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최종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지난 6월 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9일 동법 제39조3항에 의해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중요의안 및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세 번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네 번째,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다섯 번째, 공유재산(배수지부지)취득계획안 여섯 번째, ’93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일곱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여덟 번째, 휴회결정의건 아홉 번째,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열 번째, 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열한 번째, 구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세 번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네 번째,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다섯 번째, 공유재산(배수지부지)취득계획안 여섯 번째,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일곱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여덟 번째, 휴회결저의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실 부족으로 인하여 가건물의 약 100여평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냉방기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무자동화계획에 의거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자동화사무기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단에 주요골자에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6개 품목으로서 업무용 정수로는 에어컨, 모사전송기(팩시밀리), VTR카메라,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TV 등 5개 품목이며 사업용 정수로는 멸균기 1개 품목으로서 수량이 69개이고 금액은 1억 6,66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총괄내역 업무용 정수, 사업용 정수는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품목별 취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등으로 인하여 현재 냉방시설이 없는 사무실에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에어컨 7대를 취득 설치하고자 합니다. 에어컨 품목별로 보면 시의 정수가 59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7대를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과별 내용은 그 아래에 계속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모사전송기(팩시밀리) 취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물품 구입에 따른 신속한 가격정보취득 및 관급자재 조달업무 추진과 민원불편신고, 중계민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에 두 대, 동에 6대 등 총 8대를 취득 설치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의 시 정수가 25대인데 현재 17대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대수 8대를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부서별 취득 대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VTR카메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발전상을 영상에 담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이 좋은 VTR카메라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역시 품목별란에 VTR카메라는 정수가 둘인데 현재 1대를 가지고 있고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6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추진계획에 의하여 시·군에는 금년중에 각 실·과당 3대 이상, 동에는 2대 이상을 보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각 실·과에 41대를, 각 동에 9대를 취득 설치하여 사무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품목별 다기능사무기기는 시 정수가 118대인데 현재 68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대수 50대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텔레비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사무소 민원실에 텔레비젼 두 대를 취득 설치하고자 합니다. 역시 텔레비젼 시 정수가 48대인데 현재 46대를 보유하고 있고 두 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멸균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기자재에 대한 살균처리를 하기 위하여 멸균기를 취득하여 대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직의 임무와 행정목적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리시장제출)

잘 들었습니다. 이상운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VTR카메라 구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 대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 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어떤 것이며, 3,000만원짜리 VTR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아주 소규모로서 가정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VTR 카메라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진을 찍은 필름을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막을 넣어 유선방송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계획서만 올리신 것이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잘 아시고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예산은 각 과에서...

제 상식으로는 3,000만원짜리 VTR 같으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액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셔서 올리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라면 카메라만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기자재를 포함시킨 것 같거든요. 카메라는 3,000만원짜리가 없거든요.

양태흥입니다. 이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상담소가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농촌지도상담소에 이제 신청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하나씩 다 있고 지도소에만 없었는데 왜 없었는지와 그 동안 사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기능사무기기를 취득한 것은 사무자동화추진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두 대씩 앞으로 단계적으로 구입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농촌지도상담소에서 현재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전산화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타 부서에는 다 있는데 농촌에 관련된 부서만 외면당한 것 같고 왜 안 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외청이라기 보다는 인력이라든가 활용하는 빈도 등 소장을 제외하고는 인원이 3명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수작업으로도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되어서 금회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건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콘센트 가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은 것 구리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대체취득도 아니고 신규품목을 구입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킨다고 하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과장 안병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하는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사업비가 총 892억원으로 그중 10%를 구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93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18억 5,2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892억원중 92년도까지 50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용지매입비로 사용하였으며 93년도에는 19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18억 5,2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당해년도에 기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중 가, 나 사항인 사업개요와 건설사업비 연도별 분담내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만 다항 시비 기채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18억 5,200만원을 기채하게 되는 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로서 상환하여야 되기 때문에 분할상환년도는 96년도부터 1년에 6억 1,730만원씩 3년에 걸쳐서 98년도에 상환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채발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구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18억 5,2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채를 해 오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올라왔지 기채하겠다고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죠?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해서 기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명은 지방채발행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설명하고 상반된 것 같아서.

총괄계획은 지방채발행계획 내에 기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 제목은 지방채발행계획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 아니고 시비기채현황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6억 1,730만원씩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산업과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96년초부터 시장이 개장되겠습니다. 기존에 개장한 가락시장이나 실태를 보면 대략 3년, 가락동시장에 대해서는 5년간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초기부터 시장이 활성화가 빨리 돼서 정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빠른시일 내에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락동시장의 경우 상당한 흑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상환이 만약 적자로 됐을 때 이것을 관리공사에 특별회계 내에 적자계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적자계정이 메꾸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자금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정되는 계획으로서는 공동관리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적자로서 충당이 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실무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상환부담에 대한 것, 이자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오늘 기채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자금차용은 중앙지원사업비를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구리시 기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작년에 50억 4,400만원을 또 기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 동안 약 1억 5,000만원 이자부담을 우선 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실제 사업을 집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각 부처에서 보조금으로 와 있는 돈 182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부 이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세를 봐도 개장 전까지의 이자부담은 크게 손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입니다.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은 기히 사업계획이 서 있었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우리 구리시에서 부담할 최소한의 기채를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토지 아천동 231번지 외 4필지, 잡종지와 사도 1필지는 매년 시민이 날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럭키금성그룹의 자회사인 LG스포츠 소유의 잔디축구장 연습장내 토지입니다. 1990년 5월 8일 정부의 5·8부동산투지억제 특별대책에 따라 기업보유 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 매각하도록 결정된 총 12필지 1만 1,395㎡중 5필지가 도로인접 부분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LG스포츠 소유 축구연습장 시설은 88올림픽을 앞두고 축구인구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체육부의 축구장 확보계획에 의하여 1987년 9월 18일 우리 시로부터 4면중 1면과 그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구리시민에게 제공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받아 건설된 후 1991년 6월 29일 구리시장과 주식회사 LG스포츠 사장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향후 10년간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업공사에서 맡아 매각을 추진한 후 비업무용으로 판정 토지 14필지중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치 않은 임야 6필지5,889㎡는 기 매각되고 토지허가 대상인 잡종지 4필지, 사도 1필지는 구리시가 매입해야 할 토지로 아천동 231번지 잡종지 5,341㎡는 성업공사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 신청되었으나 허가기준에 부족하므로 불허처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시민운동장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매각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현실과 한편으로는 허가기준에 맞을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수중 꽃을 많이 심어야 하고 묘포장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 운동장 등 시민체육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잔디축구장은 시 소유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가 당해 토지를 매입하면 계절에 맞는 꽃나무 등 묘목을 일부라도 생산할 수 있고 시민운동장도 현재대로 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취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여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사용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금 럭키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금방 부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하면 구리시장의 명의가 되니까 구리시 소유가 됩니다.

그쪽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샀다고 금방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D 축구장은 현재 10년간 구리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쓰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1주일 전에 통보해서 심의를 받아라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소유가 50% 지분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권한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허가를 안 받고 매각이 돼서... (

- 내용은 압니다마는 그 운동장이 구리시 것이 아니고 사용만 할 수 있는거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했는데 됐습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전번에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구리시가 앞으로 꼭 필요하고 취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도과장 이광열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 건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광역4단계사업으로 인한 배수지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 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단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육고등학교 진입로로 올라가서 소방서 뒤가 되겠습니다. 전부 6필지 5,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51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4명입니다. 이것은 시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기히 배수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3억 3,000만원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3지를 만들어 가지고 약 8,000톤에서 1만톤 가량을 저장할 수 있고 하루에 2만 4,000톤의 수돗물을 완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구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사업은 익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의회에서 수 차례 거론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9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경기도 1회 추경결과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시 부족재원으로 계상치 못했던 부분 및 신규세출수요에 투자하고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된 예산절감 부분을 정리하여 상·하수도사업 지원 및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1,300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증가분 등 수수료수입 8억 6,000만원, 주차장시설비 전입금 5억 8,0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6,500만원 등 세외수입액 5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1회 추경결과 예산에 따른 실내체육관 신축비 5억원 등 총 52건의 국도비보조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신축을 위해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려 했던 20억원이 차입선에서 10억원으로 삭감 승인되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금회 53억 9,400만원에서 기정예산 588억 7,500만원을 합하여 총 64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하여 93년도 당초 세출예산을 재편성하여 소모성경비 및 에너지관련 경비 등의 절감, 봉급인상분의 반납 등을 통해 총 20억 6,3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금회 추가세입 재원이 53억 9,400만원을 합하여 총 74억 5,700만원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증원된 7명의 봉급에 7,700만원 및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1억 300만원 등 인건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원금 6억원, 용역비 2억 2,300만원, 도시가스 수용가융자부담금 2억 5,0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반납금 2억 7,700만원, 기타 차입금이자 및 행정쇄신 수요에 3억 500만원 등 경상경비에 1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재원중 위 2개 항의 필수경비 18억 3,500만원을 제외한 56억 2,200만원의 가용재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등 시책사업에 11억 8,000만원을 배분하고 잔여재원 44억 4,200만원은 시립도서관 신축비 7억 5,0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 10억 3,000만원 등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유보하였던 사업 및 신규세출수요에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8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9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당초 예산 이후 변동요인을 수용하여 금회에 총 14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85억 2,900만원에 금회 14억 4,900만원을 합하여 총 9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4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 292억 5,900만원에서 금회 18억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1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 이월금 3억 4,800만원, 급수수입조정액 1억 8,500만원, 기타수입 1억 5,400만원 등 금회 추경에 10억 8,00만원의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배수용지구입 3억 3,000만원, 노후배수관교체 1억 2,500만원, 정수구입비 부족분 4억 5,100만원, 기타세출 1억 8,100만원 등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 31억 9,100만원에서 금회 10억 8,700만원을 합하여 총 4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월금 5억 1,900만원, 과년도수입 8억 2,500만원의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비 1억 5,000만원, 정산반환금 2억 100만원, 하수처리장 환경평가용역비 8,000만원, 기타세출 3억 9,400만원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 131억 2,100만원에 금회 8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3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경상경비 등 4,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300만원으로 조정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요인이 없어 편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분석으로 총괄분석인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42억 6,800만원으로 당초에 588억 7,400만원에서 금회에 53억 9,4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없이 14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7억 3,500만원으로 당초 130억 9,200만원보다 56억 4,3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34억 1,600만원으로 당초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53억 1,900만원으로 5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9억 4,7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당초 203억 4,300만원에 금회 7억 5,000만원으로 총 210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정비기금 차입선에서 10억원이 삭감 승인되어 42억 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청사건축 증대에 따라 94년에 재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분석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5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8억 1,3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 4,300만원 등 48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입금 및 부담금 6억 6,800만원, 재산매각수입 2,100만원, 잡수입이 1,100만원으로 총 5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조금은 농기계반값공급사업중 국비보조사업 8,2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 등 도비보조사업 6억 6,7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이며 지방채는 시청사 신축비에서 1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분석 총괄부분은 9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절감부분과 증액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감부분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7월부터 3% 증액시키기로 되어 있는 공무원처우개선비 1억 2,200만원을 전액 삭감 동결하며, 결원절감액 2억 1,000만원 등 총 3억 800만원을 절감하고 증액부분은 93년도 예산편성 이후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건비 부분에서 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입니다. 절감부분은 소모성 경비를 5~30%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9억 8,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당초예산 이후 신규세출수요가 발생한 용역비 2억 2,300만원, 도시가스수용가융자금 부담금 2억 5,000만원, 특별회계 지원 6억원, 92년도 국도비사용잔액 2억 7,700만원, 기타경상비 2억 6,000만원 등 16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경상비 부분에서 6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비입니다. 교문1지구 연결도로개설 시설비에서 3억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중에서 6,600만원 등 3억 6,600만원을 절감하며 위험교량보수 1억원, 수해예방사업 2억원, 소규모숙원사업 8억 8,000만원중 시책투자사업비에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으로 시립도서관 신축비 부족분 7억 5,0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 10억 3,000만원, 도로교통분야 투자 11억 4,800만원, 동사무소민원실 개선 및 환경개선 1억 500만원, 시청사가건물중 시설개선 1억 4,500만원, 시민이용시설정비 확충 2억원, 행정서비스 개선 및 능률성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억 6,600만원, 럭키금성축구장의 토지매입 3억 5,500만원, 기타필수투자사업비 2억 4,900만원 총 4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비 부분은 5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만 계상하고 4억 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교량을 진단한 결과 퇴계원교의 상판에 균열이 발생 보수가 요구되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대책사업으로 수택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설치비 5,000만원, 수평배수펌프장 유입수로 편입용지보상금 1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투자사업으로 시청사 신축비로 지방채에서 10억원을 감한 것을 금회 시비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신축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 금년말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이용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문사거리에서 방어벽간 150미터의 보도를 축소하여 교문1지구, 2지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억 7,000만원, 주차장확충을 위한 인창천복개사업비 7억원 등 1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수평동 등 동사무소 민원실 시설개선 및 비품개선을 위해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성업공사에서 매입 의뢰한 아천동 231외 4필지 7,587㎡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먹골배 시범작목반 육성지원비 1,600만원, 일반농기계 40대, 관리기 35대 등 75대의 농기계 반값공급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상사업 부분에 10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관교체 및 배수용지구입 지원 4억원, 하수도사업비 및 위생처리장 보수지원비 2억원 등 6억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하였으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부담지시된 도시가스수용가융자금 부담금 2억 5,000만원, 기타 용역비로 2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석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6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8,5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1,600만원, 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11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 1,700만원 등 총 8개 특별회계에 14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9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14억 4,8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전세임차료 5,0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의료비 1억 5,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하수도사업 1억 4,000만원, 신흥로개설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석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입 1억 8,500만원, 이월금 3억 4,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 등 10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월금 5억 1,900만원, 하수도료 과년도수입 9,900만원 등 8억 2,500만원,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중 2억 4,100만원을 절감하고 정수구입비 4억 5,100만원, 소방서 위 배수용지구입비 3억 3,000만원, 노수배·급수관교체 1억 2,500만원, 강북수원지 용역비 1억 3,000만원 등 1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절감 7,200만원, 하수도사업 1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정산 반환금 2억 100만원 등 8억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4,400만원을 감액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활력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 공직자의 봉급을 반납하고 경상적 경비는 대폭 축소하여 모은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대비사업 등 당면한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이석기의원, 지홍우의원, 이상운의원, 이석용의원, 양태흥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문식의원을 선임하여 93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심의하고자 하오니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