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과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절감예산편성 및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에 대한 사업비등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의 증가이유는 총 56억7,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52억700만원과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3억7,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700, 800을 포함해서 12억6천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준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제의 지방적 뒷받침을 위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와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각종 낭비적인 요인에 있는 국내여비,경상비등을 5내지 30%차등 삭감조정 7억8,400만원의 절감재원을 확보하여 농기계반값지원 1억원, 원통지구 택지개발사업 1억8,400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사유지 보상 500만원을 계상하고 농민 및 주민복지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감자주산단지 채취기 2,000만원, 뱀장어 치어방류 2천200만원, 농촌총각 중국교포와 장가보내기 500만원, 의료장비 현대화 4,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3,500만원, 상남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억3,8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비지원을 받아 남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8억원을 증액 투자하였고, 방동약수터개발 2억3,700만원, 어두원리 교량가설 3억5,000만원, 한계리 교량가설 부족분 5,700만원, 아전사리 농노개설 부족분 4,0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1억9,600만원, 원통지구 내리 완료지역 도수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경상사업비는 필수 소요경비만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가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로 단위는 백만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백억4,400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77억3,300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4억9,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3,5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 9,9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8억9,3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8,500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7,600만원이 증가한 50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억7,700만원이 증가한 4백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4억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7,500만원이 증가한 4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한 10억7,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3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이 증가한 188억9,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100만원이 늘은 40억9,1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억7,500만원이 늘은 14억9,7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억2,500만원이 증가한 3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87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기본적경비입니다. 그 기정예산보다 9,200만원 삭감된 1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800만원이 증가한 63억8,700만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6,700만원이 삭감하여 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2,300만원이 감이 되어 44억200만원입니다.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는 36억4,500만원이 증가한 22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감이 되어 17억5,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8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4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9,800만원이 증가한 108억3,80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2억6,200만원이 증가한 48억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증가한 9억3,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6,100만원이 증가한 3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4억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억1,800만원이 증가한 14억3,400만원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9,700만원이 증가한 3억3,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천100만원이 증가한 1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8,200만원이 삭감된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본적경비 입니다. 800만원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4억8,2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2억2,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경상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9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는 1,700만원이 증가하여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1억1,000만원이 증가한 9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1억6,100만원이 증가한 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3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4백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4억5,0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7,500만원이 증가한 44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한 10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6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300만원이 증가한 2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3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이 기정예산보다 22억7,300만원이 증가한 3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입니다. 잡수입은 7,200만원이 증가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가한 188억9,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은 15억100만원이 증가한 40억9,1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은 1억7,500만원이 증가한 14억9,70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2,500만원이 증가한 3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억7,700만원이 증가한 4백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 의회비는 700만원 삭감된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비 입니다. 1억5,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삭감하여 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획관리는 1억7,000만원이 삭감되어 14억1,600만원, 내무행정비는 1억2,700만원이 삭감된 53억7,200만원, 재무행정비는 1억4,000만원이 증가한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입니다. 1억1,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4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 입니다. 7,600만원이 삭감된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7,400만원이 증가한 11억9,5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비는 1억1,800만원이 증가한 1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경제비는 6억8,500만원이 증가한 44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 농수산비는 2억8,400만원이 증가한 23억2,300만원입니다. 임업비는 5,000만원 증가한 11억8,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비는 3억5,000만원이 증가한 9억8,3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3억2,500만원이 증가하여 201억5,7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비는 7억8,400만원이 증가한 27억1,100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18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113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7억3,500만원이 증가한 61억4,600만원이 됩니다. 문화및 체육비 입니다. 9,200만원이 증가한 5억3,300만원 입니다. 그 중 문화예술진흥비는 200만원이 삭감된 2억1,700 만원, 체육비는 9,400만원이 증가한 2억8,100만원,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7,000이 증가한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방위가 1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4억8,000만원, 소방비가 1억4,900만원이 증가한 2억1,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00만원이 증가한 13억5,300만원입니다. 제지출금은 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입니다. 23억7,5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7,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4억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한 10억7,900만원, 그 중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1,600만원 증가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복지회관 사용료 남면이 800만원, 기린면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3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 수입으로,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800만원, 예방접종 수요자 부담 감염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22억7,300만원이 증가하여 3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억4,200만원이 증가해서 31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900만원 증가해서 1,900만원, 도비 보조사용잔액이 1,100만원해서 1,100만원,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하여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타 잡수입으로 하천사용료 실수요자부담 7,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5억이 늘어서 188억9,000 만원인데 이 사항은 법정교부세로서 신월간 관대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억100만원이 증가한 45억9,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억7,500만원이 증가한 14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5,300만원 삭감돼서 6억2,700만원입니다. 그 사회복지비 감액내용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가 500만원 증가하고, 국비 상반기 노임 취로비가 500만원 증가하고, 노령수당 지원이 4,000만원 감이됐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이 2,3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 1억4,600만원이 증가한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600만원 증가되고,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3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이 1억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가 1,900만원 증가하고 피해목벌채가 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비료주기가 전액 감이됐습니다. 1,300만원. 다음에 지면약포제 살포가 700만원 증가됐습니다. 조림사업, 사방사업으로서 장기수 예정지 정리가 1,500만원 증가되고 장기수 식재비 보조가 300만원 감이됐습니다. 대묘가 900만원 감이 되고, 육림사업으로서 풀베기가 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이 전액 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5,7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2년도 경영행정실적 최우수군 상사업비로, 지역개발 보조비가 4,000만원 보조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비가 1,700만원 증가됐습니다. 보조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여기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여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지원 보조가 2,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13억2,50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가된 30억9,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금은 3억6,200만원 증가하여 3억6,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매각대 귀소금 1,200만원, 지방채무상환보전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3억7,800만원, 당초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지만 그 내역은 상설노임취로사업 400만원이 감이 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700만원 감이되고, 보육시설 간식비가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경노당시설 개보수비가 3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10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볏짚결속기 지원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U.R 대응 사업 뱀장어 치어가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서 수간주사가 600만원 증가되고, 피해목벌채가 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비료주기가 감이 400만원, 지면약제살포가 200만원이 추가보조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장기수 예정지 조림이 100만원 증가되고, 대묘가 200만원 감이됐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 풀베기가 600만원 증가되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으로 200만원이 증가되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U.R 대응 사업으로서 과.채류 비가림재배 1,100만원 증가되고, 고냉지채소안정시범사업이 300만원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9억3,700만원이 증가한 17억4,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8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200만원, 현리 진입로 포장사업비 7,500만원, 방동리 진입로포장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4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