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과)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민들은 물론 복지를 물론 환경, 보건,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므로 비록 어려운 예산이더라도 소외된 이웃이 없이 행정혜택을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운영 일정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총괄적인 취지설명을 듣고 이어서 해당 각과장님들의 예산설명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별도 표시해 둔 사항을 위주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소관 부서별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돈된 사항은 별도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협조와 지도를 베풀어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방침에 의하여 직원봉급을 위시하여 각종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농업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및 미화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개요로는 ’93년도 기정예산액이 145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 12억 2,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5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거택보호생계비 및 영세민자녀 수업료와 직업훈련비 지원 5억 7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 및 두암복지회관 운영비 등 1억 2,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건립비 13억 3,400만원은 시 직영 사업으로 삭감하였으며 이웃돕기 7,000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비 9,8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신축비 1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우대 승차권 구입비는 시에서 제작 관리하게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설비 및 가로 청소진공흡입차 구입비 2억 300만원 환경미화 요원 인건비 및 가로청소대행 사업보조비 등으로 5억 7,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생과 소관으로는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수도관 배설비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신경제 100일 추진계획 일환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 1,000만원,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비 2억 1,000만원과 농촌동 배수로 공사 4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 고통분담차원에서 인건비 인상분 및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을 2억 5,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설명은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발전된 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세밀한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93년도 기정예산액을 보면 본 예산입니다. 예산을 보면 ’93년도 예산액이 8억 8,34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안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8억 8,243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오차인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계수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03페이지 밑에 전부 급여가 말이죠. 기정과 경정에서 다른 것은 다 상승이 되었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기정보다 경정이 내린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다 올랐는데요. 간호조무사가 1만 2,600원이었는데 1만 4,300원으로 올랐는데요. 그것은 물리치료사입니다. 1만 9,300원이 기정이었는데 2만 1,200원으로 올랐잖습니까, 조금 내려서 유인이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조금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13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만 다음 계속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만 114페이지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115페이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보훈의 날 플래카드를 20% 절감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용봉복지회관에 들어가는 플래카드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용봉동 복지회관 플래카드 거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용봉동 당초에 넣을 때 복지에다가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용봉동 복지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의 달 플래카드를 여기 앞에 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그 때 10만원 정도 잡았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를 감해 가지고 8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제로 보훈청이 있지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제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보훈에 관한 사항은 보훈청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인원을 관리만 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보훈청에서 보훈의 날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걸 수 있잖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훈청이 아니고 지방단체별로 다 걸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어느 구청이나 다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지방자치가 생기는 이유가 뭔데요. 다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 있더라도 우리 북구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 간의 발전을 해야지 보훈의 날 플래카드는 솔직히 말해서 보훈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116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설치조례 7조에 의거해서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이 지금까지 15만원이 나가고 있던 것을 40만원으로 경정해서 올리셨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타청에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우리 광주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동구, 서구, 광산은 월 4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개 기관에 대해서 1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4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은 이미 40만원씩 기정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청만 15만원씩 지급했다 그 말씀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보고를 드릴게요. 예산이 15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데는 저희가 알아 봤더니 60만원이나 서 있어요. 이제 그것은 지방 재원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대구나 부산 같은 곳은 50만원 서 있고요, 이것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통관리대상으로 넣어 버렸어요. 일반단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인데 왜 그것을 넣었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세워 버렸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청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버렸어요. 저희가 40만원 요청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3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절반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서 있기를 72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5만원을 주게 되면 이것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선 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보훈단체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4개 단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유족회 북구지회, 미망인회 전몰장병미망인회 북구지회, 대한무공자회 광주시지부 북구지회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40만원씩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네요. 동·서·광산구가 이미 기정 4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4개 단체 우리 북구지회죠, 거기에 40만원씩 처음에 우리가 15만원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일부에서 들리기를 40만원씩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40만원 이상 준 곳은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5만원씩 주지는 않았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지금 1/4분기만 주고 2/4분기는 못 줬어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죠. 지금 없으니까 여기다 올린 것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부족하니까 올렸죠.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5만원을 예산을 해줬는데 돈을 지금 어디서 빌려다가 나머지 25만원을 어디 것을 갖다 줬든지 1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썼든지 아니면 지금 40만원씩으로 계산이 된 것은 사실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지만 72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우선 했습니다. 타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안 맞죠. 15만원씩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40만원씩을 지불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죠 부기상으로 봐 가지고 예산은 72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하나 분기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2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만약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야지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것은 6월이잖아요. 그렇다면 12개월 할 것을 소급해서 전부다 이렇게 40만원씩 지급 할란다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아니죠. 예산을 720만원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고 초과되었다면 위법 부당한 사항이지만 7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240만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 안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줄 것이 있으면 지금 6월도 지나갔으니까 12개월로 계산 했잖아요. 말하자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40만원씩 계산해서 올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를 했다면 위법 부당한 사항이고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117페이지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두철
김두철위원
117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있죠? 시에서 건립한다고 하셨죠? 막대한 13억원인데요. 북구에다 지을 거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장소는 지금 현재 시립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맞은편 근처가 된다고 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이 아마 운암동일 것입니다. 행정동으로서는 동운1동이고요. 동림동 인근에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데 첫 번에는 우리 북구에서 지으라고 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짓는다 이 말이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시립이기 때문에, 북구 것이 아니라 시립종합장애인 복지회관 종합운동장을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짓겠다고 해서요.
두철
김두철위원
처음에는 우리 북구로 되었잖아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배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줬다가 다시 가져가 이유가 뭐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회수했습니다. 거기는 시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재원이고 국비재원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위임해서 하려다가 단위가 큰 사업이고 시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시에서 직영으로 건립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립 이후 운영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지침이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넘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운영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나는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만 되지, 결정적인 것은 조사해 보면 전부 시 소관이고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뒤치닥거리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 종합 체육관 건립도 자기네들이 시에서 건립할 때 부실 공사로 해서 줄줄 새게 지어놓고 운영은 당신들 북구에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해라 했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과의 집행부서 요원들만 고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시로 넘겼다고 해서 그냥 시 사업이니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고적으로 꼭 신경 써서 보시고 나중에 후한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 생각은 그렇네요. 지방자치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적어도 시에서 관리하고 시립으로 종합체육관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 북구 땅에 있는 것만은 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구 재산으로 북구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라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그런 것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통상 법적으로 상위 지방자치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에 118페이지 또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엠마오스 복지회관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현재 관리상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직접 선생님들이 없어 가지고 강의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재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 보셨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한 두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시간은 못 가봤습니다. 1개월 전에도 갔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자 놀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작년에도 이것을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왜 시행이 안 되는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본예산 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8월에 간 것이 되어 놔서요. 그러면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더 감독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복지 측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진짜 복지 측면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선생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다 뽑아 가지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없더라구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시립장애복지회관입니까? 거기서 교육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스나, 교육은 않고요, 재활사업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재활사업을 하나 해 놔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학생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내가 몇 번 가 봤었지만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말하자면 운영 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세요.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들한테 종합운영계획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세항별로는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세세항별로 업무보고가 그 쪽에서 오면 일단은 사회과장이나 직계하부 직원께서는 거기에 가셔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 본 결과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답을 주셔야지 지금 제가 이것 예산 올라 올 때마다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후로 세 번을 가 봤거든요. 그래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백날 과장님께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그냥 말만하고 가는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정희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은 항상 미루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면 제출해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사실 저는 그 아래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희 복지관을 가끔 격려차 위로차 찾아오는 사람들 이하 독지가들이 현재 거기에서 재활사업을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젓가락 꽂는 그 포장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가 아니면 일부 다른 사람들이 위탁을 맡아 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몇 명 있지도 않고……. 제가 문의하고 싶은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운동팀이 있습니다. 장애인 양궁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양궁팀이 있는데요. 그 팀들 육성이 1년이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오고 일부 독지가가 한다고 지금 우리 광주시내 전체에 소문이 나 있거든요. 개인 사비로 해서하고 그래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활 쏘는 사람들은 항상 모여요. 휠체어 타고 활 쏘는 것은 보이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 요원 몇 명 빼 놓고는 통 볼 수가 없구요. 제가 관할지역 동이라 가보고 그러는데 사람이 좀 가면 사람들도 많고 그래야지 조금 훈훈한 감이 돌고 뭔가 돌아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이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니까요, 나가서 가끔 순회도 하면서 안 되는 것 있으면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업무처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18페이지 봐 주십시오. 119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있잖아요. 118쪽 저소득층 기정하고 경정하고 추가로 올라왔는데 직업 훈련비가 구체적으로 지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동을 통해서 분명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안 나가면 학원에서 불납니다 .반드시 넣어 줘 가지고요. 직업훈련비를 생활보호대상자는 부모 통장에다 반드시 넣어주는데 안 넣어 주면 학원에서 바로 청구해 버립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직업훈련원에서 첨부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러면 그 직업 훈련원에 가서 수강을 받는 학생 추천을 우리 구에서 직접 안 해줍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그리로 전부 접수가 된다 그 말씀이죠. 명단이, 명단을 확인한 후에 이 훈련비가 지급이 된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가다가 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러고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만일에 중간퇴소를 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법상으로는 2년 동안 그 사람이 다시 훈련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간혹 한 두 명 나오는데요.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 직접 확인하고 그러면 동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보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예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여러번 합니다. 저희들 안 하게 되면 국비니까요. 큰일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가는데요 과거에 보며 새마을 지도자들 편으로 해가지고 많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꼭 영세민은 아니더라도…….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것은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이를테면 무직장 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디서 취급했었는고 하니 노동부 지방청에서 취급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넘어 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영세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할 수 있습니다. 무직인 경우에는요. 그것 때문에 확인하는데 직원은 적고 죽을 지경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인원 주라”고 건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사무 위임이기 때문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보를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부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영세민 아니면 안 될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금년 2월까지는 그랬는데 금년 2월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합시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119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형채
선형채위원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행려사망자를 기정 60명을 세워놓았던 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명으로 10%를 줄였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현재까지 행려사망자만 3명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행여 정신 질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행여 정신질환은 어디로 가는고 하니 보건소로 갑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몇 명이냐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잡았네요. 별도로 개인별로 말씀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 안 계십니까?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문종수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영세민은 몇 명이고 또 어떠한 사업을 시키고 노임은 지불하는지 또 영세민 일인당 얼마를 노임으로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랍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5월 30일 현재 총 5,269가구에 가구 호는 1만 7,247명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노임은 1만 2,000원에서 1,000원 올라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의 대상은 구호 위주기 때문에 언젠가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지침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호위주입니다. 지금 누가 노임 1만 3,000원 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겨우 풀베기랄지, 풀뽑기랄지, 거리청소라지 그 다음에 벽보 떼는 것이랄지 주로 그런 사업을 대도시는 하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난번 본 예산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7,000만원 해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걷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 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것이 7,000만원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삭제한 것입니다. 그때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사항을 내려 주셨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걷어진 돈은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 지불된 금액이 얼마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서면으로 해드릴게요.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모르고 계세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지금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까지 얼마 얼마 줬다 라는 것까지 부른다면 시간이 없잖아요. 서면으로 해드릴게요.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분명히 각 동별로 30%씩 돌발영세민 발생 시에 대책 할 수 있게끔 30%씩 지원을 해주라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그것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20%씩 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지난 번에 20%를 말씀하셔서 작년에도 20%내려보내고 금년에도 20% 내려보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작년에 내가 분명히 30%를 이야기했는데 내려진 것은 20%로 내려졌었거든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제가 와 가지고 20%씩이라고 말씀 듣고 20%를 내려보냈고 금년에도 바로 내려보냈습니다. 모금액의 30%를 내려보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적어도 이 부분을 7,000만원을 승인할 때는 우리 북 구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승인한 부분인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때 당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걷는 거예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다 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답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로는 하지 않을랍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 않는다고 하면 행정 관례상으로 봐서 굉장히 모순이 되지 않느냐, 왜 우리 북구만 존재하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할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 모금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강요를 하지 말라,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해서 분명히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실적이 작년 실적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총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모금액이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억 1,153만 2,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7,000만원 보다 더 적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7,0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삭감해 버린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모금한 것은 전부 어디로 가는고 하니요. 저희들한테도 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은행 구좌로 들어가는데 그 구좌가 어느 것인고 하니 각 신문사랄지 언론기관입니다. 5개 언론기관에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의 50%만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의 인원 감축이다 해가지고 영세민이 50명 이하인 동은 인원을 축소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의 본래의 배치기준에 70세대입니다. 70세대 이하의 경우는 복지 요원을 배치하지 말고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이 처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200세대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70세대 이하인 경우는 배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70세대 이상부터 배치하는데 배치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T·O가 두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구청에 배치하고 지금 25명이 있는데요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원이 두 사람이 더 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도 배치를 할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7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배치를 안 한다는데 내가 봤을 때 모순점이 뭐가 나타나냐면 이 사회복지 요원들이 없었을 때에 가장 비리가 많았다는 것이 버젓이 드러났거든요. 사회복지 요원들이 배치된 그 후로는 어느 청탁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례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0세대 이하인 경우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50세대가 넘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 사람들이 또 돌발영세민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며 3/4분기별로 돌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파악을 그리고 서류상으로 파악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나머지 세대들은 혜택도 못 받고 다른 직원이 관리를 한다 해도 다른 직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영세민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나, 누구나 와 가지고 “영세민 해주시오”하게 되면 아무나 해주게 되고 현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에는 50세대면 50세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법 자체가 저번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 자체를 너무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지 강화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영세민 아무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제가 외람 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 상태에서 사실상 알고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도 24개 동에서 25명이라는 복지요원이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27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시 동·읍·면, 동을 가보시게 되면 한 사람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요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일주일간 교육을 갔다왔는데요.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지요원을 “증”해 달라는 것이 각 시·도 공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이나 중앙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증원은 못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요원이 한 사람도 근무하는 동이 없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건의할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시·도나 면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 내막을 알아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까지 다 알아버리는데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는 저희 동만 하더라도 산동네고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기껏 이제 각 동에 1명씩 있어 가지고 조사다 하고 내역서 다 쓰고 정리 다 해놓으니까 이제는 인원 감소 차원에서 70명으로 늘려버리고 이 자체를 70세대로 늘려버리고 감소를 해 버리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거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원래부터 70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정희
박정희위원
이 앞전에 그러면 70세대로 되어 있다 하면 70세대 안 되는 동에도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당초에 책정할 때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동하니까 그 사이에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두암동이나 지금 용봉동이나 아파트가 생긴 데에 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다면 아파트에 생긴 인원들은 일하기가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사회복지요원들이 그 층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편안한데 우리 각 동마다 있는 배치 요원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집집마다 다 찾아다녀야 해요. 번지수도 제대로 안나오는 집도 있어요. 그 행정구역이 안 나온 집도 있다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내각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3/4분기 동안 조사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해버리면 다시 부조리를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돼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역부족인 제 입장에서 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건의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배치 안 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 할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 박용철 위원의 질의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19페이지 두 번째 난이죠.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있는데 행여 사망자 감소 추세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이게 봄, 여름 철 없이 계속 하는데요. 약 20%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행려사망자가 지금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정이니까 20%를 보신다면 몇 명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희 계획대로 당초 예상은 60명을 봤는데 저는 보기를 약 50명 40명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행려사망자입니다. 두 번째 난의 행려사망자입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24명으로 봤는데요. 10% 감해서 2명을 감했는데 저는 20명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행려사망자 감소를 다섯 명으로 보신 것 아니에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그런데요 거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프린트가 1만 5,000원인데 단가 2만 5,000원입니다. 예상해 주실 때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미스프린트가 어떤 것이 미스프린트인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행여 사망자를 20%로 보신다면 5명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를 예상하신다면 5명이 분명하거든요. 24명에 20%라면 4.8이니까 다섯 명이 분명하죠? 그러면 다섯 명이 분명한데 밑에 경정난에 가서 22명으로 된 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2명이 미스프린입니까, 위에 다섯 명이 미스프린트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에 다섯 명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저는 행려자 귀향 여비로 계산했었습니다. 제가 잘못 되었구만요. 죄송합니다. 계수가 22명으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위에 행려자 감소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2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행여 귀향자나 정신질환자나 모든 것들이 2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행려사망자만 10%를 감소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 감소를 한 것인데 경정란이 틀린 것이 맞겠는데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경정란이 틀렸습니다. 20명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오입의 원칙이 없으니까 4명 해가지고 20명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30만원만 되었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요. 세웠던 내역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례비, 행려자 감소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2명으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가정복지과)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는 페이지수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지의 문제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120쪽에 영세부자가정 생계 보호비 해가지고 3만원씩 21세대 12월 분 해서 756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이 책자가 ’93년도 본 예산 책자입니다. 보면 나와있어요. 2만원씩 해가지고 40명씩 해서 4회에서 32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보면 영세부자가정지원 해가지고 목적 불우부자가정 세대에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구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2만원씩 40명 4회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이제 추경에 올라온 영세부자가정 생계보호비 3만원 21세대 12월 분 해서 시비 50% 해가지고 756만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구비이고 추가경정에 세워진 예산은 50%, 5%입니다. 단 21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부자세대가 어려운 세대가 61세대가 있습니다. 61세대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해당자는 21세대로서 전 61세대 중에서 21세대는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본 예산에 있는 2만원은 전액 구비로서 분기에 2만원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말하자면 전부 어려운 세대입니다만 거택 대상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대로서 7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우선 순위로 21세대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만 짤막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영세부자 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영세부자가정은 61세대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영세부자가정이 61세대인데 그러면 본 예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61세대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40명 기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영세부자가정을 재조사한 결과 6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내시가 와 가지고 21세대를 시비 보조로 하고 40세대는 저번에 계속 보호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올 예산 편성할 때는 일률화 시켜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를 일관성 있게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1세대다 그 말입니다. 영세부자가정이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40명이나 40세대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40세대는 4회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시의 지침에 따라서 본 예산이 책정된 데에 들어간 40세대는 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1세대만 3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61세대가 고루 3만원씩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로 21세대 분만 3만원씩 나와 있잖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내시가 21세대로만 내려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21세대 분만 3만원 지급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61세대에서 41세대는 기정 2만원씩 주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61세대를 놓고 그 중에서 어려운 세대를 21세대를 책정을 하고 40세대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이 안 맞죠. 똑같은 모자가정인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 보조시내에 의해서 세우니까 목표액이 내려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21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소년가장 하계수련회 2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비 112만 5,000원 이것은 절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절감됩니까? 20%중에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절감이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12만 5,000원 이것은 절감이 안 되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절감이 안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사실상 구비만 20% 절감됩니까? 시비는 절감이 안 되고, 구비 부분에서만 20% 절감한다 그 말씀이에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구비만 절감이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63만원이 수치적으로 맞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예, 하실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맞는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수치적으로 맞습니다. 240만원에서 177만원을 제외한 액수가 63만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240만원 기정 예산 중에는 시비 112만원 5,000원 나머지 구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구비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가정복지과 예산을 쭉 보면 절감 시비와 구비 부분에서 절감 부분이 쭉 나오는데 전부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빼셨거든요. 사실상 시비가 그대로 있다면 구비 절감은 20%가 더 됩니다. 20%가 더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집행이 되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렇다면 이 수치대로 한다면 205가 더 되는데요. 물론 절감하는 것이 좋은데 그 계산상으로 부적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22페이지입니다. 북구 관내 소년 가장에게, 지금 소년가장이 총 몇 세대이면 소년 가장에게 지급되는 1년 간 총액은 1세대 당 얼마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41세대에 87명의 소년가정이 있습니다. 총액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꼽아보지 않았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소년가장에게 지급되는 세세항이 어떻게 많든지 저희들이 심의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돈이나 저리 적금이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푼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게 어떠한 목돈을 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되는 세세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은 그 한 세대에 얼마가 연간 지급되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른다 그 말씀이죠? 그것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취미오락실 운영 강사료 그렇게 해가지고 156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복지회관에는 물리사도 있고 또 여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강사를 데려다가 8회에 무슨 취미오락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올렸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요. 노인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용을 보면 건강교실이라든지 또한 취미·오락교실 지금도 무료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할머니들이 한 춤도 배우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사요금이 없습니다. 초빙해야 되는 강사요금이 없기 때문에 강사요금으로 세웠습니다. 한 시간당 3만 5,000원씩 세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 사항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전부 국비와 시비 아닙니까?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처리되는데 모든 운영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TV에 방송되기를 중앙방송에서 여수를 연결 해가지고 각종 보육시설, 사랑 놀이방, 유아원 전부 나왔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것이 화면에 전부 클로즈업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북구 관내에는 철저하게 월 몇 회씩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1회 감사를 나가고 분기 4회 지도 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행여나 우리 북구가 요즘 신한국 창조라고 해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해서 어두운 면이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그런 상황이 단 몇 초라도 방송된다면 우리 의회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또 물론 해당 과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애로 사항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기 1회 그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관리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비록 우리 구에서는 나가지 않고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은 우리 구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사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분기 1회를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수실로 한 번씩 점검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 두암동에 복지회관 있죠? 거기에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이요. 지금 현재 남여 해서 100명 정도 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복지회관에 물리치료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몇 명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하루에 15명 정도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확실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하루에 12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주로 어떠한 노인들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환이나 질병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질병도 분류를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12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은 일괄 보건소에서 이분한테는 어떠한 치료를 요해야 한다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물리치료실이 우산동에 있잖아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우산동하고 중흥동을 제가 서너 차례 방문을 했는데 원래 규정상은 물리치료사가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사 한 분이 거기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그 명에 의해서 물리 치료사가 하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산동 3번 갔는데 의사가 있는 것은 한 번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면 노인들이 많이 와요. 환자가 12명에서 15명이라고 했는데 더 왔으면 왔지 덜 오지는 않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2명부터 15명은 저희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관리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취급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24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124페이지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연료비절감 10%해 놨는데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노인분들 월 4회 목욕했던 것을 2회로 줄여서 10%로 절감한다고 하셨죠? 이것이 복지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들을 얼른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4회도 지금 부족한데 그것을 줄여 가지고 2회로 해가지고 절감을 시켜요. 예산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복지사업 측면으로서는 당연히 더 확정을 해서 횟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신경제 100일 계획 차원에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신경제가 그런 것을 하라는 신경제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감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것을 절감해 놓고 예산 절감했다고 하십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은 한 달에 두 번 목욕하고 사십니까? 이런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절감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런 점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입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노령 수당하니까 근거가 어디까지 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70세까지 해당되는 거택과 자활노인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달 용돈으로서 1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인구 분포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올 때에는 많은 액수가 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 705, 시비 15%, 구비가 15% 있습니다만 1,038명의 대상자가 내려와서 본 예산에는 넣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수가 70명이 되는 거택과 자활노인이 69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690명 노인들한테 월 1만 5,000원씩 지급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70세 이상 노인이 690명밖에 안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거택과 자활대상자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24쪽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절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신경제 차원에서 감소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면 아마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추우면 오히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료비 자체가 나는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해 봐도 겨울철에 추우면 사실상 건강에 무리가 오고 신경통 같은 것이 많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픈 곳도 풀리고 근육도 이완이 되어서 아픔이 없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료비하고 우리 이승현 위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 나는 복지행정 차원에서도 대단히 잘못 되었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복지사회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서 이것이 수천, 수억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에서 이런 것을 깎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적어도 굵직굵직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깎는다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정도는 나는 노인들, 노인들 말로만 효도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생각해보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방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연료비 감액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사업비나 수용비를 집행 할 때에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서면 이번에 100일 경제 이전에도 모든 것이 10% 범위 내에서는 감하는 것으로 상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복지과장이 목욕하는 횟수를 줄인다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경비에서 모든 것이 10% 범위 내에서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올려야 할 것을 횟수를 줄인다고 한 것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25쪽 말미 경로당 운영비를 봐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추가경정에 신청하신 금액이 792만원입니다. 792만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밑에 가서 12개소 2만원씩 12개월 그랬거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94개소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이 127개소가 경로당이 있어서 부족한 33개소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산출해서 12개월을 세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33개소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2개소가 아니라 127자가 아마 희미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안 나왔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나왔습니까? 127개소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월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월 2만원씩인데요. 예를 들면 그 등록 자체를 3월에 했다든지 4월에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따져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한 번 가져다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 이게요. 이것이 산출 근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을 또 묻고 싶은고 하니, 이미 나간 경로당은 몇 개소에 얼마가 나갔고 향후 나갈 경로당이 몇 개소에 얼마가 된다는 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요. 이렇게 되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94명은 예산이 있는 대로 나갔습니다. 부족한 33개소에 대해서만…….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밑에다가, 밑에 지금 참고해 놓은 것이 산출 근거 아니겠습니까? 127×2만×12 해버리면 그것으로 하면 도저히 729만원이 안 나오니까 답답할 수밖에요. 잘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노인지역훈장활동 보상 절감 10%했는데 여기서 노인지역 훈장을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20개소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20개소를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상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방학 동안에 합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2회 합니다. 8개소에서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노인 지역훈장활동 보상에 대한 것이 예산이 없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가지고 방학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 할 때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마 별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만원씩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방학 동안에 한 번을 지원해 줍니다만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 두암동 노인복지회관 문제로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오”하니까 100명 된 다고 하셨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남녀 포함해서요.
영철
김영철위원
우리 동운2동 노인당 개소식 이후로 한 번이나 와 보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몇 명이나 계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 볼 때는 16명이 계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에 오셨구만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 낮에 갔었습니다. 아마 많이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갔습니다. 한 번은 26명이었고 한 번은 18명이 계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바로 노인당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지금 라면이라도 끓여서 잡수실 때가 되었는데 100명이 넘어요. 지금 전화해도 그런데 그런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동운2동을 가지고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따가 보건소장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간호사를 몇 명 채용했잖아요. 그런 곳을 대처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순회하게끔 해야지요.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운동은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두암동은 노인복지회관으로서 현재 거기에서 계시는 노인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 노인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만을 갖는 것이 그런 보지회관을 지으려면 중앙에 필요하게 지어야지 저쪽 귀퉁이에 지어 가지고 두암동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지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인건비여 무엇이여 그렇게 많이 지출하면서 노인 100명이 있겠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경로당을 사용하는 노인들만 100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다음 1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26페이지, 주·부식비가 있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 600×8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100원씩 올렸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숫자가 90명으로 변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조내시가 당초에는 8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600원에 80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90명에 700원으로 인원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방범망 설치 이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길이로 말씀 하셨는데 길이가 아니라 면적이겠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을 노인복지회관만 국한시킬 것 이 아니라 우리 북구 내의 복지회관 외의 일반 노인당에도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다음 신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하단부에 보면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교환센터를 두 번 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한 번 하고 전대에서 한 번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앞으로는 몇 번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여섯 번 남았습니다. 저희 목표가 8회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27쪽 밑에 각종 급수봉사지원은 어느 곳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비상시나 재해시나 아니면 대폭적으로 민방위 훈련시 같은데다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제74회 체전을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80개소의 급수봉사실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요.
형채
선형채위원
체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체전 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2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주부 문화공간 운영비 목변경 해가지고 800만원이 감입니까? 그리고 시비가 400만원이고 이것이 감되었는데 129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주부문화공간 운영비 해가지고 다시 7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목 변경해서 그 중에서 10%를 감 시켰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0%를 감 해가지고 720만원에서 다시 올라온 것이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28쪽 말입니다. 우수 부녀회시상 절감 20%했는데 이 부녀회가 동별 부녀회를 말합니까? 동별로 시상을 한 동은 몇 동이나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우수 부녀회니까 24개 동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부녀회가 성숙되고 발전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 2개소보다는 좀 더 24개 동이니까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승현
이승현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2개소로 줄어듭니까? 본 예산에 10만원씩 3개소 해가지고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형채
선형채위원
절감을 위해서 한 개소를 줄였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추가경정에 두 개 한 것은 예산 절감상 필요로 해서 2개소로 줄였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담당실무자한테 한 번 얘기를 해주라고 하세요. 3회가 맞는가, 2회가 맞는가, 늘리지는 못할망정 추경에 줄여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3개소입니다. 그리고 24개 동 부녀회가 아니고 통 부녀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통이 654개소인데 통 부녀회는, 도심동은 통 부녀회가 육성이 잘 되어 있고 농촌동은 통 부녀회가 나름대로 다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녀사업지침을 보면 통 부녀회를 우수 부녀회로 해서 조직활성화가 된 것을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 부녀회로 시상하는 것보다는 통 부녀회가 조직활성화 되는 3군데를 당초에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절감상 1개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상장 유인하고 그렇게 해서 24만원으로 2개소를 올렸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을 때는 동이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동이라고 대답했잖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부녀사업을 하다보면 어디 아파트 부녀회…….
형채
선형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어영부영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축조 심사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형채
선형채위원
축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이것이 뭐예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복지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쉽게 안 나옵니까? 빨리 연구하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이 맞습니다. 24개 동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절감에 의해서 1개소를 줄이고 2개소를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계장님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계장님은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동이 맞다고 하시니…….
형채
선형채위원
보사부 지침은 계장님 다르고 과장님 다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3개소를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3개소를 다할 수 있는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10%를 절감 해가지고 2개소만 올렸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예산에 3개소가 섰는데 신한국경제에 의해서 그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는 2개소를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문종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아파트 부녀회와 농촌부녀회와의 결연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파트와 농촌부녀회간의 결연은 몇 군데나 되었으며 또 앞으로 계획은 몇 군데나 더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아파트 부녀회와 결연해서 시범적으로 7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와 농촌부녀회를 7개소는 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만 저희가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해 보려고 지금 두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보려고 지금 두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아니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니 해서 지금 농촌 살리기 운동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우리말하자면 복지과에서 이것은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하나도 선정도 않고 추진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농번기 때 농촌에 가서 도와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나온 생산물을 아파트촌에 나와서 한 달에 몇 회라도 이렇게 판로를 정해 가지고 팔아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어떤 거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부녀자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형식에 불과한 그런 차원에서 받아 들여 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방금 아파트 부녀회와 농촌 부녀회와의 결연사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치 그 문제를 질의 하려고 했는데 우리 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때 분명히 1회 간담회와 결연식은 1회를 갖게끔 해서……. 한 군데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하나를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이것은 엄연히 부녀복지사업지침으로 해서 특색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금년에 실시를 꼭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에서는 7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일손 돕기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것들은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자 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정해 놓고서 돈을 떠나서 자매결연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도 줍니다. 그리고 도시에 것 가져다 농촌도 줄 수도 있고 이것이 결연사업의 목적이지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 날 와서 안 온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안 되게 되면 다른 동으로 가서 물어보고 이것을 해서 결연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 달성을 시키는 것이 이 집행부의 해야할 일인데도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 놈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보고하면 되겠지 하는 형식 위주의 행정이었지 않느냐?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1개소가 아니라 당초에는 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소 대상지역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저희 관내 농촌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은 어떤 특별제작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한 달에 몇 회를 아파트촌에 가서 팔 수 있는 생산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구, 타구하고 맺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깊숙하게 해보려고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지금 북구 관내에서 무공해식품 유기질 농산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없어요? 그렇게 파악을 못합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청옥동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메기 양식도 해가지고 지금 몽땅 길러 놓고 지금 오신 분들한테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우리 두암동에 부영아파트 단지 내의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판로도 되고 아파트 단지 내의 사는 주부님들을 또 경치 좋은 외곽지역에 나가서 하루 휴식도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방금 내가 노인당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곤란한데 점심 드시러 가고 라면 끓여 드시는 분이 약 20분된다고 하네요. 아까 말머리에 우리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당에 보면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동이 커 가지고 한 개 동에 하나 있는 곳도 지금 100명 가량 됩니다. 행정지원사업이 똑같은데 앞으로 시정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큰 동 지금 당장 조사하더라도 노인당에 한 사람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 가지고 많이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을 시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 지원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을 뿐더러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큰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비가 집행이 되지만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똑같이 3공동적으로 운영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시 검토해 볼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좀 큰 노인당은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고 적은 데는 적게 하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이 달랐는데 보사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사부지침을 한 번 얘기 해주시고 그 부분을 정리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요. 서두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설명을 좀 심도 있게 잘해주시면 여기에서 여러 말이 나오지 않고 회의가 잘 진행 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보사부지침이 아마 과장님한테 달리 내려오고 계장님한테는 어떻게 내려왔는가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환경보호과)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박용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님입니다. 131페이지 오염도 검수 수수료 중 하천수질 검수 수수료가 있는데 8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1개월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이십니까? 1개월에 한 번씩 하실 예정이라면 적수상으로 착오가 된 것 같은데 8월이 아니라 올해 6월부터 시작한다면 7개월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7개월인데 여름에 심할 때 그 들은 2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당초에 한 번씩 월1회로 해놓고 차질을 가지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로 쭉 비교를 해보면 공해단속 기록보존이랄지 전부 7개월로 맞게 되어 있거든요. 7개월로 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7개월로 고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유독물 사업장 지도점검 약품 및 소모품 여기에 대해서 예산 삭감보다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죠? 6월 1일자로 위험물에 대한 북구 조례안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 총포 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조례가 고쳐져 있는데 소방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이웃 서구나 동구를 보면 내가 북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주유소에 10t 이하 탱크를 지하에 묻게 되어 있죠? 액화가스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총포나 모든 것이 지하에 묻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것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총포 판매소, 유독물 판매소 지하에 유독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 탱크용 10t이하,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것 총포까지 지하에 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동구 것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총포 판매소, 유독물 판매소를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구나 동구 것은 명백하게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은 지하에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조례안은 전체가 지하에 묻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조례안 가지고 현재까지 지도 점검하여 있는 것은 모두 지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총포도 지상에서 판매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험물 취급 중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유독물만 취급합니다. 지하에 있는 총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형채
선형채위원
총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을 보면 북구 조례가 6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저장탱크 10t”이런 것은 우리 조례안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 총포 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액화가스 충전소 그 중간에 “저장탱크 10t 이하” 이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소방서 조례안도 봤습니다. 소방서법도 동구나 서구 것은 다 맞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북구 것만 총포나 모든 것을 지하에 묻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독물은 우리가 별도 품목을 규제해서 사용하고 있고 위험물은 유독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죄송합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왜냐면 북구 조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업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민을 보호하고 업자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도 필요하지만 보호해야할 입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익도 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려면 첫째 조례가 법이 잘 고쳐져야만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례의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그 과와 협의해서 이 조례를 고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옳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언제까지 되겠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즉시해서 이 회기동안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께서도 소방법도 한 번 보십시오. 소방법에도 나와 있고 서구나 동구나 여하튼 광주직할시 행정은 다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유연식 위원 질의해주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환경오염 공무원 단속 활동비를 30%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 활동비가 720만원인데 그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위생하고 환경 담당 공무원들에게 활동비로 매달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고.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공무원들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6급 이하만 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환경오염단속은 별도 위치가 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별도로 환경오염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공무원 전담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 근무자들에게 명칭만 붙여 가지고 도만 10만원 가져가 버리고 환경오염 단속은 사실상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나가서 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6급 이하 중에서도 환경직 담당 공무원들만 작년에도 10% 절감했는데 올해는 30% 해서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신경제 100일 해가지고 전부 경비절감 3%, 5%, 10% 다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만 30% 절감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환경오염단속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단속이었지 않은가 이것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뿐 아니라 위생과에서 30%씩 절감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연식
유연식위원
30% 절감 자체가 현재 환경 전담 단속을 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종사하고 있다면 30% 절감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도 고생하십니다만 솔직히 말해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위생과도 30% 절감이 되어서 7만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단속한 근거 및 진심으로 환경오염 단속을 하고 있는가 이것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 요원이 적어서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실적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요.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환경오염단속 공무원들에게 정보비를 매월 10만원씩 월정액입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월 7만원씩입니다. 30% 절감해서…….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30%를 절감한다는 기준이 어느 달부터였습니까? 1월부터는 아니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신경제 나올 때부터…….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신경제라고 해봤자 3개월 100일 되는데요. 그 때부터라면 그 때부터는 아니겠지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5월부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는 10만원씩 나갔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9만원씩 나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왜 9만원씩 나갔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10% 절감했어요. 해마다 작년도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9만원씩 5월까지는 이미 나갔죠? 앞으로는 7만원씩 줘야겠다 그것이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5월부터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4월까지는 9만원씩 나갔습니까? 앞으로 5월까지는 7만원 나가야겠죠? 모자라는 돈은 과장님이 내실랍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남지요 돈이…….
용철
박용철위원
남아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9만원씩 주다가 7만원 주니까 2만원이 남게되죠.
용철
박용철위원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예산은 30%를 절감한 50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4월까지는 이미 9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월부터 7만원씩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돈이 남습니까? 모자라는데요? 남았다고 그러면 더욱이 이 예산은 남았든지 모자라건 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남는다고만 답변하셨는데 남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월까지는 9만원씩 나갔어요. 이미 나간걸 회수는 못 하겠지요? 2만원씩 회수 하실랍니까? 회수한다면 답은 맞습니다. 어쩌실랍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유대가 잘 되어서 저는 직접 단속을 잘 하시는 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계산상으로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산이 얼른 안 나오면 실례를 들어서 몇 명 잡고 계산해 보세요. 3명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잘…….
용철
박용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1월부터 4월까지는 9만원씩 지출이 돼 버린 상태인데 이 30% 예산 절감은 전체 기정 예산에서 30% 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불된 금액은 부족 금액으로 남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게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위 주민을 대표해서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올려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비단 환경보호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개의 과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환경보호과만은 정확하게 올라올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역시 똑같아서 실망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다시 적용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적어도 말이죠. 방금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연식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활동비 소관에 대해서 단속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 우리가 고발한 것이나, 폐쇄한 것이나, 경고한 것이나 쭉 월별로 통계 낸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측정기구 같은 것이 전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소음 측정기하고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먼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굴뚝 측정기만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치수하는데는 거기에 넣어 보야 알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환경과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출한다고 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이 몇이며, 6명이요? 그러면 6명 전체에게 이것을 주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아무 데라도 가고 직책하고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을 어느 것을 기준을 둡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주로 대기하고 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무엇이냐면 자동차의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수질 그러면 식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묻는데 내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만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그런 수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걸 하는지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소홀히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답변도 하고 정리도 해주셔야 맞는데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세요. 수정해서 올리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에 132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연식
유연식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료 해가지고 710원 600매 2회 해서 85만 2,000원 올라왔는데 600매라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차 개선 부담금 할 때 4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또 납기 내에 안 낸 사람은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까지 하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상해서 600매로 올려졌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집기 구입은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집기 구입은 우리가 7급 공채된 사람이 발령 안 받고 대기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수습에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환경직 7급이 증원될 것으로 해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데 그 사람 책상을 미리…….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7급이 증원되어서 오면 환경오염 단속은 다시 온 분이 전담하게 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 분이 환경직이기 때문에 천상 환경보호과로만 그 분이 올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참고로 물어봅니다. 굴뚝 먼지 측정기 케이스는요. 굴뚝먼지 측정기 케이스 및 측정기입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굴뚝 먼지 측정기 및 케이스인데 타자 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측정기 및 케이스가 3,800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기계를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인지…….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일반적으로 파악해 보신 사항은 없으시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가격입니다. 저번에 매연 측정기 사주신 것도 국제입찰해서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입한 가격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여기서 직구입은 안 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안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32페이지 방금 굴뚝 먼지 측정기 케이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북구 관내 굴뚝 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53개소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53개소밖에 안 되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목욕탕하고 여관, 소규모 공장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형채
선형채위원
소규모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안되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아니 굴뚝 높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몇 m 이상…….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못 했겠네요. 이것이 없어 가지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청소과)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전에 지난 3월에 저희 가정청소 대행회사인 금광공사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금광공사
3월 20일자로 해서 우리 유재익 금광공사 사장님께서 후임으로 물러나시고 제가 전무를 맡아 가지고 금광공사 ’88년 10월 1일자로 해서 북구 금광공사가 생기므로 해서 그때 제가 전무를 맡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장님을 보필하다가 제가 이번에 사장직을 맡게 되어 가지고 금광 공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할텐데 이런 기회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동박수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그 동안에 ’92년도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10월 28일날 본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만 그 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92년도와 ’93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사업이 그 동안 지상을 통해서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기소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되거나 이런 입장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력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물의를 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 지역 여건상 그 형편에 의해서 다소 미흡한 지도·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는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문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135페이지 야광X(엑스)밴드 그게 본 예산에는 8,000원으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서 곱도 넘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야광X밴드를 당초에 8,000원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피복비 중에서 1만 7,000원까지는 생각을 않고 8,000원이면 될 것으로 해서 야광밴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순경들 차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직접 가져오도록 해서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8,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수 가 없고 1만 7,000원을 줘야 산다는 계산이 나와서 금액을 1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이 아니요?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연식
유연식위원
너무나도 앞 뒤가 안 맞죠. 그 중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을 적당히 올려 가지고 안되면 추경에 올리고 이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데요. 조끼에 달린 야광밴드가 있고, 또 다른 야광밴드가 있고 그래서…….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기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셔야지 기본예산 할 때는 이게 몇 푼 일·이천원 틀리다든가 소액이 틀리다면 몰라도 8,000원 올린 것을 1만 7,000원이 되도록 알아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는 그 자체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 중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적당히 8,000원을 올려 가지고 알아보니까 1만 7,000원 가더라 이것은 상식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바로 그 아래 가로휴지통 있지요. 그게 기존에 50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다는데 어차피 우리 미화요원들 있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6개나 더 만들고 있는데 사실 가로 휴지통이란 것은 명실공히 아주 유명무실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데요. 가로휴지통을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휴지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미화요원들이 지금…….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가로 휴지통 부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각 동에 놓으실 계획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가로에 넣을 겁니다. 주로 승강장에 놓을 겁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배치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승강장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동 별 승강장입니까? 아니면…….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가로 승강장입니다. 말하자면 버스를 타는 사람이 집합해 가지고 있는데 차가 오면 그냥 담배를 아무 데나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할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실은 얘기는 동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를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별로 배정하다보면 불균형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장소를 찾아서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곁들여서 휴지통이 제작이 되어 배치가 됐을 때 배치된 사항에 대한 위치를 일단 정확하게 보고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6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재활용 교환센터, 이 부분 시설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2,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구비를 7,500만원 쓴다고 예산을 세우셨죠?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1억원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연 재활용 교환센터를 시설해 갖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무조건 돈만 시비로 줄 것이 아니라 밑에서 할 것을 먼저 생각 해가지고 돈을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500에 시비나 국비가 오면 거기에 대한 50%를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세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1억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할란다 하는 이야기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시비 보조가 없는 것은 전액을 구비로 하는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비 25%에 구비 75%로 된 예산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여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다면 별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상당히 어렵구만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위치를 선정해 갖고 집세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시에서 50%인 5,000만원은 영달 받아서 구비로 5,000만원 보태 가지고 1억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만 시비 2,500에 구비 7,500 보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교환센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재활용 교환센터는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고품이 쓸 수 없어서 나온 것을 조금 손을 봐서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것이 교환센터입니다.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환센터인데 이것이 주로 작년에 인천직할시 북구청 교환센터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의복을 하고 있드만요.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데요. 이게 사실은 교환센터 너무나도 형식적인 구호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운영을 하고 싶으면 시비만 갖다가 민간인을 구민 한 분을 정해서 교환센터라 해서 구에서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다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쓰레기 줄이기 우수동 시상금 절감은 실효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이나 주위를 정말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동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시상금도 더 주고 열심히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은 깎아 버렸는지, 그리고 우수동이라면 북구는 우수동이 몇 개 동이나 있으며 시상을 했으면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쓰레기 줄이기 우수동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지금 상반기는 동에 보고를 17일까지 하도록 해놓았는데 시에 상반기 보고를 29일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시에서 금년 말에 다시 구별 등위를 매기 위해서 온 다음에 저희들은 동별로 순위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100만원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래도 인상을 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을 연말에 평가를 한 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평가 하시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금년 상반기 중간 평가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중간평가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동에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하나의 제도가 되게끔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137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얼굴 부끄럽구만요. 지금 보면 본 예산에 썼던 이 모든 행사들이 추경에 와서 시에서 내려줄 줄 알고 했다가 의회의 의견을 보고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 예산을 못 쓰고 전부 취소, 취소, 취소해 가지고 올라온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참 갑갑해 죽겠어요.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에게 이것들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답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 예산이고 모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 사전에 평소에 해왔던 것 본대로 체크해서 일년 예산을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해가지고 그걸 편성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저 위에서 직선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 이런 것은 참말로 해볼만한 장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도 별로 안 드는 이런 것은 안하고 돈 많이 드는 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견해대로 답변 좀 해 주실랍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동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절감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안 주더라도 우리도 집행기관이다니까요. 시보다는 못 하지만…….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보다 줄여 가지고라도 그런 것은 해나가도 될만한 장려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를 다소 아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경진대회 계획 취소를 했는데 당초에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시비에서 200만원이 와서 구비 200만원을 보태서 400만으로 세웠다가 시비가 없어지니까 구비도 따라서 없어 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급기관의 보조금이다 상급기관에서 내준 돈이다 해가지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인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구 의회에서까지 심의 축조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시비를 또는 국비를 이렇게 주었다가 뺏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무엇을 믿고 신년도 예산을 축조심의 할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내지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의회의 명분이 서질 않고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분개할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사업을 한다고 줘 놓고 사업 여건이 달라지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조사업비를 취소하는 것은 마치 어린애한테 비유하자면 사탕을 줬다가 뺏어 가는 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통상례가 보조사업비나 상부나 중앙이나 시 보조사업비가 따르면 거기의 몇 %를 계산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서 따라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이 사업비가 지원됐다가 감하게 되니까 덩달아서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소관에 이런 분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끝나면 이 사항 자체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시에 건의하기로 나름대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해서 앞으로는 특수한 사항이 변동이 되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삭감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공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건의를 올려서 다행히 받아들여지면 좋을 텐데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해도 되는 식으로 국장님이 표현 잘해 주셨는데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었다가 뺏는 식 이런 식이 없다고 보장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문 채택을 해서 시청으로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건의 올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행정부 차원하고 의회 차원에서 같이 건의를 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용기가 생기고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취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쓰레기 줄이기 홍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경진 대회니 뭐니 전부 종합 해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쓰레기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상부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쓰레기 줄이기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달라고 45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6월이 되도록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계획 취소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쓰레기 줄이기 홍보 스티커 제작은 시에서 지난번에 전 세대에 하나씩 붙이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식
유연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구청 청소과 자체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스티커를 한 번이나 제작을 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해준다 그래서 놔뒀다가 지난번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소모성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줄이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신경제 100일 계획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본 예산을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유연식 위원이 묻는 것이 그거예요.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스티커를 제작 해가지고 진즉 뿌렸어야 할 이런 문제인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얼씨구나 배고픈 과정에 빵이나 씹는 격이 되는데 이래야 되겠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이 예산 살려 놓으면 하셔야 합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진짜 주민을 위한 일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안 되었을 때 정정을 요청하고 부족할 때 증액을 요청하고, 열심히 하고 돈이 남았을 때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지 해보지도 않고 놔뒀다가 세월이 가버리니까 취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처사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환원할 테니까 실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3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또 이야기됩니다. 쓰레기 매집장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는 입장인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약속하실 때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완전히 끝나기로 약속이 되셨는데 그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시겠습니까? 재차 확인한 번 할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쓰레기 매립을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에다 ’92년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7월 1일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바닥의 조성공사는 7월 1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못 들어가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왜냐면 침출수 처리관계인데 침출수 처리가 당초에는 설계가 담양군 고서면으로 폐수가 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도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되어 가지고 다시 침출수를 거기서 덤핑을 해서 망월동 묘역으로 해서 수곡 효령으로 해서 용전으로 해가지고 본촌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곡동하고 저하고 약속은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6월 말까지 해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그 약속이 틀림없이 지켜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켜지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켜지기가 어렵다니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물론 방금 열거하신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안됐다 하더라도 한 번 약속된 일곡 쓰레기매립장은 6월말까지 마감을 하고 게2의 장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운정동으로만 가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켜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과장님과 저의 약속이 아니라 서산 동민과 북구청장과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현재 서 계시는 과장님과 지금 말하고 있는 박용철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주민들과 그 큰 약속을 파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운운은 일곡, 서산동 주민들은 알 바 없습니다. 6월 말까지면 작년 12월 말까지 해주기로 했지요? 12월 말까지 하기로 한 것 6월 말까지 연기 한 것도 서산동 동민들 정말 양 같으신 분들입니다. 그 쓰레기를 몇 년간 메우신지 아시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관계없이 제2의 장소라도 물색해 보려고 연구라도 한 번하고 검토라도 해 본적이 있으세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떻게 서산 동민들을 우롱하시는 겁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상 쓰레기 매립이라는 것이 북구 행정의 아주 중대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산 동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딴 데다가 메우려고 물색을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되질 않고 다소 연기만 해주신다면 장운동 매립장으로 얼마 안 있으면 간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장소를 하려고 입지 심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어느 장소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일곡동이 아니고 딴 곳으로 하려고 입지심의를 해보셨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해 본 것이 어디냐면 장운동, 돌고개 막 넘어가면 있습니다만 좌편에 용지 매수를 경작 보상금을 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공부락 전에 매립을 했던 곳 그 옆에서 다시 매립을 해주라는 주문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부락이 작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도저히 생각을 할 수 가 없어서 지금 보류해 놔두고 있고 그 동안에 돌아다니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뛰고 그랬는데 동운동이 되겠습니다만 광산으로 가다가 하남공단으로 가자면 우측에 많이 메워진 데가 있습니다. 흙으로 논을 메웠습니다만 거기도 한 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쓰레기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거기도 포기한 바가 있고 알아보기는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정운동에 좌우간 들어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소만 늦어진다면 바로 장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불공부락에서 메워 주라고 한다고 하셨죠?
승현
이승현위원
누가 메워주라고 해요? 일부지주가 자기 땅에 매립을 해주라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해가 아니라 약속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6월 말 이상은 절대 안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파기시켜버리면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이 자리에서 박 위원님 뿐만 아니라 서산 동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운동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공사가 대강 언제까지나 되겠어요? 넉넉잡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사기꾼이 안 되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문제는 배수관이 수곡에서 문제가 붙었습니다. 수곡 주민들이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관을 문제가 있어서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수곡에서 보면 망월동 묘역이 전부 보입니다. 보이고 묘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곡 앞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치를 취해 준 다음에 이걸 해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것이 문제삼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언제까지 일곡동에 메워야겠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래서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를 했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은 하루가 급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조금 이해가 아니라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운정동 것이 안 되면 계속 일곡동에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정동 것이 해결되는 것이 지연되면 언제 운정동 것이 될 때까지는 계속 메워야 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래서 목표를 10월로 보고있습니다. 예상은 10월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10월까지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일곡동도 10월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왜요, 골짜기 하나 또 남았는데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거기까지 받아야 10월까지 갑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말하자면 그 골짜기까지 메운다 그 말씀이죠? 절대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건요, 제가 선동에 서도 설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해도 너무 합니다. 138페이지 같은 항목이니까, 침출수 처리수 처리장 전기요금 10% 절감 그랬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해서 10%를 절감하실랍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당초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10%를 감해도 별 문제점이 없어서 10%를 감하였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1, 2, 3월들은 안 썼기 때문에 10% 감한다는 말씀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105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삭감을 합시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공공요금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4 삭감해야 합니다. 25%를 그래야 맞겠죠?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하려고 하였던 부분을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보다는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10%로 절감함으로써 정확한 침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로 인한 더 큰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질문 있습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경작 보상금 절감해서 기정이 5,000만원인데 경정 50% 절감해서 2,500만원으로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예산에 세워진 게 기정이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경작보상금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광공사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방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젖고 일곡동 우측에 가서 2,200평 정도가 경작보상금을 안 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만원씩 계산해서 약 2,500정도 이렇게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50% 감축 50%만 살려 놓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5,000만원 세울 때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때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으로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외길이어서 5,000만원 삭감하고…….
연식
유연식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1억을 세워 가지고 50% 절감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도 남아가지고 50% 절감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때 1억을 세울 때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상액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저리 막 들어가 버리면 집행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이것 100%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한 금액을 2차 추경에 소요된 금액이 발생했을 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데 언제 기호가 있으시면 일곡동 매립장을 한 번 가보십시다만 사실상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끝에 우측의 그것을 양보로 받지 않으면 장운동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쓰레기 처리 대책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건 거기까지 해두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진공흡입차 구입 1억 3,000만원인데 차량한 대 시가가 1억 3,000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차량 한 대에? 그러면 이 차량 구입도 아까 말씀한 대로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이것은 차가 최신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차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구입방법을 묻는 거예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그 차를 제작한 곳하고 계약할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6,000만원 내려보내 주면서 7,000만원을 구비로 세워야 1억 3,000이면 쓸 수 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을 세울 때 그 차량에 대한 시가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 청소용 흡입차 구입 해놨는데요. 현재 진공흡입차가 광주시내에 몇 대 있습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시청에 한 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게 주로 돌아다니는 데가 우리 북구지역이거든요. 제가 쭉 봐왔는데 거의 북구 지구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걸로 돌아도 충분히 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증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10명 되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0명되었죠? 이 흡입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미화요원의 인원이 앞으로 줄어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이 흡입차를 가지면 청소가 거의 다 되거든요. 왜 그냐면 지금은 거의 포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미화원들이 차라리 차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에 장애가 되는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차를 꼭 들여 가지고 1억 3,000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이번에 꼭 해야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환경미화원을 10명이나 증원을 시켜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차가 미화요원의 몇 몫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청소 행정이 아직도 구태의연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좀 더 나은 쓰레기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로 청소용 진공흡입차가 현재 시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광산구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광산구로 보내고 동구, 서구, 북구가 똑같이 6,000만원씩 3개 구청에 시비를 줘서 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세우도록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구입을 하면 저희 관내 환경이 더욱 깨끗해지고 미관상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이 청소용 진공흡입차가 실제로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차가 하는 일은 인원이 가서 위험 지역들을 이 차가 주로 하고 다닙니다. 어떤 곳이냐면 고가도로라든가, 인원이 올라가서 위험이 되는 그런 곳 또 일부 보통배수구 위는 하고 가질 않습니다. 어려운 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우리는 금년에 구입하지 않고 내년에 구입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어차피 시비에서 50%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 현대화와 미관을 위하여 이 차를 구입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공단으로 가는 굉장히 긴 동운동 도로는 미화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빨리 구입이 돼야지 도로 확장한 곳을 이상 없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에 139페이지 넘어 갈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마지막 가로 청소 대행 사업비 이것이 다섯 명 갱보회에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금광공사에서 근무하는 가로 청소원들 고등학교 학생을 기준해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갱생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받는 연봉은 얼만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갱생보호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갱생보호회가 일곡동 오치에 있습니다만 갱생보호회와 광주시와의 최초 계약은 ’83년도 1월 1일 광주직할시장님하고 먼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업무가 자치구로 쓰레기 청소 업무가 넘어오면서 ’89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와 갱생보호회 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면 인원은 5명이고 구간은 약 5㎞ 본촌공단로에 4명이 배치돼 있고 서산국민학교 앞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간을 아끼는 뜻에서 본 의원이 묻는 핵심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전부 저희들이 알고 묻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답변이 시간낭비고 아까 연봉을 말씀하니까 그걸 미처 빼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말씀 돌리시지 마시고 지금 미화요원이 금광공사에서 받은 월정액이 대강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좋습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약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70만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광공사 사장님 70만원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금광공사
예, 평균 70만원 정도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갱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인상 전에 31만 2,300원이고 인상 후에 34만 6,10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31만원이죠? 제가 여기서 한 청소원의 절규에 가까운 편지를 한 번 여러분들께 공개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박 위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찾아올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어 마음이 답답하면 의원님께 이렇게 글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던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찾아올 사람 없는 아쉬움에도 행여 기다려지는 마음입니다. 어느 수인의 글귀처럼 사람은 시간의 저편에서 무언가 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글귀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답답하여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어둠을 제치고 거리를 쓸어 내면 말끔한 포도 위엔 어느새 새벽이 내려앉는다. 온갖 더러움 모아 버려도 이끼 낀 마음 씻지 못한 자신이 쓰러진 것을 함락한 인생 김빠진 노력들 물기 먹음은 구름처럼 마음에 아픔 서려도 시선 닿지 않는 곳에 술 뿌려 애써 묻어야 하는 덧난 슬픔이여,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건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떼어낼 수 없는 주홍글씨는 정식 청소부로 될 수 없고 이 월급으론 최소한의 자금도 장만할 수 없는 처지라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현기증마저 일어나며 이런 현실을 자초한 자신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의원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30일 문성덕 배서 이 편지가 4월 3일 문성덕 씨라는 청소하시는 분한테서 온 편입니다. 이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만 여 원을 받고 인상되어도 34만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분 보세요. 어둠이 채 가시도 전부터 나와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돈 31만원 인상되어서 34만원 받아 가지고 그것도 모든 사람은 자기생활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70만원이상 받습니다. 거기에 이 분들이 하기 휴가네 뭐네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오직 그 돈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내놔도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을 최대한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그 분들이 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개개인의 청소미화요원들하고 청소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갱생보호회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갱생보호회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갱생보호회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갱생보호회에서 연초에 당해년도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째서 마음대로 인상을 못 하느냐 미화요원들 인상률에 의해서 올라가도 그 분들은 쉽게 말해서 사람하나 입니다. 독신이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이 받는 각종 가족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을 그 분들은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단 5명이 아니라 연간 예산에 의해서 갱생보호회하고 우리하고 바로 계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주고 있다. 그러나 인상률은 언제나 미화요원들 인상률에 의해서 주고 있어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인상률에 기준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똑같은 율로 인상 않고 차등 인상을 했기 대문에 금년 상반기에 그분들로 해서 말썽이 심하게 있던 것이 사실이죠? 차등을 두셨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차등인상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서 똑같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금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 1.5%를 적용했습니다. 했는데 인상률을 적용 해 놓고 보니까 왜 가로 청소원은 보수를 제대로 주면서 우리만 1.5%를 올렸냐 12.5%로 동일하게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수도 가로 청소미화원이나 똑같이 인상을 해서 적용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12.5%로 인상을 해주셔서 다행한 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이 어떤 사람은 있고 그 분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많건 적건 간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이번에 대폭 인상해서 70만원 맞춰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했으면 차츰 수정을 해가지고 라도 근사치를 맞춰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이 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방금 편지에서와 같이 원수놈의 주홍색 글씨 때문에 호적의 붉은 줄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그 분들을 흡족하게는 못할지언정 이 분들이 큰 불만은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만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직도 미전향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갱생보호회에서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되었다시피 이북으로 올라가실 양반도 한 분 계신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몸이 성하신 분들은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명문규정이 없어서 인상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가 이렇게 그늘진 곳만 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들어서 습한 부분이 햇빛이 비춰서 곰팡이가 사라지고 건조하게 마를 수 있도록 또 사회가 불량하고 나쁜 놈만 있다고 생각이 안되네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불량한 짓을 하는 것이지 생활을 개선해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그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자면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를 하고 도둑질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전향 장기수였습니다. 그분들이 모범수로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은 사회 각층에서도 해가지고 무슨 노인과 같이 돌려보내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편지 내용과 같은 이 사람들이 술이 아니면 의지를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5명이니까 이 분들이 설사 돈 10만원 올린다고 해서 50만원밖에 안돼요. 딴 불우 이웃도 도울란지나…….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의 질문으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김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이 불미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시려고 지금까지 미루고 계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보내줬습니다만…….
두철
김두철위원
의사과로 했습니까? 언제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공문이 와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알아볼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