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1명이 추가로 돼서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전액이 절감이 됐다는 것은 중학생은 면제 혹은 전체 의무교육입니다. 다음 읍지역은 중학교 2학년까지 면제지역입니다. 다만 현재 화천군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3월 17일날 4-6500-142-0037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게 급수입니다. 앞으로도 읍, 면 단위로 나가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 실제 투약을 정상적으로 하느냐, 일년에 몇 번씩 수시로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기에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지원학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제가 8개 법규가 되는데 저변확대를 위해서 몇세 이상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규를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녀학비지원은 지난번에 조사한 수치로 하고 저변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기에 관계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안하셨네요. 우리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소 소독기가 15대로 되어 있는데 그 관게가 아직까지 답변이 안나왔고, 취로사업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 5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도에서 인원을 안배해서 화천지역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공문이 내려왔는데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은 시, 군별로 안배인원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내려왔구나 하는 것으로 이�O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득기 설치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급수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이 4개소, 간동이 13개소, 하남면이 10개소, 상서면이 13개소, 사내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유아식과 지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아식에 대해서 49개소에 앞으로 15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전체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먼저 계획에 보니까 49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설치가 되겠금 준비가 됐습니다. 설치기준은 자연유아식 간이급수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고, 염소 소독기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속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15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측정기에 대한 운영관계를 과연 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떠한 측정기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 투입기하고, 염소측정기가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는 간이상수도 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렇게 양물 내역을 넣게 되면 염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낮에 정상적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는 측정기가 따로 빈병이 따로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해서 한다면 0.2PPM 인가 기준이면 적당한 수질이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창고를 짓는데 78만7,500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막앵글로 간이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가는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내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리…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작년도에는 1,372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814만1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92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천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 814만1천원이 인상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0%씩 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환경미화원 2명을 저희 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급여 중에서 6급에 대한 급여를 345만4천원하고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353만6천원 해서 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봉급이 감이 되어 거기에 대한 기말수당이 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액수당도 아울러서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당초에 10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당초 예산 90만원 중에서 9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전체액이 1,805만4천원인데 1회 85만4천원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에 대한 81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당초 92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92년도 지원되는 학생이 관내에 121명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원되는 학생에 대해서 읍, 면별로 취합을 해 보니까. 77명밖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 993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제가 9월 30일날 농어촌발전 계획안이 농수산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계획안 발간을 150부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참석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농어민후게자 관리에 대한 급식비, 간담회 참석여비 해서 감 된 것이 20%인 118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농어민 교육원에 교육생의 여비는 영농교육생이 27명이 기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10만7천원이 계상이 됐고, 농어민직업훈련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19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직업훈련생 중에서 국내 산업현장을 연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10만원씩 2명을 게상을 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생 해외연수가 2명이 있어서 43만4,800원씩 2명을 해서 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행사 참석비로 당초에 300만원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20%를 계상을 해서 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부지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5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측량은 간동면 간척리 산191번지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400평이 계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해서 7,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은 당초계획에는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에다가 부지 500평 건평100평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질 않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검토를 다시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송 차량이 금년에 1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사내농협에 4.5톤 규모의 한 대를 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추곡수매 물량 추진하고 정부양곡 물동량 결선에 대한 여비 중에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약제구입에 대해서도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인데 청결미 생산시설이 당초에는 화천농협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사내농협에도 청결미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내 농협을 한 개소를 더 포함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농기계 대여장비 유지비로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중에서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당초 예산 100만원인데 10%를 절감해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및 기타인데 벼종자 공급약재외 3종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중에서 벼, 돌발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0%를 계산을 했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80%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민부담이 없었는데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50%는 농민이 부담이 되도록 계획이 되면서 면적만 80%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방제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57개에 대해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460척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민의 부담을 시켜서 만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바구미 방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0ha를 계상이 됐는데 203ha로 물량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방역비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 마스크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됨으로서 4천개를 농민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예방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지원으로서 우리 농가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받은 것이 223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2억2,3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당초에는 10농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농가가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700만원을 다시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수리점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에 원천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기계 수리점을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기계 수리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척 2리 영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한전에서 댐주변 마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700만원을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척리 영농기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인다 4대하고 분무기 2대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4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폐수처리 기계관리인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단가를 15,2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단가가 오르면서 16,200원씩 계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42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도축장 연료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정화조 수질검사하고 축산진흥대회 참가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무료순회진료 약품 외 3종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절감액이 63,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대회참가와 도부수당, 공수의 수당, 보수교육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5%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부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800두로 계상이 됐는데 계산이 잘못되서 차액되는 금액이 86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수의 수당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에 대해서 30만원 국비 을지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비에 대해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만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폐수처리 사업이 도비를 받아서 1개소당 400만원씩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농가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젖소능력 배가 마을에 대해서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하남면 서오지리에서 젖소능력 배가 마을에 대한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젖소능력에 대해서 능력검정을 보는데 대한 102두, 정액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153두에 대한 사업승인을 도비를 포함해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정은 당초 계상이 되기를 5ha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상자에 대해서 13ha로 물량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사업비 298만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재래종 돼지생산 기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타사업으로 재래종 돼지기반조정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축협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검토를 하고 물량을 늘려서 화천축협의 특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 750만원은 감을 하고 해당 신청농가에 대해서 화천축협에 명단을 통보해 줘서 거기에서 일괄성있게 화천축협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수요는 7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작목특작관리입니다. 뽕밭, 잠실 병충해 약제구입비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물 관리 중에서 특화작물 홍보용책자 발간이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개발 사업비입니다. 불법어업 교체단속여비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경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인데 내수면 자원 치어방류 사업으로서 뱀장어를 방류하도록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37,000미를 방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면 안내판도 에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에너지관리 홍보물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의 급식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해서 보상을 점당 5천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대금 융자금조레와 관련이 돼서 제가 강원도 도내에 있는 각종 부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은행출자금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천군 부담금이 5,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도내 22개 시, 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된 시, 군이 4개 시, 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시에는 2억4,0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8천250만원 기 전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2억6,400만원에 대한 전출금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과년도분 지방채 차입이 안된 것이 4억원입니다. 거기서 계상을 함으로서 기전출 받은 것이 8,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남기고서 도비 전출금 1억6,4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운수행정지도입니다. 주정차 단속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루에 급식비조로 5,000원씩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도 교통질서 계도홍보물과 견인차량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경운기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차량 폐차비가 1대당 5만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 노면에 대해서 주차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농민들이 경운기로 밤에 도로변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의 앞과 뒤에 야광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개에 대한 예산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간담회 참석에 대해서 급식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입니다.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액으로 2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0%인 2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금액이 전체 삭감액을 빼놓고 2억8,365만1천원을 추경에 더 승인을 해 주십사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6억2,200만원을 더하면 예산규모는 19억600만원에 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육성 출연금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제2조를 보면 조례에 대한 융자금은 도비하고 시, 군비와 기타보조금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는 도지사의 협의에 의해서 지정이 된 금융기관에서 자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업체는 누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강원도내 주 사무부나,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모는 업체 한도가 약 1억원정도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산출되는 내용을 보면 시, 군별로 공장 등록소가 있습니다. 시, 군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시, 군별로 어느 시, 군은 공장의 등록이 몇 개고 일반액 예산규모는 얼마고 재정자립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정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배정기준은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 확보 배정된 사항을 보면 22개 시, 군에서 30억에 대해서 배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2억9,400만원, 원주시가 3억6천만원, 강릉시가 3억원 저희 군하고 춘천군 지역이 1억8백만원, 홍천군이 1억2,600만원 영월군이 9천만원, 정선군이 9,900만원, 철원군이 1억3,800만원, 인제군이 1억200만원, 고성군이 7,500만원, 양양군이 8,100만원, 삼척군이 8,400만원, 양양군이 8,100만원 대충 이런 식으로 3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5천700만원입니다. 저희 군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것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액의 예산규모도 적습니다. 자립도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제일 적은 것이 양구군이 5천400만원이고, 화천군이 제일 꼴찌로 5,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된 것이 전부 19개 시, 군 2,7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미확보가 된 시, 군이 4개 시, 군입니다. 4개 시, 군중에서 화천군이 확보가 안된 시, 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원 범위내에서 각 중소기업체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우암리에 있는 각종 제조업체로 등록된 공장이 한 개 지역만 융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5천700만원 충분히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개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족차원이 점점 옛날에 비해 고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어족자원 보호측면도 있고,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의 특성에 맞는 전통어족 뱀장어나, 잉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 앞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관광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소득이 향상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했고 그전에 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까지 해서 3번 정도뿐이 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서 채취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5년 내지 7년 후 이라야 여기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5년이나 7년 후에 얼마나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돼지에 대한 당초의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50만원 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할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년도 화천축협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93년도에 화천축협에 특화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토종돼지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축협에서는 여건이 좋아서 전체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종사분 입식, 축사신축부대시설, 농기계 구입까지 해서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관계진은 보조금 95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규모상이나 여러 가지로 영세합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농가가 이런 것이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발전을 해서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 시켜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도 적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똑같은 사업을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는 행정적이 차원만 하도록 하고 예산은 규모도 적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단을 받았습니다. 간동면에서 2개 분과 구만리 최충길이 1개 분과 하남면에 1개 농가 상서면 부촌리 고수용이 1개 농가 사내면에 1개 농가해서 6개 농가가 희망을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아울러서 추진을 하다가 군청에서는 사업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이 농가를 포함을 해서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해달라고 축협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농가도 7개 업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도 적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무진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나와 있는대로 800부씩 월하는 것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인과정이라든지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80두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부수당 취급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100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의 조례에 의해서 주기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도비를 따올려고 당초계획에서는 광덕고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키로 계획을 잡아 놓고서 도비를 3천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은밀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한다고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광덕고개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농협에서 맡는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맡는다든지 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옛날에 마을에서 하는 대로 잘못돼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대단위로 크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해 주신 농어촌 발전계획서를 인쇄비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 군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시, 군구 계획을 봐서 도 계획이 되고 도 계획을 봐서 다시 중앙계획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는 중앙에서 금년도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정이 금년도 6월말로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돼서 7월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순위의 돈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대개 홍보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수립에 대한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신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먼저도 한번 감정을 했었고 현재도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사나 한국감정원에서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집니다. 차이가 지는 것을 별도로 보상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감정 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사내면 2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은 대개 20만원내지 30만원이상인데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후로서는 공시지가의 몇 %이상을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평당 10만원 적게는 5만원 이상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내면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데 사내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줄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총체적으로 임업비에서 7,200만원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조림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일부 지금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사업내역을 가지고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정에 의한 개수조정을 한 것이고 대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라든지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고, 경상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찰조사원이 1일 21,750원 이였던 것을 도에서부터 단가를 변동을 해서 26,100원씩 지급을 해라해서 예산을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300일을 쓸려고 했던 것을 연간 250일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사용일수만 줄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재원 별로 도비 8만원, 군비 18만7천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국비에서 26만7천원을 증액을 해서 증감 내역을 안 생긴겁니다. 다음에는 솔잎흑파리 방제에서 약제주입기를 16대를 사는데 이것이 1만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증감이 된 건데 이것도 국비가 5천원, 도비 1천원, 군비 4천원을 해서 1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 증액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산림해충을 구제하는데 당초예산에 유류대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류대를 계상한 것이 경유가 300L 에 6,5000원 휘발류 300L 에 183,000원 오일류가 20L 에 4만원 해서 2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연막분무기를 1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2만1천원이였던 것이 1대가 150만원을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13만원을 증액했고, 도에서도 4,2000원 군비 9,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당초 300ha로 지시가 됐던 것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150ha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9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50만5천원을 삭감했고, 도비 375만9천원, 군비 1,581만6천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충해 방제로서 이것도 당초에 30ha로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6ha가 감소가 돼서 24ha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비 8만2천원하고 군비 23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로서 먹이식물식재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돼서 25만원을 삭감을 했고, 새집가 설비가 15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솔잎흑파리 방제가 300ha에서 150ha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총 도비만 309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피해 목벌채가 100ha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목이 심한 것은 거의 막아놨기 때문에 벌채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130만 6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구제로서 70ha이던 것을 64ha를 삭감을 해서 64ha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만7천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잎흑파리의 피해목 벌채가 인건비가 2,61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관리로서 급량비에서 국민식수행사에서 4만5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방지출비는 단비가 조정되서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장기수 조림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량이 15ha가 삭감이 돼서 115만1천원이 삭감을 했고, 속성수조림에서 68ha에서 35ha가 삭감을 70만 9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도비만 22만9천원, 군비 5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에서 당초 6ha가 계상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1ha가 줄어서 5ha가 돼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126만7천원 군비 295만3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추비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량이 262ha인데 138ha가 삭감이 돼서 124ha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43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은 반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369ha였는데 122ha가 증액이 돼서 491ha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8만1천원하고, 군비가 65만6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당초 110ha로 사업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단비의 차이가 있어서 18만1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18만2천원, 군비가 1천원해서 18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당초 90ha인데 조정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단비의 조정으로 인해서 약 30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역시 사업량의 삭감으로 인해서 25만6천원을 삭감을 했고 속성수에서 사업량의 삭감으로 56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대묘조림도 1ha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56만8천원을 삭감을 했고 추비사업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38ha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4만1천원을 삭감을 했고 풀베기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4만1천원을 삭감을 했고 풀베기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122ha가 증가가 돼서 도비 18만1천원 군비 42만1천원해서 60만2천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임내정리 사업이 당초에 110ha 였습니다마는 25ha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0만원, 도비 90만8천원, 군비 210만8천원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은 식재비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22ha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254만6천원, 도비가 31만8천원, 군비 76만4천원해서 363만8천원을 삭감을 하게 됐고, 풀베기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비가 599만원, 도비가 133만5천원, 군비가 311만6천원 해서 1,044만1천원이 증액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은 단비의 조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이 된 것입니다. 6만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18만4천원 도비 3만7천원 군비 8만6천원해서 6만1천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서 재료비기타에서 비료구입외 2건에 대해서 절감을 31만 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화, 군목동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무과로 지시된 사업입니다만 강원도 교육원에 각 시, 군의 군화, 군목을 조정을 해서 교육을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군의 군화는 무엇이고 어느 군의 군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도 22개 시, 군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이 된 것이 진달래가 150본, 층층나무가 우리군목으로 돼서 2본을 식재하는데 되도록 대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층층나무 2본과 진달래 150본을 식재하는데 168만원을 책정을 했고 가로수 시비외 2건에 대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5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업비에서는 총체적으로 약 7,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산림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업무를 지금까지 30여년을 정책해 오면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하향식 일방으로 내려오고 조림도 조림시기에 2번, 3번씩 조림사업 계획을 고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중앙에서부터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만 조림계획이 변경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미 조림이 시작이 돼서 묘목검수가 되면서 즉시 조림으로 되는데 대개 조림사 하나로 볼때는 작년도의 묘목 벌채한 것이 약 1만본이다 하면 1만본을 합격품으로 가식을 해 놨는데 조림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다 세워놨는데 그 이듬해 봄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동상에 걸린 것, 고사된 것 등으로 몇 %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정책에 변동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과장 회의때마다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산림정책에 대해서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농지개량관리비는 관선운영비, 주요사업비는 포함하여 당초 3억9,321만3천원에서 1억2,156만5천원이 증가된 5억1,4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관서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42만1천원은 93년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절감하였고,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강원도로부터 군경지 정리사업의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 3,9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1억5,742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확정 측량비와 기타부대비 일부인 823만6천원을 제외하고 3,543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수개발비는 당초 2억3,260만원에서 2,352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액 2억90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정립되는 시설비 2,706만9천원은 국비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진두루 상보설치공사외 3건에서 293만1천원을 예산절감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였고, 시설부대비 14만2천원과 대수선비 300만원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거 절감된 것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부분에 대한 자본 보조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745만원은 국비 절감의 계획에 따라 삭감 또는 감액 경정되고 당초계획한 양수장운영 보조비 705만2천원만 계상하여 산업경제비는 당초 6억2천581만5천원에서 9,804만2천원이 증액된 7억283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를 포함하여 당초 9억3,977만8천원에서 5,140만원이 감액된 8억8,8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93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 절감이 되었으며 도시정비는 당초 433만9천원을 삭감하여 3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관리비는 당초 1,177만4천원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용역비도 예산절감의 계획에 의거 55만원을 감액하고 1,122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지도비는 관서운영비 3만5천원과 기본경상비 350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촌 주거환경 사업비에 대한 양회신청 물량이 당초 2만6천원대에서 1만5천원대로 줄어듦에 따라 수용비 및 수수료를 510만5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비는 강원도의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인 불량변소개량 등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거 도비 9,386만원 군비 8,640만원을 포함하여 1억8,500만원이 새로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는 당초 9천만원에서 815만6천원을 증액하여 9천8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 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930만6천원이 전출되는 것이며 하수도 사업비는 당초 6천만원 중 절감계획에 의거 120만원을 감액한 5,8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취로사업 중 도로 개량관리비는 당초 1억2,853만8천원에서 445만1천원을 감액하여 1억2,4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인건비에서 수로원 일용인부임은 93년도 정부노임을 단가를 현실화하고 당초 계획한 군도 수로원 2명 정원을 일용인부의 사용억제에 따라 충원억제 운영코자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26만1천원은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폐도로 및 폐구지의 분할측량을 위한 61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량건설비는 중2리 교량가설비가 2억5천만원으로 강원도로부터 지원이 되고 부촌리 교량가설외 8건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계획에 따라 1,397만1천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2억3,602만9천원이 증액된 33억3,006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수사업 중 하천관리는 당초 9,259만4천원에서 273만6천원을 감액하여 8,985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 7만원과 기본경상비 및 수수료 29만2천원, 주요사업비 700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 중 민간에 대한 대응사업은 93년도 골재채취로 단가인상에 따라 46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비는 당초 3억1,500만2천원에서 1,576만8천원이 증액된 3억3,07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경상비중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를 포함하여 55만7천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우동우량측정기 설치비 55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자동우량측정기를 각 시, 군에 일괄구입해서 저희 군에 부담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2만5천원은 절감계획으로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는 화천읍 하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로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하리에 95M를 계획을 해서 하류부분에 기존 박스에 연결을 시키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15M에 연장분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즉 개발비 예산은 당초 47억743만1천원에서 3억7,22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50억7,967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예산안은 당초 총 53억3,324만2천원에서 4억7,288만8천원이 증액된 58억335만1천원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상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도로와 폐구지 용도페지 분할측량 수수료 20필지를 분할측량을 하겠다해서 수수료를 61만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과연 폐도로와 폐구지의 용도 폐지에 의한 20필지가 각 읍, 면별로 어떠한 지역에 얼마나 용도 폐지가 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계시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에 대해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를 팔아서 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세임을 보니까 하천골재에 대한 군수임을 보면 모래가 2,767만원 자갈 1,364만원 자갈 40mm가 3,284만4천원 막자갈이 1,344만원해서 총 8,759만4천원에 골재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해서 줘야 하는 돈이 얼마냐 하면 6,262만6천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골재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남는 사업비는 2,296만8천원밖에 안 남는다 이겁니다. 이런 골재사업은 경영수익적 사업차원에서 보면 남는 것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지 이것은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촌리 교량가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하나를 놓으면 현재 4억3,159만7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준공이 될 수 있는지와 부촌리 교량가설 외 8건을 놓는데 6억8,4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교량을 하나 가설하는데 4억원에서 5억원이 넘게 들여서 다른 부분에 그 만큼의 혜택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냐? 과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지 9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엌, 욕실 개량건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 올해가 하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부촌리 화천군 가구수에 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첫 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운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당초 27.8ha에서 28ha인데 0,2ha가 차이가 나는데 1억5,700만원정도가 충당이 되야 하는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에 ha당 단비를 1m242만 1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온 단비가 ha당 단비를 1,242만1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온 단비가 ha당 1,795만5천원으로서 지금 단비 차이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특히 구운리 경지정리에 대한 논과 논의 고조차가 높아서 단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주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억에서 9,8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정비가 완벽하게 도리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파로호 낚시터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전반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한다거나 낚시터에 대한 진입로를 정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당초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의 소관으로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지금 확답을 위원님들께 드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전부 조사해서 200만원을 절감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3천만원에서 9백만원 내지 1천만원정도가 되었는데, 전기요금도 올려주고 했는데 부담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을 때,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국민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60년도 말경에 저희들이 화천상수도에 예를 들면 그때 상수도 사업이 시작되서 1,000톤 규모로 배관설치가 되고 85년도경에 1,500톤으로 확정이 돼서 일부 배관망을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배관에 대해서 개량을 하는 걸로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기 dnogj서 함고적으로 저희 도내에는 상수도 전부가 거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기업으로 운영되는데 76세 시와 삼척군 정선군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교부세 상정시에 이에 대한 투자계획에 의해 교부세에도 상정되는 걸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관개량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를 못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촌리 교량가설 외 8건에 대해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하여도 완벽한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여기 부촌리 교량가설 외 8건에 대해서 1천800만원이 입찰잔액의 일부 부대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천골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8,7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업체로 가고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저희군에 2,4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행업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골재 대해서는 하천사용료 관리비와 채취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사용료는 전반적으로 도 수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저희 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재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채취비에 대해서는 업체로 가는 돈이 저희군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개수상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행업체를 저희 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하면 시설장비 투자비가 상당히 투자되야 하기 때문에 우선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2리 교량가설에 대한 예산이 6억9,856만2천원에 대해서 2만3,600원에 정립이 돼서 9,400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며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중2리 교량가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총 소요가 82,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군비 2억원과 도비를 지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량을 교각 양쪽 아바트가 되겠습니다. 아바트 2기하고 비아 4기 접속도로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피시빔이 20분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 14분까지 피시블을 제작해서 내년도 스라브까지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엌개량이라든가 변소개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였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소개량은 74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까지 1,718동이 되고 금년도 87동으로서 총계가 1,805동이며, 94년 이후에는 1,195동 정도로 개량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까지 538가구 93년도에 137가구로서 총 675가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1,325가구 정도를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총괄예산이 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새로이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결국 전 요구액은 2,6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101급여 중에서 7월달에 공무원 처후개선비 인상분에 대해서 전핵 169만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5개 비목 에서 저희 10% 절감에 의해서 133만5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를 5% 절감해서 33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 행정세미나 유인물외 1종에 대한 유인물 제작비 등 10% 절감해서 4만5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정보비 중에서 민방위 주요시책추진 정보비로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10%로 절감시켰습니다. 또 특별판공비 중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중에서 특별히 사용할 90만원 중에서 10% 절감해서 9만원 절감했습니다. 소방대원 우수대 시상품에서 보상금조도 86만원에서 8만6천원으로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방위 경보단말기 유지비에서 269만원 중에서 26만9천원으로 10%로 절감시켰습니다. 즉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민방공 경보단말기 중에서 3% 절감해서 37만원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무선국허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8만4천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민방공 경보단말 전용회선료 중에서 저희가 11만1천원으로 1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비에 10%를 절감해서 십이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자 메가폰구입외 3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중에 10% 절감해서 68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로서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 수당란에 민방위 감사수당은 증액이 144만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본 군에 민방위 연간 계획이 민방위 대장교육 4인으로 2시간씩 8시간이고 신편대원교육, 소방기동대원교육, 일반대원교육 등 8종에 대한 연간 상. 하반기로 나뉘어서 72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48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하반기분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민방위대원교육 교육외 8종에 대란수용비에서 45만원 10%로 절감했습니다. 재료비기타 중에서 소방기동대 기본장비외 1종에 대해서 10%절감해서 13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 교육참석 급식외 10건을 10%로 절감해서 65만4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 93민방위대 정기검열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우수대에 대하여는 시상제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활력을 불러놓고 한층 더 분발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본 군내에 총 민방위대중 절반인 41개 대에 검열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시상품대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장비 보관함은 캐비넷을 시상품으로서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민방위 자체 계획서 인쇄에 대해서 10%로 9만6천원을 절감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업무중에 공공요금이 33만6천원을 절감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업무중에 공공요금이 33만6천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10%를 절감해서 3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 중에서 병사업무 추진여비로서 10%를 절감해서 24만9천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입영연명부 인쇄외 4종에 대한 연간예산 26만8천원 중에서 2만6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로서 을지연습에 사용되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절감해 52만5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부분입니다. 주로 경찰서 지원으로서 총 1,41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상용피복비는 관내 경찰서나 파출소 근무자 피복비로서 주요 유원지 단속 또 교통단속 근무자에 교통복이 노후되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데 사기 양양의 측면에서도 지원코자 22명에 대해 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민생치안 업무에 경무에 동원되는 경찰 및 의경들의 급식비로서 연말 연시나 불시 특별비상 근무시에 일체 검문 검색 등에 동원되는 경찰들에게 지급할 급식비로서 연간 400명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재작년 8월 17일 경찰서 본 청사 화재로 인하여 대다수에 현행판이 없어지고 근본 6월 20일자로부터 일주일간 저희 본관 내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일주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예년에 실시한 것과 다른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지시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현행판을 제작토록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소형 상황보고 현행판 14개가 포함된 금액이 아까 말한 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 자산취득비로서 과거에 활용한 제반식기도 화재당시 소실, 파손되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전의경에 대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식탁 10개와 의자 50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200만원과 싱크대외 10종의 주방기구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 시설비로서 150만원을 무기고와 청사가 떨어져 있는 중간에 차고 신축으로 인하여 경찰서 내에 시야가 가려서 만약 불손세력이 접근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무기고 금융기관의 무인카메라와 비슷한 C.C.T.V를 설치코자 요구한 예산이며 또한 무기고에 대하여는 철조망과 감응장치를 설치함으로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의소대 자녀장학금은 강원도 의소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 의거 중학생은 1인당 2만2천원, 고등학생은 1인당 11만7,500원, 대학생은 1인당 30만원 분기 또는 단기별로 군비 50%, 도비 50%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국민학생 1명, 중학생 9명, 대학생 4명이 해당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356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예산인 375만2천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10%를 절감한 70만원을 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소대원 재해보상비는 앞으로의 재고장비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한 계산기준이 소방서 4호봉 연 봉급액에 8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산출하면 1,353만6천원인데 이중에서 900만원만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수당인데 부족액 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3조 규정에 의거 1회 출동시 소방서 1호봉 봉급액에 1/30에 70%로 지급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계상하면 24만3천원에 70%로 1인당 5,670원이 산출되는데 이중 5,600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연 280명에 평균 5회 출동수당액을 계상했을 때 부족된 금액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원 도단위 회의참석외 4건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여기에서 69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11월 9일날 화천군 행사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소방대원 280명 중에서 웃대원 표창 20명에 대한 상품대 40만원과 당일 참여하는 의소대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자에 대한 중식비로서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경비 160만원을 활용하여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장비관리로서 상용피복비입니다. 피복구입비 863만6천원 중에서 7%인 60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 중에서 소방용수 보온시설 외 3종에 대한 170만원 중에 10%를 절감 1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화재진압 장비구입비로서 485만6천원 중에서 10% 절감한 48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방용수시설외 1건에 대한 820만원에서 5%를 절감해서 41만원을 절감하고 시설비로서 상서의용소방대 건물을 작년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대기실 부분 14.5평을 증축을 했습니다만 당시 예산형편상 정화시설이 누락되어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 등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화시설비 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415 토지매입비로서 하남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없어서 30평 규모로 내년에 신축코자 합니다만 건축할 부지 538평짜리가 원천2리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신축에 필요한 부지 100평에 대해서만 평당 예상되는 매입단가 5만원을 계상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건축비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만 100평에 대해서는 538평은 군에서 전체 구입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100평에 대한 것만 예산에 집어넣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포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민방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의문스러운 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이 감소되고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회에서 15회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파출소 106번이요. 지파출소 근부자피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복은 경찰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 꼭 본인이 사 입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계통에서 피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본인이 사게되면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찰서내 식당의 식기나 식탁을 사회단체에서 기증해 주고 해서 조금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또 화재시에 의경이 있는 위치에는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식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모자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412번에 시설비 중에서 무기고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대게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T.V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인 모양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설치한다고 보지만 무기고 철조망설치 및 감응장치 이것이 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1식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무기고 하나 철조망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이것도 48만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화재진압 장비비도 꼭 10%를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화재도구는 구입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48만6천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는 보상금 관계에서 의소대 화재출동 수당을 절감해서 기정에 700만원에서 7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가서 화재출동수당으로 오히려 600원을 준다고 600원을 오려서 생색을 내 놓고 그 위에는 7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는 83만원을 줘서 실질적인 인상분은 14만원입니다. 이렇게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예산을 짜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재출동 수당이냐? 위에 것과 아래에 있는 수당은 별개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을지연습 급식비 관계는 과거와 같이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만 하는지 타 기관과 합동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식비에 있어서 통일성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과거처럼 그냥 하기도 하지만 좀 차원이 다른 을지연습으로서 군부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합니다. 군청에 와서 을지연습을 참가하게 되고 하루 140명 정도가 저희가 여기서 근무를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기대문에 2,500원으로 예산편성단가로 되어 있으나 1,500원으로 통일하고 또 그 외 간식이 야간에 있을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두 번째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하는데 당초 기분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이것을 다룰려고 하느냐 하고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 했으나 소방의 날이 11월이고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군 예산형편성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서의용소방대 정화조관계 예산인데 당초 설계시 화장실이 딸려있는 정화조와 같이 포함되야지 그렇게 안되고 그것만 지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화장실 설치를 정화조 없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꼭 설치를 해야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의소대원들이 차후 개선비는 법적 규정으로 할 일이지 행동수단으로서 여기에 보충되는 성질에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가 이런 뜻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딱 60명은 안되고 연간 5회가 6회가 될 수 있고 10회도 되고 해서 60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인원이 아니고 30명이 나오고 50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장님의 질의 중에서 추경수당 중에서 70만원은 절감하고 또 84만원은 계상한다. 아래와 위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동 수당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계획으로 인하여 수당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서 절감된 금액이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왼쪽으로 집어넣은 형태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5,968만1천원에서 증액이 5,354만1천원이 정액되서 기정예산에서 총 8억3,241만3천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연막소독기 유지비로서 기정예산에서 절감액이 22만8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의 절감에 대해서 2,805만1천원에서 순수한 감액이 235만5천원을 감액처리해서 2,569만6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속합니다. 국내여비로서 그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2천862만5천원으로 감액이 137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외 2건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118만2천원으로 감액이 163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용 혈당측정기는 당초 예산에 구입하여 16개를 구입했더니 운영에 필요한 시험지와 채혈바늘등의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지가 440원하는 것을 3,100매를 할 경우 136만4천원, 재혈바늘은 80원해서 3,100개가 필요해서 2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불우계층 방문진료비로서 기정예산 40만원을 필요로 했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36만원으로 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가족계획시술 부작용환자 약품 지원비로서 당초 예산에 의료비를 계상한 것이 잘못되고 보상성질이기 때문에과목경정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311로 보상비로 50만원 감해서 311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동보건소 무료진료 약품외 12건 이것도 절감입니다. 3,346만3천원에서 3,013만7천원으로 경정을 해서 3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임시술 자녀 무료진료비입니다. 총 93명에 대해서 1인당 2,600원 즉 23만1,800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정관, 난관은 1명에 대해서 47,400원으로 요구가 되었고 난관은 5명으로 1인당 6,160원으로 30,8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술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열열 백신 유료접종이 1인당 7,700원씩해서 총 물량이 1,450명을 연간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액이 11,165원입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백신입니다. 1인당 450원씩 연간 4,520명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0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질환자 투약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건강 진단사업 계획에 의해서 가정복지과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의료원에서 기초진단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흔히 검사에 필요한 피나 소변 등을 해주기만 했지 선물도 없이 보낸다고 해서 300명을 유지환자로 보아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항목으로 증액 50만원을 그대로 과목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료급량비입니다. 성병환자 급식 외 1건 격리수용소 시설이 있어서 필요한 급식을 당초 예산에 71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639만9천원으로 감액이 7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보건 의료 정보시스템 등 컴퓨터를 정부보사부에서 미리 공급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우리 의료원에 전국 시범지역으로 앞당겨서 확보함으로서 하나의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총 2천만원 규모에서 2/3에 해당하는 국비 1,333만3천원은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순수한 군비는 666만7천원인 1/3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 4대 보건지소 4대 이렇게 8대가 되었고 그에 따른 프린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2대, 보건지소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보관함 구입 외 5종 이것도 기정예산 586만8천원에서 절감 17만7천원이 깎여서 경정액이 5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관서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인상분입니다. 공공요금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인상되어 순 인상분이 3만9,600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수도료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정 1,224만원에서 1,100만6천원으로 12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유지비 절감계획에 있어서 30%를 감했습니다. 순 감액이 310만7천원으로 7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외 5종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입니다. 순감액 42만원이고 경정액이 386만1천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의료원 연료비도 역시 기정예산 698만원에서 감액이 69만 8천원을 해서 62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제항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진료서식 인쇄외 3종이 절감액으로 36만2천원으로 의료보험 청구용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150만원이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362만3천원에서 113만8천원이 증액이 돼서 476만1천언입니다. 다음인 재료비기타입니다. 산소구입외 2종입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입니다. 기정 189만원에서 33만원을 감해서 156만원으로 변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불우계층 방문진단도 역시 100만원 기정 예산에서 10만원을 감하여 90만원으로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1번 의료비입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입니다. 1억8천만원 규모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1억7,8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자챠트 보관함외 1종 이것도 기정예산 75만원인데 67만5천원이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기저예산은 없고 순수한 원심분리기 400만원짜리를 확보함으로서 우리 의료원 진료수입 또는 신체검사 수수료로서 지정지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액이400만원이면 당해연도에 총 예정수익이 얼마냐 하면 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세세한 시설비입니다. 의료 의사숙소 신축 여기 기정 시설비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5동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어서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시설비에서 감액하여 1,743만6천원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를 더 부담해서 1억 6,21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습니다. 위험물 탱크개수공사도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을 감해서 경정액이 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필요해서 518만8천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보검기관 적축물 수거료 528만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500만2천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이것은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 년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만원씩 해서 1회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에 대한 단가가 450원에서 4,25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203만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항에 보면 일본뇌염백신에 대한 관공업수입을 3,100명을 잡았다가 경정을 해서 2,600만원을 잡아서 줄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사업비에서는 4,520명이라는 인원을 늘려서 86만4천원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과다 측정하여 예산을 세워놨다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취득에 대한 411이 건물 및 공작물 비정수 측정물품으로서 도서관용 자본형서적 도서구입비 이러한 사항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다. 물론 417비목에서 비정수 책정대상 물품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재 이 컴퓨터는 417풀품구입의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배정받는 물품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수물품에 대한 합당한 비목상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또 이것이 정수물품의 승인의 사항이라면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삽입해 넣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비정수 물품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관리비 관계입니다. 복사기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도소에 와 보였겠지만 농민들 유인물 교재 때문에, 위층에서 복사량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대는 84년 1월 10일날 구입을 했고,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는 90년 3월 15일날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수경재배시설, 조류사육장시설, 과제포장운영비 분재포, 버섯재비시설 등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하느냐? 농민에게 위탁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이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농촌의 현재 실정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당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 자체를 시범개발센타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업의 대로 기술을 타개하고 또한 이러한 현장실습장을 만들어서 농촌지도원 자체가 처음에 하우스시설부터 시작해서 손수 짓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을 하여 농민들에게 그 작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시설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고 있던 꽃재배 하우스내에 오리를 재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이재배 상태는 대나무나 나뭇가지로 섶을 만들어 그냥 세웠는데 저ㅢ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바인다 끈을 가지고 섶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보통 농가에서 재배하는 양보다 700%～80%의 수확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밑에 측에서 오이가 수확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상부로 올라감에 따라서 오이 섶이 길어지니까 과거에 나무를 세울 때나 또 대나무가지로 섶을 올려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바인다 끈으로 처음에는 직선으로 했다가 상부에 오이가 올라가지 때문에 오이를 높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이 섶의 밑이 떨어져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붙여서 작업을 해도 올릴 때마다 줄이니까 올려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지 비교 시찰하여 배운 대로 실패처럼 만들어 걸어서 점차 늘려갈 때는 실을 한번 풀어서 내리고 또 한번 들어내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화천군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은 작은 시설부터 고추 같은 것은 묘목을 농가에서 얻어서 재배를 하는데 가을철에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또 비까지 가려서 재배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여 그 사람들이 막대기로 받치는 것이 아니고 줄로 매어 꼭대기에 비닐을 씌어서 늦서리 후에 한번 더 수확을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수경재배를 현대시설 하우스 안에 넣어서 이 고장에서 많이 재배되는 오이나 토마토도 보통 4～5단에 수확을 끝냈는데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할 때는 12단에서 15단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기술을 구두로 농민들에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가리켜 드리고 또 수경재배라고 하면 화천관내는 전혀 없는데 물에다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서 재배를 하는 등 식물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경식, 사경식, 훈탁경식, 풍무식, 등양교략식 등이 있는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한 두가지 정도를 농민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우스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시설을 공무원이 직접함으로서 구두로나 책으로 배워왔던 기술을 지도원 자신이 터득하여 농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산 애누에 인공사료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뽕을 주어서 키우던 것을 뽕잎 위에 인공적인 사료를 배합해서 일종의 떡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료상자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매, 2매 하는 누에 10상자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3년 동안 좁은 상자 속에서 키워서 그 다음 성장기에 가서 뽕나무를 키우는 기술로 이것을 보급하고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잠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경재배외 4종이 농민소득과 직결이 되겠는가 또는 소득전망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물론 수확량이 얼마가 되든지 시범재배겸 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늘지 않겠지만 농민들에게 나중에 수확물을 판매해서 단가까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소규모이지만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100개면 100개 전부가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조류사육을 말씀드리면 주류사육 중에도 호로조나 바위자고새들이 농가소득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화천군내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새들이 많이 기르지 않고 몇쌍씩 저희 사무실 마당 앞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직접 사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육방법 또는 유통과정을 교육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위자고새 100마리를 키워서 소득이 얼마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져오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소득전망이 좋다는 작목은 저희 직원들이 실습겸 작업을 해서 농민의 교육장이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신 재배운영비가 너무 막대한데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가능할 까하는 문제와 다음은 버섯재배를 예를 들면 10평에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투자를 해서 그 소득면에서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상해 가지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5월달에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과장 둘이서 전국에 농민교육장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5개 시, 군을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사진으로 전부 촬영해 가지고 상세하게 복명을 드리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 단 저희들이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돈을 안들이고 오이, 고추 같은 것을 전부 얻어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예를 들어 포도 비가림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포도표를 선각에 들어간 것을 얻어 오느냐고 늦어서 금년에는 포도가 몇 송이 안 열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직원들이 전부 화천에서는 위에다가 비가림으로 전부 시설을 하고 앞으로 포도가 열렸을 때 비가림의 처리로 씌우개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이, 고추 이런 것도 미리 되어 있고 현대화 시설로 수경재배를 하는 것은 현대화시설 자체가 그 기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1생년초꽃을 재배한 것은 내년도에는 전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하우스 3동으로 금년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 옆에 노지재배를 하던 1,000펴엥 밭에 저희 지도원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울타리 옆에는 과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정방법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번 비농원에 간청을 해서 사과, 배, 복숭아 심지어 울타리 옆에 두릅을 심으면 좋겠다 해서 두릅까지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것 특히 버섯재비 10평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화천군의 버섯재배 농가들이 90동이 있습니다만 평화의 댐 해산터널에 있는 것은 여름에 한철만, 나머지 버섯재배사는 겨울에 한철만 그렇게 1년에 한번씩 밖에 재배를 못하는 것을 농초니도소에서 작년부터 일부 농민들에게 온도를 강화시키는 냉수펌프 장치들을 가르쳐서 몇 농가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판넬을 아이숄판넬 같은 것으로 하고 스티로폴을 지붕에도 75cm2이상의 것으로 전부 하고 해서 1년에 2번을 재배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화천관내에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버들송이, 병버섯재배 이런 것까지 전부 투입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대화 시설이라야만 가능하다는 농촌진흥청의 정확한 시험연구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교육장으로 설치를 해 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병버섯도 재배하고 느타리버섯도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씩 하는 이런 것을 농민교육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5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늦은 시기에 착수가 돼서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내용 이십니다. 사업의욕만 너무 앞세워서 되겠느냐 또 조류사육장 같은 것은 전망이 있겠느냐?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바위자고새 하고 호르조, 오골개, 토종닭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천군에 부임하신 부군수님이 양구에 계실 때 바위자고새 계통의 새를 1,000수를 농가에 지원을 해서 상당히 이익을 보셨다는데 저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희귀조 또는 기호성을 찾는 정력에 좋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승인만 해주시면 지금 계획한 5종의 조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좋다는 조류는 사육시험을 하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할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고, 너무 늦은 시기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테 전부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에게 찾아가는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농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지도소를 또 농업 기술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려서 승인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과에서 자연산 취나물을 채취하여 이식을 해서 많은 소득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3월달 태백지인가 어딘가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야생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을 태백지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화천군 지역에는 야생화가 널리 산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생화를 어떻게 수익적인 면으로 재배기술을 연구해서 이것을 보급해서 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이 좀 색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거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서 허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장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험 포장을 정문을 들어서면 60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은 파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요즘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꽃에 대한 취향이 다양해 졌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소재로 꽃옥수수, 꽃가지, 꽃호박등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안들이고 종자 값만 몇백원이면 해결이 되고, 지금 야생화 계통은 40몇종이고, 그 외에는 재래종이 있고 연구검토하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연구하셔서 좋은 주민의 소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