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불충분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다 받지 못해서 요번에 불행히도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만한 시간과 여러 가지 소모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질문에는 모든 답변이 주민에게 바로 들을 수 있고 틀림없는 이러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치생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가로부터 희사받아 도비 1억 3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평 200평 규모로 건립하기로 되어있는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부지가 기부된 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사전 관계부서의 치밀한 준비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게 아닌가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또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 발생되고 되고있는 새로운 문제점은 무엇이며 동 복지회관의 조속한 건립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경관보존지구의 조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의 시 이기현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으로 당시 담당과장은 '93년 3월 31일까지 자연경관보존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까지 조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업무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예종수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기자분, 또 우리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있나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광주 8만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청과 광주읍사무소에 관한 것입니다. 1991년 5월 9일 오전 10시 제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 광주읍 도로변에 공공기관 건물이 시가지에 위치하여 교통불편과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청사가 비좁아 사무실 분위기가 쾌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광주읍에 관한 건입니다. 개발과는 수도계와 청원경찰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자리를 못잡고 있는 형편이며,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증축을 한다하여도 주차시설이 없어 광주읍청사는 부득불 이전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나타나 있어 도시발전과 사무능력 배양과 주차난 해소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읍청사를 이전시킬 수 없나 질문에 도시과장께서는 광주읍 도시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은 70년대 이전에 형성된 도시기반 위에서 출발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추세에 비추어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바, 명년도 금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시 재정비 안에 반영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현 군수님께서도 군청사 장기발전 대책위원회를 1992. 11. 24 화요일 10시 30분 군수님실에서 개최하여 참석대상자 26명 중 도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말씀 중에 미래 지향적이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2천년대의 광주의 상징이 될 군청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폭되어 가는 시점에 군청사 장기발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군청사는 군민 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환경개선과 중추적 행정관리 시설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촉구하므로 지역발전 기반구축으로 군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화합하는 군민, 발전하는 광주를 위한 방안으로 다각적이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기구조직을 하여 추진위원장에 군수님, 부위원장에 군의회 부의장 간사에 재무과장으로 하고 토의 중 참석인원전원이 청사는 이전하여야 된다는 뜻이 모아지고 회의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나, 7개월이 되어도 종무소식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읍 청사는 도시계획재정비 시 반영토록 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93년 5월9일 질문답변 시 옮겨야 하는 것은 기존 사실이나 예산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현 청사만 매각해도 예산은 충분히 될 줄 아는데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청사 내 주차장해결, 사무실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 집무통제를 위하여 속히 이전됨이 마땅한줄 아는데 군수님께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전이 안될 경우 1층 더 증축함이 좋은줄 아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남-광주 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 제외 요금인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요금인하 건에 관하여는 '92년 3월 11일 제1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 시와 '92년 10월 14일 제15회 임시회의 당시 군정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으로 성남시와 협의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 안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주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여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시내버스요금에 대하여 행정구역 안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회당 요금은 승차거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시계 외를 벗어나는 요금은 8.2㎞ 이내 시계거리는 시내요금을 시내버스 시계운임 적용원칙에 의해 시외완행버스 운임률을 적용토록 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광주와 성남간 거리는 8.2㎞ 미만인 7.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적으로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교통국에서 시정할 수 있다고 교통부 실무국장이 '93년2월10일 정영훈 국회의원 국회사무실에서 정영훈 의원의 주선으로 광주군의회 교통조사위원들과 교통부 실무진과 대화 시 교통부 도시교통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과 대화도중에 경기도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을 교통부에 오라고 전화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당시에 실무국장께서는 현행법으로도 현재 시계요금률이 제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 후 관계관들은 교통부에 가서 실무적인 의견을 나누고 온 후 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업자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나누며, 잠정적으로 6월 달까지 보류할 것을 의견 진단됨을 알 수 있는 것은 광주군의회에서 '93년 3월 3일 10시 부의장실에서 3개회사 대표 경기, 대원, 명진회사와 군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시계요금 90원을 인하하면 회사에 무리가 온다고 하며 50원 인하만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하면서 400원선을 주장하였으며, 의회에서는 시계요금을 90원 삭제하자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6월 달 교통부에서 농.어촌 버스요금 신설 시 요금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93년 3월 10일 10시 성남시 지역경제국장과 운수담당자들을 강희수, 안병욱, 임광선 의원이 만나 협의 당시 성남시에서 경기교통 대표와 협의후 광주군에 통보한다고 하였으며, 성남시에 방문하던 날 경기도청 교통국장을 의원님들이 면담하려고 할 때 도청에서는 성남시에서 요금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광주군의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도에를 가려다 성남시만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에는 가지 않고 성남시에만 다녀온 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고, 성남시에서는 협의를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군의회에 통보를 해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유구무언입니다. 그 후에 '92년 1월20일 시내버스 시계운임적용은 불합리하다고 본 군의회에서 교통부에 건의하고 성남시청에 시정요구하여 구간거리가 잘못된 것만 부분적으로 시정되어 경기교통에서 3천3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 교통편의 시설을 군민을 위해서 '92년 말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운영상 '93년 4월 말까지 하자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은 되었는지, 또한 회사측에서 구간거리로 인하여 변제한 다음 3번 종점에서 군청 앞까지 시계요금적용 50원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92년 1월 20일 부분적으로 거리요금 산정이 잘못 됐다고 해서 20원 내지 50원까지 인하된 부분에 3천3백만 원이 된 대신 근간에 3번종점에서 군청 앞까지 50원을 더 받아서 그 요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현천복개건에 대해서 거듭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 3월 31일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9회 시 질문답변은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나 본 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불가능하다고 '93년 4월 23일 서면으로 답하여 주셨으며, '93년 5월 27일 광주군의회 제21회 임시회 당시 군정질문 답변 중 군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목현천 복개사업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간 어느 기술 업체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문을 받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복개가 가능한 경우라도 사용용도가 건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녹지 등으로 제안되어 있는 시장 및 공공청사의 건물로서 복개사업을 시행할 경우라도 파발교와 탄벌교간 또 파발교와 송정교까지 복개를 한다고 할 때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본 결과, 공사비만도 약 300억 원이 소요되며 그 중간에 편입된 사유지가 27필지에 3만5,191㎡, 약 17,000평 사유지는 보상금액 또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신 말씀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간 계획은 적은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3천여 평의 공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으나, 군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적은것보다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판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며, 우리군 재정형편이나 사업비의 우선 순위로 볼 때에 현실적으로 예산투자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현천복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군 예산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고 사업을 할 때 군수님께서는 사업집행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1993년 3월 13일 밤 7시 광주군지역발전협의회 대표 12명과 정영훈 하남, 광주 민자당위원장이 회덕리 만남의 광장집에서 목현천 복개사업에 관하여 군수님이 정위원장도 반대한다고 할 때 찾아가 '92년 7월 29일 밤에는 적극 추진하자고 군청에서 할 일은 의회와 여러분이 하시고 도와 국토관리청, 건설부 관계되는 것은 내가 돕는다고 하셨는데 '93년 2월 22일 군수님이 정 위원장도 반대한다고 하여 찾아가 이야기할 때 군수가 지역에서 사업을 집행하려 하면 중앙에서 50억 지원받아 복개하자고 하시면서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 75억도 지원을 받았는데 50억이 별것이냐고 하시며 군수님만 사업을 집행한다면 예산도 되는 줄 아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번 '93년 5월 27일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1회 답변 중 일차적으로 약300평 복개 약 50억 원의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300억 이상 투자비가 든다고 하며, 많은 예산을 운운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그 수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무엇을 기준한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설계 의뢰한 것이 약 2개월 정도 걸려 투자비가 계산되어 나온줄 아는데 갑자기 300억 투자시설은 무조건 일하지 않겠다는 증거이며, 3천여 주민이 사업을 원하는 청원서를 광주군의회에서 '92년 12월 8일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는데 광주군수는 집행은 하려 하지않고 반대만 고수하는 것은 군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방법론을 의논하여야 됨에도 방패만 하고 있으니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민선군수가 탄생될 때 까지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손광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하여 광주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나 행정의 근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계속성과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국민은 행정을 믿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행정 또한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불법사항의 정비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군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 더 애써야할 문민정부에서 말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 주민의 합법적인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남한산성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한 것을 주민들이 결코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무엇을 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이 '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0차에 걸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원정비계획을 뜯었다, 고쳤다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였지 명색이 유일한 도립공원이라 하면서 편익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었는지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 것이 20여년입니다. 그 동안 발전은커녕 무엇하나 달라진 것 없이 재산권행사와 생활환경에 규제를 가하는 등 실책만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인신구속과 폐허가 된 오늘의 참담한 모습은 산성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고통을 주고있으며, 주민들의 원망이나 원성은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 것인지, 본 의원은 행정기관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관계당국에서 수도권에서 연간 3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유일한 도립공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진작에 개발투자를 하였어야 했고, 또 개발투자를 하였거나 공원을 폐지하였다면 오늘의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원관리청에서는 공원정비계획에 의거정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행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위에는 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잘 잘못을 가리면서 행정기관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1980년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관계법을 위반해 가면서 무리한 이주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들의 불법사항이 관의 묵인 하에 방치하면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래도 주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 당시 관에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지도단속하였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불법사항이 발생토록 방치한 행정청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본인은 행정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병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치료해 나가듯이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하여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여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는 그 과정이 매우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불법사항이 발생된 지 수년이 지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및 추인 양성화를 해 준다 해놓고 관계법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는 것은 법률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엾은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한숨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불편을 덜어줄 것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와 진정도 하였고, 또한 본 의원이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91년 5월 9일 광주군의회 제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 양성화 내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도록 공원재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질문한바 있으며, 또한 불법건축물 정비와 관련 증.개축 및 추진양성화 허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질문을 촉구하였으나 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정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에도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불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가닥이 잡힌 것은 1991년 10월 9일 이후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 10월 7일 부지사 주재 하에 군수실에서 개최된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건축물정비에 따른 관계관 연석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정비대상 412동 중 '91년 10월 7일까지 222동을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190동 중 '91년까지 66동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물량은 대집행을 실시하고 나머지 124동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조치하되 '92년 5월 3일까지는 불법사항을 정비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음식점 22개 업소의 용도변경을 즉,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생계곤란자 9동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을 수립 시까지만 시행한다는 결론을 지었으며, 또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서 서울과 주변도시의 인구급증으로 현실에 맞게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현재 최소한 120%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시설이 갖추어야 할 지역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자체가 광주군과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및 군에서는 남한산성 종합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때 부지사님께서는 주민들의 잘못을 지적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행정기관만 나무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부터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음식점의 양성화 계획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양성화 계획은 불법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92년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한 '92년 업무보고 중 불법건축물정비계획에 의하면 장기공원관리계획을 수립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무허가 음식점 22개 업소의 불법건축물은 우선 정비 후 용도변경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영세민 9세대에 대하여는 간이 휴게소 조기설치 임대 및 이주지원 개별면담 조치로 자진 정비토록 하여 개인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 증.개축 및 추진양성화 업무의 적극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92년 7월 2일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불법건축물 철거 추진현황에 의하면 철거대상자 중 증.개축 및 추인이 가능한 47가구 79동에 대해서는 '92년도 7월 15일까지 허가신청을 받아 '92년 7월 31일까지 처리하고, '92년 10월 30일까지 완공 및 불법행위를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였고, 영세민 9세대 9동에 대해서는 세대당 300만 원 지원과 아울러 이동식 매점을 제작 임대 후 정비하고 잔여동수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완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정비기간이 연장된 것은 동년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정비기간이 당초 5월일에서 10월 30일까지 연장됐던 것입니다. 넷째, '92년 11월 5일 보고된 남한산성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철거 추진계획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추진상 문제점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를 선행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와 건축부서와 정비추진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공무원의 무관심 민원서류처리 지연에 따른 허가신청서 접수기피 등으로 불법건축물의 증.개축 및 추인허가 처리가 지연되었고, 허가 추진중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증.개축 완료 후 '93년 하반기 강제철거하는 방안과 현재 불법건축물정비를 중지하고 '93년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서 용도지구를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고 세부용도 지역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 불법건축물을 증.개축 추인 또는 이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과 불법건축물 추진 정비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보고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부터 비로소 불법건축물의 증.개축 및 추인허가 작업이 행정기관 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소홀로 지연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밝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불법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는 별다른 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추인시책이 '91년 이후 계속 이어왔고 그것이 집행부 내의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기피로 추인작업이 지연되어 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음식점 22개 업소들은 '92년 5월 중에 기존건축물 포함 30평만 남기고 철거하여야만 용도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여 즉시 철거하고 6월 초에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이 양성화조치가 되지않아 구속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추인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법자진 철거하지 않았고 추인계획에 의하여 추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 오늘과 같은 불행한 경우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92년 7월 1일 보고된 대책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허가서를 제출하면 불편하다하여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해 와 주민들이 일괄하여 설계의뢰 제출하였건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 처리를 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문제의 해결을 기피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바뀔 적마다 딴소리하고 있는 등 행정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군수 명의로 모든 것이 집행되고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일의 추진이 안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바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및 추인결정을 하고 추인허가를 지연시킨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묻고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책임추궁을 하자 군수님께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추인결정을 내렸다고 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내린 결정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하여는 사전계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 11월 1일 한차례 계고서를 발부한 후 방치하다가 '92년도에 불법건축물 정비촉구 서한문만 '92년 1월 3일, 7월 15일, 8월 3일, 9월 18일 4회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받은 사실이 없지만은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촉구서한을 계고서로 제출할 수 있는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93년도에는 발부된 바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촉구 서한문을 계고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은 가능하다면 그 가능사유를 답해 주시고 아울러 '92년 9월 18일 발송된 서한문에 내용도 밝혀주시고, 불법건축물 철거 계고서가 발부됐다는 그 내용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11월 5일 보고된 불법건축물 철거방안 내용 중 제3안을 보면 공원재정비 시까지 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개입이 우려되나 기본 불법정비대상자의 불법 발생시기가 모두 5년 이상 되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법기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까?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 그 안을 작성하신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정비 대책과 관련하여 정비 지연이유에 대한 광주군청 및 행정기관의 방침을 사법기관에 통보하신 경우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정비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방침을 사전에 사법기관에 통보만 했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만약 사전에 통보가 없이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께서는 금번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등 불법사항에 대한 정비가 주민들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불법사항을 정비토록 강제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이러한 이중적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좌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4월경 남한한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보고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좌판 조치 계획에 의하여 음식점 좌판을 규격화하여 3m에서 4m규격으로 계곡이 아닌 울타리 내 또는 대지경계 내에서 3개 내지 5개 이내의 좌판을 지붕 없이 설치토록 허용하였습니다만 이 시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금번 불법사항정비 시 모두 좌판이 철거되었습니다. 사법처리 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형질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타리 내 또는 집 주변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공부지목상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일치되고 있지않아 불법이라 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울타리 내 또는 집 주변에 있는 토지가 공부상 밭이라 하여 남한산성의 여건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밭으로 경작이 가능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발생한 것인데 이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 합법적이라고 생각해 보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조차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 주차장을 공원편익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때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는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계도한번 한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좀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불법인지도 모르고 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공원의 관리주체인 광주군수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한데는 주민들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더 큰 책임은 광주군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광주군청이 책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건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92년 7월 24일 협의 후 한번도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 청사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모였는데, 7개월이 되도록 왜 그후에 말이 없었느냐, 이것을 여쭌 건데 어떻게 하남시, 군포, 의왕, 미금 주변에 있는 모든 시.군을 다 들추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군 청사는 25년 사용하라고 하셔서 신축에 아마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서 모든 계획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92년 7월 달에 모였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전무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한 내용을 묻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목현천복개에 있어 '93년 4월 23일 답변은 현 하폭을 줄일 경우 환경 수해, 기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년 8월 3일 341㎜라든가, 아니면 '72년 8월 3일 361㎜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는 광주관측소에서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관측이라고 할까,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하천수위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는 그 위원회에서 지정한 바에 의하면 341.4㎜나 361.2㎜라 할지라도 이것은 0.244%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위에 위험이 없다하는 그러한 기술공사에서 나오는 수치에 관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간에 '65년이나 '72년도에는 비가 왔을 때에 사실은 목현천이 많은 물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90년 9월 11일날 그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 당시 저희가 수치를 보면 하루는 310의 해당량이 왔지만 여러날 왔을 때는 609㎜라는 많은 수위가 불었었어요. 그랬어도 목현천에 그전보다도 '72년이나 '65년보다도 많은 수위가 떨어져서 제방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당시 큰 위험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위를 자기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럼 예산이 광주군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된다고 하면 목현천복개를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것이 답변은 한다, 안한다로 마치면 되는 건데 그 답변이 아니고 뺑뺑돌려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니까 참 무슨 말씀으로 답변의 저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손광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군수님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까지도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보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10월 새질서 새생활 추진의 일환으로 성남지청에서 당시 남한산성 불법 건축물 등 불법사항을 조사 사법처리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기도와 광주군 산성리 주민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정비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후에 모든 사항을 사법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 위임하였으며, '91년 10월 이후 정비추진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또 부득이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면 충분한 사유를 성남지청에 사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엄청난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군청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여기게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20여 년간을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관리해 온 광주군청은 관리를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해왔다면 이 엄청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주민보다 더 큰 책임은 광주군청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책임이 있으신지, 아니면 책임이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게 있으면 실과장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