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본 위원장은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 여러분에게 통보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사항, 주요업무추진계획, 의원해외연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와 인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계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의정계와 의사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정계는 문서관리와 의회청사시설,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의사계는 의사진행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와 회의록 작성, 발간, 보관, 의결문서에 관한 보존 기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서는 의정백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중에 500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당초 300부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김종철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조치를 해주신 데 힘입어 500부를 발간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의회수첩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명간 의원개인별로 전부 나눠 드려 가지고 다시 개별교정을 받아 가지고 교정이라든지 발간에 신기해서 의회수첩을 발간하겠습니다. 셋째로 바인다 제작이 되겠습니다. 바인다는 먼저 1차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차 추경에 추가반영을 해서 바인다 5개∼6개 정도를 추가해서 먼저 이미 회의록 배부해 드린 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편철해 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간행사계획표 제작은 이미 제작, 배부해 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회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원님의 자료제출요구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비치를 해서 내실있는 의회자료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약 1,200권 정도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는 7월∼9월 운영위원회에서 시기라든지 장소를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안을 준비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라든지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의원 해외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달에 1차 해외연수가 실시됐으며, 2차 연수는 금년 2월 달에 실시가 됐습니다. 3차 연수는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27일∼3월 17일 간에 걸쳐서 실시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3차에 걸친 보고서는 별도로 제작이 되어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93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일반현황에서 말이죠. 지금 의정계가 계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입니까? 의정계,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계장포함해서요?

네.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의사계는요?

의사계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의사계는 속기사까지 포함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서기관급인데 반해 과장이 없이 의정계장, 의사계장, 주사급이 있으므로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계가 하나 더 늘어서 최소한도 1과 3계 정도는 되어야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과 3개 계정도 의사과라고 해서 과장제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저희 시 정도의 의사국 직제가 지금 공히 저희와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의사과 3개 계 체제로 직제가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36개 시·군 의회가 있지요? 이 경기도 내에 36개 시·군중에서 우리 수원시와 같이 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초 의회 사무국에 직원현황 및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경상도의 울산 같은 데 마산 같은 데 아마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의회가 아니면서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기초 의회 사무국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무국의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국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의 역할을 뒷받침 해 주시지 못하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차제에 사무국에서도 집행부를 통해서라도 이런 실태현황을 파악해서 강력히 건의하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국의 계별 사무분장도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르러 이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의원 전부 다 한 부씩 인식이 되도록 나눠주었으면 좋겠고 의정백서 발행에 300부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200부를 예상했던 것으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에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끄럽고 다만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에 따라서 우리 편집위원 세 사람이 서로 협의한 결과 의정백서는 최소한 500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관련단체에 나눠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500부를 요청했는데 기획실장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는 사견으로 들었습니다. 의회수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화번호가 틀리는 게 많고 학·경력도 틀리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5월중에 수원시에서 발행한 시정자료 수첩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보니까 직업란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500부를 발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정을 해서 내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정정이 안 될 바에는 안 나가는 것만 못해요. 전화번호가 틀리고 직업란이 틀리고 학·경력이 틀리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그 수첩을 보고 활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정도보고 내용은 우리가 기히 알고 있는 것이고 해외연수를 더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요망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가 1진, 2진, 3진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발간하면 어떻겠어요? 책자를,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보니까 유실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하나로 묶어서 했을 경우에 보관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대회 개최 건은 지금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변화에 모두가 동참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신한국창조를 위한 의식이라든지, 또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대한 주제도 하나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네,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중에 기구표 표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표를 보면 의장 아래 부의장, 그 아래 사무국장 이런 형태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국장이 부의장 아래 바로 직계 어떤 기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임위원회가 중앙에 존재해야 것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표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양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은 의회 기구 중에 보조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무국 이하 라인을 보조적 기능인 스텝으로 보고 의장 아래쪽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중앙을 차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의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주간행사계획판 제작이 60개가 됐는데 이 60개는 배부처가 의원님들 45명하고,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방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다 배부가 됩니까?

그것은 열 개 정도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실하고 의장, 부의장실하고 저도 하나 쓰고 있고 몇 개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페지이에 의회자료실 운영 활성화의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본 위원이 평소 바라던 형태의 계획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현재 내무위원장 및 자료실 입구에 여직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실에 별도의 직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네. 별도의 직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원이 거기 배치가 되면서 도서관리라든지 오시는 의원님을 보좌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실 근무하는 직원의 자격이라든지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샅샅이 까지는 모르고, 그냥 자료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인원이 선정이 된다면 별도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91년도 의회 구성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료 도서목록표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카드 및 카드함을 설치해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형태만 갖춰져 있고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자료도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짐작으로는 도서관에 확보된 자료 중 상당량이 분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벌써 매년 막대한 양의 자료 및 도서비를 투자하고도 현 상태는 '91년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담직원은 이 자료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자료를 분류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근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료를 자료실에까지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분류,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있기는 하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즉시 발췌 또는 열람할 수 없는 불편이 따릅니다. 결국은 외형은 갖추었으나 직접 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91년도 이후에 사무국에 제안하기로 우리 시청 내 해직 또는 정년으로 그만 둔 직원 중에서 자료실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체가 내용과 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고 또 의원님들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가지고도 해당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퇴직공무원이 갖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직원으로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람직원을 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자료실 관계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조용히 시간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기자들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출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비치한 각종 책자가 분실될 우려가 많아요. 나부터라도 내가 하나 가지고 나오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람을 신청 받아서 거기 어느 기자가 왔으면 무슨 일보에 무슨 기자다.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가 몇 시 몇 분에 나갔다. 또 대출받은 책자는 무엇이고 이런 정도로 또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무엇에 관해서 보려고 들어갔는가 하는 것쯤은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타 시·군의 회의록을 교환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사무국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서면답변을 들은 부분 또 일상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답변서가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목록은 아직 안 왔고 어느 목록은 왔다하는 정도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평소에 2기 출범과 더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건의를 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광명시인가 어디인가에서 현재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회 내에 지역 주민의 민원과 숙원사항에 대한 문제를 보다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1주일 내내 상담실을 운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매주 하루나 또는 이틀 정도의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여하도록 하면서 무보증 명예직인 지방의원으로서의 자기 생업에 그렇게 침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요즘의 시대적인 배경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김재봉 부의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의장단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회 내에 민원숙원 사항에 대한 상담실 운영제도를 우리 2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나한테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운영위원회 자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필요할 경우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예도 한 번 비교도 해 보고 해서 저희가 의원 여러분들과,

아니,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의결되면 사무국에 통보해서 조치하게 해야 될 사항이지 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정식의안으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을 의견개진만하고 6월 28일 경에 제117회 임시회 소집이 또 있으면 그 때 운영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때 가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고 오늘은 이런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단에서 한 번 검토를 하신 연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우리 용화식 위원장님의 추인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생동하고 무엇인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새로운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2기 출범과 더불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의정백서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의정백서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백서라는 것은 반대 대립되는 말이 청서인데 백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영국에 집행부 즉, 행정부에서 발간되는 모든 보고서의 그 표지가 흰색깔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백서라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의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간물은 그 표지가 제목이야 어떻든간에 그 표지가 푸른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청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가 백서라는 것은 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 시·군이나 또는 경기도의회에서 발간되는 의정활동 보고서가 백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도 백서와 청서에 관한 충분한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시고 표현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말씀하세요.

사서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서가 있어야 될 거에요.

내무부 연수원하고 도에도 자료실이 있는데 이 자료실이 최근에 됐어요.

도의회?

아니, 도의회가 아니라 내무부 행정자료실하고 도청, 그리고 내무부 연수원,

승용차는 몇 대죠, 우리 사무국에?

2대죠.

2대인데 기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기사를 빨리 채용해 가지고 차 없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와 드리고 그러죠.

네.

줄여야 돼요. 시의 국장급이나 이 정도 해야지,

1차 발간은 600부를 했다고 실무자가 지금 저한테 얘길 했는데 대부분 다 공무원 계층하고 의원님들, 기관단체에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부만 줄여서 일단 500부만 해요. 백서도 500부인데 이것만 600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배부처를 한 번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려드리고 600부 발간, 초벌로 우선 인쇄를 해 가지고 보여드릴테니까,

편집위원들한테 그것은 위임 좀 해 주시죠.

다음 운영위원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