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도정집행사항에 대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미진 되는 사항은 촉구를 하고 잘된 일은 보다 더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기하며 아울러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한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道政質問의件

그냥 앉은 순서대로 합시다.

예, 이상천위원님!

예 질의순서는 우리 위원들 좌석 배열순 가, 나, 다 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제 문덕순위원과 똑같은 하나의 의견같습니다. 그러면 앉은 좌석 배열에 따라서 가, 나, 다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본위원이 며칠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무국, 민방위국, 내무위원회 소관 각 국?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액과 그 에산절감액의 사용처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제출하고 또 아울러 답변을 바란다고 그랬는데 서면제출이 지금 공무원 교육원 소관밖에 서면으로 제출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도정질문을……

서면제출하라고 분명히 제가 했잖아요? 그럼 왜 공무원 교육원은 어떻게 해서 서면제출 했습니까?

여기 도정질문사항에 질문요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느 국을 상대해 가지고 질문하라 말입니까?

지금 질의사항은 말이죠. 이창우위원님에 대한 하나의 말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님 앞으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 공통 질문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정부의 신한국 창조와 관련해서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절감액과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절감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것과 아울러 서면제출과 함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고 이렇게 제가 미리 질문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서면제출 서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안나왔는지 그것을 알아야지요.

서면제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예, 공문은 나와 있습니다.

이창우위원님! 지금 안 들어온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공무원 교육원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대략은 압니다마는 더 상세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용처도 대략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알아서 질문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창우위원님 말씀 바로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도민교육원 네 군데 서면제출 해 달라고는 요청서를 받았습니까?

질문서에 “서면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요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네 군데, 다섯 군데 했습니까? 어디 요청했지요? 서면 요청을?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시장·군수교육 이수자 명단! 그 다음에 각 시, 군, 읍, 면, 동장 교체지역, 연장지역 현황,

그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줍니까? 나왔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부지사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실?국을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질의 문제는 다섯 실·국 문제를 몽땅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듣고,

한 사람씩 질문 기회를 가, 나, 다 순서로 한다고 하면 그럼 질문하는 위원이 자기가 실·국별로 할 수 있는 것 준비한 것 한꺼번에 다하라 말입니까?

지금 그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국부터 먼저하고 하나 하나 할렵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전에 각 실?국에 따르는 문제를 몽땅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보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끔 하고 답변을 하도록끔 운영을 그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이제 나오는 모양입니다. 바로 질의를 김선종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종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2년동안 우리 내무위원회가 산적한 문제들을 재조명 해 보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고 또 경상북도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좀 더 진지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월 현재까지 내무부 행정기구 개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작업중 우리 경상북도는 어떠한 기구가 통·폐합이 되고 또 새로 생기는 기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기구개편 작업이 정말 우리 본도 실정에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에 상당히 언론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달말 시장·군수 점수 평가제라고 하는 것 34명중에 약 4명이 의무적으로 경고장을 받거나 또는 퇴임권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다 보면 이 시장·군수들이 점수따기 행정이나 민원쇄신 행정에 지나친 관심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민정부의 원래의 뜻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너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너무 지나친 사고를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임용구식 규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 동장은 우리 본위원회의 소관업무라서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행정 경력 5년 이상인자, 지방의회 의원은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읍·면·동 이상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새마을 지도자로서 5년 이상인자, 농수·축협 이사 또는 감사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에 전문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특정인사들이 이러한 인사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1회에 한해가지고 2년간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니까 읍·면 동장들이 국회의원들만 오면 난리가 나요, 그 사람들 화장실가면 화장실까지 따라가고 그 임기를 2년 연장 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연장이 19% 「프로 테이지」로 19%라고 해놓았는데 19명, 불가가 133명인데 이것도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고 통상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언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 보면 매일 지금 터져 나옵니다. 읍·면·동장 문제가 어떤 지역에는 몇 명이 임기연장이 되었다는 등 어떤 지역에는 전원이 교체가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형평성 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군수가 이동이 되거나 새로 임명이 되는 직전에 각 지역 도의원들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6월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각 시·군·읍·면·동장 임용시에도 그 지역 도의원들 한테는 최소한 며칠전에 상의할 용의가 없는지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인력보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 읍·면 직제는 30년전 그대로입니다. 호율적인 직제 개편 차원에서도 시군의 업무가 비슷하고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을 학 그 인력을 그 알선 읍·면·동으로 보강할 수는 없는지 지금 K군 같은 경우에는 정원 415명 중에 군청직원이 206명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군청은 비대한데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읍·면·동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기구개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실장 평수 줄이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우리 엄태항 간사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인 이 기관장실 평수 줄이기 작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계된 별로 평수의 증감과 예산투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넓히거나 줄이거나 개방한 기관장 운영 실태를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소신없는 행정이고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모시에는 가보니까 시장실을 줄여 가지고 회의실을 넓혔어요. 이러한 데도 그래도 어떤 모양새를 제대로 좀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장·군수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줄여 가지고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무작정 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줄여 가지고 그것이 아무런 용도없는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데도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서까지 줄여 가지고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지?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한 정보유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보면 도청 및 일선 시·군·읍·명·동 단위까지 공무원 인사이동때 마다 우리 저기 기자분들 와 계십니다마는 항상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 가지고 먼저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사문제는 보안이 첫째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며칠 전에 쪽집에 같이 집어요. 그것은 누가 사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안 흘려 주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유출이 되어서 보도가 나오는지 우리 내무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이 내무위원들 한테 보면 FAX 오기 전에 한 2∼3일전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사 이동때마다 설왕설래하는 것을 좀 조용하게 넘어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차분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중 월중계획표에 보면 6월25일날 4시에 문화재 위원들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 내용이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보수 설계 심의에 대해서 18분의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K모 위원장님께서는 남의 지역에 오셔가지고, 물론 그 분이 어떠한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훌륭하신 분이시겠지만 그 지역의 역사속에서 또 남아 있는 것을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없다는 또 남아 있는 것을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없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본위원의 지역구인 안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동에 가면 우리나라의 4대 누각 중에 하나인 영호루라고 있습니다. 영호루 누각 현판, 그 다음에 안동 군청에 현판인 '안동웅부'라는 글씨가 공민왕 친필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가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고려시대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r 분이 아니라고 와서 역설을 했대요. 그래서 안동이 지금 벌컥 뒤집혀졌어요. 물론 본위원의 지역구 일을 열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재 선정기준이라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들이나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친해서 그런 것을 지정해 줍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딴 분들이 부인하지 않는 것을 왜 구태여 아니니 맞니 그래서 괜히 시·군민들은 기분나쁘게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러면 수백년 역사동안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그 분이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공동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생활권이 동일한 시와 군 이러한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하고 군민이 행정구역상 구분만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보면 동질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 중심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시세가 좀 확장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시의 공공시설물을 군 지역 사람들 하고 같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장시설문제 또는 체육관 또 그 외에 회관 기타 등등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회가 만들어지고 구성된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울진군 운동장, 봉화군 운동장, 청도군 운동장 이런 것 언제 언제까지 한다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다고 그랬는 기간동안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지역적으로 안해야 될 지역에 보면 운동장시설을 벌써 그 사이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먼훗날을 보고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지 거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을 같이 공동 사용해도 되는데 꼭 구태여 시·군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성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정작 시설을 해야 될 곳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도 주민 생활권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 공익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을 시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지 확실한 대안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부지사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달 6월28일자로 끝나는 평통 후반기 지역회장 선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년전 내무위원회에서 그 당시 내무국장님은 지금 모시장으로 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규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설로는 그 지역 도의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지역의 평통회장을 겸임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년전 입니다마는 그때 일부지역만 우리 지역 도의원님 중에서 연장자가 맡으시고 그다음 기초의회 의장들이 상당수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옥상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들 본위원은 우리 민자당에서 최연소 의원이고 도의회 전체로 봐도 끝에는 몇번째 가기 때문에 본위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도의원님들이 가서 무슨 어디 대화를 나눌수 있는 거점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만 평통시군 회장을 도의원님 중에서 최연장자로 선임을 했을 때는 만들어 놓은 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논도 할 수 있고 또 통일문제니, 지역 문제니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의장들 자기 방 수십평 되고 비서실까지 다 있고 이러한 분들은 다시 평통회장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별도의 방을 또 마련해 가지고 낭비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번에 6월28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데도 또 그렇게 할 것인지 지난번 회의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다음번 평통회장 새로운 임기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랬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본부 공무원 특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소방인력 확보 차원에 93년상반기 중에 보면 총 150명을 소방 안전 관리료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특채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유독 경북 소방만이 전문대학 출신을 우수 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채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 기회균등에 적합한 것인지 지난 5월13일 실시한 공개채용과 자체 인력으로도 우수한 인력 발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그것도 「매스콤」에 말썽이 많았던 경원공업전문대학 또 중경공전 무슨 내부적으로 밀착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학교에서 150명을 특채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한다면 법학과 나오면 판·검사 그냥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학과 나오면 시장·군수 자동되어야 되고 그러한 문제를 기획균등과 그 형평성을 잃은 그러한 특채는 신한국창조 동참에 또는 소방 발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 파출소 설치 및 장비보강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무위원회가 오늘 2년을 마감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면 상당히 진척 내용이 부진합니다. 이 파출소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주 소방서 봉화파출소는 명시 이월이 계속되어 넘어 가는가 하면 파출소 짓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예산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임기응변'식도 아니고 연간 계획이 짜여지면 연간계획대로 하시든지 어떤 소방서는 100평을 산다, 어떤 소방서는 600평을 산다, 어떤 소방 파출소는 200평을 산다. 이것은 너무 '들쑥날쑥'한다 일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천편일률'으로 다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좀 장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방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우리 며칠전 이 자리에서 봉화출신 엄태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풍산 파출소만 해도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거기는 105만평의 국가공단이 들어서고 15만평의 국가공단이 같이 들어서는 120만평에 공단이 들어서고 또는 20,000명 이상의 읍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100평 산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외에도 여러 지역 많습니다마는 또 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옛날은 통과를 해주고 정수물품도 취득허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보면 그게 딱딱 시차에 맞도록 보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계시는 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시장·군수 평가제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빠진 부분만 별도로 간단히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맡은 업무는 너무나 막중하여 복잡 다양함은 부지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개혁이다, 사정이다, 부정부패척결이다, 예산절감이다 하여 하부 기관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위축되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마당에 이게 올바른 지시라고 보십니까? 시장·군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닐 바에는 평가제도라는 허울좋은 올가미로 점수로 평가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상식이하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하는 제도와 규범내에서도 소리소리끼 없이 얼마든지 고가점수를 매길수 있는데 별도로 내무부에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한 상부에 건의를 해주셔서 철회 요청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인사실무국장인 내무국장에게 본도 인사에 대하여 질의코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한 옛 서적중에는 이조말엽의 대학자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쓰는데 달려있다"했고 현 시대에서도 인사는 국가를 비롯한 모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에 얼마전에 김영삼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근간은 공무원이 되며 그 공직사회의 위계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기강이 확립되고 기강을 확립시키려면 먼저 인사정책이 정립되어야 비로소 국가경영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 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본 도의 인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언론보도와 여론은 "본도 인사가 정실인사, 경북의 인사는 만화인가?, 일방적인 인사, 휴유증의 씨인가?. 낙하산식인사, 직원들 불만, 뜨내기 시장군수, 얽히고 얽힌 연고 곳곳암초, 눈치보기 급급, 줄대기 실패된 체념도, 인사불신 누적, 공직사회 망신창, 작은 교체불만, 내정인사 열흘이상 발령안나 3개월째 과장공석, 뒷배경 없으면 승진 하늘에 별따기, 위인설관 지양해야, 이번 인사해도 너무해, 퇴직자 승진한 전례도, 후배승진이 더 빠르다니, 도인사 석연찮은 점 많아" 등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신문을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도된 내용의 신문입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보세요! 본위원이 「스크랩을 해 보았습니다. 오려보니 수십장 됩니다. 이것이 본도의 인사의 형태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이 이리할진대 도민은 얼마나 많은 지탄과 원성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것이 오늘날 본도 인사의 난맥상인데 이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인사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다 획기적이고도 개선된 인사 쇄신책을 강구하여 땅에 떨어진 당국의 인사 신뢰도를 회복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에서는 개혁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다, 사정이다 하여 역사 이래로 가히 혁명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연일 언론보도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가히 총체적으로 구석구석이 만연되어 썩고 있음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옛 사람들의 말이 실감나면서, 왜 이땅에서는 높은 자리, 힘쓰는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까지 덧나고 마는가? 원초적인 질문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개체적인 인격관리 문제가 아니라 5 ~ 6공의 누진된 통치구조에의 풍토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제에 본도에도 몇 사람의 시장·군수와 고급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 부정과 관련된 사람,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 품위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 언론과 여론에 오르내리는 분이 있었음을 기억하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실지 인사 실무국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정이다, 부정부패 척결이다. 개혁이다 하여 상부의 하향식 지시에 의거 숫자 맞추기 식으로 큰 과실도 없이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하여 수 십년간 인생을 공직에 몸담아 국가와 민족에게 인생을 바친 생사람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제고 퇴직시킨 사람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인데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알뜰살뜰히 하여 조금 모인 돈을 겨냥하여 돈을 벌어들인 과정은 강구하고 돈이 많이 모였다 해서 죄악시하여 마치 여론재판하듯 언론에 몇 번 오르 내렸다고 불명예 사퇴 처리한 사람은 없는 지도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울진 부군수로 있다 사퇴한 분이 위원장님께 탄원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보도한 사과 보도까지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억울해 하는 사연을 읽어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사 당국에서 정당한 이유와 명백한 근거를 제시 '공명정대'하게 인사기준에 의거 처리 되었다면 왜 본인이 승복하지 아니하고 탄원을 한다,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실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얼마전까지 회의의 사무처장직에 재임하던 서상은씨에 대하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임초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사직당국에서 처리할 동안 방치하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뻔히 알면서 제때 조정 처리했더라면 그래도 도당국이나 의회의 입장이나 본인에게도 상처가 적었을 것인데 최소한의 예방 조치도 하지 아니 하다가 도시 이게 뭡니까? 창피스럽게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장께서 소상히 규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만약에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치 아니했다면 바로 직무유기가 되며 윤곽이라도 알고 '차이피일'했다면 업무태만이 될 것입니다.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째, 앞으로 시·군 과장급 인사가 일부 이사가 예상되는데 이 기회에 인사 방침과 인사기준을 밝혀 이후의 인사 휴유증을 예방하고 그 대상자들이 수십년간 직급 상향에 '노심초사'로 '학수고대'하며 출세를 위한 상아병을 앓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해당 유무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본도 인사는 각 시·도마다 적체되어 마치 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는 현상과 같은 인사숙원을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풀어 주는 시대에 걸맞고 도민이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신년과 철학이 담긴 인사로 공직사회 봉사가 일신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충심어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각도마다 소방본부를 신설하여 소방체계를 광역화한지도 벌써 1년여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광역 체제로 바꾼후 향상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체제는 근본적으로 6공 정부의 실증이라 판단된지 오래였는데 신한국 창조를 부르짓고 있는 지금 상부의 건의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적한다면 본도 소방본부가 대구시에 있는데 울진이나 봉화나 영주에 불끄고 재난 방지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도 본청에서는 전도를 통제할 통제기능만 가지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수십년간 소방업무에 종사하신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본부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재원을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소장서를 신설하고 지·파출소가 필요한데 신설하고 장비현대화에 투입한다면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소방업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책을 입안한 공직자는 책임을 물어 옷 벗긴지 옛날인데 이러한 '위인설관'적인 썩은 정책을 아직도 실행하고서도 이 정부가 개혁한다, 작은 정부로 신한국 창조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본부의 소방업무의 총수이신 본부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번 감사시 소방서를 현지답사 감사해 본 결과 소방서마다 행정체계가 미숙하고 장비관리 상태가 엉망이며 설비관리 또한 형편없이 지적 또한 많았음을 상키코자하며 이에 대한 보완 시정 일신된 것은 무엇무엇이며 어떻게 조치 시정하였는지 본부장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께서는 수십년간 공직에 봉사하여 경륜과 직견이 높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이 평소 가지신 소방에 대한 신념과 철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업무가 민방위교육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 본도의 재해대책 업무도 관장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한 재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두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부계획 예산 뒷받침 체계 정립 등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방위 교육계획을 현 시대에 맞도록 수립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항간에는 민방위국을 기구 개편상 없애고 다른 부서에 통합한다는 설이 있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민방위업무는 안보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 사료되는데 상부에 현존토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의 교육을 맡으신 교육원이 사명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 실행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평소 교육철학은 무엇이며 사명의식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사정이다 대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걸맞는 이념 교육을 공무원에게 주입시켜 양질의 공무원의 교육이 되는 획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교육방침은 어떤 것인지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민의 공복을 양성하는, 한 교육기구의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가의 차원에서 또한 도차원에서 고쳐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는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실·국의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이 분명치 않은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팔용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박팔용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간부 공무원 중 5년이상 장기 근속한 11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순환 근무토록 지적한 바 있는데 몇 명이나 교류하였으며 향후 순환보직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이제까지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새 정부 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병 치료 윗물 맑기 운동, 고통분담의 개혁운동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관성없이 추진되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이제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방행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쟤로 새마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주민 숙원 사업 등 도민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 효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솔하 공무원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93년 1월1일 현재 5급이상 51명, 6급 이상 916명, 총 967명이 인근 중소도시에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체증 가중과 주민 연대 강화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출범으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자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인원의 보충없이 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도솔하 기관의 기구와 인력에 개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화에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민방위 교육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와 다르게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실시하고 있다면 과거와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 본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 소방행정 체제로 전환된 후 각 소방서별로 승인된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당은 하였는지 현원 부족으로 인한 불의에 사고는 없었는지 앞으로 소방업무 추진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최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팔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실·국의 순서없이 편의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의해서 해당 실·국에서 분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정년퇴직 공무원은 민원실에 명예 담당관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시켜서 명예롭게 정말 정년퇴직을 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의사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명감이 떨어진 고급 사회인사에 대한 교육이 도민에게 절대적인 어떤 봉사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세 활동적 교육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조직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시·군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행정 집행상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연고로 인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교육과 생활체육을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신한국 창조에 예산 낭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정 시·군을 꼬집어 말씀드릴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범 「레포츠」공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 「레포츠」공원을 경주시와 영주시에 2개소만 '93년도에 설치하는데 당해 시·군에만 시범 설치한 이유와 앞으로 도내 전반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을 위한 각종 대안의 제시로 인하여 전국민의 동참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잘못된 인식으로 고통을 분담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통을 떠맡는 형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현상은 금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침 하나로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 편성된 추경예산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더 심각하다고 했을 시 향후에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기준 개선책과 본청 공무원 인사관련 기준이 타 시도와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체육성금갹출 현황을 오늘까지 갹출된 현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내 시군에 인구현황과 시에는 무조건 부이사관으로 시장을 임명하고 군에는 무조건 서기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에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든지 또는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를 가안해서 읍·면장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을 지방 사무관으로 승급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기 2년을 마감하면서 내무국, 소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등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그동안 본위원이 느꼈고 개선해야 할 점을 이런 자리에서 몇가지 질의 코자 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부터 묻겠습니다. 실효성없는 행정쇄신 업무제도 개선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현재 상부기관에서 인기 위주의 산발적인 행정지시로 일선 시·군에서 업무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태 의연한 행정형태가 아니냐 빨리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탈피할려면 먼저 공직내부부터 개혁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급 관청은 상급 관청을 신뢰하고 대민 봉사의 최일선 하급 관청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제도가 필요로 한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일선 시·군에 주민 홍보사항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한 예로 보면 말입니다. '93년도 재정 시설 회수자금 희망 물량 조사를 도에서 공문이 금년도 1월25일날 하달됐습니다. 그러면 보고기한이 1월26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선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꼭 필요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 행정 간소화의 일원으로 이원화된 지휘, 보고 체계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지휘 보고 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인적 모든 것이 낭비되고 업무도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국가적인 중대 사고 재해 국가시책 정책사업 등은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해 보면 각종 통계자료보고서 작성하느라 그야말로 보고 보고로 끝나는 긴급한 복구 업무 대민봉사는 뒷전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지휘나 보고받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피할 그런 개선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것또한 예로 들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경상북도 기획담당관실, 지방과, 치수과에서 보고서를 다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치수과 하나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에서 볼 것 같으면 일선 동·읍·면에 시나 군 기획실에나 내무과나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또 지휘 보고를 합니다. 이것도 건설과로 일원화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비능률적이고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 직인 행정 행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아주 나쁜 타성에 젖어 하부 기관에 공문하달식 명령 또는 일방적인 언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한 사기를 저하 시킵니다. 공무원들은 똑같은 공직자로서 동료애를 발휘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문서발송시나 유선으로 업무를 지시할 때는 꼭 인격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선 기관에 가서 상급기관 공문서를 예를 보면 뭐, 뭐 할 것, 뭐뭐 하기바람 이런 부분은 뭐뭐 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런 인격적으로 예우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문에도 주무국장님께 꼭 동료위원 여러분께 좋은 답이 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불요불급한 형식적인 보고 이것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일선 시·군 행사할 때 보면 도로 보고하는 서류와 사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조사를 사진관하고 가서 봤는데 예를 사진은 5×7하고 3×4하고는 무려 가격이 380%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낭비일뿐더러 보고서 자료가 일정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월보도 그달25일 이후에도 그 월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보고도 익월 5일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 만이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겠는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자료는 명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조사도 읍·면 일용직 공무원들이나 고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계국장님은 '예의주시' 하고 ㅈ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업무지시가 있다 보니까 요즘 가장 고달픈 사람들이 우선 공무원들입니다. 토용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닙니다. 아까 바로 얘기 했다시피 기획관리실 지방과 치수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새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휴일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못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상급 기관에서 너무 무리한 것 또 형식적인 것, 권위주의적인 것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떠날려고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는 앞으로 휴일날은 근무시간은 열심히 근무하고 휴일날은 공직자들이 가족과 쉴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줄 수 있게끔 부탁 또한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유사한 민간단체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묻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4H 후원회, 농민후계자회, 새마을 지도자회, 이게 아마 그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사람 그사람입니다. 가령 한 30명이 구성되어 있더라면 한, 두사람만 바뀔 정도입니다. 거기에 또한 의용소방대가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이런 단체를 문민시대 작은 정부 또 물질적, 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폐합 하든지 또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유도해 가지고 통·폐합해서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 유지나 유력인사나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 같은 분들도 행사에 가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초청장이 옵니다. 참석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적낭비도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우리 주무국장님은 이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사례를 막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음반 및 「비디오」판매 대여업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93년 3월8일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043호 91년9월2일에 의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었으나 93년 5월22일 경상북도 문예 86300-970호에 의거 현재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는 음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환원 지시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일선 행정과 읍·면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해서 그 민원인들이 자기 생활권에서 바로 이러한 업무에 관한 행정관청을 드나 들수 있게 되로 환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재 발국조사단 별도 구성할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장 문화재 특히 고분 출토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발굴 등을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 열악한 기초 자치 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학계, 박물관, 문화재 연구소 등에 위탁의뢰하는 실정으로 소요경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지연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단위 문화재 전문 발굴 조사단이나 매장 문화재 발굴「센터」등을 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 의뢰시 지표 조사 및 발굴을 전담하여 예산낭비를 없애고 문화재 발굴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이런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 발굴 조사단을 별도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이어 모든 권한 지정해제보수 등은 도 자치단체에서 행사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선 기초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유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책임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율민방위대를 구성하라는 아마 도에서 일선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민방위대 구성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농어촌 특히 이농 상황에 이 많이 일어난 농어촌에서는 유휴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기존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일반 민방위대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인력이 없는 자율민방위대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로 국내정세로 봤을 때 민주반공의식이 국민들로서 상당히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민방위대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면서 또 거기 붙여 가지고 자율민방위대운영해서 하라 어느 지역이 자율민방위대 유사하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좋다라는 일선 시장·군수의 보고가 있으니까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자율민방위대 편성은 재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붇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에는 먼저 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어촌도 화장실 개보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피교육자들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는데 가상 남자가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갈 그러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또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큰 예산도 필요치도 않고 한데 차지에 공무원 교육원 피교육자에 대한 복지시설 보완책을 묻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이론교육에 치중하는 교육을 실무교육으로 이전을 할 그런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최일선의 동·읍·면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그야말로 연필을 갖고 하는 공무원 일보다는 현지에 가서 주민과 대화와 주민을 계몽, 계도하는 그런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교육이 필요하더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론 교육을 배우고 와서 뭐를 교육받았는지 머리에 남는게 전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민봉사할 수 있는 실무교육 위주로 교육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고요. 세 번째 「컴퓨터」교육에 대해 가지고 좀 묻고자 합니다. 일선 행정에 가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 「컴퓨터」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최하급지 공무원 내지 여성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룹니다. 아마 경상북도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가히 몇 되겠습니까? 한 7급이상을 기준을 잡아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자동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이런 「컴퓨터」교육 시간을 상당히 많이 늘여 가지고 조기 전체 공직자들이 「컴퓨터」교육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시간을 증가하고 또 「컴퓨터」교육을 더 증원시켜서 교육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은 소방본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선 지·파출소 통신 및 사무자동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항 경찰서 소방경찰서와 죽변 소방파출소는 거리상으로 약 한 백이삼십「㎞」원거리에 있습니다. 가상 그 지역의 원거리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본서에 업무보고 및 지휘체계를 받을려면 통신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외에 일반 민원인들도 소방서장의 허가할 사항 민원을 가지고 죽변서, 포항 소방서까지 온다라면 엄청난 시간적 인력 경제적 손실이 옵니다. 우선적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소방파출소에 FAX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불진압 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봄 전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가장 크게 났습니다. 막상 산불이 날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누구할 것 없이 그 지역민들은 다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산에 가기 마련입니다. 또 산불이 일어날 것 같으면 때와 맞추에서 아주 세찬 바람이 붑니다. 세찬 바람이 부니까 산불 진화 요령이 전혀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좋은 경험을 해도 사람이 다칠까 싶어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진화 작업원들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산불 진압에 대한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것도 아마 민방위국장님하고 두분이 다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번 우리 상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가 민방위국, 소방본부가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원화된 의용소방대를 기초 자치단체에 도로 환원시켜 줄 의향을 묻겠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흐르고 한데 소방법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구역에 있어서의 소방업무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으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일선 행정관청과 소방경찰서 체제로 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소유 소방장비들은 소방서장에게 관리 전환되어 시장·군수가 지역재난에 활용할 때마다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사용할려니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4개 시·군 중에 소방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는가 하면 시장·군수 아마 시는 제외될 것이고 아마 군수 지휘체계를 받고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군에는 경찰서에서 의용소방대로 관리하는가 하면 군수가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가지도 다른 부분은 광역 소방체제를 준다라고 할지언정 의용소방대만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환원시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상부긱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우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부 공통 질문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 심의시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본 질문을 드립니다. 삭감 내역에 보면 3% 인상분,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정보비, 특판비, 경상사업비 또 일부는 주요사업비 등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감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답변과 아울러 큰 도정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답변과 아울러 큰 도정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예산안 심의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지장이 없다고 하는데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더 솔직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본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본부 같은데는 우수 공무원 표창 예산을 선 10개 소방서 별로 일률적으로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전액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기 때문에 우수 공무원 표창에 대한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상 싶은데 여기에 대한 그런 답변과 아울러 가지고 금년 도정 추진과 또 각종 행사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내년 예산 본예산에 대해서도 금년 절감 추경예산과 예산을 참고하고 비교해서 아마 내년 예산이 짜여지지 않겠나하는 그런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또 추경예산심의시 질문을 하니까 아마 내년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아마 지장이나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해서 상부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를 할 계획인지 어떠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를 부읍장 직무대리를 시킴으로써 일선업무에 많은 지장을 가져 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5급 승진자가 부읍장으로 오면 부읍장 자리가 시험준비를 위한 하나에 기대장소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시험이나 쳐서 합격이 되면 어떻게든지 시·군 과장으로 빠져나갈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번에 상당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읍장 자리가 사실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부읍장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5급 승진자를 미리 승진예정자를 미리 내정해 가지고 여기에 보내 가지고 별로 큰 이익도 없이 거기에 시간만 때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개선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그 부읍장 자리에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도민 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결과에 대한 설문을 받은 설문서에 교육시간이 적당하다가 61%밖에 안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40%는 길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아니면 짧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길다라는 뜻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초 본예산 심의시에 내무국 예산에 수상자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상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으로서 을지연습의 격년제 실시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격년제 실시하는 새마을 교육의 대상자 중에서 여성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성을 더 참여할 그런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예산안과 같은 중복 질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 주요 시책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를 정부예산 절감 원칙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으로 추진된 각종 행사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무원 승진자 후보자 명부작성시에 근무성적이라든가 경력, 교육점수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 성적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승진시에 임명권자의 재량권이 남용이 되고 또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사규칙이 정부 총무처 인사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가지고 인사규칙인지 어떤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든지 그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할 그런 용의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도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달성의 채수목위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 볼 것 같으면 월배, 화원, 가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배는 81년도에 대구직할시에 들어 갔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대구지역 확장과 대구시 주변의 도시기반조성문제에 대한 경북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6월21일자 9월1일자 대구 일간지에 대구 경북도 본격적 거론의 기사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고 대구시 의회차원에서 본격적 논의 기사도 계속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구지역 확장이 얼마나 달성군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달성군은 1914년4월1일 이전에는 같은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4월1일 갑인연 4월1일입니다. 지역개편에 따라 가지고 대구중심부를 대구부로 하고 외곽지 16개면이 달성군이 되어 1938년에 수성면, 성북면, 달서면이 편입되었고 그래서 대구부가 대구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 동촌면이 편입되었고 1981년에 대구직할시가 되므로 해서 월배, 성서, 공산이 편입되어 지금 16개 면에서 9개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와같이 달성군은 대구지역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구역이 통합하는 바람에 달성군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뒤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설레이고 화합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확고한 대책에 대해서 대구지역확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소방서 신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본예산심의때 감사시에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90년도에 달성군 공단에 무허가 「카바레」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 15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역시 「가스」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명피해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고 화재사건도 여러건 났습니다마는 대형화재는 없지만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달성공단이 140여만평이고 현풍 기계공단이 있고, 구지고봉공간에 있고 옥포 강림 농공단직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장수가 불어서 지금 상공회비 징수 순위를 볼 것 같으면 포항시 다음에 구미시, 구미시 다음에 달성군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쌍용자동차 구지공장이 지금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배상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위천공단도 엊그저께 질문을 한바 있는데, 곧 허가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 박석진교가 가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너에 110만평의 공업단지가 역시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화재발생의 요인이 소방대상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성소방서 신설은 엄청난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도당국의 견해에 대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윤리체계의 연구단체 구성의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신문화하고 물질문명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전통사상이나 주체사상을 우리 스스로가 내버렸기 때문에 윤리체계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광복이라는 것은 선진부국하고 후진약소국으로 딱 분리되어 가지고 선진부국은 후진약소국을 무력 또는 선진부국은 경제원조라는 형식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후진약소국에게 자기 나라의 선진부국의 문화나 종교나 철학을 토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후진약소국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사상이나 주체사상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군의 진주도 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요한 우리나라의 논리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윤리체계 우리나라 동헌들의 사상이나 윤리문화등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들의 일본의 윤리체계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열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의 일본의 사회기강이라든지 질서의식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윤리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린데 반해 가지고 일본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윤리의 지평성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리체계인 우리 전통사상이라든지 주체사상이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 체계를 다시 찾아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의 정신문화의 지평을 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뜻에 서 윤리체계의 연구단체 구성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물론 자격있는 회사에서 하겠지만 설계를 해도 좋지만 역시 그것을 지금 능력있는 회사라면 그 설계에 이해서 가지고 일반 회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단가 문제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문화재 보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문화재보수는 거의가 입찰을 해놓고는 그것을 일반회사에게 위임 하청 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만은 자격있는 회사로 하되 보수문제는 이것을 완화해서 일반 능력있는 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채수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민들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중에서 실무적인 차원을 조금 넘은 그런 정책적이거나 시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또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김선종위원님과 김종덕위원님께서 시장·군수 평가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시장·군수 평가제 문제는 감독기관장들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 감독의 수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바로 평가제도 지침 감독권의 행사에 하나이고 또 지휘 감독을 위한 그러한 방법의 하나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가 문제는 주로 주민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요즘 우리들이 외치고 있는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혁 차원에서의 사고와 형태가 어떠냐 정말 의지가 있느냐 아마 이런 것을 주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목적을 드리면 과거에 권위주의적이거나 무사인일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태를 스스로 개선토록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 일정한 수준까지 주민봉사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주민 편의위주의 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세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제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성과유무 이런 것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 하기로는 이와 같이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말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그러한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중단한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실시를 해 보고 실무경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봐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명·동장 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은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지요.

보충질의를 말이지요?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면 이따 또 다시 질의를 또 해야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 질문한 분야에 대해서 좀 미진한 하나에 문제는 바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이것이 내무부지침 입니까? 시장·군수평가제.

이것은 우리가 내무부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특히 최일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식과 행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평가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타도에도 꼭 저희들과 같이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지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권위주의적이거나 구태의연했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다행입니다마는 꼭 구태여 이렇게 해서 일선 시장·군수들을 조바심나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운 일이고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거나 또는 퇴임권고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 4명 정도를 이래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킬려고 합니까? 늘 보면 경상북도 인사가 지난번 인사에도 보면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들이 상당히 기분나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도 출신은 대구시로 1명 배출을 하고 타도에서 2명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도 보면 내무부에서 3명이 내려오고 본도에서 내무부로 1명이 전출했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4명 그러면 퇴임 권고를 시키면 내무부에서 또 3명 내려와 가지고 시장·군수 차고 앉고 본도에서는 새가 빠지도록 공무원들 고생하셔 가지고 누구 좋은 일 만들어 줄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의 성패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는지 또 효과적일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단언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1차 시행을 해보고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은 다시 우리가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사에 내무부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손해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결코 이해를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가 손해봤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이 타처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맨 경북에 있다가 올라가서 말하자면 순환하는 승진 또는 승진을 위해서 순환하는 그러한 하나에 작용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시장·군수가…… 또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무부에서 한번도 안받는 그런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사관례.

부지사님! 답변이, 말씀이 안 맞는 것이 한번도 안 받은 적어 2년 동안 없었습니다. 꼭 구태여 금년도 인사를 지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년동안 내무위에서 지켜 보면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순환한다고 하는데 언제는 순환 안 했습니까? 그렇게치면 대한민국 사람 아닌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고향이 여기라고 그래서 꼭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이

당연히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3사람이 가면 3사람이 들어오고 1사람 가면 1사람이 들어와야기 여기서는 1사람 가는데 왜 3사람이 내려옵니까? 군수로, 국장으로…… 그러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빠지도록 일해 가지고.

아니, 어떤 경우에 그런게 있었습니까?

이번 인사에.

그렇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신 얘기하시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번 인사에 내무부 내무부에서 세분 안내려 왔다 말이지요? 행정사무관 손원호, 황진홍 내려왔지요?

예,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무처장 내려 왔지요?

예.

한사람 안윤식 군수 올라 갔지 않습니까?

예.

왜 안 맞다 그럽니까?

또 그대신 이제 과장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것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지난번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내무국장이 승진해서 경산에 나갈 그 인사에는 내무부에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인사, 이사관 승진할때도 지금 사실 내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올라가 가지고 자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를 거쳐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승진의 기회라고는 우리 도에 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또 타도에도 역시 그런 경우가 동일한 예이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우리 지역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사실 우리도 여기서 많이 올려 보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세 사람이 올라가고 세 사람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경북 사람들 많이 내무부에 진출을 시켜 두고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야지 한 사람 올라가고 세 사람 내려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 나가고 두 사람 들어오는 것 안되고 여기에 그러면 부지사님 산하에 있는 도청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상북도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도 다 새가 빠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상북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한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야 되지 내무부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오면 또 진급해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십 몇 년씩 근무해도 진급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부지사님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얘기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내무부에 있는 사람도 지금 지방으로 안내려오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을 안 받을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 내무부에 여러 가지 존·폐문제도 나올수 있고 또 내무부에 여러 가지 기구축소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나가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역시 자체 승진할려고 하고 이런데 도에 있어 보면 도 식구 해결해야 되고 내무부에 있어 보면 내무부 식구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글세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그래서 저 얘기가 아니고 우리 87명 도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부지사님의 직을 걸고 거부를 하셔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라는 곳이 있으나마난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만 우선으로 계속 진급을 시켜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실력자들이 없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물론 노력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이자만 그러나 이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되므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문제 해결을 먼저 하므로 해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므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장 임용 문제에서 여러 가지 또 실무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장 임용시에 우리 동의원님들과 상의하는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시장·군수 임용시에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약속 이후부터 시장·군수 임용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드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연락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위원님께서는 임용전에 사전에 상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임용문제를 가지고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저희들이 생각 하기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하나에 예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임용 문제는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일이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같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임용시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또 본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게 말입니다. 물론 꼭 도의원들 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원들 하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새마을 지도자니 또는 정당 출신 관계자들이 현재 거명이 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지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은 안받겠다고 그러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밀어 넣을려고 그러고 이런 지역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셔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실지 현지에서 임용권자하고 국회의원들 하고 관계는 도에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장·군수가 임용권이 당연히 시장·군수들 있는데 국회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지시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 지휘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휘 감독이야 도지사가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얘기 더 내려가서 읍·면·동장 인사를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장·군수 임용권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다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말하자면 인사에 외부에 어떤 작용이 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만일에 있다면 이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장·군수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서 이러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격임용 규칙에 대해서 읽어드린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로서 5년, 기타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 5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낙하산 인사입니다. 얼토당토 안한 특정인사들이 게임을 해 가지고 툭툭 들어오면 정말 기분나쁜 일이고 전혀 행정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동장 읍·면·장 한다는 것이 그게 보로 행정이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새로 임용되는 각 시군의 읍·면·동장들은 전원 6급 공무원 경력 5년이상인 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부지사님 오늘 확실하게 답변 하세요. 가만 있지않을 것이고 각 시·군 기초의회에서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절대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읍·면·동장을 만약에 공무원으로 그렇게 임용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직으로 반드시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직으로 보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보한 것은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을 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앞으로 공무원들의 봉사자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특별히 읍·면·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임기연장 문제하고 또 연장문제하고 관련해서 다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가고 다소에 문제점도 없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이번 임용에는 이것은 우리 도에 규책이 아니고 내무부에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무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내무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임용은 지금 현재에 규칙을 적용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용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을 해서 내무부에 이러한 시행규칙을 개정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님께서 대구지역 확장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래서 도에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행정지역의 개편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크게 한 두어가지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지역균형발전문제이고 그 다음에 감정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구역개편을 상당히 용이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므로 해서 이제는 행정구역개편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냐하면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을 지역민에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달성군의 동의가 없고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구시에 일방적인 생각 일방적인 대구시의 시책으로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구시와 달성군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또 주민에 의사 주민에 감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역확장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 협조된 것도 없고 또는 광역권 협의회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평통 시군 협의회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평통 시군 협의회장은 평통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천하는 과정에 아마 시장·군수 의견이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분포를 보면 시군의장이 12명, 시군 의원이 8분 그 다음에 도의원님이 14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가 다 도의원님이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군의 의장님과 도의원님들과 시장·군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시장·군수라든가 또는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회장 문제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물론 본래 평통협의회운영 치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시·군 협의회장 선임에 관여할 그런 생각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시·군의회 의장님과 시장·군수 또 도의원님들이 같이 앉으셔셔 이 문제를 잘 수의해 가지고 원만히 시·군협의회 회장님이 선임이 되어야만이 시·군 평통협의회 평소 운영에도 지장이 없고 또 의원님들끼리의 화합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것은 실제 솔직한 심정으로 시·군별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경유하지요?

예, 도로 경유는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20:14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군 기초의장이 안 맡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주는 사람 자꾸 더 줍니까? 그것도 무슨 감투라고 말이지 사무실 만들어 놓고 명패만 갖다 놓고 오지를 않은 자리를 뭐하러 둡니까? 도의원들은 지역에 돌아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구태여 관심을 조금 쓰시면 도의원님들 중에서 연장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한 문제을 애 그렇게 어렵게 해결 하십니까?

그런데.

상의할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시·군의회 의장님이 겸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지사의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에서는 보니까 오히려 시·군 의장님들이 이 자리를 적절히 배분하므로 해서 지역 조합이라든가 또는 협의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도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우해서 올라 가지만 도지사가 여기는 이 시·군에는 이래해라, 저래해라 그렇게 해본적도 없고 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의 별다른 작용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시·군에서 협의할 때 가급적이 책임이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책임이 한테로 몰리지 않도록 그러한 형평을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권유 정도를 시장·군수에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시·군별로 시군단위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리 다툼을 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것은 잘 압니다.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디 자리를 차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1기 평통자문회의가 구성된 이후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의원님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전반기에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화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그것을 일선 시장·군수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불란이 생기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지휘 감독하시는 분이 일단 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장·군수가 무슨 우리 소관입니까? 감사권도 없느넫, 거기가서 뭘 상의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통 사무실이라도 있을 때 그 의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의원 중에 연장자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사정에 의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지역의원들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시·군 의장은 기이 맡아 가지고 자기 사무실은 20평, 30평 맡아 있는데 거기다가 왜 사무실에 명패만 갖다 놓고 아가씨만 앉혀놓고 가지도 안할 것을 뭐하러 만들어 놓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예산낭비이고 그것이 회를 바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화합직이지 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말로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시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경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이 문제가 또 심각하면 벌 때 같이 들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네분이요.

그것은 아마 시·군별로 그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 평통문제는 도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시장·군수를 감독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역 화합차원에서 도의원님과 시·군의회 의장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별로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우리 권유만은 하겠습니다.

부지사! 한 말씀만 더 드리께요.

예.

우리 예산 보면 평통 자문위원들 뭐 회의한다 또는 여기 보상을 준다 이런게 올라옵니다. 분명히 말씀 하십시오, 관계 없지요? 그러면 예산 다 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관계없다는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데 예산을 왜 올립니까? 왜 도청에서 회의를 며칠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 회의를.

상임위원회들 회의는 도에서 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애 도청 강당에서 왜 안합니까?

평통에서 와서 했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 지원기관입니다.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지원을 하기 때무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합니까? 시장·군수님들 있는데 이 문제는 도의원님들과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우리가 권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꾸 무슨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원만한 그러한 해결이 안되어서는 모두다 이런 것이다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위한 문제니까 정말 서로 이마를 맛대고 조금 원만히 협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시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잠깐.

예.

시·군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대게 이제 시·군의원들이 많습니다. 도의원의 그 숫자가 5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개 다수의 힘으로 해가지고 시·군의원 중에서 이렇게 그쪽에서 밀어 부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군의원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것을 거절을 하면 모양도 이상하고 또 받아 들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뭐 협의해라 하라 이러면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도에서 그런 원칙적인 것을 지시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툴수도 없고 잘 수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군의원들 모이면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모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그 쪽으로 미룬다고 그러면 이것 군의원하는데 그 밑에 가서 회장하는데 부회장 합니까?

그런데 엄위원님! 평통시군협의회 회장을 선거에 의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른 의장단하고 도의원님 하고 또 시장·군수하고 그래 수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데 도지사가 이것을 또 시장·군수 보고 반드시 도의원님으로 하여금 시·군 협의회 회장이 되도록 해라. 이런 지시는 또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 말씀드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되 시군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지사가 시장·군수보고 평통협의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꼬집어 가지고 이래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는 것은 이것은 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예, 보출질문이라기 보다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평통위원 관계에 대해서 의장관계에 대해 가지고 진지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군에 평통위원회 운영형태를 보면 시의원·군의원들이 주로 의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부지사님이 통계를 말씀해 주신거와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의원도 의원, 군의원도 의원, 도의원도 의원, 국회의원도 의원입니다. 도의원을 평통의장이나 주기 싫으면 국회의원을 주던가 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해서 1개 면대표하고 3, 4개 면대표하고 동석을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 자존심 문제라 지역구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본도의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도지사로 하여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는 정무직이 아닙니까? 정보파악을 1주일에도 몇 번씩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사무처에다가 정식 건의를 올렸어야 됩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평통위원회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시장이나 군수나 주관을 해서 시의장, 군의장 또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상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지방자치제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표면 다 같은 표입니까? 1개 면대표하고, 군대표하고 몇 개 면 대표하고 어떻게 동석 해가지고 그 사람 밑에 가서 평의원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왜 지방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동의하지만 지역구민들이 용납을 안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지사님 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평통 사무처에다가 정식건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지방에 통장·면장 관계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존적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은 쉽게 설명드리면 1개 면에 군에 오래 공직에 수십년 근무해 가지고 면장 택호 한번 갈라고 목적 떨어지듯이 바라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은 승진을 시켜 주면 파계하중이 따라 와가지고 서이넌이 승진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은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적으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마 단점도 있습니다. 반비례적으로 지역에 조금전에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비례적으로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했다든가 어떤 유권단체에 이사를 지냈다든가 뭘 지냈다든가 봉사했는 사람들이 이 사랍들 행정 능력은 없어도 그 지역의 여론 수렴을 해서 행정부서에다가 반영시키는 역할은 계속 공직에 계시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또 얼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십년간 6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할만큼 해먹고 할게 없으니 면장이나 택호갈겠다. 동장이나 택호 갈겠다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또 그 사랍들이 현재까지 근무할 때 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나마 새마을 지도자나 또 봉사단체에 근무하다가 별정직을 요행히 노리는 사람들은 순수한 자기 돈 써가며 무료봉사 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제도를 국가에서 제정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종합해 볼 적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이 제도 자체야 잘 활용하면 두가지 다 제도가 좋은 겁니다. 이 제도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응용하고 사람이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바로 말씀 드려서 뭐냐하면 현 기존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서 인사권이 엄밀히 따져서 시장·군수에 있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간섭할 수 있고 도지사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습니까? 법 그대로 따진다고 하면 자구 그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아무도 간섭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군수가 도의원 빚대로 국회의원 빚대로 군의회 빚대가면서 해 먹을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별정직을 받아 주신 그런 문제에 각별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어떻게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읍·면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면 다 해결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하나에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정에 있어서 하나에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멀지 않아서 저절로 해결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금 임용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규칙개정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사님이 현재로서는 답변을 다하셨지요?

예.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 답변하는 과정에 읍·면·동장 임기연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새로 임명할 우리 읍·면·동장 직급 부분을 짚었는데 본위원은 이번에 임기 만료되고 그야마로 이제 공직을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영주같은 경우는 임기연장 신청자수가 10명에서 5명이 연장이 가되었고 연장 신청한 사람들 100%를 재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부지사님이나 인사 주무국장님 내무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나 봄 위원으로 하여금 일부분을 들었을 겁니다. 이래서 이번에 재임용이 된 19%가 재임용이 되었는데 재임용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번에 의원면직되는 분들하고 공직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본위원이 환송겸 같이 오찬자리 같은 경우를 마련해 보니까 당연히 후진을 위해서 물러 가야 되겠다는 말씀 중에 어떠한 사람은 연령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경험도 쌓았고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꼭히 해야 될텐데 그런 사람들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한번 알아본 결과 8명중 6명이 연장신층을 했는데 아마 우리 도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소 시·군에는 부시장 내지 부군수가 위원장이신데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이번에 임기 완료되는 연장하신 사람한테 그 뜻을 접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재임용하는 과정이 19% 임용하는 과정이 평균이 있지 않겠나? 그 평균이 있다라면 유독 이 예천하고 영양은 10%를 재임용 받아 준 배경과 또 전혀 받아 주지 않는 이유 또 임기연장 신청자수가 이 잘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강요에 의해 가지고 연장신청했다가 자진 다 사퇴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압력을 가했는 건지 아마 책임을 일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인사권자이지만 아마 도에서 자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고 모 지역에는 바로 오늘일 겁니다. 그 지역 40여개 단체가 상당히 오늘 이번에 면직되는 읍·면·장에 대해 가지고 구제운동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한번 이런 자리니까 도 내무위원회이고 하니까 인사 관련 문제이고 하니까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전원 임기연장 또는 부연장 지역별 구체적인 사항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에 읍·면장 재임용과 연장불허 사항은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군수 책임하에 또 경북실정에 맞도록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다 임기가 연장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데는 진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 19%정도 연장이 되었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거나 지침을 주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지사님! 그러시다면 본회의시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읍·면장에 대한 구제가 어느정도냐고 우리 동료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을 때 지사께서 약 한 20%정도는 구제될 것이다라는 그런답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아마 그런게 어디 없더라면 어떻게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었지요?

그것은 지사님께서 20%내외가 될 것이다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시장·군수들이 대략 자기 시·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아마 읍·면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사전 임용 연기 불연기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한 것을 도가 사전에 입수란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라는 그런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또 지침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본회의에서 다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측에 불과 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적중이 약 한 20%내외라는 것이 19% 수치를 맞추었지요?

19%가 아니고 13%입니다.

예, 13%……

좀 덜 맞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부지사님 연령적으로 50대초반 그럴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로 한 사람이고 행정경험도 이제 탄력이 붙어서 상당히 대민업무라든가 일선 행정업무에 상당한 경험을 쌓아서 필요로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일괄 자른 부분과 부지사한테 견해를 묻습니다. 개인의 견해를 묻겠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개인의 견해를 묻겠는데 또 같이 이번에 의뢰면직되는 공직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또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 재임용 연장하면 2년인가 이렇게 연장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지휘라든가 유도해 가지고 재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부지사님 개인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따지면 이제 우리 이상천우 님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좀 아까운 사람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군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재연장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 여기 자료에 의해서 예천 100%, 영양100% 또 100% 안되고 전부 다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개인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시부에는 대부분 보니까 연장을 거의 안하고 시부에서는 100% 다 임용연장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군부에는 조금 연장해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100% 연장 또는 불연장 어디까지나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인데 글세 예천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불행하게도 그 지역에 국회의원 문제도 있었고 또 군수의 문제도 있었고 도 신임군수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읍·면장들까지 다 갈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군수가 판단을 하고 그 지역설정에 맞게 그렇게 연장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일군에 8명 중에 6명이 연장신청을 했다가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연장신청한 읍·면장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사퇴서 FAX로 넣어라 한다는 얘기를 우리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 전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재임용 해주든 안해주든 간에 본인이 연장신청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안되면 그만둘 일이지 왜 그렇게 강요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그게 사표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장신청해 놓았는 상태인데 연장신청해 놓은 것을 취소하라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지요.

글세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공직생활을 연차적으로나 지금 우리 한국 나이 52살 호적이 한 5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애보라고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배경은 여기서 제가 거명하기는 곤란하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재임용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나 가지고 공직에 있을 때는 국가관도 투철했고 국가보는 시각도 긍정적이었는데 그럼으로 해서 국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자기가…… 지금 사실 50대이면 용기는 벌써 해가 서산에 기웃기웃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사업한다는 것도 힘들고 국가에서도 필요로 한텐데 이런 상급관청에서 이런 부분은 유도하고 충분한 시장·군수의 보고를 받고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권유할 사항이 있다라는 앞으로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 섭섭하게 공직을 안 떠나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부지사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말씀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6사람 신청했는데 1사람, 2사람 정도 아직 나이 젊고 더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4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우리는 물러나고 좋은데 이 두사람만 좀 연장해 줘라 이런 식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나이 젊은 사람들 재임용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이거 누구는 연장을 해주고 누구는 연장을 안해주고 이러면 거기에 불평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일괄 다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조용하고 좋겠다 아마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수도 있을 겁니다.

부지사님! 본위원이 얘기를 질의를 할 때 좀 성의있게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분명히 물었을 때 8명중 6명이 연장신청했다가 6명이 근유에 의해 가지고 도로 철회하는 것으로 하면서 아! 그 한사람은 아쉬운데 그 한사람이라도 좀 있게 해주십사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공공연히 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요즘 행정이 정보라든가 사람 귀에 입을 눈을 통해 가지고 얼굴만 봐도 알 듯이 그래서 일선 지휘관들이 다 알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근유한 사실도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지사님 답변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도 답변이 그렇게 답하기 곤란한 부분에는 아까 우리 김선종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평통 우리 예산 배정하는 것 삭감하겠습니다고 그러니까 부지사님 좀 당겨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 그것은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동료위원들 여기 앉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상급기관이니까 좀 강력히 그것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얘기해 가지고 개선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우선 못 옮겨지더라도 시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마음 좀 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과 이 개편이 본도 실정에 적합하냐? 네 번째로 또한 시·군 직제를 통·폐합해서 인력을 일선 읍·면·동으로 보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팔용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은 도본청의 재무국을 폐지해서 내무국에 통합하고 생활체육과와 관재담당관실, 양정과, 잠업특작과를 폐지하며 사업소는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와 치산사업소 4개소를 폐지하고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는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에서 재무국 잠특과, 치산사업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내무부에 대체 또는 존치 단계적인 폐지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고통분담의 차원 또 작은 정부 또는 작은 기구로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 정원제를 실시를 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인력 보강 문제는 도에서 지난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행정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읍·면·동에 207명에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또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시·군 본청 인력 8명을 읍·면·동에 보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읍·면에 인력이 소요되는데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읍·면·동장 임기연장 심의기준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부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신청자에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근무실적 건강상태 이런 것을 고려는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집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관장실 평수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김선종위원님께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에 맞도록 기관실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사무실을 지난 4월달에 115개소 1,020평을 축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훨씬 초과해서 기관장실이나 간부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차제에 사무실을 기준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115개소 1,020평에 1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가 13개소에 108평을 출소하는데 2,100만원이 들었고 시·군이 102개소 92평을 축소하는데 1억4,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사에 대한 정보유출이 심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인사에 대표적인 사항들은 임용 승진 전부 면적입니다. 특히 인사시에 정보유출가 관련되는 것은 승진 전보에 있어서 유출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모든 인사가 본인도 모르는 종합 비밀리에 이루어짐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으나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최종 결정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마다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추측성 여론으로 인해서 인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사관련 정보가 유출이 안되도록 인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직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영호루의 현판이 과연 공민왕의 친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문하재 위원이 함부로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물의를 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안동웅부에 대해서도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고증도 없는데 도문화재 위원이 이것을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가 고증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문화재 위원이 확실한 근거없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이런 사례는 좀 지장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방안을 묻으셨습니다. 특히 시·군민 회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양쪽에서 하나만 가지고 동시에 사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다 그렇게 따로따로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장일답'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 군이 행사에 중복될 때 소유기간에서 우선적으로 알려고 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도에서는 일단 한 지역망에 가급적 하나는 짓는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 퍼나오겠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정평가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인사중요성에 대해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본도인사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등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혁신적인 인상책으로 본도에 인사신회단을 회복할 용의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인사 자료에 의해서 예견이 가능하다고 당사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잇도록 인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인사는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한자리 비었을 때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할 승진을 해야 할 자리에 10명이 거기를 희망하고 있을 때 아홉사람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잘 되있는 사람은 만족하지 않고 꼭 아홉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사회부패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본도 시장·군수에 처리 결과와 남은 시장·군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정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공무원은 전 예천군수와 전 의회사무처장이려 사정은 중앙감사기관이나 사정기관에 이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큰 과실이 없거나 부모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많이 소유했다는 결과만으로 사정대상으로 퇴직시킨 일은 없느냐? 그리고 월진 부군수에 대해 본인이 억울하다고 탄원서까지 작성한데 대해서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정대상자로 숫자 맞추기에 의한 강제적인 퇴직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진 부군수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나 후진을 위해서 사직원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잘못 알려져서 상당한 오래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탄원서를 저희들 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탄원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서상은 전의회사무처장에 대해 당초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이를 조치하지 못한 것은 인사권자의 업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상은 전의회 사무처장은 본도에 내무국장과 구미시장·공영개발사업단장을 거쳐서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구미옥계지구개발 관련해 직위해제된 것은 유감스러우나 현재 미워 겸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정기관에서 문제가 되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 과장급 인사에 대한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인사 직제로 인한 난맥을 풀어줄 수 있도록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는 서열과 업무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사람이 수궁할수 있도록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팔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기구기편과 읍·면·동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김선종위원님 질의와 깉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비 바랍니다. 박팔용위원님께서 시·군 간사공무원중 5년 장기근속한 113녕에 대한 교류실적과 향후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순환 근무 중인 공무원 인상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금년 1월21일자로 4급 공무원 12명과 1월28일자로 5급 공무원 18명 등 30명에 대해서 연고지 배치 및 순환보직을 위해서 전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 시·군 장기근속자는 근속기간이나 직무수행 자세 등을 고려해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시·군간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정부 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력운동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이제는 지방자치화사대이니 만큼 지방정부에 맞는 의식개혁운동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정부 출범후 의식개혁 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중앙지침이 아직 시달에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11일 신한국창조를 위한 도민의식개혁운동 전개 방안을 수립해서 도본청 각 실·원·국 및 시·군 국민운동단체 등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추진상황을 분석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팔용위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를 주민숙원 사업에 주민숙원 사업 등 도민복지사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 효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확정된 도비 총액은 73억입니다. 이는 마을 환경개선 소득기반 조성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 1,457건에 37억원입니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34건에 20억원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연탄 보일러 도계지역 환경정리 등 7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바로 도민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에 복지증진과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이 주민에게 복지증진과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므로 바로 그 효과를 구분을 해서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팔용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도산하 공무원 967명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주민 축대강화에 저해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공무원은 967명입니다. 이 중에서 5급이 51명입니다. 5급이상이 6급이하가 916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약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간 시·군의 6급이상 약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간 시·군의 6급이상 공무원에대해서 거주지 시·군 관내에 거주토록 수차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사 확보 등으로 해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업무공백상황은 물론 주민과 축대나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명예퇴직공무원을 민원실에 명예담당관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해서 명예롭게 퇴직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직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를 실시한 경우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무하고 명예롭게 퇴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근무하는 명예 민원담당관들은 장시간에 공무원 경험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자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읍·면·동에 조직관리 귄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의향과 시장·군수의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조직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이 완료 시행됨과 동시에 총 정원제가 도입이 되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정원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수와 정원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의 직급 문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1항 동법 시행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 주사무소가 있는 시와 인구 30만 이상인 시와 천안, 목포, 경주시의 시장은 이사관급으로 그 밖의 시장은 부이사관인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고 군수는 서기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계해서 시장·군수 직급을 포함한 도에 과장급 이상에 직급 상향 조정 지방직화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완화라고 있는데 일원화로 해서 예산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위선양과 출신지역에 학교 명에 등을 위해서 경기위주의 전문체육을 중시해 왔습니다. 이제 생할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체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앙에 대한 체육회의 협력단체로 국민생활체육 협의회가 조직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 동호인 조직이 확대될 때 우수한 선수가 확보되어 여기에서 선진국처럼 선수를 선발할 경우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일원화 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직까지 시간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시범 「레포츠」공원을 경주시와 영덕군에 2개소만 93년도 설치하는데 당해 시·군에만 시범 설치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원래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계획에 의거해서 각 시·도별로 1∼2개소를 조성토록 되어 우리 도에서는 경주시하고 도덕군에 각 1개소씩을 추진해서 경주시 「레포츠」공원은 금년 5월7일에 완공을 했고 도덕군은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이 준공된 「레포츠」공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1개소를 더 추가조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내무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시달되면 희망 시·군으로부터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조성 효과가 높고 부지 확보와 재정부담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요예산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5,000평 내지 30,000평인데 여기에는 교부세가 20%이고 도비가 50%이고 시군비가 30%입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인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났을 시에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은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 계획으로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의결없이는 예산의 수정이나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형평유지와 정부시책에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심혈을 기울려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기준 개선책과 본총 공무원 인사관련 기준이 타시도와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15일 도의회로부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하여 각 시·도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본도의 경우에는 지방 5급에서 국가 급 또는 지방 4급으로 승진시키고 국가 5급과 지방 4급 같은 과장 요원으로 상호 전출입 임용하고 있는 점이 타도시와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비슷하게 운용하고 있는 도는 부산시, 충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몇 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도내 체육성금 배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성행할 당시인 89년부터 91년사이에 「골프」장 사업자 등에 자의에 의해서 6억9,4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경북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필각위원님께서 현행 별정5급인 읍·면·동자을 일반직화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장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의거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 행정기능의 전문화 고도화 추세에 대응하고 직선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일반직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 쇄신 기획단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꼐서 실효성 없는 행정쇄신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쇄신은 지금까지 행정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던 잘못된 제도 관행적인 행태 등을 과감히 고쳐 주민에게 참 봉사를 현실하려는 것은 현재까지 쇄신 가제 345건을 발굴해서 208건은 중앙에서 건의하고 137건은 도자체에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산하 각급 기관에서 실정에 맞는 행태개선 과제를 선정을 해서 권위주의 무사안일 추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윗물맑기, 고통분담, 청사개발등을 통해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에 더욱 노력해서 진정한 주민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산발적 행정지시 및 보고요구 공문서 작성시 일방적 언어 사용 불요불급한 형식적 보고 요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산발적인 지시나 여러 부서에서 같은 보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문서 작성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공문서 줄이기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공휴일에 쉴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지시나 대기성 근무 공휴일「캠페인」등을 하지 않도록 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천위원님께서 공직사회에 비능률적인 권위주의적인 행태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가 더불어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를 없애고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태개선 과제 111개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서도 의식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을 수시 평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하고 비능률적이고 군위주의 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요불급한 형식적인 정보서 제출에 대한 개선방안도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이 휴일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문서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사한 민간단체의 통·폐합과 각종 행사를 통·폐합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4H농민후계자, 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여러개 단체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사한 민간단체 통·폐합 문제는 저희 도에서는 현재 171개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일부 국민운동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들로써 이들을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폐합을 적극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시장, 군수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통·폐합 실시는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외형보다는 내실 위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줄어 나가되 행사 성격상 민간단체가 주관함이 타당하거나 유사한 행사는 서로 통·폐합하는 등 행사규모와 이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읍반「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비디오」매체 보급 증가와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91년 3월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법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 폭력 내용의 은반 및 「비디오」물 제작 대여 등에 관한 법칙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서 많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읍·면·동 직원이 위법업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하는 것 보다는 시·군에서 단속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문화재 전문 발굴 조사단을 별도로 구상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경북대, 영남대 등 9개 대학 박물관이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전문 발굴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일본에 매장 문화재「센터」운영 실태를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 기자재 사무실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도재정 여건으로는 구성이 다소 어렵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소요되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은 예산 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문화재 발굴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현행법상 문화재 보존 관리는 중앙 정부 및 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적 관리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는 문화재 보호법 15조 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법인 또는 시·군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1,222점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유주가 586점 법인이 256점 시·군이 38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읍·면·동장 재임용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위원님께서 추경시 관서운영비 공무원의 보수 인상분 3% 경상비 등 절감액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 또 94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93년도 추경과 같이 편성할 경우 도정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경시 도전체 절감액은 75억원이고 그 중에서 내무 절감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무국 절감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이 절감액은 전액 중소기업 구조 조정 기금으로 환원 투자 계획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저희들 당초계획을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금년도 추경과 같이 대폭적인 조정은 없을 것이며 금년도 보다는 새로운 제도가 지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창우위원님께서 부읍장에 6급 직무대리자를 임명함으로써 시험 바로 전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무대리자 등이 5급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서 업무에 소홀함을 물론 장기간 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차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업무 공백 사례가 발생되었다면 금후 지속적인 복무단속을 강화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본청에 강화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본청에 실·가장이나 부읍장의 보직발령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부읍장은 가급적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 중에서 보직토록 하되 시험 합격후 1년 이내에는 가급적 전보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창우위원님께서 도민 정신 교육기간에 대한 자문결과 적당하다가 61%이며, 길다가 34%인데 교육기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도민정신교육 일정별 구성비율은 여성은 1박2일로 3,680명 약 37%이고 남성 및 학생층은 2박 3일로 6,320명입니다. 당일 교육은 지나치게 짧은 일정으로 교육효과가 좀 극히 미흡하고 3박 4일에 교육일정은 가사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비용이 많이 소모됨으로써 현재 교육기간이 적당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수상자 협이회의 필요성 검토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시 새질서 새생활 민간주도 세력 육성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 수상자를 대상으로 민간인 수상자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했으나 협의회 성격이 기존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단체와 유사 중복되는 지적이 있어서 협의회 구성을 취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 정신 교육 중 새마을 교육대상자에 대한 여성폭이 좁은데 여성참여를 좀 넓혀 볼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민정신 교육 성별 구성비율은 학생층을 제외한 성인층에 총 교육대상 인원은 8,650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남자는 4,970명에 57%이고 여자는 3,680명에 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층에 교육수요가 있을 때는 전원 교육 실시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고 성과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대 핵심사업으로 음식물 「에너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규범 음식업소 840개를 지정해서 좋은 식단제를 보급토록 했고 차량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냉·난방 절제 등으로 335억원의 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폐품 모집도 59,000t 약 21억원 상당한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전소비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향한 홍보와 의식개혁교육 및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에너지 절약 차량 10부제 운행 자원 재활용 운동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우위원님께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근무성적 평정의 비중이 커서 평가자에 재량권 남용 소지가 많은 데 개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박 작성시 근무성적의 비중은 5급의 경우 50%, 6급이하인 경우엔 45% 되어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각 과장이 하고 확인은 각 실·국장 소속 모든 과장이 합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이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 근무 평정비중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도위원님께서 선보직을 받을 사람을 시험합격전에 배치해서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함으로써직장의 분위기를 해치지 말고 보직을 하기 전에 교육원에 입교하는 등 시험을 치른 후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청 공무원의 5급 승진 방법으로 현행 시험제도에서 오는 폐단을 개선하기 이해서 일정기간 교육원 연구후에 훈련 결과에 따라서 임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각 시·도 공히 중앙에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내무부와 총무부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방 공무원법 또는 시행령이 개저잉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5급 승진시험을 치루기 전에 내무부 연수원에서 일괄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마 시험을 치도록 해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는 대상자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과거헤 한번 실천도 해 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증승수위원님께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같은 5급인데도 중앙에 근무하는 사람은 도에 4급으로 승진되고 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중앙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장기간 근무해도 4급으로 승진 못하는 현제도에 대해서 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잇는 현 시점에서 지방 공무원 체제의 이원화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1차적인 행정쇄신 과제로 도에 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도에 과장급 직급을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였고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도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에는 교육시설로서 직물뿐만 아니라 동물 등 각종 동·식물을 고루 갖추어 진정한 자연학습원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원 내에서 식물원응 총 5,000평르로서 은행나무, 소나무 등 356종 23,770본이 식재되어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구입에 사육에 필요한 관리라든지 인건비 등이 막대해서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대신 교육적인 측면에서 동물표본을 확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각종 동·식물을 고루 갖추어 진정한 자연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직물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규모 동물원의 설치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승도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일군에 행정구역이 방대하므로 2개 군으로 분리하거나 시승격 계획에 대한 검토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을 분리할 때는 행정 능률 향후 발전 전만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이나 군의회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영일군 의회에서 공식적인 건의가 있을 경우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 승격 문제는 도시인구 50,000이상이 되어야 승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수목위원님께서 대구지역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논리쳬계 연구 단체를 만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도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원 충효교실 퇴계학 연구 유도회 등에 도덕성 회복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민간정신운영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 단계에서 연구단체 설립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의 사소한 보수도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자격증이 없는 업자도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수는 반드시 등록업체에 등록된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사소한 보수라도 자격이 없는 자는 보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보수시에 원형 보존을 위한 것으로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통 재래 공법과 기술에 대한 엄정한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5개 보수업체가 연간 170여건의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 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저희들 건의를 수차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장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에 관한 보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수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위원이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논리체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정신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도가 민간단체나 또는 공공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종래의 논리체계에서 '효불충신'이라든지 '인의예지'라든지 '수제치평'이라든지 또 고유적인 전통사상이라든지 주체사상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학술적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서 그것은 국민 정신화 하자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물질문명은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은 갔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문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우리나라의 윤리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을 이것을 하나에 연구과제로 해서 그것을 하나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윤리체계의 그런 정신문화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학술적으로 우리 민족 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이 맥이 끊겨 버리면서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와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 문제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학술 문제를 가르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전문기관인 대학에다가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가르키는 것이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문화가 지금 도덕성 회복에 대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맹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 질의 한두어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내무국장님께서 인사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할 때 근무경력하고 또 교육 성적하고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이 5급이상은 50%, 6급이하는 45% 반영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이것이 역시 핵심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아무리 많고 또 교육성적이 좋다고 해도 근무성적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재량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이외의 인물이 승진이 되기 때문에 말썽이 소지가 있고 또 정실이라든가 역시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20% 내지 30%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사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50%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을 20% 내지 30%로 줄이도록 상부의 인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강력힌 건의를 하든지 어뗜 방법을 모색해야 될텐데 이것이 구태의연하게 항상 이래 남아 있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개정이 되도록 어떻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답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읍장도 항상 사무관승진 후보자가 내려올 것이 아니고 면에 부면장이라든가 계장이 이 부읍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 놓아야 합니다. 맨날 부읍장이 군에서 이래 차고 나오면 면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불만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될 폐습인데 이 부읍장도 면에서 부읍장이 되든지 계자잉 되든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터 놓도록 여기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건의를 하든지 이것을 연구계획을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있어서 본위원은 질의부분에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과 또 내무국에 관계된 두가지 더 보출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회사무처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인사기준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합니다마는 가장 다루기가 힘드는 것이 인사부분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유사한 인사관행이라고 할까요 부산, 충남, 전남북이 유사하다락 하는데 본위원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인사가 처음부터 단추구멍이 좀 잘못끼워졌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예로 당장 의회 사무처가 발족된지 2년이 지나도록 의회사무처 특히 전문위원 인사에 두고는 항상 모순 투성이가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타도 사례 수십차 경남도에 갔는데 경남도에서는 고참 과장들이 의회 전문위원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비 사무관에 갓 승진한 사람들이 지방비 4급 서기관으로 왔다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국비 사무관이나 지방비 서기관이나 동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수도 동일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의회 전문위원직을 거쳤다 가는 당연히 부군수나 부지사나 부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담당관 이런 형태로 해서 군수 이런 자리로 승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국비 사무관 과장직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의회가 발족한지 한 2년쯤 되었으니까 특히 의회 인사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구명을 좀 바로 끼워 달라는 것이고 충남도와 유사하다라는데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장본인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도 충남도에서는 많은 승진에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장이라든가 상당히 서기관으로 승진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충남도가 우리 경상북도와 유사하다 라는 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의할 부분은 본위원이 아까 유사한 민간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폐합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거명했지요? 농촌지도자회, 4H회, 4H후원회, 농민후계자회, 새마을지도자회 이것은 당연히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를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자생단체는 행정에서 다른 부분에는 아마 내무부의 지시일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빨리 구태의연한 우리 행정 행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상명하복'입니다. 상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시대조류에 맞는 그런 정부가 있을려면 이런 유사한 단체는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본위원이 궁금하게 느끼던 점인데 새마을 소득특별융자금하고 새마을금고융자금 이율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낮고 소득이 낮은 분들에 의해서 가지고 자립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 농어민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해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리로 또 무리료로 그래서 융자받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융자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농어민인데 어떤 분은 새마을 융자를 받으면 군 조례로 의해서 연 3% 이자를 내고 있고 또 새마을 특별지원금은 도 조례로 해서 무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세 농어민인데 한쪽 돈을 쓰면 이자를 내야되고 한쪽돈을 쓰면 이자를 안내는 이런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마는 수혜자들은 이해가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장이 동민 여론재판에 의해 가지고 이장직도 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 조례를 좀 개정해 가지고 군 조례처럼 3% 이자를 동일하게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언론보도에 있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일선 시군에 언론이 무슨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 일선 시군에 공무원들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확인도 해 보지도 않고 그것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 빨리 조치 해보아라 알아보아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그것을 유전상으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민감하고 보고서 만들고 그렇게 안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실국과장님 계장님 오늘 좀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도민을 위하여 여러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잘 지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에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써서 답변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조금 보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몇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정년퇴직공무원을 민원실에 명예담당관으로 근무하게 한다. 내용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인사라는 것은 본인과 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나면 말썽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누가 누구의 말이 맞아서 말이 많은지 어떤 사람의 말이 맞아서 말썽이 많은지를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이면 그 사람의 말이 맞고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서의 이야기가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억울하다 단지 또는 내가 아직 건재하고 또 근무할 수 있는데 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후진들에게 빨리 자리를 승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30. 40년 또는 50년간 공직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것은 너무 참혹한 말로를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명예민원담당관 보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 보수가 탐이나서 명예퇴직을 하고 또 명예민원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보수는 타 먹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전문교육과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지역은 전문체육과 생산체육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단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앞으로 전문체육인은 생활체육 활동으로 인해서 전문체육인은 생활체육 생활으로 인해서 전문체육인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의 명예도 명예이지마는 각 시도의 명예나 국가의 명예를 걸고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말로는 어떻께 책임질수 있겠는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일원화 할 필요가 꼭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체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이 체육 여기에 있었던 점을 보완해서 생활체육화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사실 생활체육의 문제점을 제가 들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지침하나로 모든 예산이 50%내지 심지어는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원화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할 필요까지 없는 이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또 장래에는 전문체육인의 활로를 영원히 막아버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이것은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가면은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체육인구도 많고 생활여유가 있어 체육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시골로 내려오면은 각 시도나 시군이나 이러한 곳에는 생활체육이다. 전문체육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편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도까지 각 시골까지 전문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과 일원화 됨으로 인해서 체육단체에 업무에 획일성이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지방체육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직을 맡고 있는가 하면 전문체육의 어떤 임원이 생활체육에 회장을 맡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북「테니스」협회 회장이 경북생활체육「테니스」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 내려가면은 유사한 이것에 복선으로 깔려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전문체육인되 살리고 그러면서 생활체육화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 체육이 그야말로 선진국화되는 그런 제도를 찾아 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소신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성금 현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되어서 뭐 합니다마는 6억9,400만원이라는 체육성금이 조성된지가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각 시도에 체육성금이 보유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30억이 되고 경기도는 아마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 체육회관을 거의 70억을 들여서 체육회관은 18층 정도로 고층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또 충남이 20억됩니다. 금산이 30억 가량 됩니다. 강원도가 50억입니다. 전라북도가 40억입니다. 경상남도가 52억입니다. 대전이 10억입니다. 제주도가 18억입니다. 흔히 우리가 체육대회를 나가면 웅도경북이 이런 성적으로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독이 경상북도 체육성금이 6억9,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영업이 잘 안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서서 설명드린 체육성금 각 시도 보유액은 「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체육성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골프」장 문제고 구속되신 전 김상조 지사님이 「골프」장 체육성금을 경상북도 체육성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오늘날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김상조 지사께서 「골프」장 허가로 인해서 체육성금으로 들어 올 것을 착복한 액수를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혹 그런 액수를 체육성금으로 환원시켜서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덕위원님.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93년 1월1일부터 93년 6월3일까지 5급이상 공무원 인사 인동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현황을 보면 약 20건이 전보제한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규정에 위반되고 안되고는 우선 이 통계로 봤을때는 1년미만은 동급에서 1년 미만에 동급에 전보했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내무국장님께서 전보제한 규정상 첫째 1항부터 8항까지 무슨 조건조건하에서는 전보제한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질문의 뜻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보 제한규정이라는 것을 왜 인사규정에 두었느냐 하면은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라 하는 방지책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공무원은 국비공무원 임용령 및 몇 조 또 지방비 공무원은 지방비 공무웜 임용령 제 몇 조 이래해 가지고 법으로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자료에 의거할 것 같으면 등급에서 등급으로 전보제한 1년미만은 해치운 것이 21건입니다. 이분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보제한 해제 기준을 어떤 법적조항에 의거해서 처리하였는가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급정책 관리자반 이수현황 보면은 도에 실국과 시장·군수들 34명 중에 12명 본청에는 5분, 17분만 지금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칙에서 교육을 이수하는지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교육을 가야 되는지 선발기준은 어떤 것이며 또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과연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도산하 일선 공무원의 근무지외 주거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일선 공무원이 근무지외 거주는 자녀 교육문제라든가 생활편의시설등에서 도시선호사상 또 집을 살 경우에 부동산 가격 상승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도시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으로 특히 군부근무 공무원들이 도시이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근무지 외 거주를 말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장을 하면서 거주이전의 자유들을 내세우면서 주민여론과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겠다는 주민의 공복자세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발전에 저해 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93년 1월1일 현재 총 976명의 공무원들이 근무지 외 거주자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선거때나 이럴 때 근무지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족들과 인근도시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족에 주민등록 자기 혼자만의 주민등록을 주로 자기 친지집에 형식상 옮겨 놓거나 심지어 자기가 자주가는 식당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금 가르켜 주신 자료는 실거주지로 나온 통계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통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다시 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만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은 위장전출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이 지역주민과 고락을 함께 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참다운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에 있어서 인사평점을 할 때 근무성적에다가 이러한 것을 반영시킨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뭐 이렇게 권유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 통계를 물었을 때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채수목위원님께서 도덕성 윤리체계 민간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체계를 확립하고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새겨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인사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근무경력을 50%나 조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재량권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다. 20%로 줄이는 걸로 상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여기까지 지금 검토해 본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인사지침규정에 경력을 50% 교육성적 가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직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치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또 부읍장에 대해서 면에 계장이 부읍장으로 승진 할 수 있도록 길을 틔어주어야 된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선에 승진하는 기회를 보면은 대개 읍면에서 주사까지는 가능합니다. 계장이 주사, 부읍장이 주사입니다. 그다음에 시에 경우에 아니 읍에 경우에 부읍장이 사무관인데 면에서 바로 승진하기는 읍에서 바로 승진하기에는 군하고 직급체제라든지 인사교류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면에 계장이 다시 군에 6급으로 들어가서 군에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읍으로 나오는 이런 순환 보직이 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일은 거의가 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에 과제도가 되어 있는데는 역시 계장도 주사고 과장도 주사고 그 과장이 바로 올라가는 이런 예는 타도에는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 현재 군에서 상위직급에 있기 때문에 주로 활용해 왔는데 아직 거기에 단계는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서 인사를 쥐고 있는 각 시장 군수가 그렇게 까지 운영을 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군에 6급 공무원과 읍면에 6급 공무원에 근무경력이라든지 또는 성적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점을 앞으로 시장·군수의 간담회가 있으면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운용할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을 보겠습니다.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이것도 발전적으로 한번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십년이나 20년이나 100년이나 구태의연하게 관례로 그렇게 이제까지 인사정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냥 놔 둘수는 없고 이것도 하나에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는 6급 직원이 한 60명 됩니다. 읍에는 읍단위에는 6급이 5명내지 10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면에서 과연 종합적으로 근무평가 매기고 전부다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읍에서 바로 승진을 하다 그러면 과연 군에 직원들 60명보다도 여러 가지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 있느냐 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구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회 전문직 4급에 대해서 5급 과장하고 봉급이 같으냐 예산담당관이 충남도에서는 승진하고 우리도에서는 인사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도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 지역에 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내무국장을 하다가 처음으로 수원시에 부시장으로 갔습니다. 지방부이사관으로 그렇게는 운영을 안했는데 한번 선례를 반드시 내무국장이 부시장을 거쳐가지고 시장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한번을 시행을 해보니까 이것인 선례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 수원시만 내무국장이 거기에 갔다가 그다음에 안양시장이나 시흥시장으로 가는 예는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에도 마침 저희 친구 한사람이 지방과장을 근무를 하다가…… 우리 도에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마는 지방 과장을 하다가 부군수로 갔습니다.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지방 4급입니다. 오래 근무하다가 다시 도에 과장으로 들어 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해 온 것은 지방 4급하고 국비 5급하고는 편의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본인이 원하고 할 때는 다시 5급으로 올수도 있고 또 5급이 4급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지금 부군수 하는 분이 도에 과장으로 들어오겠다 본인이 희망하면은 국비로 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고 편의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직 4급에 대해서도 앞으로 거기에서 바로 군수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종전에 있는 직급에 맞추어서 또는 다른 도본청과에 동료와의 관계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과장이나 들어 올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부시장 부군수로 나갈 수도있고 이렇게 인사를 포괄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들 한테 섭섭하게 일방적으로 인사는 안 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단체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시군에 각 단체에 대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통·폐합해라 어떻게 해라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에 그 조직에 장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간섭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것이 농어민 농민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관서가 농수산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중앙에 하고 전부 산하조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좀 힘든 얘기입니다. 다만 앞으로 운동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정부기구축소라든지 각종 행사 간소화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스스로 자제를 하고 통폐합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소득 융자금 관계하고 특별융자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내무부가 국고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은 내무부가 국고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해 가지고 이자 없이 그냥 자금을 빌려 줍니다. 또 새마을 소득 금고자금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군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자를 최소한에 3% 정도 받습니다. 국구지원은 순수하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무이자로 줄수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시군에서는 빈약한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은 벌벌떤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안그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송필각위원님께서 명예퇴직 공무원 민원담당관이 보수를 받느냐, 보수가 탐이나서 그러냐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수가 있는데가 김천, 구미는 교통비, 일비로 해서 28만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40만원정도 주고 32개시군에는 자율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받는 담당관들은 대개 받던지 안 받던지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다 직장을 사항하고 무언가 주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도 관청에 감정이 있거나 이러면 억만금을 주어도 안나오는게 현실입니다. 다음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송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합쳐질려고 그러면 앞으로 선진국화 될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 지금 「레포츠」체육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라든지 「스트레스」해소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순수한 「레포츠」위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문체육하고는 당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되고 어디까지나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은 「엘리트」다뤄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레포츠」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스트레스」라든지 시간 보내기 위한 것 또 건강관리 노인들 이런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레포츠」체육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성금 6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타시도에는 100억까지 있는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일찌감치 성금을 보금할 수 있을 시기에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비라든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는 성금을 갹출하기 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체육에 차질이 없도록 선수관리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금문제로 인해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전보제한 문제로 해서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21건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21명인데 생활체육과에 계장 1사람이 박기진 계장하고 이유가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27조 1항에 되어 있고 농정담당관실에 계장 한사람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래 되어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전산개발계장 원예계장은 모두 전입으로 인해가지고 소속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과장이라든지 해당분야에 대해서 발탁되어 가지고 온 사람, '적재적소'에서 발탁되어온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시장·군수 전보는 지금 새로운 분위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할 수 없이 이동하는 이런 이유로…… 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고급 정책 관리자반에 대한 교육기준과 교육복수후에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급정책관리자반은 1년에 3명씩입니다. 국가 3급 1사람과 국가 4급 2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가급적 연수후에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현직급에 장기 근속자를 좀 우선을 해라 시장 군수 보직후에 일년 미만은 가급적 제외해라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번씩 거쳐와야 할 이러한 과정입니다. 교육후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최고 관리자로서의 연수를 받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다녀 나오면 상당히 보고 느낀바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공무원 근무지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 선거용이 아니겠느냐 또 자료가 967명에 대해서 실거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대구근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성, 고령, 칠곡, 성주 이런 분야에서 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영주의 경우 같으면 영주 시·군 관내 같으면 이런 것은 동일지역으로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 근무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은 국을 듣고 하자고요? 그동안 그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자료는 내주시는 거지요? 시·군별로 근무지외 거주자.

예, 알겠습니다.

예.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 소관에 대해서 김선종위원님, 박팔용위원님, 이상천위원님 그리고 이창우위원님등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민방위 활동은 교육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기능도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을 위한 조직기구 예산등 재해대책 사업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 대비를 위한 본국 소관은 조직, 기구, 예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국에서는 8,076개대의 민방위대에 31만5,000여명의 대원으로서 금년도 법상 인력동원 보상비와 수방 민방위대원 보상금 인명구조대 보상금등 3,744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대비를 위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면 각종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로 지휘관의 재난대응 지휘 능력이 부족하고 불시 사태 발생시에 유관 단체간의 책임 근거 모호 들으로 종합적인 대응능력 구축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재난 발생시 민방대원 활동이 시설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지원에만 국한함으로써 사전 예찰활동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자율참여한 민방위대의 노령화 사기앙양 등이 미흡해서 참여율이 저하되고 기동성이 부족하여 참여기피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이 조직된 기동대가 산화진화라든지 수방기동대 소방대 등 각종 재난 대책 기법의 미숙으로 사태 예방 수습이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재난 대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매월 싨하는 민방위날 훈련시 지휘관의 지휘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지휘 훈련을 병행 실시토록 해서 일선 지휘관의 지휘력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서 달성군 민방위 지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민방위 과장들이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재해에 유관기관 단체간 유기적 종합 지휘체제 확립을 위한 업무한계와 책임 한계를 명백히 제시해서 실전을 가상한 훈련을 연 3회 실시토록 조치 했습니다. 훈련을 실시한 후에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수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원 참여율 향상과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전 자율참여를 지양하고 법상 동원으로 전환해서 실비를 보상토록 하고 기이 조직된 기동대원의 재난대책 기법 향상을 위해서 시범 기동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도에서는 포항시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여 결과에 따라 전 시·군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 대비를 위한 사전 예찰에서부터 평가단계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둘째하신 질의로 민방위 교육 계획 수립시 새로운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질의내용은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민방위교육에 변화된 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이 금번 기구 개편시에 민방위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주무 국장으로서의 견해와 안보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 민방위국 존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박팔용위원님께서 지방화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민방위 교육은 현재 과거 군사정권과 다르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는지 그렇다면 과거 교육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덕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박팔용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과 안보 차원에서 염려해 주신 질의로 알고 묶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 민방위 업무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민방위 업무를 보면 찰설 당시에 배경부터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이 1975년도 9월22일날 창설이 되어서 금년도에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정세는 자유월남이 패망하고 또 월남이 공산화되고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전해서 미국내에 반전 분위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무가 된 북한 김일성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위에서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년이 흐른 지금에 주변정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공동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구권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 총리회담 개최라든지 우리 기업인이 북한방문과 경제협력추진 등 표면적으로는 남·북간에 신뢰와 교류가 돈독해져서 북한의 남침 위협이 굉장히 적어져서 심지어는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환상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다가 국내적으로 80년대후반 6.29선언 이후로 민주화다. 자율화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방위에 대한 분위기가 급변하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민방위가 무슨 필요하냐?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민방위업무, 추진이 무척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듯 민방위의 창설 배경부터 그동안 운영이 전쟁과만 연계시켜져야 민방위하면 민방공 훈련만 생각이 날 정도로 훈련과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평화 화해의 세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민방위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75년 7월에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 제2조를 보면 민방위란 자연 혹은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적 민간 차원의 주민방어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방위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활동이기 때문에 민방위를 전시에만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민방위의 교육과 훈련이 전시 위주로 만 해온 잘못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민방위의 역할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합되게끔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처럼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협력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소의 냉전은 국지적 냉전의 시작이다라는 최근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계도처에서 지금 국지전이 쉴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NPT탈퇴를 보류하고는 있지만 화확무기를 대국으로 화학 변기제조에 있어서도 세계 3위라는 언론 보도가 수차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붕괴로 인한 힘의 공백기에 중국과 일본이 군비 강화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민방위 수준은 「스위스」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현재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방위는 전생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각종 민방위시설의 구축에도 힘을 쓰고 반면에 생활재난의 발생 등에도 관심을 쏟아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생활 민방위 위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도 많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 민방위국에서는 작년부터 많이 달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민시대 개막이전 부터도과거 행정 편의주의 위주로 민방위 교육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도도 일부 바뀌었습니다마는 종전 교육을 20세에서 45세까지 하던 것을 20세에서 40세까지로 단축을 했습니다. 교육시간도 10시간에서 상·하반기로 8시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민방위 날로 민방형 대피 훈련이 12회이던 것을 4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습경보 발령 시간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을 해서 되도록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본도에서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방위대원들이 원하는 날짜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시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민방위 교육을 읍·면·동 회의실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교육장소를 마을 학구 단위까지 확대해서 현지 교육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874개 업체 10,382명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교육을 유예시켰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민방위 담당공무원들이 주간 운영해 오던 민방위 실기 교육을 금년초부터 교사, 적십자요원, 위험물 취급사 등 지역내 전문 자격 소지자 271명을 민방위 실기 강사로 위축해서 민방위 실기 교육에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지역 특성별 맞게 농촌지역은 예를 들면 농약 중독시 대처 요령이라든가 농기계 수리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도시지역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 요령과 교통사고시 응급처치 요열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교육으로는 민방위 교육대상 제외자에 대한 소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재난 교육을 실시를 할려고 지금 희망학교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206개교에 94.105명이 교육을 신청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도 특수시책으로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373개의 노인정에 25,968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7월,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소화기 사용 요령이라든가 「가스」사고 교통사고들 각종 재난 대처 요령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기구개편 즉, 민방위국 폐지에 관한 주무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방위국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구 폐지에 관해서 아직 특별한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며칠전 방송에 대구직할시 등 직할시에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통합된다는 「뉴스」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현 정부의 국가안보와 재해재난에 대한 의지가 과거 어느전 보다도 확고하기 때문에 민방위국의 폐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군에 자율 민방위대를 구성하라는 지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민방위대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시 자율 민방위대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존 조직을 정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질책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민방위대는 법정조직이 8,076개대에 31만5,00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상관없이 자율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상 각종 재난 발생시 대원 소집이 어려운 지역인 상가지역이나 사찰 해안 원전 지역에 주민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으로서 각종 재난예방과 사태발생시 자체 수습을 위한 대처 능력 배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 편성된 자율 민방위대가 도내 전체로 보면 12새 시·군 33개대에 1,43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도 운문사에 여승들이 한 250명 있습니다마는 여승 자율 민방위대가 있고 경산군 하양읍에 교통질서를 하기 위해서 한 100여명의 봉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저희 국에서는 수범 사례로 해서 각 시·군에 참고용으로 공지했을 분이지 여기에는 강제적으로 자율 민방위대를 구성을 해라든지 그런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도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 민방위대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최소한의 개인 장비등을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청도 운문사 여승 자율 민방위대를 조직을 할 때는 청도군에서 지휘용「앰프」외에 4종 63만원어치의 장비 지원을 했고 경산군 교통질서 봉사대에 대해서는 경산군에서 호각 등 130여만원어치의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보수없이 묵묵히 자기고장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모범대원들에게는 저희 도에서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민방위 창설 기념일날 등을 통해서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지휘 격려 서신등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구분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산불예방은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민방위 교육 훈련시에 한 시간은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시간은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과 농약 중독시 사고예방 등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특성 훈련을 지난 2월 민방위의 날에 실제를 가상하여 도내 76개소에 7,800여명이 참가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을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산절감 내용과 절감예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전 제출하신 유인물과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는 을지 연습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과 기간 단축에 대해서 지난 72회 임시회때 그것을 중앙에 건의 할 생각은 없느냐? 또 거기에 따른 개선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을지연습 격년제 실시와 기간단축은 저희 본도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수시 건의되어 그 중 일부가 개선되었습니다. 시군단위는 작년도부터 격년제로 홀수년수에만을 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을지연습 격년제 실시 및 기간단축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 금년도 4월20일 국무총리 비상기획 위원회 주관 시도 비상대책과장 회의 및 4월23일 시도 민방위국장 회의시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단위 격년제 실시와 기간 단축문제는 중앙부처 합동참모회의 연합사등 협의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민방위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민방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출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닏. 소방본부소관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소방안전 관리학과 출신 학생을 특채할 계획이 있는데 이 특채제도가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 정원 전문 대학생 150명을 특채한다고 했는데 말썽이 있는 학교 학생은 특채하는 것이 괜찮은지 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93년도에 내무부에서 소방업무추진 지침에 따라서 우수 소방인력 확보상 전문재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생 150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특채, 특별채용해서 배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과학의 출신학생이 경기도에 28명 인천 15, 대전 12명 등 각 시도에 배치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견해를 물었더니 현재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공채는 국어, 국사, 영어, 일반상식등 과목을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지면 응시할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시험을 쳐서 소방관으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전문대학에서 2년동안 소방학과를 이수한 시험이 그러한 사람보다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을 형식은 특별채용이다 하고 있지마는 내용적으로는 소방관리과학 졸업자를 소방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수 채용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 채용시험 매년 3월에 실시해서 92년도일 경우 86명이 응시해서 63명이 합격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94명이 응시해서 70명이 합격해서 희망시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화파출소가 명시이월되었고 신축파출소의 기준이 모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면적이 들쑥날쑥 하다고 말씀을 하셨……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화파출소는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는 봉화읍 해저리로 이전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감정가가 7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요구액은 12만원으로 도저히 안되어서 부지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의 자리에 부지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회의 취득승인되는 대로 매입해서 빠른 시일안에 건축해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들쑥 날쑥 합니다. 예산 요건이라는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좋으면 대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은 좀 적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파출소의 600평은 장래에 소방차 중차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예산이 위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보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방차는 주문 생산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바로 구입 배치가 안되고 현재 조달청에서 제조기간을 6개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4일날 납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선종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광역소방 체제로 전환하고 소방본부가 신설된지 1년이 지났는데 향상 된 것은 무엇이며 상부에 건의해서 종전 체제로 환원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광역으로 바뀌고 난뒤에 달라진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의 중용성을 인식해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작년도에는 파출소가 7개소 그리고 소방차 46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 175명을 증원 해 가지고 상당한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상부에 건의해서 종전대로 환원시킨 외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방을 시행한지가 겨우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광역소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애정어린 지도와 보살핌이 더욱 발전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가 대구에 있는데, 영주, 봉화, 울진 등 화재시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영주나 봉화나 또는 울진 같이 먼거리 화장실에 우리 본부에서는 예를 들면 영주일 경우는 영주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소방서와 파출소의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시키고 도에서는 통신체제를 활용 및 통제하고 보고체제를 확립시켜서 지휘감독을 하고 특히 대형화재시에는 인접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등 해서 지역소방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인력을 감축시키고 그 예산을 파출소·신설이나 장비 보강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를 설치함으로써 늘어난 인력은 13명입니다. 늘어난 업무의 량과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부의 인력은 오히려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서신설과 장비보강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소방서 체제와 장비 불양등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소화전의 관리 상태가 불양하다. 그리고 직원근무 이용 시설의 불양을 지적하셨고 지휘체계가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방전이 침수되고 규격이 맞지 않고 고장이 있었던 것은 이를 위해서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신 4억1,600만원 예산으로 986개소중 5월말 현재 67%의 663개소가 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서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이용시설의 개선에 있어서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서에 100만원씩 배정해서 현재 김천등 4개소는 개선이 완료 되었고 포항외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에 미흡한 지휘체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119지령대 2개소를 완전 신형으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서 서장들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 직접 본인이 직접 점검한 일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시정 시키면서 기강 확립과 행정쇄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에 대한 평소의 신념과 철학에 대하여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본인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이라는 것은 소방관서도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직장과 가정에 말하자면 도민의 자위소방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를 「메이커」가 생산업체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안전벨트는 본인이 자신이 메어야만 되지 소방관이 메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이 가정,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더군다나 위험에 직면한 현장에서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구나 하는 그러한 고비를 수없이 수십번 반복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직접 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출하고 구조하고 그러한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방이 어느 직종보다도 보람과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수요는 사회의 발달과 정비례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도 지금도 보면은 미개된 나라와 발달된 나라 비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과거보다 현재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소방에 수요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방봉사 활동영역까지 현재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가오는 날이면 사용되는 우산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비가 개이고 나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소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불끄는 소방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예방뿐만 아니라 구급 구조 산불 한해에서는 급수지원을 해야되고 수해에서는 수방과 더군다나 물까지 미리 주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의 소지가 많은 전기, 가스의 무료 수리 봉사에 까지 소방 영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소방의 참 봉사 의욕이 그야말로 의욕에 거쳐서 힘없는 정의를 부르짓는 것과 같이 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봉사를 해 줄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램이 없겠습니다.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으로 본부장이 전적으로 챔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답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을 박팔용위원님께서 광역 소방행정체제전환후 각 소방서별로 승인된 정원보다 부족한 결원을 충원하였는지 그리고 현 인원부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소방업무추진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최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을 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역소방으로 인한 보강 승인된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75명입니다. 내용은 소방본부 인력 13명 신설파출소 8개소에 81명 신규 소방차 운전 요원에 81명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연 인원으로 306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92년도에 197명, 93년도 1월달에 88명으로 해서 연 인원 285명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사직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52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공개채용시험이 5월 23일날 있었고 7월말에 발표가 되면은 17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인원이 부족하여 불의의 사고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반복됩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받아 들여서 희성적으로 충원시까지는 휴가를 억제하고 명절날 등에는 특별 경계 근무를 잘 하고 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한 대신 근무로 격무하지만 참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방업무추진시 문제점은 92년 보강 소방차량 46대입니다. 운전요원…… 소방차량 44대에 대한 운전요원은 107명이 현재까지 정원이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승인 되는 대로 충원을 해서 소방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천위원님께서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의 통신장비와 사무자동화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전기는 보유가 150대입니다. 무려 104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휴대용의 보유가 61대 이것도 부족이 75대입니다. 그다음 「워드프로세서」보유가 5대뿐입니다. 파출소당 1대씩만 하려면 앞으로 40대가 더 필요합니다. 전자복사기는 보유 12대로 33대가 부족합니다. 「팩시밀리」는 보유가 2대 뿐으로 앞으로 43대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추진 방안으로 통신사무기가 보강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억1,000만원으로 무전기 부족분 179대「컴퓨터」부족분 40대전자복사가 33대 「팩시밀리」부족분 43대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소방파출소의 소방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산불진압 도원시에 사전 산불에 대한 기초지식와 진압에 필요한 교육없이 동원됨으로써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불 진화에 의용소방대원 관계는 현재 사전 기초지식과 진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월 의용소방대원 소집 교육시 4시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산불진화와 기초지식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동원시에 걱정하여 주신대로 위험성이 없도록 더욱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운영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용소방대가 10개 소방서에 17개 군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모두 254개대에 10,920명입니다. 이 중 군 전체가 소방서로 편입된 곳이 7개군입니다. 그리고 군의 일부가 소방서로 편입된 곳이 14개군이고 순수하게 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군데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1개군의 의용소방서가 소방서 군에서 구역별로 이원화 되고 있어서 시장 군수의 협조와 지원이 취약해서 운용과 활동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조직 개편을 위해서 작년 그리고 금년초에 각1회씩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로 업무 이관을 위한 관계법 조항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되기 되기 전까지는 관할 소방 장이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직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금 저의 소방서는 420만 5,000원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상금 삭감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직원과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희망지의 배치를 적극시행하고 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소방관의 근무의욕 그리고 의식개혁 쇄신 등에서 과거에는 상부의 일반적인 지시나 지침에 여러 가지 복장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소방장비의 개선이나 심지어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인사방침에 관한 의견을 묻는 등 이렇게 해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제고해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고 본연에 소방업무에 더욱더 힘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수목위원님께서 달성소방서의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달성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먼저 달성군에 대한 소방 관할과 현황를 말씀드리면 현재 논공, 현풍 두 개 면은 경산소방서이 논공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달성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은 1897개소이며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26명 「펌프」차 10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성 본격화 되면은 소방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소방업무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소방서 설치는 올해 기공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방서 관할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보다는 제가 당부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공전에 특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채를 하시면은 지금 우수 인력이 상당수가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말이지 특채하는 것 보다는 4년제 대학 출신들도 소방공무원 응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을 소출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 보강 문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소방장비 중에서 고층「아파트」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층까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19층, 22층, 25층까지 「아파트」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보면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있는데 소방서장님이 당연직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고층이 허가가 날 때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짚어 주시고 또 도자체 내애서도 도의 실국장님들과 협조체제를 구축 하셔 가지고 이러한 고층「아파트」를 허가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 한테 이 고가 사다리차든가 이런 장비가 상당히 고액인데 이러한 부분을 기부대납을 시키든지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원칙을 시키는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그러면 이 화재가 예고가 없 않습니까? 그럼 불이 나면은 19층, 2층, 25층에서 불이나면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미래를 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장비보강하는 문제라든가 고층「아파트」허가 문제시에 있어서 본부장님과 소방행정간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원장입니다. 공무원 교육업무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교육운영에 대한 소신과 교육의 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한국 창조를 선도할 새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전문 행정인의 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침으로서는 주민 편의위주의 봉사자세확립과 직업적인 전문성 제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어학 및 전산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사항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교육 환경 면에서는 저희들 교육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무원 교육원이 이전될시에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공증보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에게 봉사하도록 정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은 매년 보건사회부의 위탁 교육으로 공증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26일부터 4월31일까지 20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기가은 1주일간으로서 총 39시간입니다.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 분야는 약 80% 약 31시간 할애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교육 내용은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공중보건의 사명과 논리, 지역사회의 이해와 진단, 올바른 의사와 환자 관계, 공중보건의 관련 행사규정 등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피교육자 복지시설 즉,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은 교육원에 피교육생편의 시설로서는 도서실, 의무실, 구내식당, 매점 및 야외휴식실과 음료 자판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연수관 2층 및 강당에 남녀 구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교육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관 1층은 구건물로서 구조상 남녀 구분이 불가하여 여직원은 2층 또는 강당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의 건물에 피교육생이 사용하는 피교육생은 한 120명 됩니다만 여직원은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난방시설은 각 교실마다 중앙공급식「스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신축 강당에서 온풍기 2대를 설치하였으며 연수관의 모든 교실에 냉난방시설「에어컨」 및 선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금년도 신축강당「에어컨」구입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교육생의 복지시설 및 구내식당 매점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읍·면 일선 공무원 교육시에 이론교육에 치중하던 것을 실무중심교육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과정이 50개가 있습니다. 각 과정에 따라서 이론과 실무배정 시간을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반의 경우는 10개 과정에 1,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정신교육이 39%, 이론교육이 30% 실무가 40%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 7급 행정 실무자반은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이 20%, 이론교육은 행정법 행정학 민법 총칙 등 교육을 80%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이것도 하나의 실무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이것도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의를 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퓨터」교육 시간 증가 및 교육자 증원으로 조기 습득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교육용 「컴퓨터」가 5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교육 계획은 4개 과정에 650명이며 1회 50명 정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교육자 증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2대를 신규로 구입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기자재가 구입되면 앞으로는 1회에 10명이 증원이 되어서 60명을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도 교육사업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경상비가 많이 절감은 되었습니다만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 추진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저희들 교육원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공무원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가려운 곳을 빠짐없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권오식의원) 자료요구(송필각의원) 자료요구(엄태항의원) 자료요구(이창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