로 해서 변산도 가는 길은 포장이 지금 90% 다되었습니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산이 가야산인데 이 가야산을 예산이 없어서 종합개발을 못하더라도 우선 우회도로를 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성서에 3,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삼성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이 들어서고 또 현풍에 거기 쌍용에서 하는 대단위 100만평 공단이 들어서고 또 위천에 염색공단이 들어서고 대구시를 위해서 있는 1시간 거기에서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물로서는 청도, 성주입니다. 특히 성주는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대구시민을 위시한 인근 주민이 몰려와 가지고 교통혼잡이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이 시간이 계시면은 건설부가 중앙정부하고 유대가 되었을 때 경상북도에 외화를 획득하고 대구시민이나 인근주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야산이 아마 제일 적지라는 것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가야산 거기 개발계획을 지난번에도 다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아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극소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계획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미 내무부에도 이야기가, 제가 직접가서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했고 또 거기 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도 예산실장하고도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시간 반동안의 질의 건설도시국, 공영개발단 여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당초 예산은 40억1,773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억4,319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예산 총규모는 38억7,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감액예산은 1억4,319만8,000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에서 인건비가 1,257만7,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직원급여 처우개선비 3%와 이에따른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 1,4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성운영비는 1,592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난방비 등은 5∼30% 범위내에서 감액되었으나, 승합차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제설공과금, 청사앞 벌목작업비, 본회의장옆 잠금장치비는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5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피복비, 일용인부퇴직금등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15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세미나 외래강사수당, 의원해외연수수행여비, 의원회활동비, 의회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 등이며, 의정활동기록사진인화료, 의회보제작원고료, 도청이전후보지 입지기준설정용역비5,000만원 증 일부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에서는 경상사업비 3,5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회의록발간비 7,700만원을 비롯한 결산업무편람 등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외래강수수당, 급식비, 수용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는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적활동비, 회의비, 2,390만원, 의정활동 보상금 3,800만원, 회의록 1,000만원, 해외연수 경비 4,06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계상되어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권오식위원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큰 의문점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의정활동부분에서 1억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우리 의원님의 의장활동에 대한 제반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정활동비가 우리 의원님들의 실질적으로 급료적인 어떤 성격을 띄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민의 알 권리를 알려 준다는데 대한 그 지원책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지금 고통분담을 우리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감액예산으로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히 해 줄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인기위원님!

우리 의회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장서의 수는 얼마며 그 전문서적과 교양서적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청에는 보면 자산취득비 교양도서 전문서적들이 예산에 3,60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도서구입비가 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자료실의 도서구입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생각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주위원님!

집행부에 지금 재무관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의 기구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경안에 대한 것을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재무위원회가 재무국이 내무국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무국이 기획재무위원회에 있어야 되는건지 내무국으로 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획재무위원회를 기획위원회로 바꾸든지 무슨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기구조직을 이런식으로 파헤쳐 놔놓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는 좀 어려우니까 처장님께서 그 어떤 집행부하고 협의된 게 있으면은 좀 경위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기대위원님!

방금 권인기위원님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소에 도서구입목록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도 못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에서 27권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책을 1차에 발간에 했다가 매진이 되어 가지고 2차에 다시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웅진출판사에서 했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을 했는데 즉 말하자면 민족의 얼이라 할까 좌우간 쉽세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분, 단군이후로 현재까지 고안된 사람들 모든 문화재인 문제, 여러 가지가 백과사전으로 그것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도 본청에는 아마 두 질 정도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도 이런 책이 있으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선 그걸 구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권오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신경제, 고통분담 그다음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변화와 개혁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1,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1억1,700만원은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짜여졌는 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 이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기획관리실이나 지사가 미리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기획관리실이나 지사가 미리 예산을 적어 가지고 내려왔는 건지 아니면 사무처장이 스스로 이것이 이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것이 고통분담에 적절한 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만위원님!

아까 유인물에는 미스프린트로 나왔지 싶습니다. 의정활동 중형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활동하는 승합차가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정하고 합해보면은 아마 3,5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은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값이 3,500만원, 거기에 소요되는 기사의 급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임차료를 차라리 많이 올리고 가면 갈수록 만약에 차를 또 바쁘게 쓰이게 되면은 본청하고 같이 요청해서 본청차를 사용하고 하면은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해도 좋겠습니까? 김기대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의정활동비 1억1,700만원은 삭감했는 건데 이는 지사나 혹은 기획실장이 혹은 처장이 사전에 본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하고 수의가 있었는지 수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우리 의원이 무보수로 명예직 무보수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기돈으로 경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전부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나 의원활동하는데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반 하고 있는 이 활동비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활동비다, 의원들이 지방에서 활동한다든지 도 전체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이건 부족하다. 오히려 신정부 건설 혹은 고통분담, 참 좋은……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시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가 든든함으로 해서 신경제 건설, 신한국 창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위축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정하기 전에 의장과 혹은 상임위원장과 더불어 수의를 했는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한 1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시대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법도 상당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법률집은 장서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법이 생기고 바뀌는데 그런 것을 빨리 구입해서 대출용으로 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농업정책기반법규…… 그런 책을 구입해서 우리가 대출해서 볼수 있도록 그런 책을 구입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위원님.

추상적인 답이 되어서 미안타는 처장님의 해명상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책의 해입니다. 금년은 책의 해인데 내무국의 문화예술과에 가면 학예관이라고 조익현씨라는 분이 학예관입니다. 저도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한테 가면 우리나라 개국이래 지금까지 과거 조상들이 읽던 책, 또 저작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그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는데 우리 도의 의회자료실에도 신간서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서적을 분류해서 볼수 있는 참고서라 할까…… 국회도서관에서 나왔는 책도 있고 또 여러 군데서 나왔는 책을 볼줄 아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책에는 주로 고서…… 이런 다양한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어떤 분이 좀 보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책이 좀 구비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답변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을 토대로 조금 후 구성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計數調整小委員會構成의件

위원장님! 각 상임위에서 한명씩 해서 위원님들…… 구성을 6명으로 해서 위원장님의 임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정위원님은 정원은 6명을 하되 각 상임위원에서 1명씩 선출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1명씩을 위원장 선출을 하는 겁니까?

지명을 하는 겁니까? 지명해서 6명을 선출하는 방향을……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출은 방금 김광정위원의 동의안대로 위원장이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 의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을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