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홍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선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의원3인을 위촉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 직권으로 의원 3인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사영한의원, 허을영의원, 황영철의원 이상 세분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영한의원, 허을영의원, 황영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의원께서는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군수제출)

예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허을영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5일 군수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전반에 대한 설명과 실과소장들의 질의.답변을 거친후 6월 14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밤 늦도록 몇가지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산액 689억 5,600만원, 기정예산액 595억 7,900만원 증감액 93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536억1,700만원기정예산액 460억6천만원, 증감액 75억 5천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153억 3,800만원, 기정예산액 135억1,800만원, 증감액 18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증감액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2,50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450만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576만 4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67만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6천688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8,216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억7,963만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 3,180만2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3억5,484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중 중요한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년차별 지속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없이 예산계상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각 실과소 사업 실무자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지확인 및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나 다소 이런 점이 미흡했으며,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는 여건및 문제점을 사전에충분히 검토하여 해결한다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될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수산진흥비에서 860만원, 지역개발비, 도로및 치수사업비에서 2,600만원,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에서 3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6,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되 차기 예산 편성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특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단일안으로 의결된것이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황영철의원입니다. 휴회기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홍천군의회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의원 세분의 찬성을 얻어 의장에게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6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겠습니다. 그 단서는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하여 위탁료의 선납이 어려운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수있다. 이 단서는 유료주차제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납부 방법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9조중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에 "제한차종"을 삽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제안차종을 삽입하는 이유는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속에 제한차종이들어가 있지 않 음으로 인해서 각 주차장에 있어서 차종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중에서 별표 1노상주차장 시간구분에 있어서 2시간을 1시간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으므로읍 소재지 시장을 이용하면서 두시간 이후 서 부터 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길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시간으로 줄여서 수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은 앞으로 직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 시행을 지켜보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은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에 의원 여러분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황영철의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화예술회관건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김종국의원외3인발의)

김종국의원입니다. 건의서, 국가발전과 찬란한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문화체육부장관님께 홍천군민 일동은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천군은 지역적으로 강원 중서부에 위치하여 서울, 영동과 춘천.원주를 연결하는 4통8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사적 으로는 한서 남궁억선생님을 비롯한 물걸리팔렬사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출생한 독립운동의 시발지이며, 애국충절의고장으로서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문화유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춘천, 원주등 거점도시가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홍천읍의 도시화와 문화체육발전은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보다 진취적인 문화창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의 의지를 모아 지난 91년도에 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착수한 바있습니다. 본 문예회관은 2,507평의 부지에 지하1층지상2층으로 연건평 1,019평 규모로 건립 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당초에는 35억 원 정도면 가능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면서 공사단가의 인상으로 약 55억여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91년부터 약 38억여원의 도비 21억, 군비14억8,500만원, 문예진흥기금 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43%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되는 사업비가 약 16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빈약한 저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재원확보가 지난하여 장관 님께 국비에서 10억여원의 특별지원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어렵고 이와 같은 지원요청이 쇄도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화와 예술을 접하지 못하여 삶의 질이 메마른 농촌지역 주민에게 단비가 되도록 적극 지원을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실것을 굳게믿으며, 저희 홍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문화예술과 체육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여 모범적인 지방자치 단체로 키워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15일 홍천군의회 박희경 의장 및 의원일동.

김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국의원으로 부터 건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건의문은 의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룡터널개설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허을영의원외3인발의)

동면출신 허을영의원 입니다. 오룡터널 개설에 따른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본 터널공사의 중요성은 내륙에서 동해안을 잇는 44번국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굴곡과 암벽, 빙판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고냉지 채소및 지역특산물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게 하므로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공작산, 수타사 지구를 관광휴양지구 개발로 홍천군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위함입니다.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몇부를 송부할 예정이나, 우선 도지사님한테 드리는 건의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의문" 도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홍천읍에서 동면과 서석, 내면을 경우 양양군에 이르는 지방도 444호선중 절벽과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정비를 건의코자 합니다. 이 지점의 도로는 이러한 지리적 악조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하여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불가능하여 현도로가 우회하는 오룡산에 터널을 뚫어 직선화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견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소망이 받아들여져 92년도에 강원도에서 사업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계에 의하면 터널 350m를 개설하면 현재의 도로보다 약 2.5Km가 단축되며, 직선화되어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고냉지 채소를 비롯한 각종 농축산물의 수송이 원활하게 되고 산자수명한 공작산과 수타사등 관광지 개발도 촉진되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44번 국도의 교통량을 이 도로가 분담하여 교통체증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와 함께 93년도에는 공사착공 될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서 동면서석면, 내면등 3개면 18,000여 주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공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 지대한 만큼 공사가 추진되지 않음으로 하여 집단민원의 기미마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저희 의원들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계획되어 설계까지 완료한 본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지사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룡산터널개설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허을영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합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44번국도4차선확포장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상구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