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변승호의원, 간사에 김영보의원을 선임하여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 양금석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열한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위원장으로부터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벌채허가 반대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이상 열두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1992년 12월 10일 김동규의원외 네분이 발의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하신 의원 전원 합의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고석현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다섯건과 19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등 모두 여섯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승호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양금석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서귀포시 회수동 446번지 이영철이 제출한 서귀포시 양돈단지 조성반대와 관련한 진정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0일 제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사 처리된 진정건과 동일 사항으로서 재심사 없이 그 뜻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서귀동 274-1번지 윤춘범외 34인이 제출한 서귀포시 신시가지 주택건축 허가와 관련한 진정건에 대하여는 서귀포시 부시장이 출석하여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할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이 질문한 도내 표고생산업자 현황, 국유림 임대 및 임대료 징수현황 등 열한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모두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 3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열한시에 간담회를 갖고 4 3 자문위원 추천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며, 관광부조리 방지 및 제도개선에 따른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관광업에 종사하는 전세버스 조합장 등 관련단체의 대표 열명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6.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고석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1일에 열린 제8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주도 법무담당관 직제가 개정 공포되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관사무를 종전 기획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관실로 하려는 것이며, 그외 조례의 내용에 있어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도지편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도지편찬업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연구관 및 보조원 각 1인을 더 두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들에게 실비변상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도지편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할 사무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명은 상공과 소관업무중"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와"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의 지정서 게시등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 업무를 전문업체인 한국 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려는 것인 바, 이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 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등이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였거나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199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려고 하는 것인 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공적인 대전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 지원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도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대상이자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인 바, 그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중 2급내지 5급인 경우는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했었으나 향후부터는 2급인 경우는 전부 포함시키고, 3급내지 5급인 경우만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에도"토지"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세면제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의결 요청되고 있는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은 신규취득이 21개품목에 90개로서 2억9천4백만원, 대체취득이 8개품목에 14개로서 9천6백6십만원으로 합계 29개 품목에 104개로서 3억9천1백만원이 되고 있는 바, 신규취득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정의 사무자동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확보코자 하는 것들이며, 대체취득의 경우는 내용년수 초과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교체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한성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1일에 열린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2. 8. 14일 우리 도에서 제정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계정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으며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화산품생산업체,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업체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 등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한라산국유림내표고재배용벌채허가반대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벌채허가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수십년동안 한라산 국유림내의 졸참나무, 소나무등 고유 한라산 천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우려하여 지난 4월 30일 제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내에 산재한 표고재배장의 국유림 벌채현황을 확인하고 그 적정한 여부를 검토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타당한 대안을 강구하자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서귀포시 영남동 산 1번지와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등을 표본으로 하여 본 위원장외 다섯분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출입기자 단등이 현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시찰위원 모두는 제주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받고 벌채지를 시찰하면서 벌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의 심각함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라산 천연림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되어야 함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필요한 나무만을 곳곳에서 택벌하여서는 시간과 노임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채산성이 맞지 않아 결국 무절제하게 벌채되고 있으므로 이미 많은 국유림이 야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도에서는 지난 3년동안 6억여원의 국고예산을 투입하여 18Km의 임도를 개설한 바 있는데 이는 조림비의 절감, 임지의 생산성과 이용도의 제고, 산불진화라는 이유로 개설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를 수반하게 되어 미래를 모르는 낡은 사고방식의 구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제84회 제주도의회 제2차 회의에서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벌채허가를 이 싯점에서 일체 중지하고 표고재배 희망업자는 민유림등에서만 표고를 재배하고 신재배기법의 연구 및 육성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산림정책으로 전환하여 주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벌채허가 반대에 관한 건의문" 제주도지사 귀하 도정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 건의문을 통하여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국유림내의 표고재배용 자목벌채허가 시책이 획기적으로 전환 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산림은 그 경제성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것은 인간의 생존을 보호해 주는 환경자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 도내의 15명의 표고재배업자에 대한 한라산 국유림 임대와 표고 자목 매각에 따른 재정수입을 보면 지난 10년간 년평균 6천2백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공식적으로 허가된 벌채자목수는 무려 256,729본에 이르며, 일부 업자들에 의하면 비공식으로는 최소 백만그루이상의 무분별 벌채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오래된 제주도의 보물인 자연림을 벌목한다는 것은 자연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에 도민들의 생존과 정서에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산림정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는 중국산의 대량 덤핑유통과 인건비의 상승, 재배의 구시대적 낙후성으로 이미 국유림의 집중벌채등 아니면 그 시장성이 상실된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한라산 국유림대는 나무가 집중적으로 자라는 산림지대로서 고목등이 우거진 밀림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라산 국유림내의 표고재배용 벌채허가를 이 싯점에서 일체 중지하고 표고재배업자는 민유림내에서만 표고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라산 천연림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산림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제주도 또한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여 도의회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벌채허가 반대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0.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1.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2. 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3.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4.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5.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6. 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7.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8.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19.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소속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제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가 보고드렸던 정비대상 개정조례안과 관련사항으로서 '92년 1월 29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그동안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기울여 왔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2차로 개정을 제안하는 정비대상 개정조례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조회 협의를 거쳤으며, 또한 당 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을 최종확정하여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조례안 제5조 제2항중"적립기금은 최고 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 관리한다"를"적립기금은 최고 이율로 제주도소재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 관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인 바, 이는 기금의 적립목적이 이자수입에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제한된 현행 예치기관을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억정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1조 5항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다른 위원회 규정과 형평 에 맞게"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또한 제31조 2항"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등을 비상시를 대비하여 거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거부"라는 용어의 뜻이 명확치 않는 바 "조례의 용어는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용어사용의 원칙"에 따라 거부라는 용어를"반출 및 파기계획"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근로청소년 장학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장학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며, 그 방법은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한 실정인 바, 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장학금 기금운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이용 전용등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중 심의위원회에 있어 1991. 7. 18일직제개편으로 인하여"보건사회국장"을"보사환경국장","관광개발국장"을"개발국장"으로 개편되었으나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치 않고 그대로 둔 것을 바로 잡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방금전 말씀드린"제주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직제가 개편되었으나 조례를 제정치 않고 그대로 둔 것을 바로 잡았고, 또한"의사정족수"에 있어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다른 위원회 회의규칙과 모든 회의 규칙에 맞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 보호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소비자 보호시책, 건전한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있어 "보건사회국장"을"보사환경국장"으로"관광개발국장"을"교통관광국장"으로"보건 환경연구소장"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직제에 맞게 바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 근대화 계획의 수립과 유통관리 조성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장, 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장은 포함되어 있는데 축산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유통구조업종의 농수산 축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업협동조합 제주 도지회장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 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가 지난 '91년 6월 29일 개정되어 대규모 소매점 매장면적이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았고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타위원회와 마찬가지로"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록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징금을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수납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가 부과권자에게 도착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이를 지방세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 처럼 15일이내로 하여 법령의 형평성을 유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처럼 의사정족수에 있어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였고,"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제95조 제3항"이 제112조 제5항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할 때 도지사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점차 공공성보다 기업성을 추구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많은 정부투자기관을 감면혜택에서 제외시키 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 4일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를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도 있어 우리 스스로가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비대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본 특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동안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하여 제출한 열한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1993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승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 국장을 상대로 진지하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증액 규모는 112억3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증액이 65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 증액이 46억3천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천375억1천8백만원 대비 4.7%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액 112억3천6백만원의 편성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 주요 요인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는 중앙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봐집니다. 이에 따라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30억3천3백만원, 지방세 및 공유 수면사용료등 징수에 따른 시 군교부금 11억1천9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3천5백만원, 공무원 퇴직에 따른 각종수당 4억5천1백만원과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1천5백만원등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지방세 30억원,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절감경비 28억2천1백만원과 '9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6천만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4천 7백만원과 중문관광단지 마리나시설 공유수면사용료 2억5천만원이 충당 계산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1993년 6월 현재 체납액이 33억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출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공보관실 소관 제주도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8,000만원과 기획관리실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4,500만원은 현 싯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하효, 신양, 종달, 신창, 운진등 소규모 어항 5개소를 제2종 어항으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어항용역비로 증액하여 긴요하게 사용하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중 4 3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계상된 1,160만원의 예산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예산에 있어서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는 중앙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중앙지침이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침때문에 안된다 하는 중앙집권적인 예산편성은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개선되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본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이만의 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일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여러 조례안을 도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으로 심의 하시고 도정시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신경제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종래의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납세자인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도민의 엄숙한 명령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도정시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불편한 사항을 훌륭하신 경륜으로 포용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제주도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끊임없는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에 의하여 '92년 12월 24일 제79회 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2년 12월 29일 도에 이송되어 온 조례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 이송되어오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고, 이를 보고받은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도의회에 재의 요구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는 '92년 12월 30일 동 조례안 의결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내무부장관은 '93년 1월 7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재의 요구할 것을 지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93년 1월 12일「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자료 제출,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요구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서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7조에서는 증인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불출석, 의회모독, 위증등의 경우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등 벌칙규정을 정하므로서,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는 첫째, 선서의무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의 위임없이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의무와 선서의무를 과하고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선서한 증인 감정인등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고 성실하게 증언 감정할 것을 맹세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헌법 제37조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 할 수 있고 이를 제한 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선서의무규정을 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벌칙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벌칙을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한 조례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시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3월이하의 징역등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별법률에 의한 수권규정으로 보아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등의 체형까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체벌 규정까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개별법률로 정하고 그 벌칙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최고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에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위증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무리한 해석이며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 건「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조례안 내용이 공무원은 물론 일반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다시한번 본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 생략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는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같이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지난 6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어서는 것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지난 79회 정기회때 의결한대로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강완철의원, 김영준의원 김영훈의원, 김영보의원, 김길웅의원, 고석현의원, 이영길의원, 이재현의원, 변승호의원, 김창구의원, 한성담의원, 권홍태의원, 양금석의원 기립)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해야될 사항입니다. 간단한 것으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

의장의 직권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양금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지사나 부지사의 임석없이 우리가 회의를 해 본 바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을 30차이상 회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마당에서 다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김창구 의원님, 지금 이만의 부지사께서는 ....

이만의 부지사고 도지사고 경시당하면서 꼭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해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에 들어가기전에 지적하려고 했던 바를 지금 김창구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민을 위한 이런 제주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심의하는 본회의 석상에 그 제출자인 제주도지사도 부지사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의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만의 부지사가 지사를 대행해서 참석 했었는데 오늘 6시에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관광협회 참가자 환영 만찬회에 참석 차 이석을 해야겠다는 양해를 해왔기에 저는 양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도청 도지사나 부지사나 기타 인심을 쓰고 좋은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서 착한 소리를 듣고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무려 6개월이상을 전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토의와 고생을 했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이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때문에 데모도 많이 했고 말할 수 없는 고초도 겪었으며 오늘 이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위원회 활동을 할때만 해도 참석안하신 의원님들은 강도를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한분도 빠짐없이 소위원 전원이 13차 이상의 공식회의와 비공식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심없이 도의회에 진출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제주도민, 또 제주도민의 일부가 이 법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조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까지도 현실에 타협할 수는 없어서 일단 선언적 의미로라도 원칙을 세워놓고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례니까 제정도 하자 하고 이제까지 시종일관 우리가 큰 원칙을 후퇴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오늘 참석을 하고 회의진행을 주시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생긴이래로 가장 보람있는 날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한데 참석해 보니까 도지사님은 안오고 부지사님이 참석해 있어서 저는 우리 고일문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니까 격을 맞추느라 부지사가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도중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공식행사 개회식도 아니고 만찬석상에 가신다고 도지사님 중간에 빠지고 부지사님 빠지고 도지사님은 바로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엑스포를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의 분위기를 돋구는 정도인데 회의진행 중이라도 도지사님께서 참석자들에게"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중요한 사항이고 도의회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한 10분만 자리를 비워도 양해를 해달라"하고 왔다가시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환영 못받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문제가 왜 야기되느냐 도지사나 부지사나 도청이하 전 공무원들이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이것으로 우리가 알게되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부가 아까 부지사님이 돌아오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도지사나 부지사나 누구에게 인심쓰고 좋은 소리 들을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기간동안 도민들한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도의회 의원이 된 다음에 술한잔 얻어먹었습니까, 차한잔 얻어먹었습니까? 우리가 툭하면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고 하면서 오로지 그래도 살아생전에 한번 봉사해 보자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버텼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구태여 부지사님 앞에서만이라도 양해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뜻이니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30분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30분 서 있다가 40분부터 진행했으니까 6시 10분되면 퇴장을 하겠는데 이러한 것이 제 개인신상에는 굉장히 안좋으리라는 것 잘 압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사업을 하다가 도의원이 된 다음에 일체 다 중지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일체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도 못했지만 또 혹시나 직무와 관련된 구설수를 탈까봐서 안했습니다. 하면서 꼭 이것을 더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자신이 매일 갈등을 합니다. 저만 제주도 사람이냐, 나만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알아 주느냐, 정말 때로는 동료의원들께서 섭섭한 얘기를 하면 혼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잘해보자, 4년은 내 후손들한테라도 떳떳했다고 얘기해 보자, 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부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정말 도지사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통과되면 우리 의원들 자리를 빙빙돌며 악수라도 해주고 그렇게 여겨주기를 상상하면서 앉았는데 엑스포행사에 200명 모인 것 다 좋습니다. 시의원, 군의원은 다 와있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화기애애하게 담소하는 것 다 좋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도의원들은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평소에 아니까 여기는 안와도 되는 자리입니까? 제안자가 없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그렇게 목소리 높혀서 우근민지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법은 후손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야 되는 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도민들이 양해해 달라,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훌륭하시고 다 생각도 깊으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이렇게 멸시와 소외받으면서 운영되는데 대해서 재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양해는 있었지만 저도 국제대회를 많이 가봅니다. 가보지만 만찬석상에는 수상이 참석할 때도 시간이 늦어서 옵니다. 그래도 만찬하는 자리에서 수상이나 대통령이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이의거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만찬석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축배나 하고 얼굴이나 익히고 화기애애하게 담소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친분을 돈독히 하자는 자리이지 개회식, 폐회식 하고는 다릅니다. 엑스포 지금 도청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내려오셨습니까? 거기서 뭘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짬을 내서 거기는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종일 합니까?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라도 잠깐 오셔가지고 특별법만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오늘만은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리를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법론리를 따지는 특별법 기획단장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안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무자도 없고 제안자도 없는 자리에서 뭘 통과하자는 것입니까? 부지사님은 제가 건방진 얘기입니다마는 객지에서 외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각별히 도의회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부지사님께서 외지분이라서 부지사님도 불편한 점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도 잘못 대하면 저분이 외지에서 와서 도의원들이 잘못 대한다고 하실것 같아서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까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서 했습니다.

지금 발언중입니다.

지금 30분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언은 20분간인데 김영준의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와서 하십시오. 시간되면 내려가겠습니다.

김창구의원께 질문이 있습니다.

3분만 있으면 내려갈 것이니까 좀 있다가 하십시오.

질문 끝내시고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라 말라 말씀들을 이유도 없고 ...

답변해 줄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답변할 것도 없고, 듣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이건 뭐 자기가 깨끗한척, 우리가 지사한테 먹은 것이 뭐 있습니까? 도의원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누구는 의원이고 누구는 의원이 아닙니까?

이따가 와서 얘기하세요.

본인만 깨끗한척, 지사한테 먹은게 있느냐, 지사가 무서운 것이 있느냐, 이런 처사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

아무리 사석이지만 ...

안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

김창구의원님 좀 이해를 합시다.

2분만 있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을 지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을 잡는 것 보다도 김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충분히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되게끔 말씀하지 말고 딴 사항이면 좋지만 내용면에서 발언을 할 때 중복되지 말게끔 해주셔야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까, 중복사항은 하지말고 하실려면 딴 얘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것 같습니다. 제가 할말은 다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얘기가 있으면 책임져야될 것은 책임을 질 것이고 이왕 말은 뱉었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올라오십시오.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 입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도지사님이 참석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모두에게 6시 10분되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전..

우리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

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임석한 마당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특별법의 실무자라고 도청에서 파견시켰던 기획단장도 없습니다. 전 실무자도 없고 제안자도 없고 제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자라고 파견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재삼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부지사, 나오셔서 해명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나와서 아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우리가 동료의원이 발언할 때 좀 기다렸다가 길더라도 물론 얘기내용 속에는 여러가지 따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서로 올라간 사람 끌어내리는 식의 것은 끝난 다음에 하면 얼마든지 할 기회도 있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얘기는 제한시간대로 해서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과하는 마당에서 특별법에 대한 애환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황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공사다망한 줄 알지만 이런 것은 공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은 상당히 섭섭하고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앞서 김창구의원이 여러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삼가하겠습니다. 특별법에 관한 것 말고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에서 4 3 특위와 관련한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3분의 2가 도에서 깎여 지고 3분의 1이 모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실줄 알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가 4 3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번 예산이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4 3 특위가 가동이 될 줄 알았는지, 또 이것이 어떤 선에서 이렇게 삭감이 대폭적으로 되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온통 제주도의 여론은 끓고 있고 하는데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한마디 얘기도 없고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울러 부지사께서 나왔을 적에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수긍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변의원님 나오십시오.

미안합니다. 민자당 소속 변승호의원입니다.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의원들의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나오실 때 한 얘기가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6시 10분까지니까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내가 있어도 있어야 되겠다, 10분이 지나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중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의원 개개인의 장소에서도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원의 신상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끌어내릴려고 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의원이 인기발언이나 자기의 의견을 모든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구의원께서나 이영길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이번에 상정된 것들이 특별법 조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4 3 특위에 관계된 예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의회규칙에 다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의회진행을 하기 위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 상정된 의안에 한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또한 어떠한 자기의 기분이 속상하다고 해서 자기의 의견이 다소 관철이 안된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전부 채우시겠다고 하는 이런 관념은 다소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승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부지사님 나오셔서 양해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지금 나오시기 때문에 ..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정회가 있은 다음에 부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여기와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몰라도 부지사께서 지금 발언대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건지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부지사님께 시간을 꼭 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의장직권으로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이름 그대로 특별히 제정된 법의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노심초사 불철주야 애를 써오신 김창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경의를 표하고, 또 성스러운 의회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행사가 중복이 된 관계로 도지사님 이하 전 공직자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고, 또 지켜보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저라도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당연히 여러 의원님들께 도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축하의 뜻을 표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국제행사라고 하는데 대한 어쩌면 굳어진 저희들의 인식때문에 약속된 것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오늘 주재하시는 부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허락을 받아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좁은 소견에 대해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또 아까 김창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실무진들도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제주도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 이 자리에 참여했든지 안했든지간에 최대의 성원과 경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도민적 성원과 기대와 경의를 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사이에 노심초사 불철주야 심의해 오셨던 이 조례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의 갈채나 성원보다도 범도민적인 이 의사당 밖으로부터 모두 박수를 보내고 기대를 하는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를 감안하셔서 오늘 계획된대로 최종 순간까지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도민과 함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지혜와 도민의 뜻을 모아서 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정해주신 조례가 실천과정에서 더욱 효과와 필요성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립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획된대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양금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작년 12월 2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당 위원회가 심사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갈등현상도 빚었던 법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도 매우 중대한 현안과제였기에 금년 1월 12일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의원 16명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일동은 앞으로 후세들을 위하여 진정 도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느냐는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속에 절차를 중시하며 한단계 한단계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며 심사에 당하였던 것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은 첫째, 제13조에 제주도내 건설업계의 건의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도내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소지업체와 시설공사를 도급 시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개발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15조를 신설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시에 이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22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제48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40조에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제43조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광천음료수를 도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57조에 광천음료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 또는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86조에 도지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임 축 수산업에 관련한 생산 사업 유통사업 가공사업 자재생산 및 기타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등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부칙규정에서 지하수 원수대의 부과와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은 이 조례시행후 15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규인 법과 시행령을 꼭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도 발견 되어 이는 별도로 본회의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령 개정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본 법에 의해 토지수용 사용은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3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도민의견 접수창구를 개설하였고, '92년 2월 5일 도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폭넓은 도민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결과 총 149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타당한 것은 이를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으로써 그 배경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그 소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등을 통하여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문제요인을 찾아내어 개선대안을 제시하려는 깊은 관심을 경주한 바도 있습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3년 3월 16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3일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특별위원회가 다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지난 6월 12일 제주도지사가 98개조, 부칙으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50개조문, 수정의결 48개조문 및 부칙, 그리고 1개 조문을 신설하여 총 99조, 부칙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 12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이래 장장 5개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16회, 소위원회 14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조문 하나 하나를 놓고 위원상호간에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고 때로는 갑론을박까지 하면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으니 이와 같은 신중함과 열성은 위원 모두가 정녕코 우리 도의 영구한 미래를 노심초사하는 거룩한 애향정신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제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의는 각 상임위별로 내지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아까 김창구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가셔 가지고 13회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가된 사안이고 본회의에서 정리하는 시점에 와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지켜볼 때 상당히 제가 앉아서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께서 한말씀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

의원들은 자기 소신을 발언할 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입장에서 안줄 수도 없고 의제와 같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 의견개진 정도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는 좀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민자당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김창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체의원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일문 부의장께서 부지사의 퇴청을 양해한 사항이니 만큼 정회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전체의원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김창구의원이 사석으로 찾아왔습니다마는 아무리 사석이지만 동료의원들한테 지사한테 먹은게 뭐냐, 지사가 무서운게 뭐가 무서워서 못하느냐, 동료의원들에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무척 회의를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분명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은 김영준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이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내용중에 동료의원들의 품위나 명예, 또는 어떤 신상에 관계가 되는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의장께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관례대로 제84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현의원, 강완철의원을 지명,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4회 임시회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후 개최한 어느 회기보다도 무척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이 심사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재정비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온 도민의 기대와 주시속에 막중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도민이 바라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이 도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통과되기까지 약 6개월동안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로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총 99개조 및 부칙이라는 방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에 대한 사계전문가의 배경설명을 들었으며, 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수렴창구의 개설과 아울러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도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령과 조례제정을 계기로 번영과 복지가 충만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50년이후 우리 후손들은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오늘 의결한 특별법 시행조례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의 21세기를 여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번영과 복지가 충만한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심사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제주발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양금석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한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소모성경비를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측에 당부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