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온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미시의 살림을 심사할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조례 (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회기를 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을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9일 제25회 임시회를 갖고 근 45일만에 개회되는 회의고 또한, 이번 임시회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 8건과 시정의 살림을 꾸려갈 추경예산(안) 심사등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입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가 394세대에 894명, 자활보호 대상자는 304세대에 1,084명이며, 의료부조 대상자는 94세대에 350명으로 전체는 792세대에 2,332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상 기준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리기에 그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듯이 금년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사회산업분야 중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을 동으로 위임코자 합니다. 먼저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 전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지 동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동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회등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동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결정후 시에 전달하면 시장은 이를 승인하여 동에 책정결과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수시로 보호 결정을 받는데 있어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자세한 생활 실태를 동장이 조사하게 되어있어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 시책 사업의 하나로써 구미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를 일부 조항이 시행상에 비현실적이고 공공복리를 위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들 조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조례 제5조 운영입니다. 운영을 현행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보사부 훈령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위탁한다면 복지사업의 취지에 벗어나서 운영상 이권을 초래함은 물론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만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복지관조례 제7조 시설입니다. 제3항중 현행 요금을 별도로 한다를 요금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복지관 조례 제9조 사용료 입니다. 제1항중에 사용요금을 별도로 정한다를 별도를 삭제하고 요금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항중 1,2호를 신설하여 사용 요금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3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조례 제7조와 9조중에 사용료를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면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재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제11조에 규정중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은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됩니다마는 이 훈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현행 복지관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보사부 훈령 제568호를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상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 기준으로 1인당 1달에 수입이 거택 보호 대상자는 13만원 미만, 자활보호 대상자는 14만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15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가구당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모두가 1,3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세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됨에 따라 다소 거부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차에 준칙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 드리면서 주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세민이란 용어가 저소득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좋지않아 현행 조례의 영세민이란 문안을 저소득 주민으로 모두 바꾸고 융자대상자를 생계 곤란한 자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막연히 되어있어 융자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자 선정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 실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 즉, 국가에서 보호받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융자 대상자를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한정하고 또한 융자 한도액에 있어 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융자액을 자활보호 대상자만만이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100% 융자 지원되는 생업 자금과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 700만원 이하의 생업자금 융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25세대, 금년도에는 20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마찬가지로 영세민이란 용어가 저소득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기에 용어변경이 불가피하고 전세 입주자의 주거형태가 주택에 한해 전세입주 보증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점차 아파트를 선호함에 있어 저소득 주민들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한해서 입주할 시에는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도내 전반적인 여론으로 도에서 준칙안이 각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조례 개정에 신구 조문 대비에 자세히 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용에 영세민이란 용어도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임차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집 주인들의 무관심과 사유재산 보호 관계를 핑계삼아서 거의 불가능 함에 따라 이와 거의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의 소정 절차에 확정일자 여부를 통한 전세보증금을 확보 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시에서는 벌써 전세 입주자 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 91년부터 전세금 설정을 위한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등재 전세 입주 보증금을 집 주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을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임대 아파트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나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퇴거시에는 반드시 주택공사와 협조를 해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한해에 117세대를 전세입주 전환 시켰고, 92년도에 54세대를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청 예상 세대를 조사한 결과 희망 세대가 많이 줄어서 13세대분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희망할시에는 가급적 전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1년 저희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어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구미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행정 선두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현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결정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생활보호법 제21조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 여부를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대한 통보를 14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속한 보고 여부가 결정이 않되어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중 사회산업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제4호 다음에 제5호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의 결정을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의 결정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보호여부의 결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해 제21회 정기회의시 의결되어 조례 제1014호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당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부 조항이 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 제5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조 개인중에를 삭제하고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 제7조 3항에 보면 요금으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용요금의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보사부 훈령 제568호를 ( ) 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이 변경되면 자체 조례가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보사부 훈령 호수를 명시하므로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1조중 (보사부훈령 제568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조례의 제명 및 본문내용중 저소득 주민들에게 거부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500만원으로 되어있는 융자한도액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업자금과 같이하여 용어에 대한 저소득 주민들의 거부감과 위화감을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자금 융자액은 무담보 일때는 500만원, 담도일때는 1,000만원 입니다. 다음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일부 용어가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소득 주민으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 조례명칭중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영구임대 아파트와 입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 명칭중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을 주거안정 자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례 사항에 전세입주 대상만 되어있는 것을 영구 임대 아파트 지원을 가능하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4가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상정한 4가지 (안)중에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것을 말합니까?

황상동에 있는 시 직영 사회복지관 입니다.

도에서는 조례 개정할 때 법무관의 심의를 받고 하는데 구미시 조례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는 그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다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인원을 배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황상동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직영이 저희들 시가 처음이기때문에 아직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를 봐서는 법인, 충실한 법인이 나타나서 하지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되는 영세민의 집단 지역에 자녀들, 노인들, 이런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복지관 입니다.

그런게 거기에 시설은 복지관 어린이 집이 있고, 다른 것은……

도서관이 지금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좌석이 약 60석 가까이 되는데 거의 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책은 아직까지 얼마 않됩니다.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170세대 입주했고, 92년도에는 54세대, 93년도에는 13세대가 전세입주를 해서 이렇게 전세입주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입주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 갔을때 저소득층 관련해서 특별회계 여입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지금 전출이 되는 것은 생활수준이 조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전부 입주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93년도 전세입주한 사람이 13세대가 생겼다 하는 것은 13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할 수 있지요. 저소득층과 관련되어 특별회계 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여입된 돈은 7,8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 재원으로 가능합니까?

특별회계에 계상된 잔여분 그 범위내에서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정부에, 국가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있고, 주민들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인동에 황상지구에 저소득층 거기에도 동에서 주니까 쌀을 받아와 가지고 돌아서서 팔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여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재량분야이고 또 위원회 구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과정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건설국장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업무는 시청 하수과에서 하수행정 전반과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에서는 오수 하도의 유입 처리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중 하수과와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간의 불합리한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로 공단 유수지 배수 펌프장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로 이관하여 공단 하단부에 있는 오수 중계 펌프장 및 낙동강 수문과 연계 작동 관리 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 합리성 및 예산의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하수처리장 증설 업무를 시 전체적 하수 행정의 종합적 계획 하에 검토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소관에서 하수과 소관으로 변경코자 하며, 세번째로 오수를 하수 처리장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차집관로 및 오수 유입구 관리를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에서 담당하도록 명기하므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와 연계하여 관리 함으로써 오수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하수 행정으로 다루어야 할 시설의 증설 부분은 하수과에서 받고, 하수관련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는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에서 관련 시설의 유기적인 관리는 물론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인력 및 예산의 절감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부탁 드립니다.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는 방류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6.8.14 조례 제556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1차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하수과와 하수처리장의 불합리한 업무 분장을 조정하므로서 인력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하수처리 업무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나 사업소의 업무 분장이 사업소 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인력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하수처리 업무의 원활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므로 해서 업무에 능률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고 사항 중에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서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상 절감이 되며 인력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리의 과정이 물이 흘러가듯 그러한 유연한 과정을 받아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수과에서하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않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가뜩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187,000톤을 지금 생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6만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7,000톤 하는 것은 방류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점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유기적인 체널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함으로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는데에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역력히 있기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제일 싼 가운데서도 물가 안정 대책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견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럴 적에 더 많은 물, 좋은 물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저희들도 역시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상의 자체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상수도 요금만을 고집해서 안올리고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올리지 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마는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차츰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합한 결과 기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 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 요구에 대한 결의문은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는 내일 10시 이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연구와 검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