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기 중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관심으로 저희 공사 업무는 일부 부진한 업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공사 업무가 어느 기관보다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비하나마 상반기 추진업무 현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부에서는 신한국 건설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개공 임직원께서도 거의 충분히 주지하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서울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행정쇄신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가지고 우리 평위원이 볼 때도 눈에 보일만한 상당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 업무보고 현황을 들으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떤 개선책이나 변화를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장님은 신정부 출발과 동시에 취임되셔서 오셨는데 좀 그런 의지같은 것이 없는지 또 지난번 인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느끼는 점이 자기 집에 대한 그 잘못된 관행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새 집에 손님으로 가 보았을 때 그집이 청결하다, 아니면 불결하다, 그집 가족은 예의가 바르다, 근면하다, 나태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런 많은 점을 느끼셨을 텐데 개선책 같은 것도 없으신지. 또 하나 다른 우리 조직에서 수장이 바뀌면 임직원이 많이 바뀌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전통입니다. 인사에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하는데 이것이 의욕이 없으신 것인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비에서 월계5지구하고 거여지구를 한 번 대비를 시켜보면 월계5지구는 4만 1,000평인데 사업비가 513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여지구는 5만 6,000평 약 1만 5,000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텐데 1,373억원이, 그러니까 대비가 맞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지상에 대치지구 아파트 명칭 가지고 시비가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신문을 보면서 느꼈던 사업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공사는 주공아파트로 약칭으로 다 쓰고 있는데 신문에 발표한 대로 도시개발공사아파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공아파트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도공아파트 아니면 꼭 그렇게 표시 안 하더라도 어떤 심벌마크만 제정해서 벽면에 그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번 18일이 되면 꼭 3개월입니다. 오늘 보고서에 그런 지적을 참 김위원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너무 사업위주로 평면적인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공사에서도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상당한 업무개선이라든가 경영성의 확보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 행정쇄신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김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 와서 원래 있던 이제 지적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조직에 결함을 몰라도 밖에서 오게 되는 후계자의 시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비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공사에 와 보고 먼저 잠깐 말씀을 올리다가 서면으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만 우선 발족한 지는 한 4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공이나 토개공처럼 많은 연륜을 가지고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발전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발족 초기부터 많은 개발업무가 맡겨진 것 같습니다. 맡겨져서 좀 두서가 없는 장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는 노하우 대로 축적이 지금 안 되고 또 저희 자체 안정감 같은 것도 상당히 결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다행히 제가 보니까 공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사업무의 확장이라든가 조직체계간제, 경영상의 확보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과제를 구중에 있고 아마 2,3개월안에 그 대안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제가 사장으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직원이나 임직원의 교체같은 것도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 보니까 다행히 전희 공사 임원들께서는 여러분 전부 다 열심히 노력 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또 3개월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제가 새로운 업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런 표현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흡도 잘 맞고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같은 장태를 유지하면서 업무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도개공의 간부 내지 임직원들이 쉬어 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사장으로 명색이 부임해서 보니까 다 끈끈이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쉬어가는 자리 아니냐 그러니 인사도 손 댈 수가 없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도개공 조직이 약 말하자면 채용과정에서부터 한 3개 부류로 나누어 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력에 공과에다 녹이 있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인사권도 발동할 수 없는 처지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사장으로 부임할 때 시장님으로부터 전적인 권한을 위임을 받았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한 1개월쯤 죽 임직원들과 같이 일한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정도도 지금 사장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보내면 거기 자리메꿈하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건의에 의해서 이사들을 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 이사임기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판단하기에는 사장으로서 현재 임원진이 저와 협력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신 질문이 월계5지구는 면적이 4만 1,000평이고 거여지구가 5만 6,000평인데 비해서 거여지구의 사업비가 배 이상 엄청나게 많다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월계5지구는 전답이 70%, 거여지구가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계5지구는 전답하고 임야부분이 많은데 거여지구는 평균 대지 비율이 한 40%가 되어 가지고 평균 보상단가가 월계지구는 80만 3,000원인데 비해서 거여지구는 145만 4,0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목이…….

평당입니까?

평당입니다. 지목이 거여지구는 월계지구에 비해서 대지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보상가격이 많아져서 보상비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지구 아파트명칭 문제는 안 그래도 몇 번 진정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명칭 문제는 여러 가지 구에 진행되는 추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대치3동 도시개발아파트 몇 동 몇 호 이 식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명칭을 고친다는 것은 주민등록과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공고, 또 등기부등본, 건물관리대장 같은 것도 아마 공부를 전부 바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1차적으로 도시개발아파트를 로고스표시를 지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라고 쓴 표시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화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대치동에. 인접해 있는데 도시개발아파트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중에 소형을 짓기 때문에 도시개발아파트는 적은 것이고 좀 영세민이 산다는 그런 인상을 전 주민들이 영세한 도시개발아파트단지하고 린접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아파트 이름을 바꾸어 달라 이러는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공사마크하고 로고스를 다시 바꾸어서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시에 보고중에 있습니다만 주공이 보면 지금 현재 주택공사라는 로고스 표시는 없이 주공마크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이나 본청의 일선행정 수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로고스는 없애거나, 이것 아직 하나의 저희 구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마크만 표기하는 방법으로라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확정된 아닙니다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도 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 곁을 지나면서 보니까 아주 우리 도개공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겉모양도 좋고 경관도 잘 살려서 어떤 우리가 우리 사회집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맞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해 가지고 그런 민원도 해소하면서 구청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택지매각에 대한 실적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는 93년도 매각실적이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각실적은 매각계획에 약 1/3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유상공급하는 택지매각 실적이 부진한 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한 마디로 딱 꺼내서 말씀 올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부동산 경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5·8부동산 조치에 의한 기업체 부동산매수 같은 길이 막혀 있어서 저희 개발공사 땅뿐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묘한 것이 지금 방화1지구는 약 50% 상회하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월계3지구에는 거의 다 매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로 보았을 때는 꼭 5·8부동산조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일정 지역은 매각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특히 수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건설이 끝나서 거의 입주를 다 했죠?

네.

그런 지역에는 매각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물며 월계3지구 같은 지역에는 현재 아파트공사가 지금 공정이 지금 몇 %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약 6%인가 정도로 공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매각이 잘 되고 기이 분양이 완료되어서 거의 다 입주한 지역에는 지금 반대로 택지가 팔리지 않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원인분석을 충분히 한번 해 보셨는지, 막연하게 정부의 5·8부동산조치로 인해서 토지매각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물론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서나 가양 같은 지구는 거의 단지가 조성이 되고 팔릴 땅은 거의 팔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지, 잔여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잔여지가 자투리 땅 형편이 되어 버렸고 월계3지구 같은 데는 지금 처음 매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땅들이 비교적 위치나 토지의 용도로 보아서 좋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팔린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5·8부동산조치나 부동산 경기문제 김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전체이유는 아닙니다. 일부 한 가지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도 이 택지별로 용도별로 매각촉진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택지 종류별로 매각촉진대책을 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수서지구에 위치가 좋다고 해서 매각이 잘 되고 위치가 나쁘다고 해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수서지구택지 중에서 매각이 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특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수서지구는 단 몇 필지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계획을 각 지구별, 단지별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묘한 것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계획을 세울 때 주변에 기존시설과 그러니까 주변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조금 미비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본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단위 유통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서지구 바로 옆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대치동 이 쪽으로 가면 대단위 백화점들이 몇 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해서 상업용지 배치할 때 당시에도 그러한 상업용지 위에 어떠한 상업용 건물 또는 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때 주변에 기이 형성된 상권, 이러한 상권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서지구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본위원 생각에는 참작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개발계획 자체가 그 수서지구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야말로 졸작에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수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업용지 매각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어떤 개인사업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생각을 해서 충분히 다른 대기업 또는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이러한 시설과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사전에 개발계획시부터 충분히 아마 이런 점이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각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금 장태는 거의 확정이 되어 지은 지구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힘듭니다만 근간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 확정과정에서는 이제 바로 김위원님 지적하신 토지의 용도별 지정이라든가 배치 같은 것 또 그 지구개발계획 자체의 경영성 또 말하자면 토지의 단가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개발사업 착수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수서지구에 특히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는 것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인근지역에 유사한 용도의 토지가 많이 있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덜 된다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 지적말씀처럼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런 토지용도별 지정뿐 아니라 그 지구 자체의 경영성 같은 것, 수지가 맞을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부터 충분한 분석이 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 분석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 보면 수서지구하고 신내지구 하고 아마 비교를 해 보시면 신내지구는 주변에 그런 도시기반시설들이 현지에서는 상당히 수서지구에 비해서 미비합니다. 그런 지역은 오히려 이러한 충분한 상업용 택지를 충분한 면적을 고려를 안했습니다. 반면에 수서지구에 주변에 그러한 기존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면적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언뜻 이 회계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주택건설하는 택지보다는 상업용지 쪽이 단가면에서도 월등히 비싸게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훨씬 매각수입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한 번 보세요. 지금 현재 주택택지는 기이 다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남길 것이 아니라 자금을 최대한으로 빨리 회전을 시켜서 좀더 많은 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의 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그쪽 방향도 상당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주택건설 부분에서 보면 분양아파트가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건설 물량이 약 1/2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그렇다면 나머지는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사원임대다, 공공임대다 하는 임대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1/2이 넘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재원조달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이 거의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분양시에 채권매각한 대금으로 형성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12평 이하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에서 전체 건축비의 85%를 보조를 받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5평 이하는 70%의 지분을 받는데 그중 앞에 말씀드린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정부재정이 50%, 또 기금에서 융자되는 것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당 평균 600만원이 기금에서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 18평 이하는 평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지원은 없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기금으로 융자를 받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현재 임대아파트들을 많은 물량을 지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임대공급하여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공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바로 그 국민주택기금의 모체 이 주택채권 상환일이 약 앞으로 한 10년이면 도래됩니다. 15년 상환채권이기 때문에, 기이 처음에 매각한 채권이 상환기일이 되려면 약 10년 정도 있으면 아마 상환 도래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과연 이러한 부분에 투자된 기이 투자된 자금을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나머지 아파트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상환일이 도래되었을 때 채권금액을 상환해 줘야 될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 확보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김위원님 그것 상세한 재원내역과 이제 말씀하신 주택 채권에 의한 것도 있고 그밖에 아마 재원으로도 조성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별 상세한 내역을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과 앞으로 이제 김위원님 지적하신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일단 보조에 의해서 집은 다 지어지고 돈은 다 쓰여져 버렸고 집만 남았는데 그 상환대책은 정부에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대책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그러나 정부에서 아마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아마 임대주택 임대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임화 주택에 투자된 기금에 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주택을 감가상각을 4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나라에 지금 짓는 주택이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쓴다고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20년을 썼다고 치면 나머지 20년 동안 감가삼각 감가상각해야 될 부분은 손실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채권상환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 전국민이 그때 가서는 세금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담금 자체가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머지 부분까지도 세금으로 전국민이 과연 부담을 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 자본주업 국가에서는 사용자부담원칙 론에 입각해서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부담원칙 부분은 부담을 져줘야 된다 사람이 그러한 부분은 부담을 져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지금 우리 나라 과거에 이 임대주택 정책을 보십시오. 4·5년 뒤에는 얼렁뚱땅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해 버립니다. 왜냐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주택으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 백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은 입주자들 대로 분양을 해 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게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처음에 그렇게 임대아파트로 주었다가 한 4-5년 지난 다음에 분양아파트로 주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서민들을 그야말로 기만한 처사라고 봅니다. 왜냐 분명히 아파트를 건립할 때 당시에 국민주택기금이나 18년 이하에는 년 지금 3% 짜리인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가, 3%인가 이렇게 돼죠? 그런데 지금 매각할 때는 현 시가로 따져서 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가상각만 제외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의 가격하고 한 4-5년 뒤의 가격하고는 엄청난 금액면에서도 차이가 집니다. 실제 물가변동률을 적용을 해도 지금 이 국민주택기금이나 그 아파트를 건축한 기금의 이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입주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분양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차라리 장기분양아파트쪽으로 처음부터 해 주었더라면 분양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4·5년 동안에 이자부담만 조금 더 진다는 것뿐이지 분양가격 전체로 따진다면 4-5년 전에 차라리 분양아파트로 받는 것이 그 서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에는 실질적인 서민들에게 당장 그 급한, 당장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 주는 그러한 행정으로 밖에 보아질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준다고 해서 모든 배고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 실질적인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 공사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부분은 중앙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과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좀 연구해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우리한테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향적인 도개공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정책면도 고려하라는 뜻으로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원 위원니다. 방금 질문과 다소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도개공의 사업실적이 목표의 몇%였습니까? 92년도.

그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업 당초 목표의 달성률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흑자가 얼마 났느냐 하는 손익계산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 참고로 작년에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의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실태는 약 80% 정도 수준에 가 있었고 손익계산은 작년 결산결과가 473억이 흑자가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흑자, 적자 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표에 몇 %를 달성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정확한 계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80% 수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도개공에서는 큰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개발해서 공급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 하고, 그런데 주택공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하는데 이것이 공급차원에서 수요자가 없게 되면 결국 도개공의 앞으로의 운명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매각계획을 보면 9만 1,870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 지금 몇 % 팔렸습니까? 3만 4,830평 그러니까 약 30%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60%, 실적은 지금 하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대안이 서있습니까?

매각 용도별토지에 대한 매각 촉진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부칙으로 하나 하나 용도별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우리 서울시민의 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도개공이 시민에게 사업을 해서 소득을 안겨줄 것인가, 안 안겨 줄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맹이 없는 업무보고 우리가 백날 앉아서 얘기해 봐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알맹이를 좀 눈에…….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가져 오셨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 사업실적은 목표미달. 금년도 아주 앞날이 뻔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이것을 다 매각하실 수 있나. 그 래년에 또 차질없는 계획을 세워서 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6월말이 되었습니다만 약 30%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을 보면 3,807억이 목표인데 지금 494억밖에 수입을 못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10%밖에 안 됩니다. 조금 상회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면적을 땅으로 치자면 30%이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3,807억 목표에 대해서 494억밖에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금년도 매각분 2,028억원 계약금을 받고 아직 중도금이라든가 잔대금의 납부기일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도래를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마 기한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별 매각택지중에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업근린용지 이것이 1만 8,760평이고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연말까지 매각이 우려가 되고 기타 다른 용도의 용지는 거의 다 연말까지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더라도 용도별 그 분포, 말하자면 매각실적을 비교적으로 나타내 보인 용도별 표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용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그리고 상업 근린시설용지나 주택용지는 이것은 뭐 비교도 안될 만큼 지금 부진한 장태인데 어떻게 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다 매각할수 있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안이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설 용지도 개별적으로 주택업체에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상업근린용지가 제일 힘들다는 말씀을 우선 올렸습니다만 학교용지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공용청사 용지는 대부분이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이런 것들입니다만 이것도 각 구청과 경찰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연내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용지와 그밖의 체육시설용지, 복사시설용지는 실수요자들과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상업근린용지 이외에는 거의가 연말까지 아마 매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거기에 장기임대아파트를 이제부터 분양으로 들어가실 모양인데 분양금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소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도 이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가격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만 현재는 건설부가 제시하고 있는 분양전환시에 가격지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표준건축비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권영부 위원께서도 내용을 누구보다 상세히 잘 도 알고 계십니다만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일단 설득을 해 가지고 1차 2,244호는 거의 99% 권위원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 신청은 일단 했습니다만 현재도 분양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로서는 정부지침대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참고로 목동 1차분, 2,244호 분양을 가격이 쟁점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일단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대책위원회에서 가격문제로 인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인사중재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되고 일반 소송으로 이행이 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가격의 부당성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가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판단은 아마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줘서 민원인들 하고는 일단 양해가 성립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집도 지어주고 마지막에는 원성까지 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우리 서울시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민원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사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도개공 직원들의 사기가 부쩍 오르고 직원들에 근무의욕이 많이 일취월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로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석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리더없는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지 않았느냐, 마치 시직원들의 노후대비처, 양로원이라고 그럴까, 대기소, 대피소 이러한 이야기도 좀 듣지 않았는가 해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본인들의 쌓은 경륜을 총체적으로 펼쳐서 마지막으로 시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모든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사장께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하게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과 아울러 아파트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뒷북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부터 우리 쓰레기정책이 매립방식에서 재활용하는 분리수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도 제가 작년인가 가양통의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도 역시 쓰레기통은 원래 매입으로 이렇게 뒤섞어서 내버리는, 집에서 던지는 그런 식의 쓰레기통을 지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아파트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아파트 주차장에 전부 다 늘어왔는데 보세요,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마치 창자를 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볼품 사나운 그런 모양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리수거에 대비한 쓰레기통 구조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에 보면 지하공간인 방공호가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애초 지을 적에 조금 더 성의만 갖는다면 그 지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배관파이프를 좀더 미관상 좀 좋게 하면서 조금 더 한 50cm나 1m만 더 깊이 하면 사람이 서서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주민을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무슨 고려장도 아니고 지금 보면 경비들의 그냥 이렇게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하나의 회고 아닌 창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러한 공간을 놀린 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큰 어떤 건설단가에 문제가 안 된다면, 또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공간은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미풍양속이 결혼식이다, 환갑이다, 무슨 이렇게 또 우리가 집안의 어떤 상을 당하거나 이럴 적에는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자기 집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상가집이 있으면 그 아파트 정원이라든가 도로가에 이렇게 쳐놓고 하는 것도 참 이웃 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어떤 혼례 같은 것을 하더라도 꼭 어떤 식당이라든가 무슨 경비도 많이 드는 이런 집을 꼭 빌려서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동과 통 사이에 이렇게 서로 예약을 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내 생일이 오늘이라 하더라도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또 며칠 늦춰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공간이 아파트마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왜 이제까지 아파트를 건설한 지가 수십년이 되면서도 그러한 착상을 한번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공공, 어떤 아파트 비용에다 추가를 해서 하면 주민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고, 도개공 아파트 하면 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아파트다 해서 분양도,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분양을 신경 쓰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보완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죽 할께요. 다음은 또 요즘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구조변경하는 제2차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의 어떤 변화욕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방을 쓰더라도 책상을 남쪽에 왔다가 싫증이 나면 또 북쪽으로 옮기기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변화심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연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에서 구조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애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떤 하중을 받고 아파트 안전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금지부분으로 완벽히 하고, 만일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벌칙을 주고, 또 어느 부분은 아주 소프트한 부분은 또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키되 또 허용하는 부분은 과감히 허용을 해서 뭔가 우리가 사람의 변화심리를 수용하면서도 원칙은 지키는, 그래서 불가한 부분을 손을 댔을 적에는 처벌도 문제겠지만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것이 지금 보면 경비들이 뜯어먹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고발한다는 위협으로 분명히 불법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또 이웃간에 부시고 이러다보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웃 간에 옆집에서 압니다. 그러면 고발하기도 참 그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웃 간에 문제가 돼요. 또 이 이웃집에서 누가 고발을 하면 그 양 집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웃 간에 어제까지 친했는데 그거 이해 못하고 고발했다 이거죠.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 안하고 고발한 사람만 야속하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메마른 우리 아파트 인정인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행정의 미숙에서 오는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따지고 보면 사무실보다는 현장위주의 그런 조직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지시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사고 없이 아파트 잘 지어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할 일을 다 했다, 우리 주민들이 입주할 적에 정말 어떤 하자가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미려한 아파트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은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적에 과연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장 직원과 사무실 직원과의 어떤 융화와 인화,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없다면 개발을 해서라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서로 이해하는데 또 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그런 직원의 하나의 지원부서 내지는 어떤 협조부서로 생각을 해야지, 군림하거나 어떤 현장 직원들을 부하직원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런 현장에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근무하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우리 현장직원들 도개공 직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기진작책 내리는 그들의 어떤 애로에 대한 타개책 이런 것들도 우리 사장님이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석판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파트 명칭, 도개공이 들어가면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도개공 직원들이 피땀흘려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가 그렇게 취급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도개공이라는 로고스를 꼭 넣고, 제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로고스를 꼭 넣고 이것이 내 작품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경우의 능률과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넣고 어떤 아파트 이름을 요즘 특히 아파트가 콘크리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이름만이라도 좀 한국적이고 좀 현대적인 이런 어떤 감각을 조화한 그런 소프트한 그런 명칭을 좀 넣어서 좀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얼마 전에 옛날에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어떤 택지가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개공의 많은 인력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재개발사업을 앞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재개발도 기왕이면 기존의 합동재개발, 자력재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막상 재개발을 하기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하고 나면 사실 재개발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외지사람들이고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다 팔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항상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재개발을 했는가 하는 이런 회의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도개공이 그런 문제를 재개발에 참여를 한다면 좀 더 기존의 동네를 지속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또는 남는 부분을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원래 동네 고유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협동심 이런 것은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라든가 어떤 건설회사하고의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부조리가. 일례를 들어서 무슨 조합이 생기면 건설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줘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건설회사 페이스대로 또 주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더 받아들였느니 덜 받아들였느니 이런 금전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원들 중에 몇 분이 어떻게 연루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결국 그러한 문제들에 직·간접으로 연루가 되어서 그런 또 불행한 일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착수를 하든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형공장, 말하자면 공장형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이나 이 공장형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분양이 안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도시형공장 아파트가 영세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공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득향상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어떤 조건개선을 해서 빨리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도개공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끊이지 않고 도개공의 본사를 점거하다시피 하고 또 밀어내고 밀고 들어가고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위원이 사장실에 들어가는데도 정보과 과장인가 형사가 저도 못 들어가게 해서 한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당사자인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또 여러 직원들도 그것을 방어하려다보니까 일도 못하고 나와서 육탄으로 저지해 되고 또 아무 업무하고도 상관없는 경찰들이 들락날락하고 이게 사실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개공 입구나 어디에 합동민원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애로사항신고센터라고 해도 좋고 그런 민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좀더 그런 것도 업무는 업무대로 하되 또 주민의 의견은 의견대로 수렴이 되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이 이런 무방비 상태로, 물론 곧 사옥을 마련해서 가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막말로 가설, 막사라도 하나 지으면 그 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업무가 마비되어서 얻는 손해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니 심사숙고하셔서 개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 지역의 문제를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정차량지기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지상에서 한 2층 정도 높이가 바닥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15층이 올라가요, 그래서 안전도문제 또 여기도 아파트니까 방음벽도 지어야 될텐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존의 아파트는 땅속 깊이 그래도 방공호를 포함해서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다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또 콘크리트 두께도 보면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험적인 그런 계획이기도 하겠지만 만의 하나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안전관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홍보 이런 것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목동아파트 11단지에 비상계단이 있는데 다른 단지는 이 비상계단이 주민들 분양평수에서 빠졌나봐요, 당연히 또 빠져야 되고. 그런데 11단지만큼은 분양면적이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냈고 거기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규명을 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인을 하고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막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사태를 유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고쳐야 될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해 줘야 될 것은 빨리 시인을 해서 얼른 처방을 내리고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관성이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우리 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또 어떤 민원이든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는 상당히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그런 경륜을 그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미진한 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아파트의 쓰레기 투입구 문제, 저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우리 시설이사님하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는 행정시책으로 하지만 언젠가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는 집에서 치운다는 것을 전제 하에 입주를 했던 것인데 행정시책에 의해서 갑자기 어느 날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를 한다, 밑에 와서 버려라 하는 식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쓰레기분리구를 2개를 만들든지 별도로, 말하자면 습기가 있는 것과 요새 분리수거하는 것은 별도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건축되는 모든 아파트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런 정책적인 사항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지하공간관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현재까지는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배관파이프나 마구잡이로 그냥 막 만들어 가지고 전혀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권위원님 지적말씀처럼 현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앞에 말씀하신 쓰레기 투입구 문제와 연관을 해서 개선시키는 방안을 저희들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구조변경 문제 이것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변경시켜도 되는 부분과 못 시키는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일부 변경은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채택이 될 수 있겠는지 저희들 한번 연구를 즉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위 공사는 현업관리기관이 맞습니다. 현장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인력은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부분에 있어서 관이사무소에 나가 있는 현업기관 직원들도 있고 직접 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목이나 건축공사 현장에 공사감독을 하는 현장 감독들도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형태로 현장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권위원님 걱정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인력과 직원간에 인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구상이라든가 행사계획 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화가 가장 공사운영에 중요한 측면인 만큼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기회 같은 것,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문제는 저희 공사로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도시개발아파트, 그러면 자랑스럽게 로고스도 표시를 하고 앞으로 마크도 표시를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건축구조나 미관이라든가 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큰 아파트와 우리 도시개발아파트, 도시개발아파트는 권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소형아파트입니다, 18평 미만 소형아파트이기 때문에 소득격차에서 오는 대형아파트 인근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개발아파트 이것이 늘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권위원님 말씀처럼 자랑스럽게 저희들 로고스라든가 마크 같은 것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작정입니다. 가능하면 이해를 시켜서, 그런데 일부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마크, 저희들 로고스, 그것을 형태는 좀 바꾸더라도 자랑스럽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공사가 도심재개발업무에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희망으로 봐서는 신규개발업무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 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사업성 장황 장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만일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아파트공장이 지금 분양상태가 부진한 장태에 있습니다. 권위원님 지적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분양조건을 조금 본청에 건의해서 완화시킨 것은 1개 기업주가 2개 공장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자금 또 중소기업진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 중에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시형 업종 이외업종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무등록공장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채택이 못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가능하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촉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무등록공장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미비한 몇 가지 조건만 보완이 되면 또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동포란 말입니다. 무등록공장도 조건만 맞으면 과감히 수용을 해서 지금 힌쥐 검은 쥐 따질 것 없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소득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니까, 무등록공장이 커서 등록이 되고 그러면서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할께요, 공장을 지어 놓고 안 나간 이유가 시가에 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창고 내고 식당 내고 옥탑 내고 하니까 그 평수를 다 깎아먹어 실평수가 너무 들어가는 것이 적고 또 하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들어가려고 해도 조건에 걸려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완화하고 공장가를 좀 낮춰야 됩니다. 임대료하고 그 평수를 낮춰야지 거기에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다 땅 사가지고 지면 그것이 더 이익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분양가격 임대료 자체가…….

가격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실지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 땅을 해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지하식당을 낸다, 공간 뭐 보일러실을 낸다, 옥탑에 뭐 낸다 다 공공지를 빼고 나면 실평수가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비싼 조건에 누가 들어가며 또 도시형 공장으로 해서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조건이 하도 까다로와요, 그것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형 보면 조건부 공장을 해 준 공장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완화되어 가지고 된다는데 그런 공장들도 들어가도록 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어요, 연구가 왜 안 되는가를 해 가지고 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조건도 한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개선책인데 우리 나라의 공장은 입지조건이라든지 업종선별이 너무 복잡해요. 그 공장 지을 적에 도시형공장 지을 적에, 아파트형 공장 지을 적에 누구 해외에 가본 적 있어요? 누가 갖다온 일 있어요? 안 가 봤죠?

가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 좀 하세요. 이런 때 잘해서 해외에도 갔다 오고 머리 좀 식히고, 그런 것을 과감히 왜 못해요. 그것이 바로 외국에 가서 쓰는 돈 같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홍콩 구룡반도를 가봤어요. 5·6년 전에 가보고 일단 죽 갔다와 봤는데 우리 나라에도 이것을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꼭 업종을 한정을 해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못박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 말씀했지만 너무나 까다롭게 만들어 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나도 거기에 사 가지고 홍콩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끌리더라고. 그 정도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보면 그 내에 하다못해 차실까지 다 만들어놓고 공장이지만 차실까지 다 만들어놓고 저녁에 유사시에는 자기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습디다, 실내에서 자기도 하는.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아마 거꾸로 법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말로, 지금 시간관계상 말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한번 그런 데를 가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홍콩 가 보니까 땅이 좁으니까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직원을 시켜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개공에 아마 권위원님이 와 보시니까 집단민원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과격하게 사무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날 아무튼 권위원님 오셨던 날 아마 경찰병력과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동민원실을 권위원님 말씀처럼 입구쪽에 가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건물구조라든가 전체 건물배치로 봐서 입구쪽에는 만들기가 힘이 들어서 우리 청사 바로 입구는 아닙니다만 중간쪽에 합동민원실을 지금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6월 7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화도 4대를 놓고 전화민원도 받고, 일단 민원인이 오게 되면 종합민원실로 안내를 해서 상담을 하도록 직원도 다섯 사람 지금 배치를 해 왔습니다. 운영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120건 정도, 그 중에 70%는 전화민원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앞에 강당 같은 데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동민원실에서는 소송인인 경우에는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신정차량기지 문제도 이것이 일본하고 홍콩 두 군데 이런 집을 지은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쪽 지역에 가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저도 많습니다. 저도 너댓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아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 같은 데 공장관계라든가 이런 차량기지 위에 아파트 같은 건축실태 같은 것을 견학을 시켜서 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비상계단 관계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권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간단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수입을 보면 자체사업비, 대행사업비를 합해서 1조 3,220억원인데 비해 92년도 예산수입을 보면 1조 4,151억이나 되었는데 93년도 예산수입이 92년도에 비해 931억이나 감소되었으며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상승한데 반해 예산수입도 많이 생겨야 하는 데도 93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 931억이나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내동 택지개발지구와 망우로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내동 593번지와 386-2호간 도로개설 용역설계가 93년 6월 30일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또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어야 인접해 있는 성원아파트 876세대의 등기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민원사항 중 지나온 과정이나 남아있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6월 14일 어제입니다. 신내동 보상 미자격자들이 농성을 한 100여 명이 농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천막을 쳐놓고 꽹과리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내동지역에 성원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너무나 허술해서 연일 데모가 나고 지역구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특별히 한번 가보셔서 잘못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 수입예산이 감소된 것은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업이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 731억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주택건설 물량 금년도 신규사업이 많이 착수되지 못합니다, 예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주택기금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줄어서 작년보다 931억이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삼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제가 공사에 와 보니까 신규 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서울시에 현재 도시계획 여건상 새로 개척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사 신규업무 대책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이 아닌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도심재개발이라든가 거기에 열병합발전 시설 같은 것 다른 사업 분야로 저희 공사기능이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여건상 신규로 대단위의 택지개발을 할 때는 사업지구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덜 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줄고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택지개발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빼앗아가 버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 땅을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주택공사 다른 데에서 일을 해서 빼앗아 가면 서울시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주택공사에 하나도 뺏기지 말고, 주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를 다 해야지 택지개발 다 끝나면 도시개발공사 뭐 할 것입니까? 자동해체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해서 이익도 챙기고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가능하면 토개공이나 주공에 주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내개발지구 망원로간 도로는 6월 30일까지 설계가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은 설계가 이제 확정이 되면 지적경계선을 확정짓기 위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한 10월 경이 되어야 지적경계선이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내동 택지개발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성원아파트 같은 것도 너무나 부실하고 물을 틀면 차가운 물이 나와야 할 때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을 할 적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고, 베란다도 엉망이고 뭐 전부 무너지고 난리, 연일 거기 지금 주민들과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특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 외입니다, 민간아파트.

그런데 민간아파트 질적에도 택지…….

우리 지구내가 아닙니다. 지구 밖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도로 말이죠, 제가 그쪽 지역을 많이 들락거렸는데 그 배밭 있죠, 이것 다 보상해 놓고 지금 일을 안하고 있어요. 빨리 해가지고 하면 교통체증도 많이 완화되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지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도로장태는 이제 보고드린 바 그렇습니다. 한 10월쯤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내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으로 거주했던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철거작업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상봉동 지구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또 연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철거 계고장이 나가고 어제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그 때부터 이쪽에 묵동, 신내동지역 사람과 일부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50명이 어제 2시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어제 한 2·30명이 밤을 새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십여 차례 가봤습니다. 아주 사람들한테 붙들리다가 달아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가이주 단지입니다. 가이주단지인데 그동안 서울시가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가이주단지 정책을 바꾸어서 이주비를 주고 가이주단지 조성을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는 가이주단지 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신내지구에 우선 가서 전세라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주대책비 중에서 300만원을 융자를 해 줬다가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면 다시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주대책비 중에서 300만원하고 은행융자 300만원을 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서 600만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1차 철거예상지구인 상봉동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어제 4명인가 5명인가 와서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설득을 최대한 시켜서…….

현재 융자금액도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6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방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별사정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가서 어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몇천만 주면 좋겠죠. 저희들도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타 지역과 형평의 문제도 있고 지금 아마 신내지구가 300만원 추가해서 공사가 지급보증제도를 해 주는 것도 처음입니다. 다른 지구는 안해 줬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판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에 신내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내지구가 기이 용지보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잔금이 다 지급이 된 날짜가 이달 6월말일이면 만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잔금이 다 지급이 되고 나서도 만 1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거기에? 고작 해 보아야 대나무 벤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만큼 1년 동안 금융비용 생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삭천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따진다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신내지구가 과거에 용지보상업무 자체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승인 용적률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고 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 용적률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기이 지장물 보상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고 만 1년이 지나도록 고작해 보아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배나무 몇 백주 몇 천주 벤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현재 택지개발법에 보면 택지개발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택지개발사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설이 있죠?

네.

그렇죠? 도로라든가.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을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택지개발지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물론 그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해서 시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당해 택지개발지구 하고 거의 필요성이 없는 도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신내지구를 거론을 해서 뭐합니다만 신내지구에 보면 순환도로가 하나 신내지구 외곽으로 지나가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시설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환도로 간선도로는 일반회계 별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별도로 들어갑니까?

공사측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도로와 육군사관학교 경계선과 사이에 녹지를 상당부분 형성을 합니다. 그렇죠?

네, 도로변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구내에 확보되어야 될 시설녹지로 그대로…….

시설녹지로 해서 상당부분이 지금 토지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 왜 그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와야 될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개발계획을 상세히 수립 당시의 장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서 말하면 지금 그러한 녹지시설은 개발계획서상 확보해야 될 연지면적에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 면적에 가외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계획상 면적비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가외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보면 주변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도 택지개발지구 내다가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예산을, 비용을 그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내에 입주자들한테 부담시키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92년도 연말에 우리 본 상임위가 도시개발공사로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개선점과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개선점과 시정해야 될 점이 아직까지 그 뒤의 사후조치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사고로 해서 담당직원들이 문책을 하고 피신을 하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를 보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그야말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만 넘어가는 그런 운영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특정사항이나 문제가 적발이 되거나 했을 때 충분히 거기에 연계된 책임추궁도 충분히 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은 이러 이러하게 시정했다 하는 그런 결과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우리 사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조치한 경과보고를 서면으로라도 꼭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선 위원이 질문한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물어봅니다. 사장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보고를 받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 받았다, 시정촉구를 했다 하는 부분을 보고 받은 바 있죠?

네.

그렇다면 몇 %나 시정이 되었다 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의회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계수를 몇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그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보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과거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먼저 시정이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먼저 보고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지금 아직 그런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가양이나 방화 택지개발지구내에 88도로 있죠? 도로변에 시설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있죠?

네.

그 공간에 공사장에서 나온 잡토 있죠? 양호한 토사를 받아서 거기다 동산을 만들어서 유사시에는 한강물이 범람할 때 커버가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라 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내가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가보니까 아파트 거기 준공된 데가 많죠? 입주한 데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냥 준공시켰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시설녹지는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위원님의 말씀처럼 제방정도로 높이 쌓았느냐는 문제는 있기는 있겠습니다. 시설녹지를 죽 나가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지금부터 장마 수해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부쪽으로 지금 상당히 지대가 얕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물하고 관계없이 요즘은 방음벽 설치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잔토를 받아 가지고, 돈 주고 지금 버립니다.

높여 가지고…….

받아 가지고 여기다 나무 심고 그러면 자연적인 방음벽도 되고, 숲도 되고 또 역시 장마철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하지 않게끔 둑도 됩니다. 좋다 라고 아이디어 제공해 주었으면 하겠다라고 했으면 해야 되지 왜 안했어요? 그 담당이사가 누구죠? 왜 안했어요?

했습니다.

어디 했어요?

조금 미비해서 그렇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아니, 녹지를 이런 식으로 했냐고요? 제방 둑을……. 지금 왜 그러냐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지 않은 데도 지금 압구정동 노변에 이렇게 죽 가보세요? 상당히 그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그것도 불안해 가지고 지금 돈 들여서 정원석까지 쌓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셨죠? 지나가시다가…….

네, 반포동쪽에 새로 하는…….

왜 이렇게 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하면서도 자꾸 발전적으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퇴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할 적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가 했어요, 내가 보았는데…….

김위원께서 쌓아 가지고 수해예방 관계 말씀하시는데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아요?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 아닌 내가 즉흥적으로 보아도 해서 이로운 것이 많지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둑으로 하면 방음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방음효과는 되고요, 나무 심었는데 지금 저도 갔습니다만 나무가 어려 가지고 조금 나무가 커야 됩니다.

나무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기 전에 둑을 쌓고 해야지.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녹지는 제가 2·3일 전에도 가보았습니다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제방형태로 모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심어졌는데 아마…….

녹지는 자연스럽게 지금 그 지형형태에 따라서 녹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산을 만들어서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 장태대로 준공이 났다하더라도 다 뜯어서 지금 흙을 판다 이것이에요, 하루에 아마 1만 5,000원씩 받을 것이에요, 돈 받고 받을 것이에요? 그것 받아가지고 재공사 하라고 하더라도 돈이 남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 밑에 분류하수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분류하수구가 들어가 있는데 분류하수구의 하중이 그 위에다 흙을 많이…….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류하수구를 왜 거기다 합니까? 아파트 인근으로 빼야지.

분류하수구는 제방, 택지개발하기 전에 기이 기준 책정되었던 것이고…….

택지개발하기 전에 벌판에 분류하수구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분류하수구 아마 콘크리트 쳐 가지고 했을 텐데 얼마나 시원찮케 했으면 거기다 붓는다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내가 최근에 우리 마을에서 들은 얘기인데 1톤에 말이죠 김포매립장에다 버리는데 통행료를 8만원씩 받는 답니다. 매립비가 톤당.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에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나오는 토사를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는데 또 그리고 공석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하겠다 했으면 실행을 해 주셔야…….

우리 말이죠, 현장을 언제 한번 나가보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류하수구는 서울시에서 옛날에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분류하수구인데요, 그것을…….

흄관이 지금 그것 몇 푼이나 갑니까?

흄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박스예요? 그러면 지금 흙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김석판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이 무너져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현 장황과.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기술적이고 상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검토했을 적에 거기다 설치했을 적에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조상 문제 때문에?

네.

아, 박스인데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현 장황과…….

그러면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때 말씀하시든지 해야지 답변을. 또 그리고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간만 낭비해 가면서 매해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라든지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의회라든지 집행부와 대화가 되어 버리는데 통행료를 8만원씩 받는답니다. 매립료 얼마나 인력낭비입니까? 형식적이라면. 이렇게 하고 지금 사업지구 보고를 많이 택지개발 같은 것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차질이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아까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일 지체가 되는 곳이 신내지구입니다.

신내지구죠? 아까 김효선 위원 질문하시더만. 그 때 땅을 협의매수를 하면서, 지장물관계입니다. 협의매수를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지장물을 치워주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다 치우면 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안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던데.

지장물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지장물은 이전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전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일반 지상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받은 사람들이 뜯어 가지고 잔존물을 가져간다는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뜯고 건물인 경우에는 잔존물을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물 포기서 같은 것을 받고 그 조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값이 시가보다 저가로 했더라면 되는데 시가보다 어느 것은 상당히 더블로 준 데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그런 조건은 제시를 했어야죠.

계약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는 제시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당시에.

그렇다면 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왜 그러냐 하면 시행착오가 지금, 예정대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또 사업지연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예를 들어서 매수하면서 차라리 몇 백만원 받아 가지고 깨끗이 치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겠다. 지금 몇 백억원이 손해를 볼 것이에요 아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와이로 받아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신내지구는 시간이 늦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아요, 그 얘기는 계속 들은 것이고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렇다면 돈을 많이 주고, 땅값을 많이 주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도 빨리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어 빨리 안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마 일단 보상이 91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철거라든가 그런 업무가 속히 뒤따라서 진척이 되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사장이 그런 답변을 안 하더라도 내가 훤히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내 친구하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친구하고도 그 땅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협상이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그 지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기이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사업이라도 빨리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했더라면 사업이라도 빨리 하도록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사장께서는 그러면 그 책임자들을 그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는지?

제가 일단 와서 아까 잠깐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일이 좀 지체되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아니, 좋아요. 나 지난 것은 다 이해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가서 증인하고 진술할 수 있어요.

보상과정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김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고 또 빨리 하도록 촉구를 못하는 것도 다 그 연유가 있어서 못합니다, 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그렇게 못한다라면 내가 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일단 공사 일을 책임 맡고 왔기 때문에 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와가지고 대상 물건의 조사라든가 행정대집행 개요라든가 차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철거를 하려다가 또 미뤄서 조금 며칠 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최대한 일을 촉진시키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안의 내부문제도 책임이 있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한테 일단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도 서면보다도 7월 우리 임시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잘 하세요, 사장님. 잘하세요. 왜 이런 얘기도 하냐면 우회적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있는데서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잘 해야 됩니다. 사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끝날 무렵에는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박차를 하세요.

네,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9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다 보면 지금 도로선형이 상당히 구불구불 되어 있어서 도로 기능상 기능이 상당히 많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결정을 해 줄 때 과거에 이런 형태의 도로는 도로결정을 해 준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도로선형이 굴곡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재조정해서 재입안해 가지고 올리도록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의하는 뜻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년 초부터 6개월여동안 현지답사를 거듭하고 또 관계관을 출석을 시켜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본 도시계획 립안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도로를 폐쇄해 가면서 오히려 어떤 특정인의 이익에 부응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7월 광역의회가 출범한 이래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시정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셨으며, 민원이 있는 곳은 구석구석까지 현장을 확인하시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 전체처리 761개 의안중 55%인 416개 의안을 도시정비위원회가 처리를 하셨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여기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값진 땀을 흘리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천백만시민의 대표로서 밤낮없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신데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계획과 지하철 결정,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원지 등 상수도 시설결정, 서민주택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촉진,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결정,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시설 등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결정 등 시정 어느 분야에든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다는 것은 의정사에 높이 기록될 것이며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0여년만에 출범한 대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최일선에 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정이 곧 시민의 뜻에 따라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구단위 기본계획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객관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며 시민편익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제도개선에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먼 훗날 서울의 발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을 올리면 그 간에 높은 지도와 또한 고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큰 일 많이 하시고 더욱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