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젓번에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이것이 보유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설명만 해주면 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산정에 대한 재무국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보충설명이 끝나면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자는…….

아니, 통과……. 보충설명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것이 적합하다고 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답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봐서 충분하다면 통과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 각자의 양심과 또 회의규칙과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회의진행에도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측의 보충답변이 있은 뒤에 위원 각자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또 듣고 답변이 또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답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자, 보충질문 없이, 이렇게 해서 위원의 의사진행이라든지 발언권을 제약하려는 그러한 말씀은 민주주의 회의원칙과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니까 삼가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회의진행을 민주적인 회의진행방식에 따라서 원만하고 또 효률적으로 진행시켜 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십시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자 제1차 회의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정한 제25조의 규정은 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 내의 사무실이라든지 매점, 구내식당 등 일반건물의 대부를 전제로 해서 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평가에 있어 층별 가중치를 현행 조례는 비교적 높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일반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와는 성질이 다른 아파트형공장 건물의 입주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저소득시민들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 규정은,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지평가액은 아파트의 토지지분 개념을 도입해서 공장 점유토지 지분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료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할 경우 층별 임대료에 차이가 없거나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점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면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업종은 주로 봉제, 의류, 전자부품조립업 등으로서 주거용 아파트나 상업시설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공장건물이기 때문에 공장에 있어서는 효용도나 선호도에 차이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써, 실제로 마천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하층과 지상 1층은 공동시설이고, 2층과 3층ㆍ4층이 공장입니다만 현재 입주되어 있는 2개 업체의 경우 3ㆍ4층의 임대료가 동일함에도 3층이 아닌 4층을 원하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건물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의견도 도시형 소규모공장이 입주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므로 층별 운송비부담에 차이가 크지 않고, 또 환경조건을 고려 상층부를 선호하는 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 주거용아파트나 상업시설의 경우와는 달리 공장에 있어서는 효용도에 차이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도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안에 의하면 현행 조례에 의한 임대료와 개정안에 의한 임대료를 비교해서 말씀올리면 하월곡동의 경우 2층 나호와 3층 나호의 경우 25.5%가 경감되고, 3층은 9% 밖에 경감되지 않아서 2층과 3층의 임대료 차이가 10만원에 불과하게 되어 있고, 마천동 공장의 경우 건물평가액이 층별로 동일하게 나와서 임대료도 동일한 결과로 산출되었지만 경감율은 2층이 45.7%, 3층과 4층은 34.5%로 상당한 임대료 경감효과가 있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우리 시의 아파트형공장과 준공업지역 민간공장의 경우 2층 임대료를 비교하여 볼 때 마천지구, 전용 58평입니다만 월 임대료가 107만원이고 평당은 3만 6,552원입니다. 하월곡지구는 전용면적 56평인데 월 임대료 59만원, 평당 1만 7,232원입니다. 성수동2가의 전용 70평은 월임대료가 180만원이고 평당 2만 7,643원, 양평동2가의 전용 70평은 월임대료 180만원, 평당 2만 7,643원으로써 성수동2가와 같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써 마천동 아파트형공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93년 2월 준공된 마천동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4층을 제외하고 2층과 3층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임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매년 책정하되 월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에 사용료 변경 등 약정이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이 만일 통과되게 된다고 한다면 기임대한 공장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이후부터, 개정된 임대료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 입주업체와 신규 입주예정업체 간에 조례 적용상의 형평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올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로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대부료 산정기준이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에 적합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4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네,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일단 모든 사안에 대해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사후에 문제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조례로서 운용해 오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데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예외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료 산정기준이 정해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공사장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설계변경이 굉장한 의혹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무국소관의 사항입니다만 공사입찰계약 뿐만이 아니고 구매관계에서 계약에서 그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이 있고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대개 기본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외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외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켜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본위원이 그러한 경우를 여기에 직접 적용을 하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 일반상식으로 볼 때 원칙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 한두 가지 들어 있으면 그것이 항상 말썽의 꼬리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형공장 임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국가재산의 관리조례도 이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형공장에 적용되는 이 대부료 산정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임대료 산정기준과도 매우 동떨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얄층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서울시에서 당 위원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도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어질, 또 신축될 아파트형공장에도 적용되다 보면 4층 이상짜리 임대 아파트형공장이 신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적용하게 되면 로얄층이나 선호하는 층 외에는 오히려 임대가 안 되고, 좋아하는 로얄층만 집중적으로 임대신청자가 몰려서 거기에서 부조리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원칙에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가상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좀더 더 신중한 검토 뒤에 당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문제가 되는 조문이 제25항입니다. 제25항에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이라는 제목으로 3개 호가 있습니다.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제1호에는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 어떻고, 또 제2호에서는 2층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또 제3호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죽 층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층별로 대부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에 플러스 부지평가액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합산을 하는데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할 때에 2층은……. 2층으로 예를 들면 부지평가액의 1/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층도 부지평가액의 1/3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산……. 부지평가액을 전부 1/2내지 1/3을 합산을 해 보면 1이 넘습니다. 1이 훨씬 넘게 됩니다. 1과 2/3라든지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합산을 해 보면, 총 층별 것을 합산을 해 보면 현행조례에는 만일에 건물 전체를 대부한다고 하면 조금 실제 땅보다도 면적이 오버 적용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는 2층과 3층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말씀이지요. 부지평가액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부지평가액은 각자 우리 아파트처럼 공공지분 실제 비례로만 산정을 해 주고 건물평가액은 실제 감정가격으로서 하는데, 이번 경우에 실제 감정을 시켜보니까 4층 건물이고 해서 마천동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선호도에 층별로 큰 차이가 없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공교롭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월곡동의 경우에는 감정을 시켜보니까 한 층간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의 아파트형공장이 만일에 지어 진다고 한다면 그 때에는 건물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고층화 될 경우에는 또 로얄층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감정가격상에. 그러한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제4호를 하나 단독으로 신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세민들이 주로 취업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정책적으로 대부료를 조금 싼듯하게 해 주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영세민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싼 가격에 임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다보니까 이런 조항 신설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게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2층과 3층간에 그 한 층 차이에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고 또 입주희망자가 2층이나 3층이나 거의 같은데 2층은 부지가격의 1/2을 하다보니까 더 비싸고, 3층은 1/3을 하다보니까 더 싸고, 한 층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경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지어진 임대아파트형공장, 이 2층과 3층의 불합리성 때문에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4층 이내의 공장만 신축이 될 것이 아니고 고층 임대 아파트형공장이 신축되었을 때 문제는 그 때에 이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또 무리가 생깁니다…….

아니, 위원님, 만일에 이것이 고층화 되면 분명히 로얄층이 생길 것입니다. 한 10층쯤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그 때는 로얄층을 선호하는 층이 생기겠지요. 생기게 되면 그때는 건물을 이번 조례에도 부지는 자기 지분대로만 하고 거기 플러스 건물가격이 있으니까 건물평가액에서 그 차등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감정가격에서.

건물가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감정가가 이 층 이 층 아파트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감정가가?

실제로 하월곡동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또 고층화 되면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층이 높으면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이런 조례를 신설할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감정가를, 감정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를?

그런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건물평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적용상으로는 층간에 층별로 토지평가액에다 가중치를 어느 층은 1/2을 곱하고 어느 층은 1/3을 곱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토지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항상 감정을 해서 그 때의 시가로 하게 됩니다.

건물은 1층 A호, B호 각각 감정해서 틀리고 2층 AㆍB 또 틀리고 3층 AㆍB 틀리고, 4층 AㆍB 틀리고…….

그런데 이 4층인 것의 경우 2층, 3층, 4층을 평가시키니까 마천동의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감정평가사 의견이 이 경우에는 층별 선호도의 차이를 둘 수가 없다하는 것으로 해서 동액으로 평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동액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부지에 대해서 부지평가액이 층 간에 차등이, 격차가 심해지는 그것을 시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층화 되면 반드시 로얄층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고 그 감정가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을…….

아니,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하겠는데,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왜 건물전체 임대해 줄 때와 2층 건물 임대해 줄 때, 또 3층 이상 건물 임대해 줄 때 임대료 산정기준이 틀리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층별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별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재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파트형공장은 층별 선호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죽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감정평가사의 의견도 실제 그렇고, 입주하는 업체가 3층을 비워두고 똑같은 값인데 4층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단지 그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1층 임대했을 때, 2층 임대했을 때, 3층 임대했을 때 대부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면적 임대하더라도. 대부료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일반건물은 차이가 납니다. 매점이라든지 판매시설, 주거용 이런 것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비슷한 업종의 영세성을 띤 공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니, 현재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이 아파트형공장 임대료도 차이가 나고 있지요, 현재는?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층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이가 거의 없도록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입찰같은 것 하면 안 됩니까? 임대 희망자를 공고해서 공개적으로 이 가격에 임대하려는 입찰 희망자가 없으면 가격을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도 없으면 또 다운시켜서 적절한 가격으로 임대 원하는 사람은 임대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면 이것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마천동의 경우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다운을, 일방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다운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찰되어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을 파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감정을 했으면 일정한 그 감정유효기간동안은 다시 재감정을 못합니다.

네, 박별근 위원님.

맞습니다.

틀립니다.

지금 재무국장 말씀은 계산방법을 개선하겠다…….

지금 토지ㆍ건물 평가명세표, 성북구 하월곡동에 나와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1번이 2억 6,700만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대지가 얼마 나왔고, 건물 감정액이 얼마 나오고, 이것을 죽 한 번 불러주시렵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쉽겠는데요.

제일 뒷장을 한 번 봐주시렵니까?

제일 뒷장.

네, 거기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따로 나와 있고 또 합계가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유준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본위원이 내용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유보시킨 안건인데 그간 조금 관심을 갖고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금 최위원이나 박별근 위원말씀이 공감도 있고 타당한 발언이고 타당한 질문이라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형공장은 우리 서울시에 두 개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사업으로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시도 한 것인데 결과는 이것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것입니다. 이것을 짓는데 있어서 그 넓은 좋은 땅에다 지하 1층, 지하 3ㆍ4층 겨우 지어서, 그것도 1층은 이런 창고니 너절하게 하고 엘리베이터다 뭐다 해서 통 사용가치가 없고, 지하에는 식당이다 뭐다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제 공장은 2층, 3층, 4층, 3개층밖에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럼 이런 전시적 효과의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내땅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그것을 좀 효률성 있게 활용을 해야지, 아무리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전시효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연구 검토해 보니까 현재 현 조례에 의해서 계약되어서 월수입이 9,47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공장 여섯 개가 미계약 돼 있지요?

4개가…….

4개

네.

이것까지 계약한다고 할 적에 년 수입이 1억 2,390만원으로 약 2,900만원의 수입이 더 들어오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실패사업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시책에 의한 정책사업이고 또 서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이것을 구체적으로 갑론을박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는 이유는 지가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한 끝에 아파트 공장에 대한 층수에 대해서 지가평가 차액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서울시에서 상정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다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할 적에는 보다 연구를 해서 수익성이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이것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규 위원입니다. 유준향 위원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은 우리 재무국에서 앞으로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충설명지가 있지요?

네.

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계약내용에 사용료 변경 등 약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의결 공포되면 기 임대한 공장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공포 시행후부터 개정된 임대료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충설명 내용이 맞습니까, 조례개정안 부칙 제2항이 맞습니까?

부칙 제2항이 맞는데요, 보충설명에서 끝머리에 보고를 드린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기왕에 입주한 업체와 또 앞으로 신규업체와의 간에 심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책으로는 저희들이 사전변경의 계약조항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했는데, 계약서 내용에 준하는 사용료 변경 등 하는 이것을 원용을 해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고 보충설명이 되었는데 이것 기본적으로 법리상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임대기간이…….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유준향 위원님 말씀이 개정 부칙 경과규정 제2항이 맞아요, 그 해석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보충설명의 난에 있는 것은 틀린단 말이에요.

현재 임대 안 된 공장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기 계약된 공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한다고 이것이 한계가 분명히 못이 박혀야 될 거예요. 어물어물 마무리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야 이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 있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그 해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설명에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경과가 미 도래하고 있는 지금 임대중에 있는 공장의 임대료를 지금 이 새로 개정된 조례안대로 산정을 하겠다고 지금 보충설명이 되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재무국장이 분명히 립장 표명을 해 주셔야…….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부칙대로 어김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이 말씀하는 보충설명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보유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준향 위원께서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공사의 당면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장 운영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락시장은 오는 6월 19일로 개장 8개년을 맞게 됩니다. 그 동안 저희 관리공사와 입주 유통인 모두는 유통구조개선과 도매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랜 상관습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리공사 임직원과 입주유통인이 합심 단결하여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하나 하나 개선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경영을 내실화하여 생산자와 입주상인 그리고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진은 먼젓번과 변동이 없고 부장급 일부가 변동이 되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실장 이규정,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권정무, 업무부장 송태선, 량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 지금부터 당 공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당면 주요업무, 그리고 시의회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전번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당면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당면주요업무 (보고중단) (뒤에 실음)

사장님, 보고 잠깐 중지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께서 시의회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관해서 보고중에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진행을 시켜서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변경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명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사장님 앉으셔서 그럼 그 질의한 위원님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업무보고내용 유인물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주요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니까 채소류 경매장 신축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설립 신축될 당시와 지금 현재와는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동량도 엄청나고 품목도 변화가 많았고 또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인도 엄청난 숫자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채소류경매장의 신축만 추진해서는 이 현대화 추세에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농산물도 있지요?

네.

수산물시장의 현대화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여기 채소경매장 용역 내에는 채소경매장 신축관계도 있고 또 수산물에 대한 신축관계도 같이 부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부수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수산물 쪽은 그 앞에 주차장에다 주차장만 조립식으로 해 주면 우선은 견뎌낼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당장 영구건물로 지어야 될 것은 더 급한 채소경매장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공사 사장께서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현대식으로 지은 공영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는 다른 어느 곳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 겸 질문했던 것이고, 또 현재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이런 업무추진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경론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전윤구 위원님.

전윤구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적정량을 넘어선 것이 어떨 때에는 약 3배로 넘어서서 지금 채소관계 건물을 신축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구리하고 양천에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곧 착공을 해서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구리 쪽은? 지금 계획이?

구리쪽은 96년도로 알고 있고…….

그럼 양천은 언제예요?

양천에는 96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먼저…….

그럼 96년도에 구리쪽이 완공이 되었을 적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 그 쪽으로 분산되는 량이 얼마쯤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지금 판단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원쪽에 하나 있는데 그 규모가 아주 작고, 지금 구리 것이나 비슷한 규모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수원 도매시장을 거의 이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오는 것은 큰 변동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저 쪽에, 양천에 생기면 거기도 규모는 우이의 1/3정도로 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쪽 권역은 상당히 분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구리하고 양천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물동량은 크게 변동이 안 오겠네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항구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두 군데가 생겼을 적에 이것이 분산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기전망도 그러한 정도로 나온다면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1일 취급능력은 4,670톤인데 보통 평균 약 1.5배인 7,280톤 내지 약 1만톤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근원적인 대책을 서울시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를 불편하게 하고 동서남북권 도매시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그 출하자에 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양천하고 구리 조금 하고 그러면 현재 물량보다 현격하게 뭐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경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용역 이대로만 수행을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사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두 군데가 생긴다 하더라도 물동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책을 세우야 되지, 지금 불편하니까 불편한 대로 놔두면 그리로 조금 흐트러져 갈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이론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이 부편사항을 그 채소경매장 신설하고, 그 용역에 나와 있는 수산물동에 대한 시설도 하고 하면 현재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취급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지금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4,670톤밖에 소화능력이 없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약 칠천이삼백톤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채소경매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채소경매장에서 배송장이나 이런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을 전부 가건물을 지어서 경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이 지금 제일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 짓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 수요가들의 자동차같은 것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서 자꾸만 주차대수마저도 넣을 수 있는 립장이 못되고 있는데 항구대책을 좀 세워야지 그냥 우선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요?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제가 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교통소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대책은 물론 인위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도 있지만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에는 그 옆에 탄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고정적인 입주상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약 3,000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량은 아예 그 쪽에다 넣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2만평인데, 그 2만평에다 무슨 포장을 하기보다는 거기 하절기 외에는 쓰질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간이시설을 해서 그 쪽에다 고정 입주상인에 대한 차량을 유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물동량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3년후, 5년후에도 분산이 안 되고 그냥 그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얘기니까 그것 한 번 참고사항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분산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그냥 현 들어오고 있는 물량보다 더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양쪽이 생겨도 그 물동량은 그대로 되었을 적에는 지금 도매공사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니까 꼭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것은 우리가 정말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시설, 이런 구조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황설명을 보니까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년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보고내용하고 93년도 업무보고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 비슷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현대화되기 때문에 유통시설에 대한 역할,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그런 면에서 아까 전윤구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1일 처리능력이 4,670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물동량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92년도 거래규모예요. 그럼 9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수요량을 더, 1일 평균 거래량이 점점 점진적으로 많아지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나가니까 그런 개선하는 문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울시 수요량의 40% 내지 50%라고 그랬는데,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천이나 구리나 이런 시설을 해도 물동량변경은 없으리라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은 견해에서 아까 유통시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시설의 확충 보완, 이런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쇄신추진면에서 보면 임대상인 취급품목 규제완화, 승인에서 신고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통인 시설의 취급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량 다품종,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용자가 어떠한 품목을 찾아도 찾을 수 있게,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 현대 유통시설의 발전적인 현상인데, 취급품목 규제를 완화해서 승인은 신고로 바꾸면 그 업자, 임대상인위주의 편리는 되지만 이용자 편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상인이 오늘은 이것도 취급을 하고 내일은 이것도 취급하고, 이런 다시 말하면 유통시설의 기본적인 기강이 해이됩니다, 거래상에. 또 이용자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임대상인에 관한 문제는 엄격하게 기강을 잡아서 이용자는 항시 어디가든지 그 코너에 가면 그 품종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들어야 이용자가 편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임대상인의 취급품목을 규제를 완화할 때 승인 그대로 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은 당해 공사의 업무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대상인이 과거에 승인하는 것을 신고, "아직 나 미처 신고 못했다"하고 다른 취급품목을 자꾸 번갈아가면서 이익추구만 하는 그런 경향의, 상인의 속성상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유통순서가 문란하는 입장이 오히려 채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뒤에 연구 검토후 추진이라고 하는 세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상인 명의변경 규제완화, 이것은 그 관리공사가 현재 흑자전환으로 해서 임대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임대상인 명의변경을 자꾸 해주면 오늘은 홍길동이요 내일은 뭐고 말이지요, 이러한 립장이 되면 관리공사, 소위 말하자면 유통시설의 책임자인 관리공사의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대상인의 명의변경을 완전하게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질서를 잡고, 이제 흑자전환 되었는데 질서를 잡아서 정말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유통시설에 공여하는 이런 입장의, 또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의, 또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이런 립장의 상인으로서 입주가 되어야 기본 관리공사의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제도 검토 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앞서서 말하는 행정쇄신의 임대상인 취급품목 규제완화 승인을 신고로 한다, 또 임대상인 명의변경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것이 어떠한 견해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임대상인 취급품목의 규제완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채소부류를 하다가 과일을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미나리 취급하는 사람이 산도라지를 취급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일이 규제를 해서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가 너무 딱딱해서 경우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같은 채소 중에서 산도라지를 취급할 수 있고 미나리도 취급할 수 있고 뭐 이런 같은 채소부류 내에서 세부적인 품목을 일일이 승인절차를 하지 않고, 취급하겠다 하는 신고를 받아서 그분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좀더 재량권을 주겠다 그런 뜻이고, 그 뒤에 명의변경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본인 대 본인의 명의만 해 주고, 본인이 가령 사망했다든지 그랬을 때에도 이 명의를 변경을 안 해 주고 그 자식이나 또는 거기에서 오래 종사원으로 있던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이의 상품을 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하면 그런 연고권을 봐서 명의를 바꿔주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설명하시는 중에 미나리 취급하는 사람이 산도라지를 좀 취급하고 싶다, 그 일일이 승인 맡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현대 유통시설의 개념은 다품종의 소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별로 죽 고정화 돼야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락동 시장이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그 영업하는 사람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소비자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국의 유통시설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미나리 취급하는 사람은 미나리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품목이 전문화가 되고 좋은 품질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편의 위주로, 그런 입장이라면 신고도 할 필요없지요. 그런 견해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매품목 경매율이 채소가 52%, 패류가 45%, 건어가 96% 되어 있습니다. 채소가 전량이 다 경매가 되지 않고 5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채소류 경매장 신축이 필요한가, 이것은 어떤 견해에서 경매장이 신축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매장은 가장 지금 많이 취급하고 있는 배추, 무가 지금 경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물량적으로는 경매장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품에 채소류는 종류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 60% 지금 한다고 했지만 지금 다량품목은 거의 다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고, 무, 배추 같은 것은 우리가 경매는 안 하지만 상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현재도 징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경매만 안하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개경쟁으로 경매를 하기 위해서 경매장을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채소류 경매장이 부족해서 경매율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입니까?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아, 그런 형편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지어야 되겠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시설에서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유통질서적인 립장에서, 또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52%밖에 채소류가 경매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주원인이 채소류 경매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경매율이 낮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번 신임 사장으로서 좋은데 착안해서 추진했다고 봐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준향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의 중매인 T/O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상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T/O를 정하나요, 중매인?

중매인 기준은 법에도 지금 중매인을 몇 명으로 둔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이것이 가락시장으로 옮길 때 경제장관 회의에서 중매인을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매인 정수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중매인을 늘리겠습니다 해서 시에서 늘려라 그러면 늘릴 수 있고, 줄여라 그러면 줄일 수 있고 이런 정도로 지금 법적 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상이나 법에는 T/O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네.

그럼 중매인의 다소에 따라서 회사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까, 많고 적은 데 따라서?

중매인이 정당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기능이 쉬운 것이니까 사실상 중매인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다 보면 영세해져서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위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중매인이 많아서 안 되고, 적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매인 숫자가지고 가락동 시장운영이 어떻게……. 적정선입니까, 현재?

적정선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지금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중매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중매인의 자격을 부여합니까?

중매인은 기준이 경험이 있고 또 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봐서 그 동안에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참가인으로서의 실적이라든지 또 다량 소비자로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봐서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추천을 한사람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장이 중매인을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내에 중매인숫자가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적정선을 빨리 건의를 해서 늘리는 것이 시장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가는 것이고, 또 중매인 선발에 대한 잡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내 귀에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적정선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