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도 질문 및 답변에 따른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정성화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석하신 실과소장 여러분! 또 군정발전의 동반자로 투철한 성의를 기울이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야흐로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온 나라가 개혁정국에 휩싸여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금융계, 교육계, 군부까지도 개혁태풍으로 인하여 충격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제2대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 김한동 전군수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다소 경색된 분위기가 얼마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노복으로써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성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분석하고 비판하면서 현명하신 선종륜 군수님과 매사에 의논과 타협의장을 만들어 군정발전에 사명을 걸고 용기백배하여 열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또 후반기 의회의 처음드리는 군정질문이 되다보니 더욱더 뜻이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와 집행부와의 효율적 협력 방안 외 7가지 제목으로 질문코저 하오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나 상대의원의 귀만 즐겁게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역할 분담및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 활동 지원책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정례간담회를 매월 2째 주 수요일에 갖겠다고 성문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도록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기획으로만 끝나는 탁상행정의 고질적 발상이라 보는데 실장의 견해와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 질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의 각실과별 사회단체별, 행정보조 차원에서 조직,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산하 21개 위원회및 심의회를 별도로 운영관리하는데에 대한 실상을 밝혀주시고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맥락의 조직에 대하여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93년의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기반조성의 일환책으로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목적 설계로 시설투자비 1억5천에서 2억씩 투자되어 다목적 기대효과를 노리고 건립한바 있습니다. 저의 학교면의 경우 당국에서 기대한바와는 반대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회관관리 계획마저 예산상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보존에 적신호가 오고있으며 불량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될 우려마져 있다보니 뜻있는 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오는 2001년까지 읍면단위에 동네 주변등에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청소년 수련교실을 읍면에 3개소씩 개소당 50백만원씩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93년2월중 1개소를 기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설치내용을 말씀해주시고 기대효과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옹졸한 생각인지는 평가가 되겠지만 먼저 말한 면민복지회관도 다목적 설계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이용도는 차치하고 관리문제가 막연한 실정인바 청소년 수련교실 설치도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많은 예산으로 기 설치된 농어촌 마을의 새마을회관들이 90%가 폐가가 되어 주민정서에 혐오감을 주는 흉가로 전락하고 있는터이고 1개부락단위의 주민년령비율을 보면 50대미만이 약 20%인데 그 수련교실의 이용도가 어떠할지 심히 염려되오며 빈약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구체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2년 5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배정 승인을 군수로부터 받아서 92년 6월, 92년1차 추경시 군의회에 취득승인을 요구하여 책정된 총 20종 143점중 신규취득승인된 환경보호과 소관 학교 위생처리장 사업용 자동차 W켑 1대와 가정복지과, 지적과의 업무용 차량 코란도찝 2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95조 동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됐으며 지방자치법 35조 6항과 제113조 2항의 근거로 승인됐으나 지금껏 취득조차 하지않고 있으며, 승인된 예산은 어떻게 전용 또는 불용 처분됐는지 이는 기본취득 승인제안 사유와는 너무나 상반된 사항이고 목적에 의하여 승인된 사안을 임의처리함은 군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 보아지는데 과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한계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지방세 수입에 담배소비세 15억4천2백52만1천420원은 지방세 수입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본군의 판매계획대 실적을 보면 1월 2억2천5백381천원 계획에 실적은 2억4천8백651천원으로 110.3 %의 실적을 올렸고, 2월 91.3 %, 3월 98.8 %, 4월 97%로 93년도에 비해 4월까지 차액이 1억3천8백684천원이 차질이 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93년도 본군이 예상한 16억9천2백만원의 담배소비세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군의 대안은 무엇이며 함평읍에 4군데 소매점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데 타시군의 경우 군과 사회단체, 담배인삼공사, 소매인 조합원등이 연계하여 직 간접적인 로비를 통하여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따른 홍보예산도 다소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게 직업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1억8백9십2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있는 이 훈련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군단위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본운동에 힘입어 목적대로 직업전선에 취업전선에 취업또는 소득향상에 혜택을 보는 자들에 대한 실적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실시 상황과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 14조2항및 동 시행규칙제 19조 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년1회이상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되어있는데 본군에서 지금까지 몇회나 실시했는지, 또 본군에서 실시하고있는 분뇨 정화조 청소실시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에는 아직 분뇨 정화조 청소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 대책으로 부녀지도자 협의회를 1년4회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32명의 대상내용과 조직 및 관리 또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성단체를 통하여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책으로 사치와 낭비, 범죄, 무질서, 불신과 부도덕심리추방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애향, 자조운동과 병행 범군민운동으로 확산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으며 과장이 조직 관리운영 하고있는 여성단체 및 부녀조직의 관리내역과 실적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의 특수시책으로 예기치못한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조직으로 운영, 긴급사태발생시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키 위하여 수해상습지의 민방위대원중 30세이상 50세미만의 활동능력이 있는자로 하여금 1개대 24명으로 구성된 6개대 144명이 조직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관리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훈련시간 배려는 어떻게 하고 그들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또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행정체제를 강화키 위하여 방제계획및 민방위 기동조직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과 화재예방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침, 계획등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방안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가 개원한이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의 기반을 한차원높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역할분담 및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기회로 삼고자 매월 정례적으로 간담회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이후 특별한 일정을 받아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제16회 임시회를 통하여 실과소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고, 3월에는 군정제반 계획의 세부적계획 수립과 준비중이었습니다. 4월에는 의회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5월에는 군수님의 이동등으로 정례간담회를 갖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군정 현안과 주요사업 즉 대동제 이간선이설, 함평읍 소도읍개발, 함학간 4차선 확창, 손불우회 도로개설, 신광천 개수, 해보송산저수지 신설공사와 용천사복원 사업등을 비롯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손불 학산리 양만장 주민집단민원등 해결에 의원님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바 있거니와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대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계획들은 연초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대로 성실히 추진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차후 모든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앞으로는 의원 연찬활동 협조와 의회의 요구에의한 군정 설명회 개최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개 행정을 확행해나가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등원 하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간담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정책대안 제시로 군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의회와 군민, 그리고 행정이 삼륜차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인즉 군이나 읍면에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 특히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나 읍면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있는 위원회는 총 2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하고있는 위원회가 22개,읍면에서 관리하고있는 위원회가 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의 기능별로 내용을 분류해 놓고 본다면 의결기능을 가진위원회가 군에서는 8개위원회, 읍면에 1개위원회해서 9개이고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군에 12개 그리고 협의회 기능을 가지고있는 위원회가 2개, 읍면에서 4개해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위원회가 27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운영은 그기능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있는 내용은 제가 각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것은 내무과에서 전부 알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니까 27개위원회에서 320회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억 이상 주요사업 투자를 할때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운영상태는 기록을 보니까 금년에는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고 91년도, 92년도 각 1회씩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기능별로 또 부서별로 어떤 사안을 처리할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저희들로써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그기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조금 섭섭한 것이 있다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있고, 27개 위원회 및 심의회를 계속 앞으로도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구성되어있는 인원은 공무원이 7명, 민간인, 전문지식을 갖고있다는 분 2명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되어있는 9분에 대한 명단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7개 위원회를 계속 관리를 할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사기능을 가지고있는 이러한 위원회, 이것은 정비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투자 심사위원회 이런것을 본다면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가 구성되어서 의회에서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폐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해주기 바랍니다.

20몇개의 심의 위원회가 있다는데 제가 심의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쑥스럽습니다. 심의위원하면 심의원의 자체적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있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결권을 가지는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위원을 여기 남발 저기남발 무슨 무슨 심의위원해서 권한을 부여해주는지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또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서 의회의 의결권이 절대 사법심의권이 있고,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이많은 심의위원회가 왜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많은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가운데에서 질문하신 정의원의 질문 내용이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각마을마다 설치되어있는 마을회관이 폐쇄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이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변이 없네요. 그 부분을 알고 싶고 또 방금 답변하신 청소년시설 ,청소년문제가 결국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하겠다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수 있는 이런 공유기관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같은데 실제로 청소년의 사회문제는 교육부분도 생각해야할 문제이지 나는 이시설 해놓고 오히려 그것이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청소년들의 싸움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정으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돈을 투자해서 청소년들의 질적. 양적 육성을 할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2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복지회관 중 손불 복지회관만 목욕탕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잘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전라남도 시범 목욕탕이고 타시군에서 현지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의 시설이 잘못되고 불결해서 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수련장이 함평군내에서는 야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가서 신체단련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야영장을 시설해줄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면민 복지회관을 3개면을 거명을 하셨어요 ? 그럼 여타면은 어떻게 할것인가 묻고싶고, 현재 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비를 책정을 해서 이번추경에 올라온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낮기때문에 활용을 잘했다면 그 관리비용이 나올수 있을텐데 활용을 잘않기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덧붙여서 청소년 수련교실을 지어가지고 또 복지회관처럼 관리비를 열악한 군 예산 가지고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조금전에 김영관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복지회관이나 그런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한 연후에 이런문제가 되어야 하겠다. 지금 각읍면에도 사실은 청소년이 거의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없습니다. 허울 좋게 미명하에 사업만 번창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운영의 묘안도 강구한 연후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받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폐쇄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공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해서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꼭 폐쇄 해야할것은 주기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가 안된 상태, 최근에 지어져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것은 그마을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수리시설 복구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도에도 하고있고 현지를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영 오래된 노후된 시설은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보수가능한것은 최대한 새마을 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용의와 상반되는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정성화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농촌의 50대미만 인구가 20%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군에서도 금년에 궁여지책으로 신광에다가 면민회의실 2층에다 올리는 것으로 하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지확보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사실은 청소년들이 없어서 저희군에서도 그렇게 도 시책사업은 아까 전체적인 수련시설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도 수련시설의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대로 그 읍면장이나 그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경우 부지는 또주민 부담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었을 경우 도하고 절충을해서 미력하나마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불면의 목욕탕 시설 말씀은 각 3개복지회관이 목욕탕은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부대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손불은 부대시설을 잘갖추어가지고 지금 많은 인원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손불의 경우는 목욕탕이 타읍면에 비해서 꼭 필요하다는 요건도 있기 때문에 미비된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보완을 해드릴까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답변에는 야영장을 한번해볼까하고 저희들이 근린생활권 밖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까하고 각읍면을 여러군데 물색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도 여기서 가까운 곳인데 나산면 구산리에 여기서 가자면 바로 향교 지나서 커브 돌아가는 좌측에 무슨 저수지가 하나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그안에 국유지 산이많고해서 적지로는 아주좋은 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계는 꼭한번 해봤으면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나쯤은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타시군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가요. 우리군에서 유치했다하면 타시군 청소년들이 올수있는 그것은 꼭 유치한번 해 봤으면 하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 의원님들 그위치로 한번 모셔볼랍니다. 입지는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딛고 넘어갈 사항으로 추진해 볼랍니다. 여타면민 복지회관 신설 여부인데 금년에도 한면민 복지회관을 해야할 정도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관리를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군이 빠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하고 93년도는 빠진 것이, 아까 윤표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만 갖추면 뭐 할 것이냐 또, 시설 갖춰 놓고 시설비 예산 확보해 주라고 할 것이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신설 관계는 해당 읍면장들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부지확보가 된 다음에 신설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비용을 어쩔것이냐 하는 것인데 관리비용까지 읍면에서 충분히 감당이되고 군비로 보충이 된다면 복지회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수련관도 시설후 예산 요구할 것이냐 물론, 청소년 수련관도 그래서 많이 못 짓고있어요. 차후 시설비 부담보다도 현재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허울 좋게 시설확충에만 여념하지 말아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저희들도 시설을 아예 안 할랍니다. 시설만 해가지고 노후화 되어가는 그런 사례면 사실 아까 정성화 부의장님 말씀도 폐쇄해가는 부락의 그런 것을 잘활용하도록 최선을 다 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3개 읍면의 복지회관 관리비로 추경에 개소당 8백만원씩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8백만원씩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것인가 그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복지회관도 다목적 용도에 의해서 설계되어 가지고 지금 그 이용시설도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야 다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도 청소년 수련교실을 과연 만들어가지고 어떤사람이 음악감상을 할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토론할 것이고, 어떤사람 들이 무슨 연극공연을 할것이냐 이런것들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골에 마을앞을 가면 새마을 시설이 옛날에 굉장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잘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90%가 폐가가 되어가지고 흉가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것을 당국에서는 개수해서 충분히 아까 목적대로 수련교실의 목적대로 활용할수도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다시 1개 읍면에 5천만원씩 3개소에 1억5천만원의 계획을 하셨다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수련교실을 설치하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것인가 이런점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질문을 하신 정의원 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련시설 이것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이루어 지는것라고 보는데 도시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실정에 맞는 정책사업이지 지금 어린애 울음소리하나 들으려면 어떤 마을은 애기울음 소리를 듣지못하는 농촌 실정에, 이런공간까지 군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지어서 활용을 하겠느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엄격히 도시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농촌은 대자연이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럴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않는게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상부 지시기 때문에 상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역할수가 없다든가 절대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면 과장님은 소신있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정성화 부의장님의 8백만원의 세부 집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8백만원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 복지회관별로 8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복지회관 3개분야를 저희들이 다시 현지를 답사해서 꼭 복지회관에 8백만원을 준다는것 보다도 어느 복지회관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세부사항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집행 계획은 별도로 세울랍니다. 수련시설 신축보다 폐허해가는 공간 시설활용은 저희들도 그렇게 최대한 할랍니다. 꼭 읍면에 수련시설을 신축을 해야만 되겠느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김영관 의원님하고 병행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수련시설 신축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보다 더좋은 부락단위의 리단위의 옛날 새마을회관 같은것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랍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씀 묻겠습니다. 독지가가 지은 회관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군에서 보조해주는 회관만 복지회관인가도 알고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면같은 경우에는 햇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복지회관을 독지가가 1천만원을 내놓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3개면은 군으로부터 보조가 1면당 1억이상 투자가 되어가지고 시설이 구비가 되어있는데 우리네 같은데는 복지회관의 규모와 시설물이 없어요, 또 이번에 복지회관 관리비를 얘기할때 3개면에 대한 군에서 보조한 회관은 관리비를 얘기하고 자체로해서 지은 회관은 그야말로 회관의 축에 안들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비도 배당이 안되고 이런 제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 시군에서 보조를해서 지은 복지회관은 도에서 지시가 회관당 8백만원씩 관리비를 추경 예산에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그런 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괸리비로 예산이 세워지게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은 회관도 참고를 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정수물품에 책정되었던 학교면 위생처리장 차량과 군청에서 풀 관리하고있는 지적과 차량,가정복지과 차량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경 확보 상항을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 회계관리 물자관리 물품구입비에서 소형화물차 1대 이것은 위생처리장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7백만원이 확보가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집중관리용 짚코란도 벤화물차 2대 이것은 벤화물차는 짚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본군차량이 51대입니다. 총 함평군수님 앞으로 되어있는 차량이 51대인데 그중에서 읍면차량 특수차량 1.2호차를 제외하고 16대를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16대인데 운전기사는 13명으로 현재 82.25%에 해당되는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은 미니뻐스, 지난번에 우리가 구입했던 와이드봉고차입니다마는 화물차입니다. 그 다음에 코란도벤 짚차 이 3대가 현재 운전기사가 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냐 하면 10부제에 걸려 있는 운전기사를 그 차로 배차를 시켜가지고 승차를 시켜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그때당시 군정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간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이 대형뻐스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차량이 되었든간에 또는 지적과 차량이 되었든간에 차가 어느차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풀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대형뻐스를 한대 사가지고 운행하는것도 군정수행에 보탬이 될것이다 이런 의견이 제안이 되어서 그때당시 사실상 상당한 시일을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끝에 결론이 미니뻐스가 있는데 대형뻐스를 하등 살것 뭐있느냐 우선 미니뻐스 내구연한이 지난다음에 폐차를 하고 대형뻐스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집중관리차량 2대를 학교면 분뇨종말 처리장차에 앞서서 1천4백23만3천원에 구입을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는가하니 그때 정부방침에 따라서 차량보유 대수의 80%밖에 운전기사는 둘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전기사를 3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후에 학교면 분뇨종말 처리장 쓰레기 차량을 사야하는데 역시나 학교면 쓰레기 차량을 사봤던들 기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면 쓰레기 차량을 사지못하고 불용 이월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학교면 분뇨처리장의 쓰레기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업무처리를 하는데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해서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관리 1대를 사버리면 집중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차량으로해서 도에가서 관계과와 협의를해서 운전기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92년도 지방세 수입중에서 담배소비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우리 지방세가 군세가 예산에 책정된것이 25억1천만원 입니다. 25억1천만원인데 그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6억9천2백만원으로 67.2%를 점하는 아주 비중이큰 세목이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짓고보니까 16억3천3백71만9천원으로 97%에 머물렀습니다. 러나 우리 군세입에 대해서는 다른세에서 증액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산상 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 의회에 결산서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25억1천만원의 목표에서 25억3천4백만원을 징수해가지고 101%에서 군세 목표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년도에 예산에는 지난해 예산과 똑같이 16억9천2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지난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지방세목표액이 시달이 안 되어서 지난해 추경에 의해서 지난해 예산액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 로 군세 목표액이 시달되어 지고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15억6천7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 경에 우리가 정정 교정 요청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많은 64%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억6천7백만원중에서 5월말까지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6억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6억1천2백9만4천원으로 해서 102%를 징수를 했습니다. 초과 징수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질문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외국담배 판매소가 지난해 까지만해도 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노인회,청년회의소 여기에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함평읍에만 2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서 판매중지토록 시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징수방안은 지속적으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민간주도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용은 켐페인도 전개를하고 외지에서 근무한 우리관내 공무원 중에서 담배는 우리것을 사자 해가지고 출근때 또는 퇴근 때 우리 담배를 사서 포켓트에 넣고 다니자 하는 운동도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내고장 담배 선물하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담배세를 올리겠고, 특히 돌머리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거기에다가 간이담배소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 있으니까 민간을 시키든지 어쩌든지간에 하여튼 간이담배 판매소를 검토해 보자. 그리고 전번에 세수차원에서 사실상 우리 함평군에 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봤자 도세로해서 우리한테 배부되는것이 30%도 안되고 그래서 담배소비세에 상당히 비중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재무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내고장 쌀보내기 운동에서 손불면 출신 총무처에 근무하는 박기웅 과장이 있는데 이분이 구내식당에다가 우리쌀을 알선해주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담배도 알선하는것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나산면장을 통해가지고 현대페인트가 종업원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나산실업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현대페인트나 나산실업에 당신이 먼저 절충을해봐라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서울을 한번 올라가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불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무처 구내식당은 박과장께서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볼일 아니냐해서 아직 결정을 못 짓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현대페인트 문제는 정병기 사장 이야기가 현대 페인트는 담배안피우기운동을 사훈으로 정했다. 건강관리상,그런데 사훈으로 정해놨는데 내고장 담배라고 판매할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산실업을 최종적으로 의사를 타진해본결과 그것은 조이너스 공장이 있습니다. 조이너스 공장이 종업원이 약 30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여자가 100명 정도 남자가 200명정도 이렇게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자판기가 현재 4대를 가지고 있는데 담배 자판기를 회사에서 직업운영하는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시켜가지고 위탁판매를 하고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민간인은 담배 보급받는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함평 담배를 보급받으나 서울시 담배를 보급받으나 자기 이익금은 마찬가지니까 거기다가 2대 더해서 우리 담배를 파는 것으로 협조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 했더니 한달에 150갑내지 320갑정도밖에 안팔린다 이렇게 답이 와서 다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에 100갑 내지 150갑이 팔려야 하는데 종업원 200명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런데 150갑 내지 300갑 정도밖에 안팔린다고 하니까 계수적으로 잘못 판단이 된것아니냐 그래서 한달에 조이너스 공장에서 150갑 내지 320갑을 판다니까 해보니까 우리 군세입으로써는 12만원밖에 안되더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12만원만 된다고 하면 아시는바와 같이 한국담배인삼공사 함평지점장 이었던 정인찬씨가 지금 제조창 경리부장을 하고있어요. 그곳으로 어떻게 그사람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 함평담배에서 서울로 보급해 줄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거기까지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여튼 그결과를 상반기 중에 마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성공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으로해서 금년에도 우리 연간 목표액이 군세. 도세합해서 35억8천8백만원인데 이것을 5%초과 징수를 설정을 해가지고 부과징수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군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관계, 차량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소요판단에 의해서 요청했던 자동차가 애초에 소요판단을 할 때 기사가 부족해 16대 차량을 운행하는데 기사가 13명으로 80%로 이이상 기사를 둘수없다고 해서 더이상 차량을 구입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의회에 취득승인 요구가 안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요구를 해놓고 기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상반된 이론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 요구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한 것을 아무런 의회에 통보도 없이 자체에서 임의대로 불용처리 한다는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외국담배 소매소가 함평읍에 두 군데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외국산 담배를 팔고 있는 소매소를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외국산 담배를 안 팔고 또 안 피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기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담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등지로 판매를 해볼까, 그런 연구를 많이해 보셨다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도 담배업 허가를 내주면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허가도 못 내주고 있는데 이 허가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허가 방침이 있습니다. 령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먼 데로 시야를 돌리지 말고 가까운 곳, 즉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각급학교 선생님들한테 판매 촉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다가 오물이나 남기고 갔으면 갔지 그외의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담배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성화 부의장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물품 정수를 책정할 때는 소요 판단을 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품 정수 요청을 하는 것은 2회 추경 당시에 우리가 물품정수 요청을 받은 것이고 그 뒤로 즉각 우리가 차량을 구입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92년 2월 24일 날 92년 7월 24일 날 지방청 차량운전은 정원승인 사항 조정 시달하고 7월 달에 이지침이 내려와버려서 7월 달 이전에는 차량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학교면 분뇨처리장 운영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못하고 불용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쓰레기 생산량이 많아지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 될 때에는 우리가 사업용 차량으로 특별관리를 해서 일반예산에 요구할 사항이 된다면 요구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금년중으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국산 담배 소매소가 4개소인데 2개소로 파악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개소는 이름까지 써가지고 왔는데 이름은 공해할수가 없어서 말씀안드렸고, 앞으로 4개소에 대해서 우리 번영회 아까 김봉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애향회 또는 청년단체인 청년회의소등 민간단체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식으로 설득을해서 금년내에는 우리가 정산을 하고 우리국산 담배를 팔도록하자 그것이 담양군의 경우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설득에 나서가지고 현재 외국산 담배 판매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해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담배 서울등지 판매 이것을 자세히 알고 담배허가에 대해서 알자 이것인데 이것은 김봉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담배 소비세에 대한 것이나 처음에는 같은 내용인것 같아서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왜 서울 등지에다가 담배를 팔아야 하느냐 하는것을 착안한것은 담양군청하고 화순군청하고 서로 싸웠어 도청 구내식당에 담배를 네가 널란다. 내가널란다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담양군청이 지난 1년간 넣었습니다. 담양군 담배를 도청에서 팔아주니까 그 세입이 담양으로 들어왔어, 담양서 띠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런데가 없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도청에 가서 우리담배 써주라 이런말도 못하겠고 그러니 차라리 서울가서 우리 향우 부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하고 또는 고향쌀 판매운동을 총무처 박과장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추진을 해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더욱 좋겠고, 또 하여튼 되도록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적자만 안나면 이것도 제 생각에는 서울까지도 가가지고 함평담배를 팔자 이렇게 군민전체가 뜻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자신이 외국담배를 팔고 있으면 쓰겠냐 이런것도 간접적인 교훈이 된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는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든 목포에서 출퇴근하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담배를 한갑씩 사가지고가고 또 아침에 한갑 사가지고 피우고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대중을 이루는것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냐 이것이 방금 느껴져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허가에 대해서 이것은 틀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개별적으로 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김현중 입니다.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업능력과 개발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및 소득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정부차원에서 시키고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92년도 입소훈련생이 98명, 금년도 입소훈련생이 89명해서 187명이 직업훈련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천818만1천원이며 그중에서 국비가 5천452만1천원인 62%,도비가 2천525만원인 28.5%,군비가 841만원인 9.5%의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훈련비 집행은 2천161만5천원이고, 잔액은 6천656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내용은 92년도 입소자 1인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는 입소시에 2만원의 훈련비와 매월 훈련수당 2만원, 훈련식비 3만원, 가족생계비는 1년이상 훈련생 또는 가구주에게 3만원,수료자에 한하여 5만원 지급하고 수강료는 학원의 출석상황 통지와 훈련비납부 영수증에 의해서 읍면에서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93년도 입소자에 대해서는 가구주에 한하여 가계보조수당 월1인 5만원, 가족수당 2만원과 훈련생에게 월1인당 1만5천원, 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직업훈련기관 기숙사에 수용된 경우에 한하여 식비 5만원을 군에서 개인통장에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훈련기관의 출석상황 통지와 수강료 청구에 의해서 훈련기관의 계좌에 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및 저소득층 직업훈련지침 보건사회부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보건사회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과 내무부의 의료부조 대상자 직업훈련, 교육부의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 체육청소년부의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농림수산부의 영세농어민의 직업훈련 그리고 노동부의 실업자 직업훈련이 통합되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사업이 그 직종과 인원등 상호 협력없이 각기관의 독자적인 직업훈련으로 일부직종 과다인원을 훈련시키고 훈련수당 및 수강료 지급이 형평에 맞지 않으며 중복시행으로 행정력 각종 문제점을 방지키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이와같은 훈련시행의 모순을 방지키 위해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 즉 말하자면 노동부의 예규제 225호로 통합 관리케 되었습니다. 훈련생 모집 및 선발 위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 1.2회 실시하고 훈련생 선발은 고용촉진 훈련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함평군 고용촉진 조정위원회에서 훈련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조정위원회는 부군수, 농어촌진흥공사 함평군지부, 교육청 학무과장, 농공단지대표, 사회권에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평군 고용촉진 조정위원회는 동지침 제 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 2월20일 구성되었으며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훈련기관의 지정, 위탁기준설정, 훈련생 선발에 대한 심의를 하며 조정위원회 운영은 금년에 2회 운영 하였습니다. 훈련생 추천은 저소득층 즉 말하자면 재산이 2천만원미만 농지 1헥타미만을 대상으로 읍면장 또는 학교장이 군에 추천한자를 동 위원회에서 선발 심의하되 중학생은 3학년, 고등학교는 2. 3학년을 대상으로해서 학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공공및 인정 고용촉진 훈련원은 1. 2년이며 개인학원 설립의 교육청인가는 사설고용 촉진 훈련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92년도에는 1.2년까지 교육기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지침은 최장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관 위탁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훈련기관으로써 23개소가 있는데 주로 광주시 또는 전남지역 훈련기관이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취업실태입니다. 취업실태는 92년도에 7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훈련원에서 곧바로 희망 회사에 취업되고 있습니다. 92년 수료자 78명중에서 49명이 국내 우수기업체에 취업되었고, 나머지 29명중 4명은 군에 입대를하고,25명은 다시 재학생으로 졸업 후 취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재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동훈련원에 들어 갔다거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가서 졸업이 아직 못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종별 취업 분포 상황은 기계공작이 6명, 배관용접이 9명, 자동차정비가 12명, 중장비 정비가 5명, 열관리 냉동이 1명, 항공계측이 2명, 통신전자전기가8명, 목공이 1명, 정보처리가 3명, 간호사가 2명등 모두 49명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는것은 종전에는 수시 입소 희망자에게 교육을 시킬수 있고 혜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됨에 따라 수시로 모집하지 못하고 또한 훈련 희망자에게 편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소한 훈련생이 직종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해서는 훈련생 모집시 모집홍보를 확대를하고 모집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각기관에 공문을 낸다거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훈련희망자 추천시에는 개인상담 과정에서 직종선정과 훈련 적응 판단을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도내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봐서 절대 기능 인력이 부족할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고용촉진 훈련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좋은 정부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확실하셔서 잘알았습니다. 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1헥타미만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중고등학생으로 한하여 선발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1헥타 미만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예산범위보다 더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고등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직업 훈련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졸업한 후에 받도록 되어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군에서 이 직업훈련을 받고나서 직업전선에서 뛰고 있는 숫자가 현재 몇사람이나 되며 소득향상 혜택을 보고있는자 즉 말하자면 농업교육을 받아가지고 소득향상 농촌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예산범위보다 초과해서 저소득층에서 더 선발할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많이 했을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신것 같은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와 군비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연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차년도 예산예시가 옵니다. 도에 형평에 맞게 예산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수준을 봐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별도로 해가지고 가지고가서 충분한 소요 인원을 전부 충족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된다 할 경우에는 심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1헥타 미만 우선순위를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방학동안에 받느냐 또는 졸업후에 받느냐 하는 질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마찬가지로 도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재학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이 되면 계속 훈련원에 계속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갈 경우에는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시 학교 공부를하고 싶다면 다시 재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기능, 말하자면 자격증 취득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사후에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전선에서 뛰고있는 숫자가 얼마냐 또 농촌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이 얼마냐는 그 숫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제가 잘못외우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를 다니는중에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학동안을 이용하느냐, 졸업이후에 입소를 하느냐 내가 그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이런기회가 있으면 학교를 전폐하고 직업훈련원에 들어간다 그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다니면서 직업훈련원에 다닙니다.

다니면서 직업훈련원에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뇨, 직업훈련원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학교 다니면서 직업훈련원도 다닙니다.

아니 도시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시골에서 학교 6시간 7시간 교육끝마치고 또다시 광주나 기타 훈련원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런단 말씀이예요? ○

지금 함평은 광주도 있고, 목포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래 목포는 가더라도 만약 학다리 중학생이 오후 5시에 수업을 마치면 뭐 다시 챙기고 나면 6시에나 가는데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훈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사람이 본 군에 있어요? 어디학교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요, 지금학교 다니는 도중에? ○

예, 그렇습니다.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호입니다.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군 관내 가정용 정화조 청소실시 상황과 정화조 청소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정화조 실태및 청소실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정화조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용 정화조인 일반정화조와 대형, 대가구 많은 인구가 사는 건물에 위치하는 오수정화처리시설 7개등 총 1천310개정도의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관내 1일7천300여가구의 약 9%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량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외 90%이상의 정화조는 재래식 변소를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을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이러한 1천310여개의 정화조에서 하루평균 약 4천500키로리터에 분뇨와 오수를 처리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의 청소 실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정용 정화조를 소유한 가구는 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가정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정화조 청소업체가 없는 관계로 주민스스로가 필요에 따라서 기존분뇨수집 운반업체에 의뢰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2년도 본군 위생처리장에 반입된 분뇨는 총 1290㎘ 중에서 약 60%정도 해당되는 700키로리터 정화조가 청소시에 발생하는 오니가 반입돼서 처리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본결과 가정용 정화조 1천300여개중에서 약 25%선인 320여가구가 년중 1회이상 청소를 이행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법 규정에 의거 정화조청소 명령제를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그러한 정화조 청소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것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없는 사유로 인한것으로 솔직하게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화조 청소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제 35조 규정에 의해서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똑같이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우리군의 경우는 정화조 청소업체는 아직까지 없고 함평미화사와 광주미화사등 2개의 분뇨수집 운반업체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또 주택개량이 계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점차 개량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의 철저한 청소를 위해서도 이제 본군에서도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병행해서 정화조 청소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도내 인접시군에서 하고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기존, 앞에서 말씀드린 광주미화사와 함평미화사가 2개의 일반분뇨수집업체중에서 1개업체를 청소할수 있는 업체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여서 정화조 청소업에 필요한 장비(차량이 되겠습니다만)와 또 기술인력, 그리고 정화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면 분뇨수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위생사나 환경기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을 확보토록 하여서 청소업 허가 절차를 현재 관련법규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것이 늦어도 6월말내지 7월초에 정화조 청소업이 허가가 되면 이제 명실상부한 정화조 청소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허가가 되면 저희 행정 당국에서는 이제까지 설치돼있는 정화조를 정밀조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을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관계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명령제도를 년1회이상 확행하도록 해서 정화조 청소를 철저히 함과동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계속 환경분야에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에 위생업소의 수세식 화장실은 총 몇개소이며, 정화조 시설이 다되어 있는지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지만 상당수 업소가 미비한 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업소의 행정조치 결과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의 청소는 연중 몇번이나 하게되는지 알려주시고 청소가부 점검결과를 답변하여 주시며, 그리고 대중의 집합소인 정류장의 화장실은 연중몇번이나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읍면에 소하천이 한두개는 다 있을것입니다. 그주변으로 분뇨나 축사폐수물 이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이 지금 상당히 오염되고 있는데 소하천 점검을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직접 지도감독해서 맑은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지도감독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관내에 분뇨 수집업체가 함평미화사와 광주미화사 두군대가 있다는데 저는 함평미화사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미화사도 있습니까? 또 과장께서 8월까지 광주미화사에 정화조 청소업체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허가를 얻을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그건 예상입니까 ?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화조 청소업체를 않겠다 또 기술인력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현재 미화사로 남아 있겠다, 미화사로만 운영하겠다 할 때는 어떤 차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질문에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수세식 화장실은 주로 함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소재지 그러한 지적에 1천3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청소는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세식 변소는 년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업소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니정화조 수세 변소청소는 지금현재 분뇨수집업체인 광주미화사와 함평 미화사 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변소는 저희관내 버스터미날 그러한 공중위생 또 공원 등지에 총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번씩 저희들 관할하에 청소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작년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아직 금년에는 청소를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연중 2회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의 분뇨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책이 뭐냐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주로 분뇨를 방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가 약 800여가구 또 저희들이 축산농가중에서 축산폐수를 시설 오수정화할수있는 시설을 신고대상 저희들이 소위 관리할수 있는 관리대상이 약 110개소 됩니다. 그 중에는 축산농가가 무허가로 설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축산계에서 양성화 시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110개정도가 제일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러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사실상 민원의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지난 5월달에는 저희와 읍면과 산업과와 합동으로 해서 전 축산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또 군수님 서한도 보내서 앞으로는 축산농가가 절대 위법되는 방류 행위를 하지 말자하고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산폐수농가나 일반분뇨를 방출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힘을 다해 지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수집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미화사와 함평미화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은 2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분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 중에서 광주미화사에게 금년 6월까지 해서 일반분뇨 수집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업으로 바꿔라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현재 후속조치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업을 할라고하면 환경기사나 아니면 위생사가 있어야하고 또 차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허가서류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지금 작성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장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내지 7월초까지 정화업체가 허가가 나면 본격적인 저희군도 이제 정화청소 작업에 임할수 있도록 근본 태세가 갖춰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년 1회이상 청소명령을하고 청소에 임하도록하고 실태조사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난희 입니다. 먼저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로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과 건전사회 분위기를 위한 여성단체 운영과 실태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날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활동영역이 사회적으로 넓어짐에 따라서 그에따른 우리군의 마을단위 부녀조직 활성화에 따른 부녀지도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녀 지도협의회 운영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227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 지도협의회에서 하는 목적은 부녀자를 대상으로하는 교양지도, 가족계획, 생활 개선, 소득증대등 부녀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부녀지도 협의회를 년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는 분기초에 하고 있으며 참석대상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군농협지도계장, 새마을과 새마을계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군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 담당직원에 대해서 8명이 년 4회를 하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각 기관별 전분기 실적 다음 분기계획등을 보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1/4분기 1월19일날 군농협지부 회의실에서 93년 연간계획을 보고하고 토론을 하였으며, 2/4분기는 4월6일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1/4분기 실적과 2/4분기 계획보고를 받고 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첫번째로 부녀지도 사업을 유관기관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각종행사를 일원화할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며, 두번째로는 기관간 사업이해를 통해서 부녀조직 운영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세번째로는 특수사업및 지역개발사업 선정하는데 집중지도를 할수 있도록 했으며, 부녀회 조직및 교육강화에도 같이할수 있도록 기대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전사회 분위기를 위한 여성단체 운영 실태와 그 실적 기대효과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5개 단체에 1만3천48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으로는 여성의 자질개발, 건전가정육성계도, 부녀복지향상도모, 여성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태로는 건전소비생활 실천과 환경보호및 자원절약교육 등을 상반기동안 5회 32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전사회 알뜰생활운동 추진결의대회및 켐페인은 2회 160명을 했고, 간담회및 좌담회는 1회 40명을 했으며, 알뜰시장및 중 고품운영 센타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단체별로 재활용품 수집판매 대금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며 이기금조성은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등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건전사회 분위기를 위한 각 단체별 협동심, 친목도모,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건전사회 분위기 이런 내용의 답변중에서 즉 말하자면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성단체를 운영할란다 이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과장님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건전가정이 안이뤄진 이유가 사회적 배경도 있고, 물론 가정적 환경조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먼저 자료상으로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함평군 관내에는 가정부인 가출인구가 1년에 몇명이나 나는지 조사통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 왜 이 사람들이 가출을 해서 원아가 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셨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폐품 수거를 하거든요, 농약빈병이라든지 공포대라든지 그걸 수거를 하고 50%는 마을 부녀회장님의 도장을 찍고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평군 부녀회로 1년에 얼마나 금액이 수입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금액 가지고 경노잔치나 불우이웃돕기를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영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부인 가출통계는 저희가 정확한것은 잘모르겠고요 저희가 관리를하고있는것은 23명을 하고 있어서 그에따른 가족이나 아이들은 저희가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소년가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입소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재생공사 폐품수집은 50%는 군에서 군비를 주고 50%는 폐품판매한 금액을 받아서 지금 부녀회에서 기금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건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아니라 자세한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경로잔치나 불우이웃돕기는 저희가 여성단체 부녀조직을 통해서 몇회 어떻게 했는가는 저희가 단체별로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품을 이용해서 팔아서 한것은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50% 군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에서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것 가운데 가출을 한 가정부인이 태어난 그이유를 분석해 보신 사실이 있냐 그겁니다. 왜 가출을 했는지 가출을 해가지고 미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아까 25명을 관리한다고만 알고있지 함평군 전체에 연간에 가출한 가정부인이 몇명이 나온지 모른다 하는것은 이 업무를 그럼 어느실과에서 전문적으로 보시는지 이것을 말씀 해 주세요. ○

그 이유는요. 보통 남편들이 사망을 하시면 여자분들이 애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외가집이나 시댁에 아니면 친척집에 놔두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말없이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출을 한 이유가 남편들이 보통 사망을 했거나 남편들이 없어서 가는 것이 가출의 이유가 되겠고요, 가출통계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접수된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10월1일쯤해서 항상 한번씩 해보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주로 영세해서 애들만 할머니나 이런데 맡겨놓은 데가 23세대가 있더라 그 말이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 통계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실제업무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출이라는 부분을 사후 가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만 묻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가정을 이루고있는데 법적 합의이혼도 아닌 상태에서 가출한분이 있어가지고 건전한 사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도 분석해보셨느냐 이것이 조사의 자료에 나오지않고 어떻게해서 함평 사회의 여성단체를 통한 건전사회 구성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묻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이혼없이 몰래 바람이 나서 여자들이 가정과 남편과 어린이를 버리고 가출하는 여성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것이 발생했을때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여성단체의 지도행정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신경을 안써봤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정남 입니다. 정성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수해상습지역 강우예찰대 운영과 화재예방및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한 예방행정 실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역 강우예찰대 운영입니다. 구성은 6개대에 144명으로 되어 있고,1개대에 24명 내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활동능력 소유자로 30세에서 50세로 되어 있고, 지휘 체계는 대장과 부대장 각1명씩으로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기 지난 4월30일날 조직을 이미 마쳤습니다. 운영은 2인1조로 편성해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예기치못한 사태발생시 사전에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현지에서 응급조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별도실시하지 않고 민방위 교육시간에 재해예방 요령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우수대및 우수대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대 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선 해결 해주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시간은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및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예방행정 실시방안입니다. 먼저 화재예방대책입니다. 우리관내에 소방대상물은 총 132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이 46건, 위락시설이 4건, 숙박시설이 2건,노인과 어린이 시설이 4건, 공장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관공서, 학교등 해서 132건이 우리관내에 소방대상물이 현재 있습니다. 이 대상물에 대해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불조심 생활화 운동에 솔선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대소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진화를 조기에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초기진화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읍면간 시군간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진화 응원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현황 입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는 총 11개소의 재난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함평은 성남천에 상습침수 지역이 있고, 손불은 양재천, 삼남천에 하천 범람지역이 있습니다. 신광은 월암천에 상습침수 지역이 있고, 학교면은 고막천과 석정천에 제방 범람지역이 있습니다. 엄다면은 학야천에 제방범람지역이 있고, 대동은 상옥천에 하천범람지역이 있습니다. 나산은 나산천에 하천범람지역, 해보는 발미천에 상습침수지역, 월야는 용월천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침수지역에 대해서 관리책임제를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읍면은 계장급이상 실시를 하고,군에서는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에 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민방위 대원으로 안보및 협동정신이 투철한자를 선발해서 재난대비 특수기동 민방위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은 함평읍에 1개대 30명 재난 취약지역은 엄다면 학야리에 1개대 30명 계2개대 60명에 대해서 지난 5월14일날 발대식을 가진 다음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대및 수방기동대 훈련을 6월이나 9월중에 나주 지석강변에서 실시해서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