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제22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현
양봉현전문위원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봉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9일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우리 북구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들의 예산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 순서는 일정표와 같이 6월 15일 오전에 건축과, 오후에는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6일은 오전에 건설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옥
박맹옥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주신 각종 사업들을 주거환경사업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개·보수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비교적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흥3동 2지구 외 2개소에 12억 6,600만원과 제74회 전국체전 사업으로 수창국민학교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등 7개소에 6억 4,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7개소에 8억 1,800만원 등 27개 사업에 27억 2,700여 만원과 용역사업으로 본촌동 거진부락 소로지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11억 7,200여 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시가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예산 항목별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만 남으시고 여타 과장님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토지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포함되게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다리 구입하고 용역비를 제하고는 정부에 의한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감한 인건비이고 추가로 하는 경우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축과 예산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169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원을 한 사람을 세웠구만요. 51만원을 세웠는데…….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아까 사환에서 1만 380원이 1만 1,400원으로 본래 정부 인부임에 대한 상용인부임의 단가가 상승됐고 무허가 건물 철거원도 원래 1만 2,600원이 1만 4,300원으로 인상된 분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인상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예산을 세웠고 또 17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활동비 절감 30% 절감은…….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정보비요? 그것은 지난번에 지도계하고 도시정비계 정보비를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저희 과는 전부 절감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17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장비” 사다리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산동에 말바우 앞에 보면 헬스클럽인가 있죠? 그런 사진은 어째 불법 광고물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하고 언젠가도 말한 것 같은데 그대로 있데요.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은데 앞으로 체전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을 왜 단속 않고 그대로 둡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최근에 저희가 총무과에 할애해서 74회 체전으로 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매일 2, 300건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층은 쉬운데 참 사다리가 있어야 2층, 3층은 하지 않나 그런 결론이 있어서……. 열심히 할랍니다.
고재을위원
불법광고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간판도 불법이 있겠죠? 그런데, 간판 업자를 교육을 잘시키면 그러지 않을거 아니에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6월 7일도 시 전체 간판하는 광고물 업자들 교육을 시 청사 지하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175페이지 중흥3동 지구하고 풍향2동, 용봉지구 계획 수립만 하고 용역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기분 같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개 지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봉지구하고 용봉로, 해양도시가스 변봉, 중봉 마을인데요. 거기하고 운정동에 앞에 주룡지구는 이번에 시에 공인을 받아서 올렸고요. 풍향2동 지구하고 중흥3동 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일이 다 되어서 계획 수립이 되면 용역비를 하는데 과거에는 100%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0%씩 절감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용역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시면 금년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용봉지구 같은 경우는 시행 일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금 시의회에는 지난번에 통보했고요. 지금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시기 정도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설부에서 확정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되면 용역에 들어갑니다. 절차는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사업은 내년 예산에 기반 시설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장윤태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장윤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지금 예산이 대부분이 예산 절감 사항 아니에요? 이런 절감 상태에서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기본 편성된 예산에서 이렇게 절감하는데도 운영상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냐고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금 저희 과는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입니다만 거기에서 규정이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역비만 지금 계상하면서 100%라면 90%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에는 그 나름대로 용역비에서는 애로가 있겠죠.
윤태
장윤태위원
175페이지 금방 설명한 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도면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좀 줄 수 없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각종 공사를 현장 답사해 가지고 그것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한다 공사 지역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미 해 놓은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제 검사 사업은 않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시설 2개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건설조합본부에 아스콘이라든가 투수콘의 조사를 했고 앞으로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험 성적을 시종합건설본부시험소에서 중간 중간 시험 성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건축과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많은 현장 검증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그 동안에 부실 공사니 뭐니 해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최초 기초 단계에서 봐지지도 않고 대개 중간 단계에서 봐 가지고 기초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냐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습니다. 주택, 아파트 사업 승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로 시작하신 분은 건설법 제4조에 의한 주택사업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 주택사업자는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고 저희 행정청에서 하는 일은 기초 철근을 배근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이 한 번 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5개 층마다 한 번씩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중간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는데 건축사보로 하여금 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17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날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요원을 더 써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증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형편으로서는요. 이 돈은 말하자면 활동비인데 옛날에는 말하자면 정보비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도 손대지도 않고 전부다 통과시켜 줬는데 이것이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임의로 해가지고 내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구만요.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94년도에 문제가 있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금년에는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시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174페이지에 플래카드 걸이대 세 개를 쓸려다 두 개를 쓴다 그 말씀이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 개를 했어요. 했는데 또 두 개를 더 하실란다…….
3개소에서 2개소를 줄일란다 그 얘기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이와에 플래카드 걸이대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봅시다. 북구청 바로 앞예요. 지난번 봄까지 설치 돼 있던 걸이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앞에 건물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대 앞으로 장소 이전을 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예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1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말입니다. 재판해 가지고 져버렸단 말이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범근
송범근위원
행정관청하고 개인하고 재판을 하면 행정관청이 질 확률이 많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상당히 지는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과오로 이렇게 져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한테도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과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어떤 착오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추징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추징 지시를 했던 것이 그 삼호건축업 입니다만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개발부담금법이 ’90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이 본 사업은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해 가지고 준공은 안 된 상태였는데 부과 대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하지 말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라고 건설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만 지침은 법의 하부 규정이라 해가지고 졌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삼호가 운암동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장윤태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장윤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여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감소 요인이고 예산 추가 편성은 ’93년도 개별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인데 참고적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개별지가는 곧 우리 주민의 개인의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개별지가 산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선정을 하는가?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개별지가 산정은 우선 건설부에서 전 국토에다가 기준을 둡니다. 표준지를 정합니다. 약 30만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그 표준지가 우리 북구 관내에 1,615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연초에 건설부에서 가격을 매겨 놓습니다. 감정평가사 두 사람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가격을, 표준지 가격을 매겨 놓으면 이 개별지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법에 소정 서식이 있습니다. 32개 항목이 됩니다. 가령 인접한 도로가 몇 m도로고, 국립기관하고는 몇 m거리고 또 금융기간하고는 몇 m거리고 또 시장하고는 몇 m 거리고, 이런 특성을 조사를 착수 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동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에 오면 다시 구청에서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개인에게 공람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하고 다시 중앙에 가서 건설부에 설치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 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2월 25일자로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60일간 재조사 청구 기간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재조사 청구 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의가 있으면 심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가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항상 올라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보합세로 동일하게 1년, 2년 같이 나는 수도 있고 또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합세입니다. 작년하고 같고 저기 공용터미널하고 광주고속이 저거 이전해 갖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떨어지고 우산동 개발지구 거기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작년도에 잘못됐던 부분을 수정하는 선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 전부 보합세가 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우선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으신 분 의원님들 두분 있고 청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당연직으로 해서는 그리고 세무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이 들고 나머지 국세청, 토지개발공사, 또 평가사들 이렇게 해서 1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방금 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요. 개별지가는 토지감정사들이 위임받아서 하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합니다. 그것은 표준지, 우리 북구 관내에 1,015필지 표준지 그것을 기준 해서 적용해 갖고 산술적으로 풀어 가지고 불균형한데 이런 곳을 조정을 합니다. 조사에 주관이란 것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0원이란 것은 우표 요금인가요? 지금 110원이 우표 값입니까? 무슨 값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우표 값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우표를 보니까 한 7만 매를 구입해야 되겠구만요. 별납으로 붙여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후불로 붙입니다.
고재을위원
이렇게 많이 사면 할인 혜택 없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우표 한 매 취급소에서 파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죠. 관공서에서 쓰니까 할인을 해달라 그래서 할인을 받아야죠. 15% 할인을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할인을 받으세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는데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만 차량이 정수를 챙겨 주셔서 정수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차량을 사는 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요구는 합니다만 깎이는 모양입니다. 올리기는 하지만 그 요구 액수가 초과되기 때문에 깎이는 것 같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청에 업무가 좀 이관된 것 있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 6가지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여기 주·정차 단속 청원 경찰 제복이 춘추복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하복하고 동복하고 따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 설치 표지판 이것 효과가 있을까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첫째 맞는 경우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데 우선 저희들의 경우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이 밀집해져 있는데 그래서 한 30개소만 우선 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6개소로 했는데 이것은 건축 및 설계비 그것만 계상된 것이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렇다면 한 개 설치하는데 몇 평 정도 기준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3평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3평에 22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본 예산은 12개소에 2,6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63만원씩 한 개소에 나오는데 12개소를 하려면 모자라서 10개소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절감을 해가지고 개소 당 250만원씩 시행을 하도록 10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2,650만원 중에서 10개소니까 2,500만원이 시행되고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80만원을 책정을 해주신다면 140만원이 남은 것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250만원씩 해서 4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
장윤태위원
아까 고재을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 설치 문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많이 있는데 타라고 해도 안 타데요. 권장을 해도 안 타요. 그런 처지인데 이것을 30개씩이나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30개소씩 하지말고 한 10개 정도 좋은 위치를 정해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성과를 봐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고지서 있잖아요. 과태료 수입 예산이 구 예산입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구 예산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 유개승강장 문제는 아까 장운동하고 충효동에 증설한다고 했죠? 장운동 어디다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동사무소 앞예요.
윤태
장윤태위원
부지는 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부지는 전부 동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충효동은 어디에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충효동도 도로변인데 현재 승강대가 설치돼 있는 도로 주변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산동 굴다리로 내려오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헌병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것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도로공사에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꼭 진입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고속도로에서 온 차가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교통사고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저쪽에서 서울 쪽에서 광주로 진입할 때 현재 동운동 쪽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복잡해서 계속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서산동 쪽으로 빠져서 나와 버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가 진입은 못한다 하더라도 빠져 나올 수 있는 정도는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도로 소통 문제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 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작전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장님한테 협조 의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다시 한 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설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이 말한 2인 이상 합승하는 것을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다 쓰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싱가폴」을 방문했을 때「싱가폴」에는 주말 차가 있데요. 그래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움직이는 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차 그런 홍보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가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가정에 차가 네 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 가까운 시장만 가더라도 자가용을 몰고 나가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데서는 지하철까지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서 출근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오고 그런 것이 있던데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타고 조금 먼 데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주 장거리를 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나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선진국을 모방을 해서 좀 홍보 활동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에서는 자전거 타기 권고를 처음에 시행을 하려다가 농촌동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시내에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 요인이 많다 해서 지시 과정에서 아무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자가용 함께 타기를 전개를 한다고 30개소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광주직할시 지침 아닙니까? 체전을 앞두고 말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 보기에 광주는 이렇게 후하고 인심도 좋고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지까지 방향이 같다면 실어 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시장이 4개 구청에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만들어 놔라 그런 지침이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근본 취지는 작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운행의 근본 취지는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방금 이승대 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작년도부터 그 취지 밑에서 이끌어 나오면서 금년도에는 특히 체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겸하여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가용들이 말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고속터미널이랄지 시외터미널이랄지 자가용이 총알택시란 것이 있습니다. 별명일 총알택시란 것을 보면 목표까지 30분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물론 노선이 같고 그러면 같이 모셔다 드리고 내리면 좋겠지만 그런 자가용 영업이 타신 분은 또 고마우니까 “담배 한 갑이라도 사 피쇼”하고 돈도 줄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꾸 하다 보면 영업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으로 발전이 됐을 때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 야지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본 청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없도록 단속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불법 영업, 사고 그러면 나는 제일로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태워 준다 해가지고 부녀자 납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제도가 개선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시청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과정에서 시행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입법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요. 이것을 만약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신문에라도 보도되고 언론이 나올 때 과연 집행부나 승인해 준 의회나 다 같이 쓸어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설과 예산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서 앞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주·정차 검사 수수료하고 허가 수수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 20개를 더 구입했습니다. 금년 봄에 난리가 나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검사라고 허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허가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또 기간 되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하고 허가 수수료를 따로 넣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1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시 공간 녹화, 신설 사업인데 예산이 5,300여 만원이 편성 된데 있어서 어디서 어느 공간을 어떠한 수목으로 한 주당 얼마씩 해서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이 만큼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어디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177페이지에서 가정 식수 묘목이라고 해서 이것을 5,350만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나무를 한두 주 사 가지고 가정집에 나눠줘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시에서 그냥 공원 녹지 공원을 형성하면 낫지 않나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농대 있는데 공지 있는데다가 시에서 돈이 2,675만원인데 여기에 사용한 것은 시에서 지시한 것은 시목 단지를 조성해라 시목, 시화 그러면 철쭉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서 그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단 우리 구비가 일부 남아서 구비는 구목, 구화가 지정되면 저희들도 장소를 잡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려면 합니다. 공간 녹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장소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녹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요? 다음에 일단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다음에 사업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보고할 것이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사업 계획은 보고를 별도로 안 하죠. 실제상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하라고 지정이 돼서 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장소에 다가요. 그랬는데 사업비를 구비를 들여 가지고 다 포함해서 시목, 시화를 할 것이냐 우리도 구목, 구화가 지정된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구비만큼은 안 쓰고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 쪽에 공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앞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잡아서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산불 진화 동원 급식이 현재 증가됐잖아요. 이 증가액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동원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기를 시켰습니다. 50명부터 100명을요. 그 사람들한테 점심 급식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급식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날씨에 밖에도 나가지 못 하고 잡혀 있어서 급식을 하자 두암동이라든지 몇 군데 불 나가지고 전 직원들이 동원 돼 가지고 실상 저녁을 단체로 먹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된 돈을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만원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연중 사시사철로 나눴을 때 어느 계절이 산불이 제일 많이 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봄에 제일 많이 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이미 봄은 지나갔죠? 여기 보면 진화 도구를 구입한다 해가지고 추가 소요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소요가 될 봄은 지나갔는데 이것은 가을 대비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어떤 돈으로든지 확보하라고 해서 미리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또 지나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건설과 직원은 매일 10시 넘어서까지 항상 대기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본 취지는 봄에 많이 필요하니까 본 예산에서 사전에 확보해 놨다가 봄에 써야 되는데 어째서 추경에 봄이 지나 가 버린 다음에 하필이면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나오느냐 이상해서 물어 본 것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178페이지 무전기 허가 수수료, 라디오 딸린 장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전기 허가 수수료 추가분이라고 했죠? 2만원에 20대 그것이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 방금 우리가 보고를 들은 교통과에서 1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허가 수수료가 5,000원이 차이가 나요. 이것이 무전기 5,000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무전기 용량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같은 구청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2만원 세웠다면 방금 1만 5,000원을 하는데 실제상으로 10% 절약되니까 예산을 10% 올려서 하려고 한 것이 이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는 10%를 일응 못하게 합니다. 예산계에서부터 배정부터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령 1만 5,000원 이라면 1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허가 관청은 똑같은데 무선 중계소 거기에서 하는데 똑같이 저희들이 적용을 받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예산을 다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무전기 하나를 놔두고 어떤 데는 10% 할인해서 짜 놓고 어떤 데는 10% 할인 안 해서 짜 놓고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통과는 10% 할인해 계상을 했단 말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감할 것을 전제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179페이지, 산불 조심 경고판 설치 3,000에 700인데 위에 산불 조심 홍보물 경고판은 어떻게 생긴 것인데 700짜리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부착을 한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주로 이것은 비닐 판으로 생겨 가지고 철사로 생겨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둑 같은데 아무 데나 찔러 놓으면 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179페이지 제일 밑에 등짐펌프가 뭐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등짐펌프란 것은 지금 플라스틱으로 등에다가 짊어질 수 있는 배낭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통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기만 하면 물통이 빠져 나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산화지 복구 수목 구입하라고 본 예산에 우리가 해줬는데 50%를 절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수목 구입을 지금 불 난데 나무가 죽어 버렸으면 그것을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쩌다 소나무를 심습니까?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편백을 심었는데 당초에 5년 이상 짜리 좀 큰 것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물어 가지고 큰 것 심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상을 심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3년짜리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승대
이승대위원
청옥동 김두철 의원 동네 바로 앞에 거기도 심어졌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거기는 식목일 때 심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심은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니 방금 장윤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본 예산에 다 해줬는데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해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본 예산에 다 해줬기 때문에 식목일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무하고 뭐하고 된 것으로 본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추경에 돈이 남았는가 또 삭감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건설과에 지금 전부다 예산이 지금 남아 돌아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산화지 북구 내용을 5년생을 심도록 당초에 계획을 되어 있는데 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물고 해서 산에다가 심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작은 나무가 잘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3년생을 심도록 한 것이 50% 어쩔 수 없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절감이 된 것이고 아까 휴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10%는 아예 집행을 처음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안 한 것을 감으로 해가지고 그 감이 예산에 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때에 그런 것을 미리서 알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에다가 그렇게 안을 내왔구만요. 참 이상하네요? 내가 생각할 때에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앞에서 지적 한대로 180페이지를 본다면 식목일 행사가 다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다 소요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인제 거기에서 10%절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목 구입비는 50% 또 절감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가을에 또 산불이라도 느닷없이 나가지고 그런다면 수목 구입비는 어떻게 충당 하실랍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가을에는 저희들이 수목을 구입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는 계절이 가을에 심고 봄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가을에 이식하고 봄에 이식하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50%절감해 버렸기 때문예요. 그런데 절대 그런 큰불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을에도 느닷없이…….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구름산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50%를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식목일 행사 때도 이미 우리가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미리서 알았기 때문에 10%를 아껴 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절감하라니까 10% 올려놨다 이것인데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마음대로구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성현
최성현건축1계장
당초에 시에서 사업 지시는 1ha에 1,500만원을 구비로 확보를 해라하고 사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본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상 500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규격을…….
승대
이승대위원
산불 감시초소 해가지고 본 예산에 보면 청옥동에 3개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한 개소를 줄여 버렸어요. 산불에 그렇게 놀래셨다 하면 초소를 하나 더 지어 가지고 자꾸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어디다 무엇을 하려고 예산을 줄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먼저 사과 말씀 드릴랍니다. 실제 세 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해 놓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 자체를 상봉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 낮게 설치하면 주변의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적정 지역에 한 개소라도 최고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화단식으로 조금 위로 올라가게 해서 잘 보이는 쪽에다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원래가 시에서 계속 초고를 만들라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이 초소란 것이 왜 그러냐?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날 궂은데 산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날이 좋아야 산불 지키러 가는데 더울 때 좀 쉰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눈이 온다거나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일개소를 놓고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차차 확대하는 것이 낫지 세 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해서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하자 해서 제가 깎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종결을 할랍니다. 본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산불 초소, 그린벨트 초소 도색이니 뭐니 많이 올라왔어요. 초소 있는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무등산 상봉에다가 전망대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산불 났다 하면 무전을 때려 버리면 어디 났다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목일 행사 때 묘목을 이미 다 심고 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미리서 이렇게 10% 놔뒀다가 절감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초소 짓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대충 그런 것으로 봐서 지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 어떤 것이 또 나오냐? 의회에서 산불 초소를 지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더니 전부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한다 이렇게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느끼네요. 우리 위원들이 본 예산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다시 본 예산대로 하고 하면 하겠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시에서는 3개고 5개고 계속 하랍니다. 그러나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초소를 지어 놓고 유지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산 다니는 사람이 계속 다닐 것인데 그 자리를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시에서 3개 이용을 하라 해서 3개를 넣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니까 1,2개소 정도하고 1개소는 결론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면 앞으로 또 한다 하더라도 우선 1개소를 설치해서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깎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승대 위원님이 다 못한 이야기 내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다른 부서보다 건설과가 기획 능력이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는 절감이랄까 또는 불요불급을 따져서 상당히 기정예산을 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예산만 많이 해갖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짜 놓고는 올려 버리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운동 고가도로도 보수를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를 따질 때에는 이것도 기획과 어떤 정보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초소를 3개 짓는다 해가지고 한 개만 짓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렇게 남은 돈이나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쓴 돈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예산만 불요불급한 데를 많이 짜 놓고 다른 과에는 쓰지 못하게 하면서 많이 확보만 해놓고 이렇게 쓰지도 않고 전부 추경에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획 능력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179페이지 산불 조심 경보판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 방지에서 헬기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헬기 지원은 저희들이 경찰 헬기하고 산림청 헬기가 여기에 자꾸 나와 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을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냐 하면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비행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산림청으로 바로 연락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시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바로 지시는 안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무전은 조금 싸이클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동력펌프나 이런 것이 있어 봐야 급하게 불 날 때 사용하지를 못해요. 헬기가 제일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통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춰 보시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군데만 불나면 괜찮은데 전라남도가 수군데 같이 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 버리면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추진해서 진압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끄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원을 하고 또 여기 지원하다가 다른 데로…….
고재을위원
산불 감시용 무전기가 14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20대를 추가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무전기 관리를 누가 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기간이 되면 금년에는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간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동에서 발견해 가지고 무전기를 때리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불나면 어디 동네 들어가서 전화를 넣어 주고 동사무소에 와서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무전으로 때려서 전화로 동으로 연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려고 일부러 개수를 늘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불 해당된 동이 농촌동이 해당됩니다만 11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무전기를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에다가 두 개 줘서 하나는 이동용으로 하고 하나는 동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산불 감시용 무전기를 산불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토목직이 건설과에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전기 갖고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없어요? 적은 인원 가지고 큰 복구 업무를 감당하려면 그것을 좀 연구를 하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설계상 저희들이 이것을 산불 감시용으로 원래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또 무전기 허가도 거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무전기다 그러면 무전기가 암호가 다른 말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단 저희들이 재해용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차에 싣고…….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 감시용 무전기 말고라도 우리가 건설과에 업무용으로 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은 인원 갖고 북구 관내 공사에 상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 상주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 구상을 해서 하시라 이것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라면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다음 예산은 절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일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주민들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항목은 예산에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50%까지 절약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지역 주민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도 다 써버리고 건설과에 와서 해주라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83페이지 가로등 보수 작업도 구에서 지금 현재 도구 구입하는 데에서 2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5,000개라고 하면 얼마 정도 노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서 실제적으로 부탁을 하면 우리 각 동이나 건설과에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준다는 얘기는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이렇게 다른 항목은 많이 세워서 절감을 했는데 여기는 부족해요. 더더구나 가로등도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등 키고 하나 줄이고 한 등 키고 하나 줄이고 한 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동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상당히 그 긴 거리가 깜깜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고치려면 시일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 주라 이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18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 15%그랬는데 이것은 한전에다가 불입하는 것이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액수를 절감해서 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절감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제상으로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서 가지고 중흥2동, 3동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끄고 켜고 하는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선국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진단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되면 바로 설치해 가지고 아침에 늦게 끄고 또 저녁에 일찍 켜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서 조정해서 그 작업과 동시에 조금 절약한다고 넣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가 또 절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요즘은 5시만 되도 훤하니까 그 때 끄면 많이 절약이 되겠는데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183페이지요. 노상적치물 단속원 활동비 30%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주고속이 나감으로서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모든 활동비, 정보비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절감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30% 절감을 안 했을 때에는 그 단속원이 충분한 여유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 하겠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우보다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고통 분담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사람들 활동비 깎인 것이에요. 사람을 줄인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활동비가 깎아진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던 사람이 70만원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렇게 절약하도록 해서 방금 말씀드린 고통 분담입니다.
고재을위원
노후 보안등 교체, 또 육교 가로등 보수 이것이 한 등에 이렇게 많이 먹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후 보안등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월에 각 동에 자료를 싹 받아 놓고 보니까 몇 등이 나왔냐 하면 1,800등이 노후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500등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534등을 갖다가 금년에 시설해 달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낱낱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설치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설치 못하는 구역도 있고 또 기존 지금 현재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자리에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다마 이런 것을 교체해 달라는 등 저희들이 총 조사해 본 결과가 97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534등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450등이나 되는데 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상 옛날 방금 얘기한 형광등으로 했다든지 백열등으로 된 것은 아예 고장나 가지고 녹아 버렸어요. 어떤 것은 아예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아예 깨져 버렸다 하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새로 좋게 달자 해서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200등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450개 중에서 200개만 넣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84페이지 보도블럭(폐보도블럭 활용 절감)하는 것 있죠? 여기에 지금 예산 절감을 한 것을 상당히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절감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을 건의 사항으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 북구 산하에서 일을 하면서 폐보도블럭 1만 매를 절약해 가지고 500만원 절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 사업비로서 우리 동네에 골목 사업을 좀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긴 이후로 골목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폐블럭이 상당히 다량으로 많이 배출됐습니다. 골목 사업을 하기 때문에도 우리 동네도 이 앞에 4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나온 폐블럭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5,000장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애초에 공사를 하는 대로 거둬 가지고 구청에다가 반납을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어갈 수 없으니까 쓸 사람이 실어간다 그러대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가져오지 않고 실제로는 아까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산하에서 이 1만 매 밖에 회수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내버리고서 타인이 팔아먹게 놔두냐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거두어서 인건비라도 건진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 깔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폐블럭을 구청에다가 모으든 어쩌든 그래서 시급한데다가 깔아 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데 실제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서 보도를 주민들이 쓰겠다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보도블럭 깔아 놓으면 깨진다고 해서 보도블럭 깔아 준다 그러면 안 한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임동 같은데 지금 옆에 길이라든지 지금 현재 포장이 단 되어 가지고 사유지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보도블럭을 실어다 줬습니다. 단, 가운데는 자기 차가 다니더라도 남은 옆쪽은 깔아서 사람이 다니도록 하라고 실어다 달라고 해서 실어다 줬더니 그것도 실어 가라고 야단이에요. 포장을 필요로 하지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상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데 많이 가져가지 주민들이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보도로 깔아져 있는 것 깨지면 보수하고 침하되면 회수해 가지고 일부 쓰고 그럽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8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육교, 교량, 난간 보수 및 도색해 가지고 가정이 2,200만원이고 경정이 4,200만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당초에 2,200이 섰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수원지에 무등산을 가다 보면 4수원지 끝에 교량이 지나는 것 있습니다. 거기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2,200만원을 썼습니다. 보수하느라고 그래서 거기를 보수를 해 버리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해놔야 또 앞으로 이행을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 것을 갑자기 일어난 사항 같은 것을 미리 계산을 안 해 놓은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2,200을 계상을 해놨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다 써 버렸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거진부락 택지조성공사 있죠? 187페이지입니다. 약 3,000평 되는데 이것을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불하를 하면 우리 북구 수입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 하기는 계획대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1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실상 매기가 없는 단계이고 또 한가지는 여건 적으로 봐서 진입로가 안 좋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만 돈이 남았다면 부락에 들어간 길을 터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필지로 불하를 하고 계시는데 약 3,000평이 소방도로 갈리고 어쩌고 한다면 약 몇 필지나 나오겠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50평부터 60평 사이…….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도 불하 하겠네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개인한테 처분을 해야죠.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제대로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지난번에도 본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보통 50m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에 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 좋은 자리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기 파손이 다 되어 있는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실제상으로 바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다면 그 자리를 파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년이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188페이지 광주역 뒤 지선 하수도 공사비가 2,300만원이고 우치동 학동마을 하수도 7,0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산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계산 산출 방법을 하나 적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광주역 뒤 지선 하수도에는 2,300만원인데 이것 두 배로 해도 7,000만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액수가 많아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하는가 몰라서 산출 방법을 알려고 그래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토목1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운육교 보수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KBS방송국하고 연락해 가지고 방송을 청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 때 동운육교에 보수비가 1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시드만요. 그래서 8,000만원이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쇠파이프가 부패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2,000만원 쓰고 6,000만원 남았는데 아예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 때 당시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2,000만원 되는가…….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 세울 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이프 자체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아서 파이프를 헐어 내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기 위해서 철근을 칠 생각으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측면만 생각을 했었어요. 실로 참 단거리만 생각했습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도 기획 능력이 부족하다 했는데 저도 통감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그것만 고쳐야 되겠다. 유지 관리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8,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밑에도 차가 다니고 하루에도 계속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하고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최하 못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차단을 시켰을 때 그 후유증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상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최소한 보완을 하고 위험 표지판과 갈매기 표지판 같은 것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한 개소만 좀 교체를 하고 완전 보수하는 것은 어느 땐가 완전히 차단을 했을 때 그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위험한 상태인데도 시간상 업무상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보고서도 방치하는 상태 아닙니까?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당초에 ’73년도 원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차에 걸쳐 양쪽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옛날 ’73년도에 있는 고가도로하고 최근에 신설된 고가도로하고 연결 부위가 완전히 썩어 내리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시간문제 이런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방치한단 말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도 그저께 TV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험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위험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아까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한가지 더 부탁합시다. 투수콘이나 아스콘으로 하면 좋은데 인트로킹으로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1㎡에 얼마 정도 들고 아스콘으로는 얼마가 드는가 그 차이를 좀 자세하게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님.
윤태
장윤태위원
우리가 지금 각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대로 규격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부실공사들을 해 왔어요. 의회가 생간 다음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고 또 현 시점으로 봐서 이제는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인데 각종 공사를 하는데 점검 기구가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기구가 없고 시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험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공사에서부터 처음부터 봐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가서 보더라도 기초가 이상 없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완성된 다음에 보더라도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재섭
윤재섭토목1계장
저희 구청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건설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공사를 하게 되면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현장에다가 현장 감독관 사무실하고 실험실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2인이 24시간 주재를 해서 감독을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소규모 공사이고 일시에 공사가 때로 많이 발주가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공사가 총 120건의 공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월말부터 공사를 했습니다만 3, 4, 5 3개월만에 110건, 120건을 하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총 7명입니다. 또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는 최하 7, 8개 과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 공문이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단 사업을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너무 개괄적이에요. 즉 말하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음료수가 금년에 1,0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음료수도 종류가 많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음료수 몇 병 이렇게 해서 예산에 나온단 말이에요. 음료수는 무슨 종류 음료수, 총수요 얼마, 단가 개당 얼마이기 때문에 총계 얼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더라도 설명할 때는 그런 과정을 기초적으로 이뤄졌던 그 과정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줘서 봐 가지고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시장조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보니까 액수가 줄었다 많았다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해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계상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것은 안되고 현재 가격으로는 얼마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는데 물가 상승률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게 되면 거의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준비 과정에서 기초적인 준비 과정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에는 의원들이 봐 가지고 즉각 보고 바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안 해도 사실상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시행시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무슨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에는 재무부에서 특정 어떤 지정된 물건으로 해서 사과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정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특정 업체하고 결탁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방금 장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무슨 제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드링크류다 하는 것은 300원부터 500원까지 있으면 400원을 넣는다든지 제일 좋은 것 500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지…….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집을 짓는다면 똑같이 20평짜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2억이 들 수도 있고 단 돈 1억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 집을 견고하게 특수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2억이 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써서 2억이 든다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앞 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있을 때만 다수 가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 행정비 주요사업비중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 설치 표지판 30개소 설치 450만원을 10개소를 설치하고 소요예산 150만원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