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상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지역은 연지동 한신아파트 신축지역으로서 초읍동 산143-70번지와 산144번지의 두 필지에 1,220㎡를 연지동 산1-1번지와 산1-2번지로 개정을 해서 연지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3년4월14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직할시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3일 부산직할시 제3호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이상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동간경계조정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여기에 보면 동간 어떤 지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할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것은 지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본 조례제정의 주된 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실 시설등 고속철도사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근거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법률제4456호로 1991년도12월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설립된 것은 1992년3월9일자가 되어 있고 임무는 국내외 고속철도건설,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 고속철도지역세권 및 연변개발사업, 정부가 위탁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등은 다 좋습니다만, 이것이 면제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지원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업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설독서실이나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사회적으로 법보다는 지키는 질서의식이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사설 도서관이 난립해가지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해준다 하는 것은 영업 행위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하나의 지원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한번 시각을 맞추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의견을 교환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철위원의 질의 내용이 구세과세에 관한 조례중 운용상 탈법으로 해서 사회에 좋지 않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 도서관 설립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도서관이 부산진구에 있습니까?

예,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독서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진흥법이라는 법률 제4352호에 제정된 이 목적에 보면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 교육시설과 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동 효율화와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시에서 건립한 부전도서관하고 성지곡수원지 앞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저희 관내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호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독서실은 도서관 진흥법에 설립 허가를 받지 않는 사회의 도서관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도서관만 이때까지 했는데 개인이 의사가 있다든지 법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어서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공공도서관을 만든다하면 거기에 공공 분야에서 시설 투자하는 것과 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항을 6호로, 신·구대비표에 보면 제일 말미에 표1호에서 5호까지는 똑같고 신설이 제일 말미에 1호에서 5호까지는 똑같고 신설이 6호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라고 도서관법에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시립도서관이 운영되는 것하고 지금 사립도서관이 공공의 목적을 하고 생겼을 때 우리나라 지금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교육부에 비리가 낱낱이 캐지고 있는데 사단법인 각 대학도 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고 왜그러냐면 개인이나 법인이 도서관을 건립했을 때 학생들이나 시민이나 갔을 때 그 건물을 지은 개인이라는 것은 영리 목적입니다.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충분히 받지만 이것을 교묘한 수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해서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대학의 부정이 왜 그런 재단 비리가 나옵니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도 충분히 똑같은 소지의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법상으로 다른 용도를 겸용하는 경우와 전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세법상 해석으로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자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보고가 되겠습니까?

사립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조치입니다. 이것이 관리·운영이 잘되고 감시·감독이 잘되어야 안되느냐 거기에 후속조치로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대책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영혁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니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사립이라는 것은 근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할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개인 사설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여기에는 뭔가 모르게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립을 인정하되 즉, 말하자면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사립에 대해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해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선 사립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보면 도서관의 종류가 나옵니다.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도서관등에 이용 적용되어 가지고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적용할 수있다.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려하시는 그 분야하고는 도서관 진흥법 취지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영리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관 진흥법 취지에 따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사립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이 자선 사업을 근본 목적으로 안한다면 개인 사립도서관을 경영해가지고 자기가 이해 관계에서 즉, 말하자면 생계유지가 안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님 부산시내에서 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학교 시설이나 학교내에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렇지요. 개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도서관이 대학교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주로 이 내용은 학교나 대학교에 도서관 운영이고 시립도서관 기타 등등,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있는 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학교 법인해가지고 재산세, 종합세, 토지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이병철씨가 만든 영암아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욕을 위해서 하는 도서관은 아닙니다.

개인적 사견인데요. 지금 현재 요즈음 어느 정도 재산가가 아니고는,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안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요지 땅에다가 적어도 도서관하나 할려고 일부 점포를 하나 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100% 도서관만 하는데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는 재벌아니고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영리에도 저가 볼때는, 여기 옆에 성림 주차장 차고를 하고 있는데 땅있으면 차고나 보올링장하지 도서관 지어서, 정신 똑바로 박힌사람 치고는, 저같아도 절대 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요골자에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통과 시켜주는 것도 무난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재위원께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립도서관을 설립할려고 하면 수백억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진흥법에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규모와 도서관 시설자료 해가지고 "도서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업무에 적절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이라고 지칭할 만한 규모를 만들려면 수백억원을 가져야 되고 1년에 수십억원 투자를 해야 운영이 됩니다. 한번 차려 놓고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설립이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김영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구청장제출)

업무주관 부서인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중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가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연지동 동사부지 취득입니다. 소재지는 연지동 237-5번지외 1필지로서 대지가 244㎡, 지상건물이 102.34㎡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있어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따로 뒤에 붙임과 같으며, 취득대상 재산개요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이유로서는 현재 연지동사는 1976년도 대지 334㎡에 연건평 405.36㎡로 건립되었으나, 그간 주민등록전산, 통합공과금 및 의료보험 등 동 업무가 증대되고 직원이 적을 당시 17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고 민원이 특히 추가로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입주중인 한신아파트 그리고 1995년도말 입주예정인 세동한신아파트, 화인아파트 합해서 이게 모두 완공되면 1,739세대 약 8,000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건물로서는 집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없어 동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현위치에 동사확장을 위해 증축할 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연지동 237-5번지 박남해씨 소유 대지 115㎡, 지상건물 47.6㎡, 연지동 237-6번지 박호건씨 소유 대지 129㎡와 지상건물 54.74㎡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993년6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가 되겠으며 건물증축은 1994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뒤에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하여 신규사업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재설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중 부동산 및 차량과다보유의 중과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계획을 199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므로서 이에 따른 세무1과의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건으로 현재 당해 부서의 컴퓨터 총 소유량은 11대로서 체납세, 자동차세 전산처리용이 기존 1대가 있고 사업소세. 주민세 전산처리용이 1대가 있으며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용이 1대가 있고, 일반업무 문서편집용이 1대등 기존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9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차량등록조회용 1대와 체납세관리용 1대, 취득세부과 업무용 2대등 4대에 대하여는 기 지난 5월25일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을 것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재산세 전산자료 전국표준화용 2대와 취득세부과관리 전산화용 1대등 3대를 추가취득하여 당면 업무에 대비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150평 미만의 협소한 부지의 동이 4개동이나 있다 그러고요, 또한 연지동 동세가 자꾸 확장됨에 따라서 앞으로 분동 계획은 없는지 분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분동 계획을 잡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지동의 동사매입비 3억2,000만원 계상한데 대한 분동의 문제를 정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안되면 내부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4만명 이상인 경우에 분동 할 수 있는 기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730세대가 약 7~8천명이 오게 된다면, 분동이 되는 기준점에 도달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95년까지 입주완료가 된다해도 약 3만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증가율이 올라 온다면 분동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뭐냐하면 73.8평을 구입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더라도 말하자면 연지1동, 지금 구입하여 2동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73평을 구입하는 것은 현재 동사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소유주가 각각 다른 두사람인데 결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아마 매도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것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도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생각해서 사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동, 2동이 됐을 때 별도의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닙니다.

50평 미만짜리 동도 4개 동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동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연지동이 물론 상당히 동세는 크다고 봅니다만, 73.8평 하는 이것도 대단한 평수이고 웬만하면 제 생각같아서는 다음에 분동을 계획하고 다른 곳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데를 좀 확인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도심지내에서 동청사의 기준평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세의 추세를 볼 것으로 같으면 최소한도 대지는 100평 이상을 확보하고 건평도 150평 이상이 있어야만이 동민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의 업무집행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평수가 도심지내에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9개동을 각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면 비좁은 곳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개발지역이 있다면 그런데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먼저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부지면적, 건물면적, 추가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9개동 각 동 유동인구 예상인원을 뽑아 놓은 것을 좀 내주시고, 재산세 총부과액, 각동 현재 직원 현황을 내주십시요. 그리고 직원증원에 대한 인력업무평가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50평 이하 동이 4개나 있고, 여기에 보면 80평, 70평 이하가 많습니다. 현재 연지동 동사부지는 100평이 넘습니다. 거기다 또 73평을 더 보유하겠다는 이런 행정의 발상계획을 어디서 했는지 더구나 지금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고한데 스물몇평짜리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지동에 그걸 매입해서 3억 얼마라는 것을 쓰겠다고 발상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뭔가 엄청나게 구태의연한 행정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입을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좀 뭔가 평준화되고 일관성있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자체를 계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발상했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1992년도가 보니까 부산진구청 중장기개발계획인가 거기 보니까 1995년도까지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동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저희 가야3동 같은 경우 1995년도에 잡혀 있었는데 연지동이 몇년도에 잡혀 있었어요?

지금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봐야 압니다.

,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을 감사실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일반 행정비에 연지동사부지 매입비 3억2,28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고 예산을 곧 다룰 것인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올라오면 속전속결 비슷한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1995년도 연차계획에 작년에는 무슨동, 올해는 무슨 동에 연지동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계획에 만약에 안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면, 저는 다른 자료 요청 따로 없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반대하고 할 것 없어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긴 안목을 보고,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연지동에 새로 옮기는데 보다도 우리가 얼마전에 개금4동에 분동될 것에 대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때 150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이 넘는데 합하면 174평8홉입니다. 약 175평인데 물론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면 중장기계획에 동사신축계획이 1993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중장기계획 예산계획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1992년도는 어떻게 하고 1993년도는 어떻게 하고 1995년도는 가야3동 동사 신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 필요없고,

김영재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중장기계획에 연지동사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근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1976년도에 연지동 동사가 신축되었는데 그 이후에 증·개축이라든지 보·개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올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하셔야 하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장이 그래되었기 때문에 이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뜻에서,

들어서 의장 선출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 이야기 안하지요. 지금 현재 너무 급하게 이래하니까 그렇고,

아까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설명을 총괄 설명을 저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뒤에 할려 하다가 앞에 안건이 앞서 들어 있기에 그래했습니다. 그 점도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인데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룬 다음에 개별적으로 할려니까 이상하고 해서 개별적인 관리 계획을 받음과 동시에 예산하고 연결시키는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넣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그것은 놔놓고, 무허가에서 지금 동 일부 행정을 보는 데가 있습니까?

무허가로 지금 현재 일부 증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관공서에서 무허가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옛날에 조금 일부분 중대본부라든지 불과 몇평정도는 몇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로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동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경사가 져가지고 주차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중대본부가 8평에서 지금 무허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개금2동은 13평 연립주택으로 되어서 현재 정부에서 무허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일부 중대본부가 무허가에 있으면서 무허가를 지적하고,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개금2동에서 건의도 들어 왔고 저번에 청장님이 동순방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3,000만원인가 하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사관계, 중장기계획의 총괄적인 것을 저가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해서 각 해당하는 동이 이렇다 하는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을 올린 다음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 동사가 29개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동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시 증축이나 신축을 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다고 평가를 하고 판별을 했습니다. 신축이 필요한 동이 전체 6개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신축하는 동은 양정4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신축으 요하는 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신축을 요하는 동이 어느동이냐 하면 당감2동, 가야1,3동 그 다음 범천2동, 전포4동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6개동에 대해서는 신축과 동시에 신축이전을 해야 된다 이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동중 6개동은 증축이나 개축을 필요로 하는 동으로 어느 동이냐 하면 개금2동·연지동·범천4동·부암1동·당감4동·부암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1992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996년까지 이것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서 전체 29개동 중에 1976년 이전에 신축된 동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동이 1976년, 전포4동이 1976년, 부암1동 1976년, 당감2동이 1974년, 당감4동이 1974년, 개금2동이 1976년, 범천2동 197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포4동은 1984년도에 1차 증축을 했습니다. 부암1동은 1989년도에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당감2동은 지금 1996년도에 신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자체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감4동은 1992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범천2동도 1995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7개동 중에 이전과 신축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장래성을 감안해서 인구가 2만명 이상되는 동은 대지 면적을 최소 150평을 기준으로 하도록 방침을 갖고 있고, 인구 2만명 미만인 경우는 13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심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평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사외 소규모 평수에서 업무에 여러가지 복잡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중장기,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세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양정4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19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19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4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시작중에 있습니다. 당감2동사 신축도 두번째로서 19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야1동사 신축도 사실상 당초 가야1동이 지금 연도에 의하면 가야1동이 1967년도 건립이 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1994년도에 부지 선정이 안됩니다. 부지 선정만 되면 저희들이 신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범천2동하고 이것은 1995년도에 범천2동사는 1995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야3동사 신축도 1996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15개동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되 1992년도에 1억1,000만원을 해서 일부 증·개축을 했고 앞에 가야3동은 1995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993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증·개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한 1994년도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증·개축을 함과 동시에 1995년도에도 약 8억원 이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은 1993년도 추가 증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93년도 개금2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양정4동에 국유지 약 5평에 대해서 불하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지동 증축부지를 73평8홉을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포착한 것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도심지의 지가가 상승되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증축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1994년도에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당감2동과 가야1동조정은 지금 2개동으로 가야1,3동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할 이런 계획도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증축은 연지동과 부암3동을 증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일부 개금2동은 삭감이 되고 일부 다른 동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1994년도 계획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소속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철위원입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각 동의 업무량하고도 유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유동인구 예상 인원을 각 동별로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지금 현재 각동 직원현황 자료를 내주시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중장기계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50평미만의 동사가 있는데 동사 신·개축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소상히 좀 밝혀 주십시요.

총무과장입니다.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기준에 있어서 당감2동이라든지 가야1동 그 동은 사실상 얼마전부터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못해서 지연되는 동도 있고 현재 동사 위치가 부적정해서 구청장님이 동 순시시에 불편한 동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지를 교환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후건물,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구라든지 직원의 수가 근년에 급증되므로 인해서 업무에 추진로라든지 이렇게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총무과장님, 얘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선순위도 아니고 목소리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좀 뭔가 정정당당하고 기준이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난 이후에 누가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지 그런 식으로 아무 이야기 흘러가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핵심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직원현황을 왜 보조하느냐 하면, 유동인구하고 직원증원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재산세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동세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하고 재산세하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세가 뭐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도 좀 알고싶고 이래서 앞으로 명확한 기준하에서 신·개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우선 작은 동 4개동 부지확보가 안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세가 약하고 하더라도 동사지을 부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예산하고 결부가 되지, 부지가 없어서 못짓는다는 것하고는 답변이 안맞다고 봅니다. 부지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부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50평미만의 동사는 긴급한데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동사를 짓도록 조치를 해주는게 좋지 지금 현재 100평이 넘는 동사부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 주겠다는 것은 부자는 배터져죽고 없는 사람은 굶어죽는 그런 식으로 밖에 더 되느냐? 그대로 시행을 해야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신·축년도가 1976년도 이전에 된 것이 7개동이라고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됐고 100평 이하는 8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지동은 101평으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됐고 인구는 2만5,000명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한 3,000명, 천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 세대는 기준을 3명씩 2,800명 주민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감3동으로 볼 때도 현재 2만5,000명으로 나왔지만 현재 인구가 2만8,000명입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인데 우리 동에도 지금 101평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더 이상 꼭 필요하다면 증축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보니까 3층이 되어있어요. 제가 볼때는 3층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층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일손이 모자라고 꼭 필요로 한다면 2,3층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너무 시급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김호철위원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찬반에 대한 의견으로 들어갑니까?

예, 자료를 보시고 하시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장시간 동사관계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론도 많이 하셨고 어차피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왜 제가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이것도 마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어떻든간에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토의하면서 거론이 됐습니다. 진지하게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가결이던 부결이던 안됐을 때는 동료위원의 개인적인 자존심문제도 걸려있고 여러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찬반결론을 짓는다면 아마 찬성하실 위원은 안계신다고 봅니다. 반대를 했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 반대보다는 김호철위원이나 저나 자료를 보고 이 문제만큼은 좀더 진지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연지동사가 단층이고 몇평이고 2층, 3층이 몇평 씩입니까?

1층이 약 52평입니다. 소숫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층이 52평입니다. 그리고 3층이 17평입니다. 합해서 122평입니다.

동사가 1989년도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7평을 증축했습니다. 약 6,000만원에 가까운 것을 1989년에 투자를 해서 그 동에 사용하는 면적에 맞도록 2층 52평을 했는데 그때 1989년도에 돈이 없어서 17평만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2층이 52평이면 2층 천정이 날아간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과연 1989년도에 이 연지동사가 비좁다고 했으면 기히 돈을 조금만 더 했으면 역시나 52평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30평이 올라가든지 17평을 해놓고 다시 3,4년만에 땅을 사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한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이거을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 중대본부가 8평있어서 주민들에게 업무를 시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2,300만원은 예산 삭감이 되고 3억원이라는 돈은 1989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축된 건물이 다시 땅을 사고 내년에 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된다면, 여기에 못들어가도 5억원에서 10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것이 이렇게 발상이 된 김호철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부결하느냐 찬성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독 중장기계획에 의하지도 않고 또 1989년도에 증축이 된 건물을 땅을 사고 집을 짓도록 계획된 것을 원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결이다. 부결이다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 제안을 한 과장이 출석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분이 오시면 좋겠네요.

아니, 이근우위원님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각동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조그마한 것도 못해주는데 갑작스럽게 어째서 연지동 청사부지를 73평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만약 미흡한게 있으면 총무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1989년도에 3층으로 1,2층 52평입니다만, 3층에 17평밖에 증축을 못한 것은 집을 지으면 지하실 문제가 대두되어서 3층, 2층밖에 못짓는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일조권문제 때문에 북쪽편에 다른 사람의 대지 경계 때문에 3층을 1,2층과 같이 못짓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법상 이유 때문에 3층을 17평밖에 못지은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에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지금 앞에서 제안이유에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연지동에 아파트 세동한신이나 화인아파트등 두세개의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안들어 섰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 서기 때문에 이 앞에 중장기계획도 연지동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금년도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들어 가는 세금이나 그 다음에 인구나 이런 것이 급증하면 직원수가 급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로 올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989년에 기히 증축할 때 못한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 세울 때도 인구, 신규아파트 건립문제 등등이 작용해서,

이근우위원님 질의는 어떻게 증축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사부지를 재무과나 구청에서 예산이 동이 요구하지 않는데 감안해서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올렸던지 동장님이 올렸던지 어떤 경위로 올라왔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 정식으로 지어 달라고 추가 합작해서 증축을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안들어오고 거기만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연지동 3층 건물은 법적으로 17평이상 지을 수없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것은 저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요. 건축사무소 가면 알 수 있어요.

지하가 없기 때문에,

17평이상 올라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재무과장님 확실하고 이번에 전포4동에 대동아파트하고 아파트 몇동이 들어 섰지요.

예! 한신아파트하고 두동, 또 밑에 화신계역 아파트하고,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그 준공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다 되었던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995년말 입주 예정인 연지동 아파트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포4동은 지는 해인가 뜨는 해인가 몰라도 전포4동에는 아파트가 다 되었고, 내가 봤을 때 금년에 입주할 동이 5,6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1976년도에 48평과 101평입니다. 그러면 전포4동보다 현재 인구가 늘어난 동보다 늘어날 동을 먼저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전포4동은 대동아파트하고 화신아파트는 지금 사람이 입주하고 있고, 한동이 앞으로 입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전포4동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를 옮겨 가지고 지을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회의가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김성만 전의장님도 계시고 전포4동에 물어보시면 부지가 없어서 여기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

들어서 내일 땅이 나오면 연지동 예산 확보된 것이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이전할 신축할 땅이 나왔다고 신축지를 보고를 하면 다음 중장기계획 때는 이 순위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자꾸 신축아파트로 인구가 증가한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동직원 배정에서 고정 인구만 합니까? 유동인구는 배제합니까?

직원 증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 예상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안갔다 주시는데, 저가 볼 때 부전1,2동은 엄청난 인구가 하루에 움직이고 동 업무량이 고정인구가 부전2동 같은 경우는 만명이 안되지만 업무량은 초읍동보다 많으리라 봅니다. 자꾸 인구 때문에 직원을 증원해야 된다 동사를 넓혀야 된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연지동에 타당성이 없어요. 그것을 자꾸 강조한다면 안되요.

김위원님 그런데 저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여기에 동직원의 증가수에 요인이 되는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주택이 증가되고 상주인구가 증가되면 동직원 정수채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들어 갑니다.

인원 증원하는 것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평가서가 되어 있으면 보자했는데 없는 모양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전1,2동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당감3동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상 정착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해가지고 행정 수요가 많은 것은 크게 드뭅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음으로해서 치안행정은 별도로 하지만 우리의 일반행정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예를 들면 부전1,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업무가 전·출입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당감3동 같은 동은 전·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력 증원은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총무과장님 좋습니다. 기준이 있다하는데 기준도 유동인구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으면 부전1,2동은 대형 건물이 있고 실제 주민등록은 안되었지만 실제 생활권은 부전1,2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로 움직이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가 볼 때 부전1,2동에서 동직원 증원을 요청해도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항상 구청하고는 인력 관계는 마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가 자꾸 복잡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까 재무과장님이 연지동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상주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동직원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동사를 신축해야 되겠다하는 그 원리하고 조금 배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장호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쌍방이 서로 공방을 해봐야 그게 그 말이고 지금 위원들이 이 문제는 가결해야 되겠다 부결해야 되겠다하는 판단도 어느 정도 섰을 테니까 가부결정을 빨리 지읍시다. 자꾸 시간만 끌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 마음속에는 가부가 결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저의 생각같으면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현지까지 가서 동사 확인을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하고 오후에 식사후에 오셔서 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봤습니다. 번듯합니다. 딴 동사무소보다 밑지는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문제도 학교 담 옆에 흰줄로 그어 놓고, 딴 동사무소가 봐도 차 10,20대 주차시킬 곳 도 없고, 저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원가 좁은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종결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면 투표 방법은 무기명으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X」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11명중 찬성1명 반대10명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서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기정예산액 540억9,519만원에 대비해서 27.5%가 사용된 148억7,463만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국소고나 7개과에 1993년도당초예산은 124억7,100만원에 대비해서 25.4%가 증가한 31억6,181만원으로 이 중에 구청사 부지매입비가 3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수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개발이익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가 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억700만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있습니다.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하다가 중식시간에 들어가면 동가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식사를 마친 이후에 설명과 연속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20분정도를 못참는다는게 아니고 설명을 마치고나서 한두시간 단절을 시키지말고 지금 점심식사하고 설명과 연속적으로 회의를 하는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시행부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도 하는 방법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설명을 듣고 일괄질문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후에 새마음으로 질문을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오후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서 19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의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기정예산을 540억9,519만원에 대비해서 27.5%인 148억7,4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고나 사항으로써 7개과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당초 세출예산이 124억7,100만원에 대비해서 25.4%가 증가한 31억6,181만원으로 이중에서 구청사 부지 매입비가 94.9%인 3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개발이익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가 31만7,000원,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억7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3년도 시세징수교부금 1억8,702만원이 증액되었고, 1992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정산금이 1억8,4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1993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050만원과 1993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원 또한 1992년 도로 및 하천사용료 정산분 3,29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84만원 등 총합계 5억8,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일 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는 1992년도 순세계잉여금 45억54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803만원 등 50억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국비·시비 보조금 92억7,925만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7,463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 전용회선사용료의 33.3% 인상으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구·동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전산교육 교재비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320만원을 책정하고, 사회 기강확립상황실 사용 레이저프린터기 240만원, 15개동 주민관리 컴퓨터 AT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부담비율의 증가와 사용자 부담금의 퇴직금 전환금이 추가됨으로써 5,7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용인부임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기사대기실의 대기의자및 탁자구입비로 100만원, 직원 연수 교실운영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또한 직원연수교실 운영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 6월말에 당연퇴직 동장 6명이 추가됨에 따라 정년명예퇴직자 기념품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른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담액 300만원 및 국내여비 5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 및 일반전화요금이 20%에서 46.4%인상되어 공공요금 9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증설에 대비해서 정상적인 교환기 작동을 유지키 위해 교환기용 카드 구입비 330만원과 구내 통신전산 선로 보수공사비로 400만원, 보건소 및 시민과 키폰주장치 설치공사비로 1,700만원 다음 휴대용 무전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동 무전기 안테나 설치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제적부 사본 복사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자동안내기 사용 수수료 및 잉크 구입비로서 22만원, 공인신조개각비로 80만원, 민원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 35만4,000원, 새로 시행되고 있는 민원1회 처리 방문제시행 기록부, 복합민원안내 팜프렛표시판 제작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 7월부터 신원증명발급이 전산화되어 다기능사무기 2대, 레이저프린터기 2대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과 계가 신설되어 민원처리계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의자·캐비넷 구입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야 및 토·일요일 단속에 따른 확인점검시 근무자의 급식비가 필요하여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시 복장의 통일을 기하고 단속효과를 거양키 위해 활동복 구입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920만원은 각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1992년도 사회기강확립 전국 최우수구로 결정되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구정의 돌아가는 방향을 바로 알고 적극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청내직원회보 발간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야식지원 등을 위해 대원 간식비 870만원과 신속한 범죄 대응조치를 강구코자 방범용품 구입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통신회선사용료 24만원과 차량등록조회용 통신회산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실시에 따른 직원합동작업 급양비 99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지 구독료 24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및 종합토지세 보조 일용인부임 및 재산세, 체납세 전산입력 일용인부임 7,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계획에 다라서 다기능사무기기·프린터기·복사기등 전산기기 구입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승인 과정의 설명 및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1992년도 세입·세출 사안별 설명서 인쇄비 525만원 계상하였고 회계관련서식을 일괄 인쇄하여 실·과에 배부코자 서식인쇄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다른 시비 지정보조금 내시액 30억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해서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표기한 열람도를 제작 동에 배부키위해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발급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3대, 프린터기 3대 등 전산장비 구입비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반 운영비로 60만원, 격려지원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부전2동에 신설키위해 1,095만원을 청소년들의 부족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실 건립비로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새마을교실 운영 강사수당을 2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정비작업 야간급식비 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 5대정신운동 범구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도요금 및 현지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른 교육여비를 122만원 증액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달의 우유팩왕, 캔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 5대정신운동 실천 수범자를 발굴하여 시상키 위해 36만원, 자연보호회별 책임구역을 지정하는 책자 제작비로 48만원, 쓰레기 수거 지참자 사은품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지책으로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 보완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 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참여로 구민건강과 복지구현을 위해서 체육교실 운영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키위한 필수장비 구입비로 424만2,000원, 교육장 에어콘 청관제 구입 80만원, 수방기동대 장비구입비 315만원,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식수로 활용키위해 전반시설 설치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을 질문하시면 저희 총무국 산하 실·과장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봉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당등을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삭감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상금해서 35만원 있습니다. 이달의 창안상이라해서 앞으로 남은 7개월동안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권 2만원을 주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8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0만원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460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업무처리 편람제작에 60만원, 구정질문 조치현황 유인책자 28만원, 심사분석 유인이 90만원, 레이저프린트 부품구입에 152만원, 제안상 운영에 따른 서한문 발송에 30만원, 행정쇄신 사례집 발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공유기 10만원, 선풍기 3대에 24만원, 레이저프린트기 1대가 지난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재정통계원 인부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분이 돼서 넣어놨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의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있습니다. 당초에 도서구입을 예산에 넣어야 될텐데 당초예산에 못넣고 총류 도서류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도서, 기술과학도서, 월간서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칸에 보면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인데 종래에는 근속수당으로 4만원을 일률적으로 줬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연수별로 차등대로 주기로해서 예산을 2,0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1992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6,8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른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4억6,803만9,000원은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른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수년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서울 교육중이라 못나오셔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이상만위원장님,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19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억9,546만6,000만원으로써 당초 3억820만원에 비해 1,273만5,000원으로 감하였는데 인건비가 9,694만6,000만원으로써 당초 3억820만원에 비해 1,273만5,000원으로 감하였는데 인건비가 9,694만원에서 9,094만원으로 약6.2%,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3,224만3,000원에서 3,008만8,000원으로 6.7%, 시책추진을 위한 공보관리비가 1억2,313만8,000원에서 1억1,826만3,000원으로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예진흥비가 5,124만원에서 4,162만원으로 20% 감하였습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보조금은 인원의 증가로 384만원에서 534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호여상 농악대 전수생은 36명에서 55명으로 증원되였습니다. 부산여전 동래학춤 시지정 제3호입니다. 동래구에서 지원하던 것을 1993년도부터는 우리구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자치구에 소재된 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시지침에 의해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의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상여금·정액수당등의 인건비는 9,094만원으로 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연료비·관서당경비등의 관서운영비는 3,008만8,000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7페이지의 기본경상비는 10% 절감됐습니다. 구홍보위원 수당을 345만5,000원, 한국자유총연맹구지부 보조금1,089만원으로 감하였으며, 서울신문 구독료는 1월에서 4월분이 인상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57,58페이지의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10% 절감하여 구정홍보 및 기록용 필름 구입비가 327만원, 사진인화 및 현상료가 286만6,000원, 홍보용 판넬 제작비가 190만원,VTR편집비가 204만6,000원, 구정홍보사진 전시판넬 제작비가 1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기 10%는 180만원, 특별판공비 20%는 960만원, 물품구입비는 557만원으로 절감되었으며, 물품구입비중 레이저프린트기는 정수책정에 따라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114페이지의 문예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경비 20%절감으로 48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요구정시책 추진 및 문화 예술 창달, 문화재보호관리에 많은 지원이 요청되지만 1993년도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각종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창달 및 소중한 문화재 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이 원래 예산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불급한 잔액과 공사 집행잔액 또 작년에 예비비가 13억원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55억원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54억원 얼마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종합토지세가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연말에 결산이 안될까 봐 걱정한 부분이었는데 이래서 많은 것을 예산에 잡지 못하고 10억원만 해놓고 나니까 금년도 55억원 정도 나와서 이번 추경에 4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질의없으십니까? 44페이지, 45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10%, 30%,20%, 5%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돼서 예산서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절감하고도 예산시행이 가능합니까?

정부 방침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8도 이하는 선풍기를 어떻게 해라, 걸어다녀라, 사람들을 감소해라, 행사에 관련된 현수막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절약하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고 또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30%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도 차질없이 일을 해나갈 수있다면 예산편성자체가 본래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외출장같은 것은 금년도에 백일경제다 고통분담이다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외국에는 많이 나갈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서 놀다오더라도 뭔가 남습니다. 이래서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이 돈을 전부 절감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해외출장인 경우에 회수를 줄이는 것이나 아니면 회수는 그대로 하되 한번 나가는데 예산을 30% 줄이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을 30% 줄여놓고 그 범위내에서 일정을 조정하든지 예를 들어서 회수를 적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갈 때 하면 될 겁니다.

묻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을 안드렸는데 사실 예년에도 이 정도로 절감이 됐다면 이월잉여금으로써 그 다음에 추경을 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미리 쓰라는 얘기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현재 절감한다는게 평상시에도 이루어졌던 사항을 미리 한다는 것은 너무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예년에 평균 이월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절감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로 봐서 몇 프로 된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것은 연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년도 15억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봉급이 3%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넣어놨는데 이것을 전액 3% 삭감을 하니까 인원수에 곱하면 많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집행부에서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이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이지, 예산이 좀 넉넉하면 낫게 쓰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식대를 보면 청와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수, 비빔밥해서 5,000원 내지 6,000원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회의를 할 때는 이 수준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종전에는 보통 1만2,000내지 1만5,000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면 큰 부담도 없고 차질이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승오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선풍기는 어떤 선풍기입니까? 한대당 8만원씩인데, 큰것 세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물품구입은 전부 정수물품승인이 다 된거죠?

예, 다 된겁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50페이지를 봐주세요.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55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도서구입비 이것은 내용설명을 들어야겠네요?

구청에 총류부분의 책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몇년도에 산 겁니까?

한 3년쯤 됐습니다.

들어서 육법전서라든지 매년 구입이 됩니까?

예,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텐데 그만 빠뜨려서 200만원정도 같으면 꼭 필요한 교양서적은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책은 200만원이면 몇권 안되거든요. 그래서 총류부분의 책을 다 살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책을 많이 안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집같은 것은 예산에 나가는 것이고 단행본이 필요할 때는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것은 많이 구입해 놓으면 좋거든요. 다른 예산이 남으면 여기에 없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질의 마쳤으면 5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홍보물 질의 없으십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서울신문 1월달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기타수당에 말입니다. 구 홍보위원 수당내역을 홍보위원이 몇명이나 되며 현재 일인당 얼마씩 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각 동에 몇사람으로 되는 겁니까?

홍보위원은 각 동에 한사람씩 29명입니다. 2개월에 한번씩 월례회를 개최하는데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만원씩됩니다.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품 특별판공비 250만원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동 무전기안테나 설치공사,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물어봅시다. 무전기에 대해서 현재 안테나 설치비가 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무전기의 사용은 물론 평지에서는 무전기보다 그냥 전화기가 사용하기 수월할 뿐더러 우리 고지대 산을 끼고 있는 동은 실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평지에 있는 각 동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는 산을 끼고 있는 19개동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19개동에만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평상시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케비넷속에 사장되어 있습니다만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화경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저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범천4동 뒷산에 산불이 조기에 진화된 것도 사실은 무전기 덕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으면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인신조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72페이지말입니다. 왔다 갔다하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가? 72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있죠? 또, 84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영어 약자만 빼놓고 7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72페이지 그것은 시민과건데, 어디에 쓰느냐 하면 신원증명 발급할 때 전산화하여 바로 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7대는 세무과의 체납세·재산세를, 올해부터는 토지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재산세는 아직 종합과세가 안됩니다. 올해부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물을 2개 짓는 사람은 같이 합산과세하기 위해서 전부 입력하는데 7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봐주세요. 별로 질의 없으실테고 86페이지 87페이지 봐주세요.

87페이지 이것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1992년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87페이지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이것 말인데 이것 지금 1992년도 결산승인을 저희들이 1993년도 정기회에 받을 때 지난번에 보면 예산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순서대로 결산서를 만드니까 과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국별로 과별로 전부 알기 쉽게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서 각 위원님 한부, 시행부 각 실·과장, 국장님 한부 이래서 150부 계상한 것입니다.

과별이라면 작년에 위원회별로 만들 듯이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유인물을 위원님 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결산서하고 안맞고 해서 이번에는 각 과별로 한데 뭉쳐가지고 설명이 쉽겠끔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회별로 따로 과별로 따로 한다는 말이죠?

아니지요, 크게는 위원회별로 묶고 안에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각 과별로 묶고, 작년에 한것은 위원회별로 해놓으니까, 과가 예를 들어 앞에 총무과 설명하다가 뒤에 또 총무과가 나오고,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기가 많이 불편합디까? 돈을 기백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만들어야지,

어차피 만드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결산서 따로 있고,

추경이라하면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서 긴급하다든지 부정기적인 것이 추경에 안들어갑니까?

작년에 우리가 먼저해 보니까 섞여져서 장별로 넘겨가면서 찾아내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알기 쉽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270만원에서 90만원 깎아져 있는데 세무회계사가 1일 3만원씩 주어도 작아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33%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1일 2만원꼴이 되거든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결산 기간이 타구에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각 결산검사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는데 타 12개 구청중 11개 구는 20일로 되어있고, 우리 구만 30일로 되어있어 20일로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일에서 20일로 줄어지는 것입니다.

정윤석위원입니다. 89페이지보면 91페이지까지 재무행정비중 국유재산 관리 예산이 4,5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수입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으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부산직할시가 그 귀속 수익금중에 100분의 10을 시로 귀속 시켰다가 다시 지정보조금 형태로 자치구에 내려준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볼 때 이것은 예산편성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므로 총무국장님께서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좀 올리고 공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청 담당부서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거나 변상금을 받을 때는 70%는 국고에 귀속하고 30%는 구에 전부 이것은 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단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한 건당 1,000만원이상매각할 때에는 그 30%에서 10%는 시에 올려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이 각 구마다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필지수라든지 면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시에서 임의조정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사실 올려주는 금액중에서 전부다가 우리 구에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자기 구가 올려주는 금액보다 많이 받아가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도에 따라서 본청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조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국고에 들어오는 70%나 구청에 돌아오는 30%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전부 쓰도록 지침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를 각 구청에 줘보니까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별도 돈이 얼마 안들어 가고 전부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징수귀속금으로 10%를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의 재무부 지침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고 199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시행부서에 넘어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페이지 보면 짚형 승용차, 245만5,000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래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에, 차량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는 승용차는 배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몇대입니까?

여섯대입니다.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되고 30% 절감하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침은 연도별로 차를 줄여 나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1993년도 말에 차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라는 것은 상태도 중요하지만 연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히 안타고 놔둘 바에야,

그래서 1316 프레스토 같은 것은 1989년산인데 내구연한이 1년 더 남아 있지만 절감방침에 의해 없애라해서 1993년 말에 매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까?

차량 업무만 배정해 주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89페이지 구입비에 차값이 내렸습니까? 이렇게 깎아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25인승 중형버스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샀습니다. 샀는데 예산중 관리비를 줄인 것입니다.

물품구입비인데요?

2,000만원을 주고 살려고 예산을 올려놨다가,

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1,800만원을 잡았는데 1,600만원 주고 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봐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93페이지 봐주세요.

물어봅시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구청사부지 매입비인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고 중앙에 보고와 동시에 관보에 시설고시하고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22일 본회의가 마치고 난 뒤에 청사설계공고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95페이지 봐주십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95페이지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3대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필요없는데 산다는게 아니고 이 기종이 새로 나온 겁니까? 안그러면 업무가 새로 생겨가지고 기계를 부서마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번에 정수물품 승인이 날때 다 얘기드렸는데 다시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6월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수물품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 본청에 주 전산기가 추가로 설치가 된데 따라서 저희들에게 3대가 정수물품으로 승인되고 결정이 난 겁니다. 본청 2대가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용량이 작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것을 늘여서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해되셨으면 1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련실, 이것은 어디에 건립합니까?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치를 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정해 놓고 8,4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있는데, 행정이 그래도 괜찮은지 의심스럽네요?

이 사항은 시비가 4,2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역을 동등하게 4,200만원을 같이 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야 돈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만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본예산에 1억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일종의 놀이공간을 마련해서 건전한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영화음악감상실, 취미교실이라든지 강당겸 공연실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원인의 하나가 부산진구는 인접해 있는 남구·북구·동래구의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곳이 부산진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설도 다 시급하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시설물은 부산진구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소년회관인가 양정에 지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2동의 동료위원에게는 미안하지만 회관이 회의실 비슷하게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억원은 구예산으로 잡힌 것은 아니죠?

1억원도 구비 50%, 시비 50%로 잡혀 있습니다.

위해서 준다면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놀이공간이라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중요시 하는게 아니고 1억8,000만원이라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장소선정이 안돼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돈이 확보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계획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난 번에 저희 나름대로 황령산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개금쪽으로도 보고 당감쪽으로도 봤습니다만 조금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진입로는 들어가는 통행이 문제고 또 도심지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있는 기회가 멀고 해서 아직까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승인이 되면 금년에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현재 장소 설정도 안돼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미비하고 한데 금년안에 이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하면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1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하라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50% 더 지급되는데 사실상,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할 수 있다고 예산을 생각하면 1억원이면 장소물색 정도는 하고도 남아야지, 그 사업을 할려면 시설도 해야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많은 돈이 들텐데 1억원이 승인이 나서 확보되어 있는데 장소물색도 못했다면서 지금와서 8,000만원 더 내라 하면 벌써 6월달이 다 지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계획이, 어디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건물의 임대를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계획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은 본청에서 1억원 정도의 기존예산을 확보하고 시비 50%, 구비 50%을 하는데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약200평 규모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감상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놀이마당을 할 수 있는 곳을, 물론 빌려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의 놀이공간문화 정착의 측면에서 영구건물을 건립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지을 땅을 산다해도 상당한 돈이 들고 해서 관내 국·공유지를 약 15개소를 전부 물색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거리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서면 주변에서 놀려하지 산속으로 들어가라면 잘 안가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황령산레포츠가 앞으로 새로운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교통도 한적한 곳에 청소년들이 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껏 놀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에 약 7,800해발을 시유지로써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2억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만 해주신다면 사업착수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설명을,

총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돈 2억원, 3억원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교통이 좋은 곳에 부지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래서 성지곡수원지나, 황령산레포츠나 좋은 사유지나 한적한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왜 구체적인 안을, 어떤 부지라도 물색을 해놓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은 전무인상태에서 계획만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많은 복지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청소년수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할 때 건립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구청에서 구성이 됩니까?

예, 이것은 하게 되면 구청에서 설계를 공모합니다.

심의하는 기구가 만들어 지느냐고요. 아니면 총무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위원회가,

사실상 이것은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모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평 규모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모양이 이상적이라든지 그런것은,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 되는 것인지는 저가 몰라서 그렇는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안되면 국장님이 그러한 용의를 갖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회관, 전번에 본회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했습니다만, 실패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차까지 사주어도 돈 받을 것 다받고, 내가 봤을 때 이름만 복지회관이지 YWCA 개인 영업행위로 저는 지금 현재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청소년회관 제발 양정에서 가져 가라고 합니다. 본인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역시나 위치 선정이라든지 운영계획이 미비한데서 오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실도 역시나 하셨던 그 부서에서 새로운 것을 다음해 만들 1,2차의 답습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건립을 할 때는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역주민이라든지 안되면 의원도 한두분 들어가고, 그 필요한 청소년을 대표하는 기구에서도 들어가서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것을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각 기관의 장들로 되어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동래정씨 재실 저것도 빌려서 한번 해보자는 이런 뜻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로움을 느끼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직능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정에 있는 청소년회관도 골치가 아프고 우범지대화 되어서 보기가 아주 딱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지금 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처음 시작 할때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뒤에는 뱀의 꼬리가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청소년회관 그것을 운영하는데 넣어서 그 지어 놓은 기존 건물을 멋지게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것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건물만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 주도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양정에 있는 청소년 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서 좀더 우리가 돈한푼 쓰는 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것을 잘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방향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시 아동청소년회관장을 한 1년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아동청소년회관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구 아미동 대학병원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마음을 확 풀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스코장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약 1억원을 들여서 방음장치와 동시에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고 했는데 과연 이용도가 어느정도냐, 저희가 1년동안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나 다른 단체에 이야기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그 무슨 디스코를 대학가기에 바쁘고 공부하기에 바쁜데 그런 것이 아무리 청소년 놀이마당이지만 좋지 않다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를 놓고 심층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저희 시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하면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또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런 수련실이 생긴다면 앞으로 청소년의 놀이 시설로서는 이것이 지금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이용이 좀 안되더라도 먼훗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도 걸리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굉장히 아픔을 느끼면서 각 구에 지시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아마 저희 구청하고 남구하고, 동래구 세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보라는 지시에 의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다 마쳤으면, 김호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년 근린시설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양정동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회관이 제가 알기는 서기관급이 소장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총소년 문화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는지 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아동청소년회관에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문화를 물질 문화에 따라 동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교육에 대해 기성세대가 자성한다면 원래 우리 민족은 정적인 민족입니다. 정적인 문화 정서적인데 치중해서 바꾸었고 개선하면 전통을 살리고 하면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서예를 한다든지 해서 디스코장 한다는 것 보다도 서예나 미술을 동적인 것 보다는 정적으로 우리가 문화 계승을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청소년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1억8,000만원 가지고 땅을 사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산꼭대기 안가면 땅도 못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구에다가 조금 줄테니까 보태어서 해봐라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테니 배정해 주세요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옛날식입니다. 이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맞추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도록 해야하는데 보조금 몇푼 준다고해서 놔 놓았다가 어찌하면 졸속으로 하게되고 안그러면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먼저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 서면 근처에 어떤 빌딩이 하나있는데 건평이 100평이나 150평 되면 한 2층이면 300평되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예학원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문화진흥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디스코장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되는 계획성있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양정2동의 청소년회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내중심가가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면 우범지대화 될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에다가 그런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 때 어떤 학교나 단체들이 이용할 때에는 괜찮은데 개인이 학생들이 몇명씩 몰려가지고 이용한다면 그 주위는 틀림없이 우범지대화 됩니다. 그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은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시에다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끔 하고, 이 예산은 사실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실의 배경이 체육진흥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배부해서 사실 저희들도 얼마씩 배부함으로 발상이 구에서 방금 이승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발상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이것이 하달식으로 되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도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중심지에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집합하는 곳이 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라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모양인데 이 문제는 이상 질의를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지역개발비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없으십니까?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구민 5대정신운동 전개 홍보물 제작,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107페이지로 넘기고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다음 113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부 경정감입니다. 114페이지 질의없으면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부 경정감입니다.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봐주십시오. 118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 보완공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9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120,121페이지 봐주십시오.

1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기간은 7월에서 8월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교실을 선정해서 대상을 국민학교 4,5,6학년 약 1,40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배드민턴·탁구·수영·축구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운동용구하고 기념품으로 필통 하나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는 거죠?

예,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아마 정해져서 내려올 겁니다.

총무과 어느계에서 합니까?

종전에 체육청소년계에서 하다가 지금은 체육청소년계가 없어지고 새마을계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1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121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수당 절감, 어린이 체능교실 강사수당 있지요? 이 앞의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는,

말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체능교실운영, 그러니까 119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죠? 새마을계장님 계십니까? 담당계장 오라고 하세요.

예, 오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은 실무계장께서 오시면 답변듣도록 하고 이근우위원님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합시다. 다음 민방위과소관인 125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인건비 경감입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세요.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식장활용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예, 민방위과장 김유현입니다.

염춘만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전포1동에 있습니다.

예식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금년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전 행정관청을 개방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예산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민방위교육시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 민방위교육장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할 분이 계시면 할 계획을 잡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예산을 투입해 놓겠다?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결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들어 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일종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시행정은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식장을 필요로 할 때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전시행정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봐주세요.

비상급수시설 개방확대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예, 당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1991년 이전에 각 구에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방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활용할려고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민방위 사태가 일어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을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다시 개방해가지고 보수해서 식수로 활용할 수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금년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1년에 44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수질검사 결과 아주 양호했습니다. 수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개방할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상시급수시설로 개방한다는 겁니까?

상시급수로 개방합니다.

비상급수는 뭡니까?

당초의 명칭은 비상급수시설이었는데 개방되면 앞으로 상시로 개방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기히 설치된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히 설치된 시설에서 주민들이 급수를 활용하려면 수도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편의시설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를 식수로 하도록 지향하고 단지내 개방이 되면 주민들이 이 식수를 활용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금 주공아파트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히 시설된 장소를 개방하는데 88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벤취라든가 주위에 조경을 또 해야 됩니다. 수도탱크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440만원 시에서 온 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온 겁니까? 누가 작용을 해서 온겁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전포3동에 비상급수시설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비상급수시설을 당초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 뜻은 한 20년전에 전포1동 시영아파트 올라가는 쪽하고 전포3동 큰 비상 급수시설 단속망 있지요?

그곳은 이경구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하루종일 물떠러가고,

전포1동의 배수지 말씀입니까?

배수지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배수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배수지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개금2동에 이것은 이경구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개금1,2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물을 떠다 먹고 있는데 이것은 개방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참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상시급수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이 먹고 싶어서 떠러가면 무료로 줍니까?

예.

앞으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관할 동장님이 관리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급수시설은 어떻게해서 시비도 보조가 되고 구비도 보조가 되는데, 우리 범천4동에 지하수개발은 어떻게 10원도 보조가 안나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의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131페이지 넘어가서 132페이지 봐주십시오. 13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34페이지 봐주십시요.

방범원수당에 대한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범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보수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당을 일률적으로 4만원을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근무연수를 따져서 차등제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방범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계 받을 때는 111명인데, 지금은 105명이고 금년도 6월에 5명이 나갑니다. 나가면, 일체 더 증원은 안됩니다.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정윤석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153페이지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예산은 전반적으로 다 봐주시고 별로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소관은 저희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지동 동사확장부지매입 되는 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외는 전부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 각종 관서당경비,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끝으로 203페이지와 207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