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관악구회의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8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관리실태 조사위원회 제1반장 김장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 이래 전국 260개 의회중에서 맨처음으로 조사권이 발동되어 심도있는 서류검토와 생생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현안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짐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음은 특위 위원님들의 소신과 또한 60만 관악구민과 1,200만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을 보전하고 오염되는 자연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기간중 행정부서의 비협조, 또한 현장에서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외압 거기다가 신변의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조사를 감수하며 소신있게 조사에 임하여 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제1반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 1반에서는 관악산 자연공원내 발효식 화장실 관리의 문제점, 두 번째 불법건물의 관리 상태, 서울대학교 하수처리 자연훼손의 문제, 잡상인들의 하수처리문제 그리고 관악산내의 식수문제 등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반, 2반, 3반에서 중복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관악산 자연공원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 관악산 자연공원 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일 이용자가 평일에 2만∼5만명, 공휴일에는 15만∼25만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1기 -발효화장실 하나를 얘기합니다-의 1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로, 솔라 시스템 화장실의 일조량은 1일 몇시간이어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 네 번째로, 관악산에 설치된 화장실의 대부분은 나무그늘에 가려져 있는데 그 작동여부가 가능하며 발효식 화장실 설치후 사용승인 -준공을 말합니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며, 다서번째로, 그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동 여부는 점검되고 있으며, 관리자의 근무일지는 작성되고 있는지의 여부. 여섯 번째, 발효식 화장실의 종류는 자연발효식과 고열발효식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번 조사기간에 관악산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은 관악산의 특수성에 맞춰 적합하다는 것으로 밝혀지는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없이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하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92년도 설치한 21기 발효식 화장실의 하자가 발생되면서 향후 이 제품의 설치를 유보하고 완전한 기술검토와 성능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을 때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93년도 추경에도 동질의 제춤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시공사들이 자기 제품의 하자부분을 감추기위해 야간에 분뇨를 하수구에 몰래 와서 방뇨하고 있으며, 지난 6월4일 11시경 관악산 제1광장 부근에서 수리도중 발효되지않은 분뇨를 하천에 방류시킨 사실이 있는데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산이외의 주거지역에 설치한 모 회사 제품의 화장실이 발효가 되지않자 밤중에 모터를 이용해 하천에 버리다가 주민들로부터 고발된 사실이 있는데, 관계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알고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고발조치를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조사중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비롯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역부족으로 생각되므로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밝히지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세밀한 검토 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내 신림동 208번지2호의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이것은 일명 성불암이라는 곳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의하면, '90년도 1월9일자 주택에서 사찰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개축하기 위해서 '90년 4월11일 도시공원 점용 허가를 득하였는데 허가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시공원 점용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점용허가 신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축허가가 '90년 4월25일 신청되자 4월26일 녹지과에서 건축과로 건축허가 협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면적인 63.14㎡범위내로 개축할 것을 공문으로 내렸고 절대 증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5월3일자 공원녹지과의 '90년 4월11일자 조건 협의를 무시하고 지상 2층에 연면적 125.36㎡로 설계변경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 조건에 보면, 조건부 제8항에 보면 사찰 개축은 125.36㎡를 초과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돼 있고 그 10항에 보면 1항에서 9항가지 여러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나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조건으로 설계변경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1차 점용허거가 '90년 4월11일에서 12월30일까지 났습니다. 2차는 '91년 4월23일부터 '92년 4월12일까지 약 1년간의 재점용허가가 났는데 여기보면 '91년 1월1일부터 4월23일까지 약 4개월간의 점용기간이 누락된 부분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축주로부터 각서를 받고, 각서내용에 보면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사용 불가, 무단증축을 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 건축물 준공 조사 및 검사조사서가 작성되었고,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에서 적법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준공을 의뢰했는데 '92년 3월29일자로 건축과에서 녹지과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준공가능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녹지과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중인 관계로 다소 지연됨을 통보했는데 그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열 번째로, '92년 4월4일 약 2년만에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그 준공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시공전 또는 시공후 행정조치나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으며 위법으로 고발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건축물의 불법 여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신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내 신림동 208번지 천신당 건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의 불법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위법 건축물로 확인된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확인후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부상 등재 평수는 교사 30평, 사무실 및 교사 38.35평, 화장실 3.6평 총72.3평으로 등재되어있는데 실제 평수는 약 110평 정도로 30∼40평이 불법축조되었는데 이제껏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관리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불법건물이 '93년 항측도에 증축된 부분이 누락되었는데 그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사 및 사무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인근 건영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또 시청과 구청 그리고 경찰서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현장방문 결과 나왔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정법상의 위반여부는 어떠하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나오는 쓰레기 및 음식물이 인근 산림에 다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곳의 민원처리부서는 어디이며 향후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불법점용,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2반, 3반 그리고 1반의 남기성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1반에서 더 질의하실 분. 남기성 위원님.

조사1반에 남기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적발한 것은 많지만 다른 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에 대한 문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산 일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낙성대 골짜기에 서울대학의 체육시설을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하는거냐 했더니 체육시설인줄 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자연경관을 물론 공원용지에 하는 것은 우선 순으로 돼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좋은 녹지를 훼손시킬 때 서울대학측에서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구청 하수과에서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분리하수구 공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여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위쪽으로는 분리하수관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비디오 촬영을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학생 인원이 1만여명이어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 여기 건설위 위원들도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배수처리문제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실험화학약품 등 그런 나븐 물질도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분리하수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껏 못한 원인은 뭔지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세부적인 질의가 있었기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창일화학에서 발효식화장실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취소시키고 2차 효성에 계약을 했는지 알려주시고. 특허품이라는 상당히 우수한 조건으로 21개를 시공했습니다. 내부 설계도면을 보니까 설명된 구조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즉 특허출허원에 보면 그 내용물에 표시 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소안에 사람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진다고 돼 있습니다. 실지 가서 안에 등이 있는 것을 하나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빨간 표시등으로 표시되게끔 특허출원에는 돼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고 솔라판 즉 집광판이라고 합니다. 이 솔라판이 직사광선을 받기 위해서 태양 가는대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서 본 결과 아주 고정 돼 있었습니다. 여기 시방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했는데 감독청에서는 그것을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지시사항에서 이행을 안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1반에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조사2반의 관악산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2반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겸 위원님.

조사2반 김효겸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황보고에 의하면,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잡상인 숫자는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길래 잡상인 숫자가 착오가 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잡상인들에게 산림법 12조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누락자는 없는지, 셋째,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잡상인들의 승계는 왜 묵인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잡상인 130명중 수개월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판매대가 10여개 있습니다. 왜 정비를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연공원 관리인, 청경, 방호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일지를 면밀히 조사한 바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각자 담당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근무일지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두사람이 1, 2광장, 진주여간, 도덕사 등을 순찰하였다고 봐야 되겠으나 각자 순찰구역은 달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경 근무자 복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청경인지 누가 방호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경의 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2반에 질의하실 분.

정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특위에 제출된 소위 들병장수 명단이 71명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1명 명단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고발조치가 안됐는가. 관악산의 문제점은 이 들병장수들로부터 많은 피해자가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피해가 특히 많은데 어째서 양성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과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역시 각종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떡장사 등 여러 잡상인이 있는데 '92년도에 잡상인고발숫자가 5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93년도에 들어와서 36명이 고발이 됐는데 이중 약 70%가 본 특위가 구성될 무렵에 갑작스럽게 고발숫자가 2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 행정을 게을리하다가 특위의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해서 갑자기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잡상인들에 대한 단속이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2반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사3반의 관악산 자연공원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3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산 휴식시설 판매대 사용 및 잡상인에 대해 노인정 주변과 제1광장, 제2광장 주변에 대해 잡상인들이 점유하여 판매대를 사용하고 있어 몇가지 확인한 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1광장 배드민턴장 이면을 보면 타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상당히 영구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약 20개중에 10개 정도는 잡상인들이 취사도구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민이나 서울시민이 관악산에 가서 즐기려면 자리를 차지할 곳이 없습니다. 잡상인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반면에 둘러앉아서 놀 수 있는 시멘트의자가 있었는데 지금보면 다 철수해 버리고 잡상인들이 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의자를 만들어서 관악산을 즐기러 오는 시민이 다시 쓸 수 있게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로 잡상인들이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도 왜 단속을 안했는지. 시민에게 돌려줘야할 테이블을 그대로 쓰고 있도록 청원경찰과 방호원이나 공원관리계의 직원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과 방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상당히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테이블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단속도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력한 공무원의 힘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정 방향에 보면 잡상인 판매대 설치가 계곡과 계곡사이에 돼 있습니다. 아까 비디오테잎에서 봤습니다만 돌맹이로 쌓아놓은 부분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볼 때 자연훼손이라고 보는지, 자연훼손이라고 보면 앞으로 자연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맹이 쌓은 부분과 베니어로 계곡계곡 걸친 부분을 자연 그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자연 그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관악산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관악산 1매점 부근에 땅 속으로 전기매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하던 중 솔밥 입구에서 전기선 매몰현장을 발견한 바 1매점에 있던 최길순이라는 여자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92년도 6월초경 매점을 인수했는데 1매점과 2매점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있는 휴게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휴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전기선을 매점에서 타인에게 대여하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갔을 때는 땅속에 묻어 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기선을 쓸 때는 내서 쓰고 안 쓸때는 묻어 놓는데 만약 우리 주민이 거기 갔다가 감전이라도 된다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사진으로 봐도 생생히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악산의 청원경찰과 공원관리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노점상들이 쓸 수 있도록 방치하는데 있어서 한전측에 어떤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안 했다면 왜 안했는지, 보시다시피 전기배선을 쭉 빼 놨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전기에 감전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서울 시민의 안전적 차원에서도 완전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남현동 관음사 부근에 전답이 있습니다. 전답 관리는 누가 하는지. 또 공원용지내에 있는 전답이 개인의 소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현동 주변에 몇 개 부분이 있고 낙성대부근에도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다는데 그 부분도 단속이 소홀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쾌적한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지역의 단속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 제3반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조사특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사3반에서는 자연훼손 상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법에 대해 아는대로 제가 나열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법에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연공원이라함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1조에 의하면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설치 및 관리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세분하는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세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도시공원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서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채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의 관악산 산27-1의 208번지 건물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교육시설 (고등국민학교)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소음공해가 많은 굿거리 업종으로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아 았는데도 현재까지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만약에 단속과 지도를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현재의 문제가 되어 있는 관악산 산27-1의 208번지의 공원용지내의 무허가건물을 구청에서 과감히 구입하여 조경시설이나 구민의 편익시설로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산 자유기도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신림10동 뒷산(삼성산)공원용지 부지에 산림을 절목, 훼손하고 터를 조성하고 설교대 및 원통쇠피아프로 십자가를 세워 놓고 사이비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봤습니다. 거기서는 철야기도를 하고 때로는 강간사건도 일어나는 우범지역으로 본 위원의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일명 64년생 전기채라는 전도사(25세)와, 김맹임이라는 여자전도사(37세)가 경영을 하고 있고, 공원용지에 산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가설되어 있습니다.(886-8063)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시정했던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벌을 하였는지 묻고싶고, 이대로 공원용지를 파괴하는 자를 방치할 것인지 확실한 강구책의 답변을 요합니다. 관악산 노인정 위쪽(일명 무당골)은 TV에도 나왔듯이 공원용지에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굿거리가 너무나 무자비 합니다. 무당골에 5∼6개 제단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나 음식을 놓고 굿행위를 하면서 오물찌꺼기를 마구 땅속에 매설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저해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단속해서 우리 관악의 명소인 관악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 그 분들을 고발한 적이 있는지 고발했다면 어떤 분들 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 세입세출예산서, 각목명세서에 보면 관악산 등산로변 수목공사 10ha 아카시아외 1,500주라고 했는데 아카시아를 많이 잘라내는 입장에서 아카시아외 1,500주를 어떤 나무로 심었는지 묻고 싶고, 산림내 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방시설물 보수 6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시설 보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4월 견적서를 보니까요. 고려 FRP 산업주식회사, 성산 FRP 산업주식회사 견적을 받은 게 있어요. 이 회사에 이 제품을 취급하는 것인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전혀 이 회사에서 쏠라판넬을 취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에는 보았어요. 그 회사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 판매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보여 드리겠는데, 한 필적이었습니다. 같은 필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고지대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이 가설되어야 합니다. 전혀 없어요. 솔라판 자체는 전부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뢰침 설치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화장실은 있고 비올 경우 화장실에 들어 갔다가 낙뢰 맞으면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것을 특허품, 특허품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전부 수리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회사 기술진과도 제가 상의를 해 봤었어요. 이 배터리는 1년밖에는 사용 못합니다.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마치 영구적인 배터리로 P·R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 무게가 약 40㎏ 나갑니다. 매년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가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효성 기술진과 쏠라판넬 소위 집광판의 기술문제를 상의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쏠라판넬의 충전전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0A.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우시갯소리로 그러면 가정집에도 쏠라판넬을 써서 태양열로 차라리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전혀 그런 기술도 상식도 없는 분이 시공한 자체가 건실한 공사가 되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이신 박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조사위원회 간사 박호권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해결코자 노심초사하시는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 간사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이 지방의회로서는 처음으로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악산은 1968년 1월15일 건설부 고시 제34호 도시자연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오늘날 평일에는 3∼4만명, 휴일에는 약 15만명의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입니다. 국내적으로 자연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에서 관악산 자연공원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신한국창조'라는 기치아래 구시대의 각종 병폐적인 문제들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관악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으므로 관악구의회가 고유권한을 발휘하여 관악산 자연공원을 명실공히 수도권에서는 최고의 명산으로 보존 개발하여 우리 관악산을 많이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없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권을 발동하게 된 이유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조사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질의에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변명이나 무사행정식으로 일관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서울시장 지시사항 지침에 보면 1989년 8월16일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관악산 잡상인의 무분별한 상행위와 행락질서 문란 등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상인 대책의 문제로 잡상인 유입방지, 대형 면적을 점유하여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위생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조치하고, 음식물 조리 판매금지, 연료판 차단, 인스턴트식품 판매를 할 경우에만 1회용 식기 의무화 앰프 설치후 영업행위 단속, 불건전한 오락행위 단속 등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관악산 잡상인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개선이 되어 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 조사 위원이 조사를 해 봤지만 개선의 여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 공원녹지 진입로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악산입구에 수차에 걸쳐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이런가 생각이 또 듭니다. 청원부지 공원 입구에 보면 차량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무허가 진입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건널목과 진입로가 일치하게 돼 있어서 차량이 진입할려면 건너는 주민과 차량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진입로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바라고, 또한 사진 촬영도 해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를 들어서서 약 150m정도를 차량이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이것 역시 관계공무원 묵인하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휴일만 되면 관악산 입구는 차량을 세워 놓을 수가 없어 차량 전쟁터같이 난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에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원부지 공원내에 매입을 하여 주차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구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고 또한 명문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앞에서 개 도살장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가? 청원부지 공원내에 보면 개사육장과 도살장이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한 두 마리가 아니고 100여마리이상이 도살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개 도살은 아마 국제적으로도 정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묵인하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개 도살장으로 하수처리도 돼있지않고 4.5톤 탑차량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안이 도살장으로 둔갑하고 차량에서 구멍을 뚫어 호스로 땅속으로 내려보내는 오물 장면도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살장에 대하여 몇 번 고발되었는지 벌금은 얼마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언제라도 단속하면 도주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량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개 도살장에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여부와 전기시설로 인하여 개를 죽이는데 전기시설을 해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또한 하루에도 수십마리가 도살되어 관악산 등 여러 곳에 공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영리목적도 목적이지만 큰 사업으로 해석해도 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장이 참석하신 후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매결연 문제로 구청장님이하 국장께서 가셨습니다. 여기 국장님들이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이 주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현국 위원님게서도 천신당 무당골에 대해서 자체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죠. 그런데 감사실장은 안오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께서 감사실장께 이 내용을 전달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생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간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악산 자연공원관리조사특위간사 박호권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내 개 도살 및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각 국장님들께서는 사진을 보고 파악하시라고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내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구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고 또한 명문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앞에서 개 도살장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원부지 공원내에 보면 개사육장과 도살장이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뻔 했습니다. 이것은 한 두마리가 아니고 100여마리 이상이 도살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개 도살은 아마 국제법으로도 정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묵인하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개 도살장은 하수처리도 돼있지 않고 4.5톤 탑차량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안이 도살장으로 둔갑하고 차량에서 구멍을 뚫어 호스로 땅속으로 내려보내는 오물장면도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살장에 대하여 몇번 고발되었는지 벌금은 얼마를 물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언제라도 단속하면 도주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느데, 차량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해보았느지 해보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개 도살장에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여부와 전기시설로 인하여 개를 죽이는데 전기시설을 해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십마리가 도살되어 관악산 등 여러 곳에 공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영리목적도 목적이지만 큰 사업으로 해석해도 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원부지 공원녹지 안에는 수개의 무허가 건물과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단속실적과 또한 공원용지 무허가 건물과 세입자명단을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지 않을때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반에서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1반장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시간관계로 질의하지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서 관계 국장님들이 질의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사1반의 업무중에서 잡상인 및 음식물의 조리 판매, 부탄가스의 공급문제, 진주여관 부근의 불법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에는 부탄가스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1광장, 2광장내에 부탄가스 창고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법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 오전 질의에서 누락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휴게소 일명 진주여관입니다. 진주여관 부근의 무허가 한 부분에서는 우리 녹지과 직원인 방호원 출신의 서우석씨 부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그것도 관악산 자연공원내에서 불법으로 개축하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민원이 사실인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내에 있는 관악휴게소도 상당한 부분이 증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서 국장님들이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92년도 1억3,482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악산내에 발효식화장실 2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발효식화장실이 현재 전혀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장실이 시설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관리상태를 밝혀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은 신림동 산208번지에 건립돼 있는 일명 천신당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옥대장상에는 교사 30평, 사무실겸 교사가 38.35평 변소 36평해서 총 73평으로 등재돼 있는데 특위위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실지 건물이 110평정도로 불법 증축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했으며 고발한 법적인 근거는 있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산림이 훼손되고 하수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2반장 김효겸 위원입니다. 연일 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입구에 중국인들의 한약을 놓고 팔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단속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공병수집이라는 이유로 관악산에 차를 통행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사3반 정현국 위원입니다. 서울대앞 청원부지 일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이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및 목재, 판넬 대여 등 많은 시설들이 인도 약 150M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용하고 있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도시공원용지안에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문대학에 계신 교수님께서 돌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각종 조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특위 활동중에 발견하였습니다만 학생대표 윤창진학생에게 구청에서는 몇번의 경고통보를 하였는지. 또한 거기에 관련된 교수를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대학 교수의 작품인지 또한 언제부터 공원용지에 교수들이 조각을 연출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관악산 조사특위에서 증인을 채택했을때 과연 교수를 참석시킬 용의는 구청측에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진주여관 뒷편 하천가에 금강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에서 인근에 설치한 방뇨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한 진주여관내 금강휴게소, 신림휴게소, 서남휴게소, 자하동 휴게소 등 4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탱크 안에 있는 식수가 부패되어 있고 이런 불결한 물을 우리 주민이 먹어서야 되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자연훼손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반순조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유치하고 있는 명문 서울대에서 나오는 하수가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갔을때 악취가 이루 말할 수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는 폐수를 한번 수질검사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악산에 심지어 들병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들병장수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느냐면 등산객들을 여관으로 유인해서 박카스 한 병에 수면제를 타 먹여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등 여러 가지 행태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타 제품과 효성과 비교했을 때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의 말을 들으면 추경에 8개를 다시 시공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경에 반영하여 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지르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1광장, 2광장 그리고 노인구역이 공히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서 잡상인들이 하수 처리를 분리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 처리를 마사토인 땅에 하수관을 박아처리해 놓았습니다. 하수관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데 땅속에 침수된 폐수로 인해 나무들이 전부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질 자체가 마사토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폐수가 들어가면 전부가 땅속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없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악산내의 모든 생수들이 오염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관악산에 산재되어 있는 식수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셨고, 그 검사내용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구역에서는 그나마 지반이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라도 유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셨다시피 전부 호스를 통해서 나중에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계 관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은 입구에 보면 가종 한약재 또한 중국산 약품, 건강식품이란 명분하에 여러 가지로 약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사, 감독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약사 감시원을 통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장환 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진주여관 바로 앞 건물입니다. 금강휴게소라는 간판을 부착해 놓고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인집에서 하고 그 뒷부분인 금강휴게소는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 전체가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우리 위원니 열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방대하고 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일, 모레까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일 하루 정도의 시간을 줘챠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은 사실을 적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답사해서 적출된 문제점을 과연 오늘, 내일 동안 현지를 방문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쪽에서는 내일, 모레의 시간을 두지 말고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된 문제 하나하나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려면 아마 2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쪽의 부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차라리 안 듣는게 낫습니다. 부실한 답변이 나올 때는 본 특위가 1개월, 2개월 또 1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위 위원들의 조사했던 내용에 흡족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관계국장님께 답변소요시간이 왜 그렇게 걸리느냐를 묻습니다. 전희가 관악산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질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끔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저질러졌던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아마 현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었고 현부구청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그 양반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관악산을 누비고 다른 곳도 견학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현장을 전부 보고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질의한 것은 관악산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문제는 답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는 토론은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어디 가서 만들어 올 것입니까 아니면 관악산을 다시 간다는 것입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뻔히알고 있는 사항을 무슨 답변이 이틀이나 걸립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우리 남기성 위원님의 발언요지는 기 우리 조사위원들의 조사한 사항을 관계사무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전임자의 일이라고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요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면 한정된 특위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조사위원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최소한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답변을 들어 보지도 않고 부실한 답변을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한 말씀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기일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 욕심은 6월17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실무자들은 18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7일로 하고 있는데. 의회 사정에 맞추어서 17, 18일 양일 중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남 위원 말씀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특위의 성격이 처음하는 관악구의회의 특위이므로 저희들의 답변이 임기응변적일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은 장래의 대책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 내부에서도 국장만의 의견일 수도 없고 청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회일정에 크게 차질이 없다면 조금 저희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병섭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 현지조사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듣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 18일까지만 시간을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동료위원이신 남기성 위원께서는 답변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특위는 방대하고 또 앞으로 계획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 특위활동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요청하는 시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7일에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병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이틀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일에 본 위원회가 속개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흡족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악산 자연공원 행정사무조사 제8차 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