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홍근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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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9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10시 06분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북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도록 하겠는데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총무위원회 실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저번까지는 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정만택 위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직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더불어 숙원사업을 해 드릴 내용과 문민시대를 맞이한 정신적인 차원에서 신경제 100일 경제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이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반기 의회와 더불어 우리 구청이 타에 뒤떨어지지 않는 바탕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각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취지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안 계셔서 시민과로 바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세입예산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취지 설명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FAX 중계민원 모사전송기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220만원 나온 것하고 그 밑에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사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가, 조달청 가격인가 일률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가운데 사용에 따라서 다른가 어떤 종류인가,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실 것이 57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165만원입니다. 여기 모사전송기하고 시민과에서 모사전송기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설명해 주시고 103페이지 보면 민원 1회방문처리 제도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 야근 급식비가 1인다 5,6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51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특근 급식비 해 가지고 거기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급식비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사전송기는 220만원이고 165만원이라는데 기획실에서는 롤로 쓰고 있는 모사전송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회 낱장용으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22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급양비에서는 미스 프린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5,600원은 미스 프린더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시민과 급식비가 잘못된 거예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5,000원이 맞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기계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기계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롤로 되어 가지고 풀어지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증명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낱장용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낱장용으로 한다고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호적을 복사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다시 복사해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복사기와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사기와 컴퓨터의 단가는 굉장히 달라요. 이 과에서 구입한 단가하고 다른 과에서 구입한 단가하고 금액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떤 종류인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는 복사기도 여러 종류 있는데 이런 종류다, 컴퓨터도 286이 있을 것이고 386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을 사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든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요구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배병규민원처리계장

저희들이 민원 처리계가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PC286하고 프린터기는 도트프린터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5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프린터기까지 포함되어서 그래요.

병규

배병규민원처리계장

레이저로 살려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프린터기를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이면 충분해요.

병규

배병규민원처리계장

저희들은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경춘

배경춘위원

시민과는 특별히 깎을 게 없는데 처음에 102페이지 보면 이것이 절감 있죠? 민원에 대해서 절감해야 할 사항을, 꼭 필요합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이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협조하라고 했지 신경제 100일에 의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잖소? 이 깎은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에서 반환이 된 겁니까?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책임을 안 느낍니까? 민원에 봉사해야 할 것을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해서 경정의 차입 금액을 반환했다. 민원에 봉사해야 하는데…….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 또 출장여비, 월액여비에서 분담이 필요하나 민원에 봉사해야 할 부서인 시민과에서 바로 그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오히려 주자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민원의 편의성을 기하는데 이 내용이, 이것을 전부 10% 삭감했는데 그것을 계산 중인데 이 총계 금액을 기획실에서 안 주겠다던가 반환했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과장께서는 민원에 염두를 안 뒀다 아마 구청 자체의 윗 사람의 눈치를 본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를 들어서 이면지 활용을 한다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경춘

배경춘위원

시민과에다 기획실에서나 총무과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구만, 어떻게 과장이 소신 없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본 예산에 이런 것은 상정 안 하겠다는 거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내년의 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안 맞죠? 내년의 예산에 필요한 것을 삭감하고 10% 절감한다? 앞, 뒤 안 맞는 이야기죠. 잘못된 거예요. 민원에 봉사해야 할 것을 삭감해요.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절약해 쓰자는 것은 취지는 되나 주민에게 봉사하자는 것은 실천하자 이거예요. 100일 계획을 어떻게 해석 한거야?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예, 김선명 위원.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력동원소집 세부집행계획에 가서 병력의무자 보상 3가지 있죠? 국비로 전부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기정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무엇이 잘못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기정에 올라 있는데요. 징병검사만 보더라도 137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징병검사 대상자는 당해연도 병역대상자를 금년에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금년도 대상자를 전부 색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안 오르고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징병검사, 예를 들어서 자원 대상이 2,700명이었을 때 꼭 2,700명이 여기서 해야 되는데 현재 자기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원이 서울서 살면 서울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충청북도에서 징집대상자로서 광주에서 산다면 광주에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자원 발급할 때 수치와 금년도 실질적으로 신체 검사를 할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신체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그것을 병무청에서 국비로서 줘야 하는데 추가로 부족 분에 대해서 내준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징병검사 대상자는 그러다 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본적지로 소집영장이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징병검사 대상자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똑같다 전년도에 파악되어서 기정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병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500명이 나왔다 하면 5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변동 업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전국 우체국 지로를 통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받고 서울서 산 사람은 서울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적어도 현역 입영 대상자는 본적지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는 본적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우체국을 통해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리는가 하는 거예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이것이 연초에 병무청에서 징집 현역병 입영대상을 할 때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추원상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꼭 광주 북구에 500명이 경우에 따라서 30명이 줄어들고, 30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순애

박순애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절감된 부분 100일 계획에 의해서 고통 분담한다고 무조건 절감했는데 민원봉투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절감해서, 정부의 지시대로 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 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예산을 절감했는지 이것은 소신 있게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민원에 필요한 용지라든가 전표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당시 제가 재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절감한 잔액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쓰도록 노력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최선을 다 하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다면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예산절감 차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예산 총 규모 21억 9,000만원이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14억 5,000만원, 두번째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비, 시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한 보건소 신축과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말씀은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취지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취지 설명을 끝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57페이지 휴대용 전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비가 25만원이고 그리고 휴대용 전화기가 170만원 모사전송기 165만원인데 제 자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물어 봤어요. 이동 통신에다가 2만 4,000원 주고도 그것을 포함해서 삐삐 같은 것은 17만원에 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고, 휴대용 전화기는 170만원인데 14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청약비 3만 2,000원 포함해서 140만원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사전송기 이것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을 참작하셔서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구입하실 때 감안하시면 어쩔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더욱이 통신기기는 종류가 하도 많고 값도 하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액수 깎아버리면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 승인해 주시려면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헛되게 쓰지 않고 요즘 통신기는 오늘 산 것, 내일 산 것이 달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헛되게 안 쓰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현 시세가 이러니까 참조하셔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절대 헛되게 안 쓰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절감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절감액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체 말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기획실도 좋고, 전반도 좋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 것만 딱 잘라서 하기 뭐합니다만 우리 총 절감액이 지난번 당초 예산이 517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절감을 한 것이 17억 8,400만원으로 절감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7억 8,400만원? 그러면 절감을 어떻게 합니까? 반환합니까? 이월시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가 다시 씁니다. 절감내역을 하나씩 드릴게요. 위에서 절감해 가지고 밑에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추경에 그 돈이 들어갔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조금 이상한 것이 추경에 17억 8,400만원이 신경제 해 가지고 절감이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단에서 구성했을 때 이런 문제도 재론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추경에 신설해서 들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어. 아까 말한 기획실에서 새로 신설되는 청백리 공무원 시상식 이것만 신설로 들어가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엑스포하고 의회와 집행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절감한 것은 기획실 편성에 필요한 것을 신설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토탈로 추경에 묶였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한 30년 공무원 생활한 후에 금년 절감액을 참 효율적으로 쓴다. 저 자신이 스스로 느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계속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어디다 했냐 절감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도로 이런 것 사고, 종이 사고 뭣 산데 도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 라는 것은 다시 소모성 있는 데다 다시 써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전 절감도 이렇게 써야 하는데” 하고 저도 느꼈는데 이번에 절감해 가지고 거의가 중소기업이나 그런 꼭 쓸데만 쓰지 극히 소모성 있는데는 안 썼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겠다 했는데 여기는 행정인데, 물론 아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감해 가지고 절감한 것을 생산성에 투자하거나 지역발전에 투자한 것이 원칙인데 도로 소비성에 써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신설한 청백리 공무원 상패, 시상금 200만원 4인에, 신설에 안 들어갔다, 기획실에, 지금 현재 추경에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안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뭐냐면 청백리 공무원 시상식 이것을 50만원씩 해서 4회에 이것만 기획실에서 신설로 올라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것하고 의회하고 몇 가지는 신설이다 이거여, 그런데 신설인데 어째서 기획실에서 신설로 넣어야 할 것이 이것밖에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기획실에서 절감한 금액이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얼마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 17억 8,400만원 절감을 쓰는 신설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도로 여러분이 필요한 기본경상비 아까 말한 전산용 일용여비 월급 조금 주는 것, 이런 것에 오히려 썼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방금 나눠드린 표 밑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다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기획실에서는 두 가지밖에 신설 안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절감해서 썼네, 구분 할 수 없습니다만…….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 편성 자체가 여러분이 자꾸 말한 신경제처럼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고정기, 이 두 표 이 사건이 신설된 사건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 호적계장 사건인데 그 전에 했던 게 이번에 새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그 내역이 그 전에 호적계장 사진을 우리가 감사에서 자꾸 해서 절대 없습니다. 그 말을 실장은 확약했어, 그때 전기환 씨죠? 호적사건으로 해서 나머지 사건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사건이 없다는 애기는 안 했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 외의 사건, 그러면 이 사건은 뭔 사건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사기단이 가서 얼마나 해 먹은 줄 모르는데 있네, 없네 했겠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사건을 했는데 아니라 사건이 절대 없겠습니다. 그 연루한 사건은 없겠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경환 사건이 작년에 소송 들어온 사건 외에 금년에 또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무슨 사건인데 이것이 또 계속, 이 사건이 몇 번 올라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현재 서울에가 3건 수원에 2건, 5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건에 연결된 A, B, C, D 그러면 A, B는 그 전의 것이고 C, D는 새로 생긴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사건 내용을 알으시겠구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사건은 옛날 그 사건하고 같습니다 호적재적 위조 사건인데요. 사기단들이 재적권을 고쳐 가지고 발급해 가지고 일본인 땅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단들끼리 해 먹었습니다. 제 3한테 자꾸 새끼를 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피해자가 더 생긴다. 그러면 계속 받아 준다. 그 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따라 가는 거죠. 우리가 받아 준 것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사건은 조금 보류해 보고 앞에 보면 소송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래서 아까 어째 형평이 안 맞아 소송비용을 절감 해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소송비용을 절감한다고 해 놓고 소송이 나오면 또 올리고 어째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새로 올린 게 뭐냐면, 우리가 여비가 있더라도 우리 관내여비는 관내에서만 쓰고 관외여비는 우리 광주를 벗어난 여비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 지구로 갈 관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소송업무 수행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666만원 삭감이 되고, 1,300만원인데 이 부분으로서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비가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본 예산에는 여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서울지구 여비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수원에서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소송 수행여비는 어떤 데다 쓰는 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것은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를 삭감한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서울 소송수행 여비 5건은 새로 사건이 나온거다 그 말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비가 최소한도…….

경춘

배경춘위원

사건이 뭔 사건이단 말입니까? 누가 연관이 있는 사건이냔 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 호적계장 전경환이 사건이라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것 5건이 전경환이 사건이고 다음에 넘어가서 고정기, 이 두 표도 그 사건과 같다 이거요. 50페이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새로? 그럼 여기 5가지 사건은 뭔 사건이요? 내용이 사건 내용은 다르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건 생기면 서울 지방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에서 하고 대법원 올라가고 그러니까 1건이 3건 물고 나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럼, 이 5건이 서울 민사지방법원 청구소송이고 서울 고등법원, 수원 지방법원 이 사건과 이 두 표와 연관은 있으되 사건 자체는 다르다 이거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연관은 있으되 사건은 틀리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여기 나온 고정기 이 두 표는 인자 나온 사건이 아니냐 이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인자 나온 거죠.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상혁

김상혁위원

확실히 얼마예요? 400만원이에요? 손해배상 사건이.

경춘

배경춘위원

400만원 요구하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고정기, 이 두 표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1,450만원에 들어 있었어. 그래서 1,450만 쓰다가 부족해서 4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예산에 고정기, 이득표 이름을 안 적어 놓았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후에 들어온 거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지. 본 예산에 1,450만원 해 놓았을 때는 이미 본 예산에 돈이 확정된 것 아니요. 그러면 확정이 될 때 이 사건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때 고정기 이득표는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고정기, 이득표는 예를 들어서 금년 2월이나 3월에 새로 생긴거죠. 예산심의 끝나버린 뒤에.

경춘

배경춘위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뭔 이야기냐면 추경에만 400만원 그냥 올렸다면 이해가 돼, 우리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나 여기 내역의 50페이지 보면 기정분에 경정 있지 않소, 기정이라는 것은 본 예산을 해 놓은 것 아니요. 그 다음에 기정에 1,450만원 본 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도 1,450만원 썼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단 말이여. 1,85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여. 여러분이 썼는지는 모르겠어. 1850만원이 되었다 이거여. 그러면 400만원 요구하는 원인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본 예산에 이렇게 기정을 넣어 놓았는데 고정기, 이득표 이름은 없었다. 고정기, 이득표 사건이 본예산에 확실히 안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진을 넣어 놓고 그 때는 이미 고정기나 이득표 사건을 알면서도 본 예산에 안 넣어 놓았어. 이름을…….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경춘

배경춘위원

본 예산 갖고 와 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4월, 5월 이번에 들어 왔다니까요. 3월에 들어왔으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경춘

배경춘위원

고정기, 이득표 이름이 4월에 사건이 들어왔다 이거요? 그러면 본예산에 사건의 돈이 들어갔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본 예산에 안 들어갔어.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 보면 기정분에 1,450만원 있는데……. (장내 소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인데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야지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되겠어. 당신들 예산서에 기정분에 경정분 딱 해 놓고 본예산에 없다면 되겠소. 전기환 사건에 대해서 사건비용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고정기, 이득표 사건이 와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예산에 안 넣어 놓고 했다면 무슨 이야기여 본예산 없이 추경에 4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어째 여기다 기정분에 경정을 해 놓았냐 이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우리가 1,450만원만 기정으로 되있었는데 이것 갖고 해 보니까 다른 사건 한 것까지 해서 고정기, 이득표 것까지 하려고 하면 부족하니까 40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이여. 그런데 당시에는 고정기, 이득표 본예산에는 그 사건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요. 그래서 그 돈은 책정을 안 해 놓았어 그러나 사건 돈 자체 금액은 본예산에 해 놓은 것 아니냐, 고정기, 이득표 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돈을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득표는 인자 들어왔다 해 놓고, 고정기, 이득표가 사건이 들어오니까 인자 추경에 하다 보니 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여.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맞는 것 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또 서울 민사지방사건 총 기획실에서 민사사건이 몇 건이고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이야기여? 어떻게 된거여?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총 48건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 대한 소모비용이 얼마나 되겠고 이것을 알아야 되고, 당신들 또 뒤에 보면 변호사 소송비용 절감이라고 나왔더라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승소비용,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춘

배경춘위원

소송수행비라 해야지 정보비가 뭐예요. 명백히 하셔야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해 놓으면 되겠어요. 소송하는데 정보비라고 명시하세요. 왜 그러냐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러려면 떳떳이 정보비가 필요한 것 아니요. 수행비라고 변칙을 하라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보비를 많이 써 가지고 승소하는 것이 원칙 아니요. 그렇게 확실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말씀하세요.

정흠

곽정흠위원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총 감액이 17억 8,400만원이죠? 그런데 절감예산 활용 이것은 이것 속에서 재활용하는 액면이 7억 9,500만원이죠. 여기 기록이 총액은 17억 8,400만원인데 예산 활용하는 액면은 7억 9,500만원이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아니여. 위에 “계”가 있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곽정흠 위원님이 조금, 건축과 것만 7억 9,500이고 제일 위에 “계”가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17억 8,400만원은 여기 있지 않소. 그러면 절감총액이 이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총액인데 재활용 금액 “계”가 어디 있소?

건수

표건수위원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총 절감액은 이것이 절감액이고 재활용 계획이 이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재활용 내용에 가서 같이 되버린단 말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나는 남은 돈을 어디다 활용 할 것인가 물어 보려고 그런 건데, 요리조리 맞추느라 고생했소.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농기계 반 값 구입비 그래 놓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되요? 정부보조가 된다고 그랬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정부보조도 있고 구비보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이 이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게 절감해서 재예산을 세웠을 때 이것 어느 규정이 있어서 한 거요. 어느 정부에 지침이 있어서 한 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침서 한 번 가져와 봐요, 이것은 신경제 100일에서 절감을 해서 다시 재투입을 할 수 있는 지침서…….

상혁

김상혁위원

너무 지역경제에 편중이 되어 버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절감을 해 가지고 골고루 써야 되는데 지역경제만…….

경춘

배경춘위원

내가 지침서 보자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농기구 반 값 이것을 구비에서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편중되어 있다고 무슨 농기구 구입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도시발전 시키는데 도모를 해야지 농촌에 구입해 주는데 협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경제요? 이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1억원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것이 이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인건비에서 빼 가지고 17억 8,400만원을 예산 절감해 가지고 예산절감된 돈을 쓰는 데, 좋아요. 참 좋은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와 건축과 두 군데만 전부 써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도시근교하고 농촌에 계시는데 우리 북구는 농촌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도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도시에는 1원 한 푼도…….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초 지침 계획이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농촌경제근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농촌에 사용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이것만 도시 주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구만…….

건수

표건수위원장

농기계 반 값 대준다고 정부에서 어벌쩡하게 보도 해 놓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농기계가 이것 아니고도 항시 보조도 언제든지 국비가 조금 따르고 시비가 조금 따르고 구비가 조금 따라서 보조가 되는 것이지 전액 국비라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 결론을 얘기하자면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당시 그것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면 국비에서 별도에서 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 기계를 반 값 보조해 주든지 할 것이지 결국 절감운동 해 가지고 꼭 지닥쳐 먹기여, 우리들 절감해 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경춘

배경춘위원

58페이지 국고반환금이나 시비반환금이 문제인데 어째서 이러냐 이거예요. 물론 이 반환금은 안 쓰고 있는 건데 반환해 가지고 본예산에 또 넣는다 이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보조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뭣해라” 하고 주면 거기 이상 못 쓰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이것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 국비나, 시비는 딱 항목이 정해졌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데 되어야 할 문제도 있거니와 그러지 않고 완전히 깨끗이 해 버린 연후에 요구를 안 할 사항도 있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있으면 주무부서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뭐냐,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가로환경정비, 무형문화재 보호지원, 이런 내용은 한 번에 고칠 때 완전히 고치면 다음에 요구 안 할 것 아니요. 또 서산동 5통 진입로 이것이 도로개설인 것 같은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하고 남은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하고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받았는갑구만, 이것은 안 봐서 모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도 전반에 많아 어떻게 전부 숙원사업이 다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나은 것을 한꺼번에 모은 거예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이만치 고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고쳤어. 여기 규정대로 해 가지고 돈이 남았어. 그래서 반환했다 이거여. 그러면 이만치 또 1년 후면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여기까지 그것으로 고쳤으면 될 것 아니냐.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데가 없는 게 남겼지 할 데가 있으면…….

경춘

배경춘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풍향동 금성맨션 집입로 개설 여기도 다 완공이 되었는지 몰라 여기도 반환했고 동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로개설관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반환해야 할 사항도 있고 완전히 고쳐서 다음 예산에 안 넣어야 할 사항도 있어. 완전히 고치면 전부 다 됐는데 예산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이런 항목들이 다시 반복해서 예산서에 들어와 왜 그렇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어떠한 의심이 있는 부분은 주무과장을 불러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경춘

배경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피임약 이런 것은 피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치고 저소득층 성병 이것도 없다고 보면 몰라, 환경미화 방한화 이런 것 다 됐다. 이런 기타에 보면은 전부 다시 여러분이 올라온 본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 이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방한화 관계는 나도 어떻게 되었는가 직접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사주고 남으니까 주제. 한 두 사람 사 줘야 할 사람 있는데 안 사주고 반환은 안 되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뒤에도 보세요. 이것은 전부 관리책임을 맡은 실장께서 그런 것은 말입니다. 넘어와서 다 쓰고 남았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려는 한 번 해 보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독려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에서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아 버린 것을 연말에 정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다 씁니다. 이리도 못 쓰고 저리도 못 쓰고 불가피 한 것만 남은 겁니다. 보기에는 조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숙원사업이건 뭐이건 완벽하게 다 잘되었다 이 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어느 부분 잘못 된 것은 그 부분 주무과장 불러서 확인하십시오. 그 사업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하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이 간곡히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하수도를 100m 일을 하는데 2,000만원 들었다 지금 보조는 2,500만원 받아 왔다 했을 때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것이여 그러면 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것 못 쓰고 다시 반환해야 할 것 아니여,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야기가 설계를 냈을 때 2,000만원 들어갔을 때 그 동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이어서 하수도를 더 줘라 이것이여, 500만원 어치를…….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법에 딱 정해 가지고.…….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이 딱 정해져 있간디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는 다 써버려야…….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설계현장을 모르니까 답변 못 하니까 어느 한 건을 지목해 가지고 건설과장이면 건설과장 아니면 다른 사람 오라 해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기후 의장 발언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신기후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의장

방금 보조금이 가령 “하수도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새마을 보조금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하수도는 하수도 이렇게 정해져 나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풍향1동 금성맨션 뭔 사업소방도로 10억원 그것이 지정해 져 서 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새마을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새마을 사업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수도면 “하수도”, 포장이면“포장” 이렇게 지정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마을사업으로 보조금이 얼마 나오면 그것을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새마을사업 보조금 관계는 총무과에 나옵니다. 이따 총무과 할 때 이것을 해명해 드리도록 하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문제 한 번 더 합시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 직속업무가 아니라도 제 이야기는 물론 해당 과에서 일은 해요.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포괄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봐야되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동에 배분해 줬을 때 일정액을 줬다 이거예요. 1억원이 시비가 됐는데 얼마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시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왔는데도 반환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봉사정신이 없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1억원을 갖고 동운1동 하수구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1억원을 설계했단 말입니다. 입찰을 해 보니까 9,000만원에 입찰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1,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도 1,000만원을 못 씁니다. 남은 1,000만원 나름대로 못 쓰고 도로 반납해야 합니다. 전부가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입찰 관계로 얘기해 보자면 어쩔 수 없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실제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지침에 1회 추경이라는데 이것을 구 자체에서 기획단에서 만든거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침은 기획단에서 못 만듭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 지시여? 나온 것이 없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침을 어떻게 기획단에서 만든답니까? 내무부에서 온 것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혼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58페이지 두암1동 사무소 지방청사기금 상환 이것이 이자가 300만원 청사 상환 1,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94년부터 상환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야지 ’94년 예산집행할 것을 ’93년에 세워 가지고 이것을…….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준공이 늦어 가지고……, 당초 두암1동사무소와 ’91년도 청사정비사업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을 줄 때 준공검사 조서를 첨부해야 돈이 내려옵니다. 원칙이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을 해 가지고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돈을 못 가져오고 ’92년도 초에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돈을 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돈을 늦게 가져오다 보니까 ’94년부터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92년 11월 우리가 10월에 전부다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 때는 ’93년 1월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고 보니까 ’92년도에 돈을 가져왔어요. 2년거치를 하니까 ’94년부터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지침에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에 활용토록 하라 그랬는데 이 쪽에 여러분들의 배정에 보면 본촌공단 기반 시설, 본촌공단 체육시설 이렇게 공단이라고 보는데 원래 공단이라면 체육시설 확립하게 된 게 아니여, 그것이 체육시설 하는데 구조개설이나 중소기업 생산성 구조개선에 지원을 해라 그랬지 기반 조성하는데 써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중소기업 제품구입 또는 중소기업 공해방지 시설비 융자 등 직접지원, 중소기업 진입로, 공업단지 진입로 등 간접지역 그러니까 간접시설을 지원해라, 생산성에 간접지원을 해 줘라, 생산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라, 생산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라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해 준 것은 공단기반 시설이여, 이것은 공단이 설립되면 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엉뚱한데 지원하고 있다고 방향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아마 이 내용이 생산성에 간접지원을 해 줘라 생산을 하는데 그 부근이 교통이 불편해 도로를 신설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데 해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엉뚱한데 지원하고 있다고 방향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아마 이 내용이 생산성에 간접지원을 해줘라 생산을 하는데 그 부근이 교통이 불편해 도로를 신설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데 해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째서 본촌공단에 이렇게 들어간거여?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체육시설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 아닙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건 시설을 해 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 쓰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체육시설 하고 하수도, 여러분들이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했다면 말이 맞아, 공장주변에 하수도 해 주고 체육시설 해 준 것이 중소기업 지원 해 주라는 내무부지침이냐 이거여, 내용이 다르잖소. 생산성에 간접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에 해 주라 그랬다고요. 내용을 보시면 엉뚱하게 지침을 해 놓고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거기다 해 주고 또 농촌에 보면은 농촌도 중소기업이라고 보냐 이거여.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한 번 봅시다.

경춘

배경춘위원

봅시다. 농기계 반 값 구하는데 그것도 중소기업으로 보냐 이거여?

건수

표건수위원장

농촌의 농기계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신경제 100일 계획 이전에도 우리가 모든 공사는 10% 절감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봉급을 2.7이나 관서당 경비 9.8 모든 사업에 이렇게 계획 때 절감해 버리면 이 절감 부분만큼 부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을 2% 덜 받으면 우리가 저금 할 것도 그 만큼 못 받고 그러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꼭 밥만 먹고산 공무원은 세 숟가락 먹어야 할 것 두 숟가락 먹어야겠고 또 건강에 나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하나의 P·R이고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 하면 사업부실 한 것을 조장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 체육대회가 시민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플래카드도 더 붙여야 하고 P·R도 많이 해야 될텐데 그것 절감해 버리면 그 만큼 체전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제살 깎아 먹기” 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정도는 안 하고 기본 사업을 하기는 하되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우리가 목표액에서 미달이 되지 않느냐, 미달이 되면 시민들이 세상에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 섞인 비판도 들어 올 겁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책정된 예산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님.

정흠

곽정흠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물은 얘기를 되 묻습니다만 17억 8,000만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도로 재활용하는 데로 신학관 여기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까지 맞춰졌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돈이 없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떼어 붙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구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쭉 읽어보면 다 필요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특히 농촌의 기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농촌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처지 같은데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7억 9,500만원이죠? 이것을 환경에 따른 북구 관내 가령 학교라든가 무슨 공공시설 아니면 자연부락이든 도시 어느 동이든 간에 비가 오면 황토밭 속에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지역도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잘 더듬어서 가치 있는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제이 낙후된 도로 같은 것도 없고 기반시설이 안 된 그런 지역을 하고 있는데 주 대표적인 데가 중흥3동 달동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우선 그 지구에 먼저 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것은 북구 관내 자체적으로 급한 지역을 먼저 한다 그 이야기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거기다 쓴다 그 말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딴 데는 급한 데가 없다는 얘기네 거기 외에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현재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지만 현재 완료가 된 데는 무등경기장 뒤에 임동 거기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중흥3동 달동네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지구는 계획만 되어 있고 착공은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내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나는 꼭 동운1동에 산다고 해서 1동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북구 일원에서 어디가 더 급하고 여기는 다음 달 해도 좋고 명년에 해도 좋다 이런 순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동운1동에 빵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민학교 가는 도로가 비만 조금 와 버리면 장화 없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엔가 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참고로 하겠다” 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금년에 전혀 불가능 하다든가 하는 얘기가 없어서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다 활용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전화가 수시로 오는데 비만 오면은 “장화 사 줘야 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 에다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를 보면 언뜻 보면 전부 절감되고 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풀예산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800만원 풀예산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체 있는 것이 풀예산에서 조목조목 절감된 예산인데 기정예산의 풀예산에서 조목조목 해서 절감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시책 수용비 및 수수료는 원래 기정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올려 가지고 90%만 쓰기로 하고 800만원을 증했고 이쪽에 53페이지만 봐도 시책추진 보상금도 1,500 기정인데 2,500 올려 가지고 80% 해서 500만원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책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우리가 기정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6개월간 써 보니까 풀은 6개월간에 다 써진 겁니다. 거의 앞으로 6개월 동안이 있는데 다시 6개월까지 쓰려면 8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기정 예산이 들어올 때 1,000만원 그대로 승인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책정 할 때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족하게, 아니 제 생각에는 여유 있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어디다 썼냐 하면 예산에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다 보면 1,000만원 갖고는 현재 도저히…….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절감 10% 를 해 놓으면 안 돼요. 절감 10% 가 아니지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절감 10% 가 800만원 증가된 것을 1 0% 절감, 누가 딱 보면 “이것도 10% 절감했구나” 할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표시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원래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감이 아니죠. 어떻게 절감입니까? 기정예산에 올려놓은 것에서 절감해야지 이것은 절감이 아니죠. 52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전산화 기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산화 되다 보니까, 단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획실 단가 다르지, 총무과 단가 다르지 같은 386DX도 기획실 단가는 이렇고, 총무과 단가는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52페이지 제일 위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본 예산심의할 때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350만원이면 386DX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프린트(A3규격)은 85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용이고 이것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금액을 요구할 때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예산만을 단독 전산 처리해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에다 수록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컴퓨터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 종류별 단가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씩 해 주십시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고…….

홍근

양홍근위원

그것을 보고 그 품목은 얼마다 하고 질의를 안 하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컴퓨터 부분은 일률적으로 생기기는 똑같이 생겨도 회사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386DX라 해도 기본사용 사항만 넣냐 다른 사항을 거기다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똑같은 386이라 해서 가령 이것은 100만원이다 했을 때 그것은 뭐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능을 더 추가했을 때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86이면 200만원이다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86-1하고 200만원, 286-2 그러면 210만원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그렇게 비교하신 데 예산 처리 전산화 기기 구입에는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딱 이것을 입력해 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는 것이지 사무용은 탁, 탁, 탁 쳐서 빼내면 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사무용으로 나온 것이 기정예산 같은 데는 5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500만원은 어떤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서 500만원이 된 겁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같은 것은 조금 싸다고 해서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고 더 비싼 것 살 필요도 없지만 조금 싸다고 해서 싼 것 사 놓으면 한 5, 6년 뒤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사무실에 보면 그전에 사 놓은 것은 쳐 나올 때 딱, 딱, 딱 하면서 서서히 나온 것 있는데 요즘은 바로 나온 것 있어요. 같은 프린터기가…….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취지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항시 존경하고 친형님 이상으로 모시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됨을 다시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총무과장으로 지난번의 본회의 석상 질의과정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저의 서면 요구가 있어서 그런 와중에서 질의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과정에서 본의 아닌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은덕을 입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정부시책을 충실히 따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꼭 승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정이 보다 더 능률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예, 정만택 위원.

만택

정만택위원

86페이지요. 제가 이것은 구정 질의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딴 질의가 있어서 안 했는데 방범초소 운영비라고 해서요. 그 전에는 3만원씩 해서 금년에는 6만 5,000원 올라 있지 않습니까? 13개소인데 15개소로 되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9군데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범대원은 있지도 않고 옆의 집에 불만 켜 놓으라고 해 놓고 일절 안 해요. 그런데 3개 불어나고, 있는데도 안 하는데 늘어나고, 민원도 안 되는 전기세 그것밖에 안 가는데 다달이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삭감해 버립시다.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가 보십시오. 불만 켜 있지 아무도 없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돈이 전액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당초에는 방범초소 1개소당 중앙에서부터 10만원씩 월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옥신각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것이 왜 3만원을 올렸냐면 작년에는 3만원씩 계상했다 해서 금년에도 3만원씩 해서 경찰서와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방범대원이 우리 북구의 T·O가 37명에서 36명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방범초소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배치해 가지고 방범초소에서 근무하고 파출소 근무도 하고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방범초소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보고 못 가는 식으로 방범초소가 여러 개 있으므로 서 그 주변은 많이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방범초소가 아닙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저녁에 가서 보면 불만 켜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범초소가 경찰서로 지원이, 제가 늘 간곡히 이야기한 것은 경찰서로 가는 돈은…….

만택

정만택위원

전기세만 내더라도 1만원 들면 될텐데 전기세가 만원 들겠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6만 5,000원씩 예산 요구했네요. 실질적으로 10만원씩 해야 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실질적으로 없애 버려야 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데…….

홍근

양홍근위원

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112차가 수시로 순찰해요. 그것 때문에 방범에 큰 힘이 되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중흥동의 모 의원은 경찰서로 다니면서 방범초소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실지 방범초소는 절대 필요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112차가 있으니까 방법초소가 별 필요 없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만큼 방법초소가 절대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방범초소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없애 버리면 안 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가 큰 거예요. 범인들이 접근 안 하는 전시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있는 동은 하고 필요 없는 동은…….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정흠

곽정흠위원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90페이지 국민운동 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기정이 2,570원이죠? 그런데 경정이 160만원 해 가지고 24개 동 그것도 10% 절감해서 그 전에 3,456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증 하면 886만원으로 이렇게 증 했죠? 그러면 동협의회, 동부녀회 이런 것 등등인데 국민운동지도자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여기가 앞에서 예산에 설명했던 것은 북구지회, 북구협의회, 부녀단체, 부녀협의회고 이렇게 국민운동 지도자 보조금 이것은 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동부녀회에는 동새마을 부녀회로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명칭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 단체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단체 등 협의회라든지 부녀회단체라는 것은 국민운동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날마다 가로청소, 조기청소,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정흠

곽정흠위원

월요일이면 비 들고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그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봉사활동 하는 것은 많죠. 그 지회에 대한 16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이냐 13만원씩 한 지회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동별로 보면요.

정흠

곽정흠위원

많고 적고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종합적으로 합쳐 보면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효율적인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국민운동 지도자 협의회라는 것은 국민운동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 여기에서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동협의회하고 동부녀회가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국민운동이라면 일제 때 국민운동이 필요하지 대한민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국민운동 지도자 단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돈을 소모합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를 일제 때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국민운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의견이 180도로 상반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있어야 하고 국민운동 하는 선진문명 국가라고 없겠습니까?

정흠

곽정흠위원

대한민국 국가가 존립해 가지고 대통령이 통솔하고 있는데 무슨 국민운동이 필요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국민운동 정신…….

정흠

곽정흠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운동이 될런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나 모든 것을 반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 협의회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그 타당성 여부를 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국민운동은 저희들이 옛날 5공 때는 새마을 해 가지고 요새는 바르게살기 그러는데 위원님들 저희들 생각이 상반해 가지고 그러는데 요새 문민정부에서 국민운동이 필요 없지 않냐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영원히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국민은 국민운동단체, 지금 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정신 문화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리더하고 이런 사항들이 바로 국민운동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습관도 우리가 일시에 법으로 벌금 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높은 수준으로 놓이는 것이 국민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정흠

곽정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께요. 싱가포르 가서 보니까 거기의 국민수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법으로 제도를 장치해 버립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버리면 몇 십만원 벌금 물립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는 국민운동 자체는 특별히 필요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군부 정권에서는 소위 관변단체 같은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에 활용키 위한 제도적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관변단체라고 지칭했던 그런 단체는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국가발전을 위하여 좀 더 질적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차라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각 동의 동장 이하 그것은 별도로 놔두더라도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동민들한테 잘 납득시켜서 앞으로 국가관을 침투시켜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국민운동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전부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국민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현 대한민국을 거부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거에 있던 단체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일부를 2/3 를 승낙해 준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곽 위원님의 말씀이 거부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깨우치기 위한 방법이 국민운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국가를 반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국민운동이 필요하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가포르 얘기하셨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당초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았는데 휴지 한 장 버린 데, 껌 한 톨 버린 데가 없더라 그런 민도가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안법에 의해서 담배꽁초 벌금 물고 교통질서도 벌금 물죠?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한 것도 있고 자율적으로 승화해서 발전시키는 운동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같은 데도 지금은 민도가 높아졌으니까 그것을 법으로만 제재하는 것이냐, 아무튼 사회단체의 국민운동을 리더 하는 단체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93년도 본예산 때 우리가 말하는 건 관변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1/3 씩 깎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는 깍은 금액에서 10% 절감해서 됐고 국민운동 지도자 협의회에는 우리가 본 예산에서 깎은 금액을 다시 올려 가지고 10% 깎아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한 거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예산은 전혀 안 깎이고 그대로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깎았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지 않아요. 동에 가보면 바르게살기는 돈이 많이 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적게 타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운영비도 5,760만원 책정된 것을 1/3 깎아 가지고, 어떤 단체는 그냥 해 주고 어떤 단체는 깎고 그럴 수 없어서 여기에 나온 금액 그대로 일률적으로 1/3씩 깎았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본경비가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올라온 당초의 예산하고 바르게살기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단가를 많이 해서 각 동에 한 달에 16만원씩인가 나갈 것이고 새마을협의회는 12만원인가, 9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 차액이 당초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는 그 정도는 우리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충분히 자기들이 먼저 계산해 가지고 16만원 정도 동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1/3정도 삭감됐거든요.

상혁

김상혁위원

단가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국민운동은 동협의회 받지, 동부녀회 받지 두 군데서 받지 않습니까? 또 북구지회에서도 받지, 북구협의회에서 받지. 북구부녀회에서 받고 5군데서 받아요. 단가로 따지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순애

박순애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조직이 시 지부 있고, 시 지부 사람들이 지구당에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본예산에 삭감하면서 추경에 올리지 마라고 했는데 또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가 여러 가지 심의한 결과에서 삭감했는데 그 삭감분을 추경에 다시 올려놓으면 그 문제가 있다. 지금 김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렵니다. 각 동에 가시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운동단체, 자유총연맹,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추적으로 각 동에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단체는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나가는 돈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와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똑같이 다 맞춰 놓고, 균형을 맞추다보면 그것도 10% 절감, 여기도 10% 절감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경비를 계산해 놓고 보니까 증액 요인이 발생했고 여기는 기존 예산에서 10% 감액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다음에 올라오면 다 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찬성하렵니다” 약속했는데 한번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만큼은 그것은 지켜주시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런 다니까요.

상혁

김상혁위원

지침이 어디 있어요. 보조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 동의 위원님, 특히 이것이 동 문제니까요,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와 똑같은 단체에다 똑같은 인원이 많은데 한 군데는 예를 들면 15만원이고 새마을단체는 12만원이나 8만원 주었을 때 이것이 조직운영에 합리적이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그것을 균형을 맞췄어야 할 것인데, 본 예산에 그 부분을 맞춰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본 예산에 일률적으로 1/3 로 감했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본 예산 때 바르게살기는 다 줬고 새마을단체는 50%가……. (장내소란)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번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다음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순애 위원.

순애

박순애위원

과장님 물어볼게 있는데, 64페이지요. 무료대서 안내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민과 소관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민과에 근무하신 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 부서가 옛날에는 없었죠? 새로 한 거죠? 아가씨가 했던 데죠. 생활민원 전담요원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생활민원 전담요원은 우리는 총무과에 생활민원 전담실이라고 상황실 설치해 가지고 자동차까지 운영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73페이지 여직원 탈의실 블라인드 있죠? 어디에다가 탈의실 만들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민원실 옆에 옛날 총무과에서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이라고 조그마하게 활용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꾸면서 여직원들…….

순애

박순애위원

블라인드로 칸막이 식으로 탈의실 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75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있죠. 거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73패이지 생활행정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일맥 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예산을 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목적이 틀린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순애

박순애위원

카메라한대 구입하는 것도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차에서 갖고 다니면서 총무과 행정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82페이지 전국체전대비 담장도색비 어디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500만원 해놓은 것,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500만원 해 놓은 것은 체전대비에 사업비인데 주요 간선부에 자비로 도색을 해야 한다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하다보면 주인이 안 한 게 많아요. 할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페인트 들고 다니면서 할 경우가 많아요. 현재 설정해 놓은 부분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83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가림판 설치 750m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 분량이 2,000m 정도가 정해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주인한테 할 수 있는 것 최대한하고 못 한 것을 도색비라든지 사업비를 가지고 체전에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거죠.

순애

박순애위원

그 밑에 노인게이트볼 설치 이것은 장소하고 대상은 어딥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좋은 데 있으시면 할만한 곳을 추천해 주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84페이지 봅시다. 청원경찰 봉급절감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급을 절감한다면 우리가 듣기에 그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 봉급이 절감되니까 반장, 대장, 조장을 정해 가지고 원래 법 상에는 주게 되었다면서요. 옛날에는 안 주다가 갑자기 주었어요. 봉급이 절감되니까 여기서 충당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난번의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수가 많으면 대장, 조장, 반장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조장 수당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 변동이 안 되죠.

순애

박순애위원

따로 대장, 반장, 조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 중에서 대장, 반장, 조장 정해서 수당을 주는 거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앞으로 6개월 동안에 1명에 3만원, 2만원, 1만원 주는데 그것이 봉급으로 충당되겠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형채

선형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홍근

양홍근위원

63페이지 행정 수습원 보수, 그런데 7급하고 9급하고 11명, 8명 그렇게 언제쯤 발령이 되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발령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계상 해 주면 지금 7급 짜리가 11명, 9급 짜리가 8명이 지금 현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9급 짜리는 작년 3월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양 위원 말씀에 한가지 첨부하겠는데 이 정원이 절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직장이 마련되는데 우리 북구관내에서 필요로 한 인재가 아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북구에서 T. O가 비면 임명하라고 우리한테 배치한 인력인데 지금 현재 T.O가 없어서 임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앞으로 T.O가 생길 경우 임명을 하려면 봉급을 여기 추경에 넣어서 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사람들의 수습경비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수습경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나가는 봉급이나 다름없잖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북구에 이러한 인원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 7급, 9급, 합격자가 나왔는데 T.O가 없는 직원채용을 시에서 했다면 마땅히 시에서 줘야 할 것인데 어째서 T.O도 없는 구청에다가 수습경비라도 주게끔 만드냐 이것은 시에다 절대 차버려야 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받다준 이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공무원 시험으로 채용되지 않았습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했다면 100명을 4개 구청으로 나눴습니다. 그 직원이 오면 바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직원을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가 자리가 비면 하나하나 발령 내거든요. 그런데 정원 3%가 못 되어서 발령 못 합니다. 지금 20일전의 통계는 저희들 정원의 3%가 되려면 28명이 결원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4명이 더 결원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령 못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수습원으로 6개월간 수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시키는 과정에서 하반기 들어서 자리가 비면 그때 채용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이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없어요. 얼른 생각하면 이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대를 졸업했다. 그 사람들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발령처가 없으면 한없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국가고시 응시시켰을 때 T.O가 없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T. O가 나오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시에서 공무원을 수급관계 규정에서 1년 내지 2회 시험을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 해 가지고 1년에 5만 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건수

표건수위원장

시에서 시험을 봤으며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수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되기 전에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습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채자가 합격하고 임명되기 전까지는 자원자체가 시 자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해서 각 구청으로 25명씩 배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예산 형편에 의해서 1년이나 2년 집에다 놔둘 수도 있고 임명을 하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수습을 시켜 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 수습을 시킨 연후에 임명, 요건이 발생하면 임명한다 그런 뜻에서 수습을 시킬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수습을 시켜 가지고 다행히도 자리가 비어서 발령을 받으면 좋은데 자기가 안 나올 경우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년은 가능하죠. 만약에 지금 현재 3%억제가 크게 묶여 버려서 이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장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쉽게 이번 정년퇴임만 해도, 동장만 해도 몇 명이 나갔습니까? 9명에다 장운동 10명 이런 사람이 바로바로 임명이 가능한데 다만 3% 억제선에 묶여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고 결국 직원들 승진은 승진대로 해 놓고 동에 결원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이래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원은 문화동에 20명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신규채용 해 가지고 동에 배치해 줘야 하는데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어요. 수습을 어디서 시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 실과 동에까지 전부다 배치를 해 줘요.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을 수습을 정규공무원 교육원에다 시켜야…….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교육원 교육도 별도로 다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까지 받아 놓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시험을 봐 가지고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집에서 수습기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의 9급이 있다는데 그때도 수습원 보수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없었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연초예산에도 계상 했고 그래요.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시에서 배치되어 오면 교육받을 때는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 교육시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원은 구비에서 나가죠. 이 사람들은 우리 자원입니다. 임명만 안 한 거지 우리가 관리하면서 집에 있으라면 아무 수당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수습시키려면 수당 주면서 시키고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이런 인력, 결원, 충원이 발생하니까 우리 구청에 심기 전에 미리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인원이 부족했을 때 보충하려면 없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신규로 들이면 서툴고 그러니까 좋은데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새로 생겼는가 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3%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현재 지금 북구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3% 줄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4명인가 줄어들고 나머지는 더 감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급이 11명, 9급이 8명, 9명 아닙니까? 이 19명이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적어도 앞으로 30명 이상 줄어져야 가능하단 소리 아닙니까? 결론은, 게다가 이 사람들이 수습기간에 보수로 나간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북구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직원들 수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산차원에서 다뤄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죠.

선명

김선명위원

정부차원에서 3% 절감운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쉽게 말해서 감원을 해야 된다. 그런 단계 아닙니까? 여기 19명이라는 민원이 받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만큼 더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1년 감축계획은 예산을 감축했다. 인건비는 3% 감한 논법이 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 수습한 것하고 3% 감축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법적으로 수습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시켜 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임명 안 하고 그대로 놔둬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때는 이런 수습비는 안 주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죠. 다만 6월 동안 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데 다행히 자리가 비면 이 사람들 그때그때 심고 그렇지 않으면 놔 둔다는 거죠.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만택

정만택위원

70페이지 보면은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해서 견인차 조수, 주차장 관리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분들이 다 도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퇴직금을 줘야 합니까? 그 사람들 목이 안 떨어 졌으니까 인계해 가 버렸으니까 안 줘도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맡아야 하는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자연보호 기념행사 보상금이라 했는데 무엇을 보상금이라 말한가 이 두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견인차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용인부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기관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쉽게 말해서 연금대신 주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관리공사는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직을 떠나서 공사로 넘어가는 그런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하고도 다르고 그 사람은 연금혜택을 받지도 못 하고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연계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2,000만원 할 수 없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하면 우리도 안 줄라고 하죠. 법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법정경비고 자연보호 기념행사 보상비 절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돈이 기 예산에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10% 깎아 낸다 그 얘기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80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직장체육팀 선수 인건비 이것이 인상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에 지도자는 한 명으로 해 가지고 41만 5,000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 있거든요. 그러면 62만 4,0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110만원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당초에 감독이 없었는데 감독을 임명하라고 했어요. 당초에는 코치만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새로 한 명이 생겼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돈을 더 주기 위해서 감독을 새로 내라 했구만 옛날에는 코치로 해서 둘 올려 버렸는데…….

상혁

김상혁위원

본 예산에 나온 것은 코치에 대한 급여란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예, 인력코치는 트레이드 코치라고 해서 자기도 뛰면서 코치하고 그런데 감독은 선수는 안 하고 감독이 전체를 장악하고…….

상혁

김상혁위원

감독 한 달 봉급 분이 62만 4,000원이다 그 말이죠?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 보면 체육진흥 경상사업비 해 가지고 상여금, 급식비, 훈련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직장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100인 이상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비 인기 종목이 하나씩 끼게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오래였거든요.

희정

김희정체육청소년계장

그때 조정 분이 시달 안 되어 가지고 조정 분으로 못 하고 당초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분 예산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일용들도 오르고 다 단가가 오릅디까? 쉽게 말해서 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수들도 예를 들면 유능한 선수, 야구선수 선동렬은 1년에 몇 억을 받는데 다른 선수들은 5,000만원도 받고 3,000만원도 받고 그만큼 등급차이가 없이 과거에는 줬는데 등급을 위해서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인원인데 감독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 이렇게 차등 있게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지역안정에 대해서 이것이 경찰서로 나가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요구한다고요. 경찰서에서 저는 반공 웅변대회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뭐라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반공웅변대회, 글짓기대회, 이런 것까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런 반공계도 활동비는 반공을 위한 계도 활동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방첩, 경찰서장 써진 모독 안 했습니까? 그런 입·간판 경비 이런 사항들이…….

상혁

김상혁위원

신고계도 요원이 뭐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 동에 신고계도 요인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반공을 위한 뭐가 있는 모양이죠. 동 별로 거기에 따른 교육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택

정만택위원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프랑카드가 국경일은 20만원씩인데 2개소 4회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8페이지 보면은 하계휴양소 플래카드는 7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균일하게 7만 5,000원짜리 해 버리지 어째서 20만원짜리로 하고, 7만 5,000원 짜리로 하는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그 관계는 또 다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육교, 현판도 다니는데 지금 현판으로 만들 때 한 명당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천으로 하는 것이 40만원 들어가요. 우리 청사에서 크게 붙이는 현판있죠. 그러면 그것은 25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계 휴양소에 25만원짜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조그마하게 형식만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장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하계 휴양소 자리는 우리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은 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청사에 내리까는 25만원짜리 하나에 들어갈 것을 7만 5,000원짜리에 깔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만일에 여기다 까는 것은 25만원짜리가 요구되어야 되고 하계 휴양소에 것은 원래는 10만원짜리인데 7만 5,000원짜자리로 하렵니다. 회의실에 조그마하게 종이로 써 붙일 때는 3만원이나 5만원 하지 않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현판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정만택 위원님이 절약하자는 뜻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만하고 다른 위원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비반환금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이 작년에 57만 9,000원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반환되는데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몫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번에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순수한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1억 2,000만원에 맞춰서 공사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규모 사업비는 도에다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100%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비 자체가 타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잔액이 발생…….

상혁

김상혁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명히 설계 상으로 보면 돈이 전부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비가 왔으면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써라. 그런데 막상 설계를 뽑고 입찰을 해 보니까 1억원이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금액이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다 생각하면 돼요.

상혁

김상혁위원

이런 것은 입찰잔액이 남으면 공사를 연장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반환을 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내가 정리해서 한 말씀드릴텐데 우리 위원들은 뭔 이야기냐면 시비나 국비가 주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환하게 되었다. 특히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역이 조그마한 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부가 입찰금액으로만 해 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용도로 해서 나눠져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남은 4,300만원이라는 돈이 입찰에 의해서 남아졌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소규모 이렇게 나눠져 있는 돈을 우치동에 2,000만원 공사를 줬다 하면 그러면 되도록 1,500만원이나 해 가지고 500만원 남기지 말고 그 우치동에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다 소모를 해라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이런 것은 다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조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써버려야 하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입찰잔액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소규모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우리한테 시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설계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억 2,000만원을 어디, 어디, 몇 군데나 1억 2,000만원을 몇 만원 이런 것까지는 다 맞추진 못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한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1억 2,000만원에다가 거의 맞춰 가지고 동에다 나눠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김상혁 위원이 10만원 남으면 10만원 어치 공사 더 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면 그것을 시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타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우리는 장운동에다 1m 하려니까 돈이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에 가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장운동으로 배정이 됐다 하면 자기들도 999만원까지 맞출 거예요. 뭐 하려고 동장님들이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50만원이 남는다든가. 500만원이 다시 남아요. 그것을 하려면 다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시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환한 거지, 누가 보조금 갖다가 반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이면 내가 보기에 120만원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 쓰고 또 반환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길거예요.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89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그 수를 배로 줄여 버렸는데 지금 현재 통장증원이 36명입니다. 통장수는 더 늘리는데 자녀장학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뭔 이야기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이 당초 계상될 때는 통장 정원수에서 15% 로 계상해서 90명 됐는데 지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전체 성적에 505 미만에 들어야 된다. 동장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묶어 놓고 보니까 실제로 전체정원에 비하면 90명인데 실제 줄 인원이 이것 뿐이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참 좋은 현상이죠.

만택

정만택위원

그런데 통장들 부자로 산 사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안 줘도 되는데 그런 사람을 줘요.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정흠

곽정흠위원

85페이지 방범이동파출소 지원부대 간식비 이런 것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고 방첩시설물 설치, 방첩시설물 보수, 방첩시설물 교체, 방공 웅변대회 참가보상, 반공 글짓기대회 이 반공에 들어간 문제는 옛날에는 공산당이 아주 극심해 가지고 김일성이 남침 하려고 꿈을 꿀 때는 반공에다 우리가 정신을 다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부 냉전시대가 가고 김일성이만 특별히 그러고 있어도 요새 국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등등이 지금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천만원을 소모해서 꼭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하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천만원이 안 될겁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왜, 수천만원이 안 되어요. 신고계도 요원 교육보상 50명만 해도 2,000만원인데…….

상혁

김상혁위원

200만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200만원 되는데요.

정흠

곽정흠위원

그것을 다 합하면 1,700만원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까 김상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했습니다만, 경찰서에는 지금도 대공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공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공과에서 필요할 때, 대공활동 하는데 저기가면 간첩신고 하는데 간판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보수 하는데 필요한 돈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금도 이런 것이 필요 한 것인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경찰서 대공과가 있는 한도 매년 조금씩 지원해야 될 겁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가 경찰서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금만 해 준 것이 아니라 옛날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경찰서가 민생치안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체 기타경비는 시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건수

표건수위원장

시설비 나왔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설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 관리지 시설비가 아닙니다. 방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민생치안과 직결이 되어 진다 해서 파출소에서 활용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지…….

정흠

곽정흠위원

그렇게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한소리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서와 잘 협의를 해서 마찰 없이 가능한 예산은 아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이런 것은 내무부에다 질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질의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쪽으로 보낸다는 게 이중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쓸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쓸 것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민생치안에 직결해 있어, 우리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했냐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침에서 가능한 것은 지원을 하고 불가능한 것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 창고를 지어 주랄지, 기타 뭣을 사 주라는 것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 종결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 과장 윤승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대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 수도 늘어났다는 겁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용도폐지 시설철거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우리가 시설한 거예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한 1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폐기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시설 했습니다. 지금 6평정도 슬라브로 되어 가지고 학교 같은 데 다 있어요. 학생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측에서 철거해 주라고 요구가 와서 할 수 없이 철거해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의회에 승인 받아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런데 이것 한 개 철거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간다면 너무나 많이 들어가네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계전기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로 되어 가지고 철거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브로 되어 가지고 6, 7평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30만원씩 120만원이면 너무나 많이 들어 수도꼭지…….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철거로 들어가서 부숴야 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것 때려 부순데 얼마나 들어가서 그것이 30만원이나 들어가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이것을 인부임까지 빼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토목직에서…….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

정흠

곽정흠위원

이웃 간 비상벨 보수 이것이 900대 5,000원씩 해서 450만원 이것은 보수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상관 없잖아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상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작동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해 가지고 본인도 5,000원씩 내고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이것을 어느 때 쓸지 모르거든요. 평생 한 번 안 쓰면 좋지만 혹시 뭔 일 있어 가지고 한 번 쓰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항상 갖춰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럽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109페이지 ’93을지연습급량비라 해 가지고 을지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북구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연습하는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군 연습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연습합니다. 21일부터, 군인들이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보수가 900대 보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작년엔가 여러 대가 신설이 되겠죠. 밧데리로 된 것을 전기식으로 전체 교환 한 겁니까.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