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정 의원 발언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2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제5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26일부터 27일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서 첫째, 지방세 세원의 가상은 없는가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과 낭비성 선심용 예산은 없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심사결과 조정액 1억8천8백5십만원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신경제 100일계획등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의 가중으로 2일동안의 심사결과가 협의되지 않아서 부득히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된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와 협의 지역개발사업은 제2차 추경이나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던 바, 불요불급한 예산만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3백7십5억5천7백6십1만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분야 요구액 3백7십5억5천7천6십1만6천원중 4천5십만원을 집행부 동의를 얻어 재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요구액 2백7십억6천8백9십4만3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자원 봉사요원 보상비 55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경비 5백만원, 세원발굴및홍보대책보상비 3백만원, 간이부녀상담소 설치 1백만원, 수입개방대책소득작물추진보상 2백만원, 영농대책추진협의회 운영비2백만원, 양질쌀협력협업단지조성비 1천2백만원, 새마을운동기념행사 참석보상비 5백만원, 공단조성민원해소보상금 5백만원 총계 4천5십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취약지방역비 1백만원, 신북고등학교통학로개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2천7백2십만원, 영암서부도로및학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천2백만원, 순절비제초작업예취기구입비 30만원, 총계 4천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차례에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4명, 기권이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액으로서 1억8천8백5십만원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주기를 바라는 예산안 조정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 하고, 중소기업육성출연금,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에 우리가 출연할 금액이 1억4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연말에 계상하기로 삭감 조정했는데 불가피하게 계상해야될 성격 때문에 1억4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잔액 4천50만원을 참석한 의원들과 협의 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