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인건비 중에서 급여가 당초 5,800만원에서 200만원 줄은 5,6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은 7월분 인상분에 대한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당초 3,8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임금동결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당초에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12만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으로 10% 일률절감에서 감된 수치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3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산 절감 10% 일률 절감 차원에서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비에서 당초예산에 140만원인데 거기에 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당초에 100만원인데 예산절감 10% 일률절감 액에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3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 일률삭감 규정에 의해서 2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571만원 중에서 462만원이 계상되고 109만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보조금 결정액에서 도에서 내려온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날 행사 보조금해서 총 감액이 109만8천원이 장애인 의료비에서 10만7천원 그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해서 62만3천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금이 36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10% 일률절감 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주요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0만원에서 5만원 삭감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망자 조의품인데 예산절감 10% 적용해서 삭감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700만원에서 7,255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유형별로 보면 진단금액은 1,547만원인데 유형별로 자녀학비 지원이 2,956만7천원이 당초에 35명분에 대한 1,198만8천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121명분을 해서 1,956만7천원하고 다음은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와 생활보호 대상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고용촉진법에 의한 사업지침에 따라서 두 가지를 삭감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통폐합한 개정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에 저소득층 교육훈련비와 생활보호대상자 훈련비 4,500만원을 절감하고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700만원에서 7,255만5천원 해서 증감액이 1,5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63만5천원에서 8,4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은 554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상반기 취로사업 추가분이 도에서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5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타경비 전출금이 252만원이 있었는데 172만7천원이 계상 된 것은 차액이 79만3천원 당초에 300일 기준해서 280일 기준에 따른 금액이 79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랑인 보호에서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의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10% 일률절감액에 따라서 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정보비가 있습니다. 심야영업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0% 일률적용해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116만4천원 해서 104만8천원도 동일하게 10%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당초 216만원에서 21만6천원을 삭감한 194만4천원이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10% 절감예산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신규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용 염소소독기와 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24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간이급수 시설보수비가 대상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이리, 오음2리. 명월3리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금액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지원비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를 절감해서 36만 8천원인데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35명해서 121명으로 늘어났다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과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의 날 행사 보조금이 당초에 368만원인데 절감 후 331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 단위에서 하던 것 보상금 268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 368만에서 10% 절감해서 35%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 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지금 제가 예산을 당초에 1,198만8천원이 세워진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학비지원 내역이 현재 5개읍면에 중학생, 고교생 에 대해서 14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생이 화천에 21명이고, 고교생이 120명 중에서 화천이 54명, 간동이 6명, 하남이 20명, 상서가 32명, 사내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1인당 지급이 5만7,880원으로 확인되었고, 고등학교 7만5,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제가 141명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법 훈련사업비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초 예산 세울 때에 저소득층 자녀훈련비와 생활보호대상자 훈련비가 따로따로 명분화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5월 26일자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고용촉진법 훈련배정 기준에 의해서 두가지를 폐지하고 전체 통폐합해서 고용촉진법 훈련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화천에서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보처리 라든가 기계, 전자, 전기, 용접, 건축분야에 38명이 있고, 여기에 읍면별도로 38명이 내역을 냈습니다만 현재 관내 중앙컴퓨터 학원에 8명이 있고, 나머지 춘천지역에 30명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나 생활보호비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고용촉진법 예산내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석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내무과 저소득자녀 장학금에서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500여만원을 반납했는데 35인해서 121인으로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 자녀도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인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500여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차이가 있고 나중에 군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돈에 대해서 반납할 의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외지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반납되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유보해 놨다가 쓰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생활보호대상 직업훈련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 이것이 고용촉진 훈련시책에 의해서 통페합 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답변하신 골격은 간단히 요약해서 들은 바로는 상부에서 무작정 확정이 되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 할까 생각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시책 대상자를 보면 만 14세 이상 자녀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경지면석 1ha미만의 농가, 가구원 실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부, 고령자, 무직 청소년으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시책을 확산해서 농어민 저변확대에 대한 고용촉진을 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그냥 내려와서 할당이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에는 도, 시군 행정, 농어촌 진흥공사, 지방노동관서, 교육청사회단체장 등으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부랑인보호 중에 행여 사망자 장의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에 30만원 계획이 세워졌다고 3만원으로 절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지난해에도 행여사망자 장래를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절감하기 전에 10만원도 장례를 지내는 입장으로 볼때는 1/10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만원씩 절감을 했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것에 일률절감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리바꿈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형식적이다 라는 말이 많은데 보건소가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야된다고 해서 절감을 한다고 하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소독약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염이 많이 되는데 검사도 많이 하고 보호를 해서 국민건강에 위험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깍는다는 것은 그만큼 화천군내에 수질이 완벽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부분들이 공무원의 수당이나 월액여비인데 이런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간이급수시설 보수금액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행여사망자 장애비 당초 30만원에서 예산절감 10%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예측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인데 행여사망자 장의금은 제가 나중에 기준으로 확실하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줄 모르고 법규 연찬이라든가 이 예산관계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다음 차기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재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아 수질검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2회씩 정기검사를 한다 이것은 무료로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상한 수치는 수질이 장마라든가 장마 후에 우물 이라든가 간이상수도에 필요할때에 검사의뢰를 하면 수수료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예방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질문제는 없고, 앞으로 5월 7월에 장마를 대비해서 검사할 때 쓰는 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률적으로 10% 절감한다는 것은 전과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반기 소독약 목표가 400kg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kg 구입해서 읍면에 다 배분을 하고 현재 사용량과 사용잔액은 앞으로 꼭 필요한 수치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계상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읍면에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 사용을 위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0개인데 이것을 금년에 2월에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1년 사용분에 대해서 게상된 금액이고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서 꼭 경상비가 절약되는 사업비는 가급적으로 절약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당초에 이것은 추정수치입니다. 설계에 나온 수치가 아니고 전임자들이 있을 때에 대충 오름2리 간이상수도 시설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집수정하고 취수정하고 그 다음 관로배설한 것으로 제가 직접 77m자로도 재어보고 이래서 거기서 설게를 해보니까 500여만원의 설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2개소에는 현지에 못가보았습니다만 길이가 취수장을 일률적으로 되면 3개소에 공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는지 안남는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겟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에 오음리 설계가 430만원이라 하고 또 대이리가 530만 원정을 나온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200만원을 절감해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안나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의 차이는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추후 확인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 조치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와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문제를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화천에 수질검사가 완료되면 급수를 하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일률적 방액지시에 의해서 11만6천원으로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식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화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문제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분야에 이만큼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한 증거인데 지금 도시지역을 보면 오염도가 34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농약사용이라든가 축산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속화 돼서 여러 가지 중금속중독 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는데 우리 화천에 이렇게 현재까지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였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질에 대해서 10%를 감액하는 것은 화천의 수질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군민이 수질에 대한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 없이 안심하고 감액을 해도 괜찮다 하는 원리가 서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면 먼저의 금액보다 상당히 줄여서 반납사유가 생겼습니다. 고용촉진법이 생김으로서 먼저 저소득층직업훈련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통합한 액수가 3,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반환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변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어째서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훈련비를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정부의 복지시책에서 늘여서 해야되겠다 해서 고용촉진법이 나온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상자도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만14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부조자, 경지면적 1ha 미만의 농가의 가구원 집안의 가족 10명이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세대를 했던 것을 이제는 가구원으로 이렇게 확산을 했는데 이러한 추세로 봐서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분명히 확대조치가 되어서 해야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반납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된다이겁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봐서 현재의 사항을 주민한테 잘 기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결함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문나는 점을 몇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액이 전액이 삭감이 됐고, 반대로 저소득자녀학비는 오히려 상향조정됐는데 물론 예산절감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편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저소득자녀보다 장애인 가정이 더 환경이 낫다고 보는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취득 관계입니다. 간이상수도 염소 소독기 염소측정기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가 있는데 15개소만 소독기를 구입하는지, 그 이상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 이 소독기를 사면 해당 부락이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락에 줘서 이것을 수시로 측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소독기는 상당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목 412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특별취로사업비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5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근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을 합니까? 그런 사항 설명이 어디에 있어요. 어째든 사향심에서 했다든지, 달라고 했다든지 하는 뭔가 있었으니까 내려오지 도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확고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1명이 추가로 돼서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전액이 절감이 됐다는 것은 중학생은 면제 혹은 전체 의무교육입니다. 다음 읍지역은 중학교 2학년까지 면제지역입니다. 다만 현재 화천군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3월 17일날 4-6500-142-0037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게 급수입니다. 앞으로도 읍, 면 단위로 나가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 실제 투약을 정상적으로 하느냐, 일년에 몇 번씩 수시로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기에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지원학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제가 8개 법규가 되는데 저변확대를 위해서 몇세 이상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규를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녀학비지원은 지난번에 조사한 수치로 하고 저변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5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도에서 인원을 안배해서 화천지역에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공문이 내려왔는데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은 시, 군별로 안배인원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내려왔구나 하는 것으로 이�O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득기 설치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급수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이 4개소, 간동이 13개소, 하남면이 10개소, 상서면이 13개소, 사내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유아식과 지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아식에 대해서 49개소에 앞으로 15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전체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먼저 계획에 보니까 49개소 중에서 15개소가 설치가 되겠금 준비가 됐습니다. 설치기준은 자연유아식 간이급수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고, 염소 소독기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속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15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염소 투입기하고, 염소측정기가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는 간이상수도 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렇게 양물 내역을 넣게 되면 염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낮에 정상적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는 측정기가 따로 빈병이 따로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해서 한다면 0.2PPM 인가 기준이면 적당한 수질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실무과장께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만 비싼 돈을 들여 사줘서 마일이든, 부락이든 간에 누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회과위생계에서 직접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읍, 면으로 배부되어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에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고통분담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저희 역시 금년 경정분 3%를 반납하고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를 10%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를 10%를 절감하고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를 월 8만원 기준에서 월 7월2천원으로 10%를 절감하고자 하며 동시설이 집수정 청소 및 모다 수리비, 장비수리비 등 10%를 절감하겠습니다. 환경비도 경상사업비중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비 30만원과 공해업고 검사수리 및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기검사수수료 110만원중 10%를 절감하고, 환경오염방지 추진등 10%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전기사용료 보상금 12만원과 대출업소 대표자 교육참가 보상금 60만원 중 5%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본급과 상여금을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92년 일용인부임 단가로 기준 측정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93년도 단가로 조정하여서 1백18만4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100%의 정금수당 68만1천원과 근속가산금 16,000원 체육단련비 91만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수당은 당초 1인가족 계상치를 2인가족으로 조정하여 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도 93년도 단가로 조정을 하여 2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년도 신규측정금 1일 3,750원을 기준하여 270만7,500원을 계상했고, 휴일근무수당은 93년도 단가로 조정하여 79,5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차유급 휴가수당도 금년도 신규측정분으로 월 1만5천원씩 36만원을 계상했고, 년차유급수당은 93년도 인상기준으로 일십만2,2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신규측정분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을 기준해서 1백416천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중 룰은 박스도색유지비 70만원과 쓰레기 방역차량유지비 44만언 중 10%를 절감했고,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제작비 40만원과 분리수거비닐 제작비 700만원중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방역약품이 살충제, 살균제 구입비를 768만원 중에서 10%를 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으로 2,400만원으로 도비가 25%, 군비가 75%를 게상했습니다. 이 장려금은 읍, 면에 재배정해서 부녀회나 노인회등 각 단체에 한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약빈병과 우유팩은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외한 폐휴지나,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서 매각대금의 50%를 행정에서 보상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농약빈병과 우유팩은 현재 새마을과에서 매각대금의 100%를 단체 장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행정쇄신의 일완으로 폐품 수집 관련업무를 현재 새마을과와 환경보호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롤온박스 5개 구입비 765원과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6조 구입비 500만원을 10%를 절감하고자 하며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이 선별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만들고자 개소당 78만7,500원 기준으로 6개분을 4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군단위로 위라리 매립장에 1개소 각읍, 면에 1개씩 쓰레기 매립장 공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면 논미리 속칭 다리꼴에 설치예정인 쓰레기매립장 시설부대비로 경게측량비 121만원과 감정수수료 60만원 실시설계비 940만8천 도합 1,0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문스러운 점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의 절감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전기사용료 같은 것도 절감을 하게 된다 하면 오수처리를 제대로 하고서 절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기료를 절감을 한다는 것은 오수처리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절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역시 매연측정기 역시 전기사용료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물론 넉넉히 잡아놨다가 절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를 절감을 하면 매연측정 같은 것은 3번 할 것을 2번만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제가 봐서는 80톤에 대해서 2,400만원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자세히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대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어떻게 지을려고 하는지 한 개소에 78만6,500원을 가지고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천막으로 친다면 모르지만 창고를 짓는데 78만7,500원을 가지고서 창고가 과연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설계비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우선 그 지역을 다 매입을 했는지 매입을 해서 해야지 남의 땅을 이렇게 해놓고 살수 없다면은 그 대책은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에 대한 절감이 76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약품을 절감을 해서 현장인 매립장에 여름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리꼴에 신규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자들과의 도의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지비를 절감을 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한달 가동을 해서 전기료가 6만원에서 7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의 절감인데 이것은 매연측정기의 전기수수료는 각 지역별로 측정할 때마다 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연간 총 측정대수가 2천50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번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여서 하면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 25%, 군비 75%, 즉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천800만원 도합 2,400만원을 가지고 800톤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800톤이라는 것이 도에서 각 시, 군별로 재활용품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로 봐서 50%를 줘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1천톤을 재활용품을 수집했다고 하면 올해 1천톤이 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하나 이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별창고를 개소당 78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78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조립식으로 지어야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찼을 때는 타 지역으로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면 타 지역으로 갈 때 이중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입장을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경계측량이나 감정수수료나 시설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면 논미리 속칭 다리꼴에다 저희 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진입로에 5명은 동의서를 장구를 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주위가 미복구가 8/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남면에 있는 최씨종중문중 산이 10정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은 돌아가셔서 받지를 못하고 세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못 받고 있는데 두 분은 서로간의 종중간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두 분도 수일내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분은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서는 저희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을 10%를 절감을 하면 화천 5개 읍면에 제대로 방역소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각 읍면에다 약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만 장려금이 있고 해서 10%를 절감을 해도 방역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꼴 신규동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의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붇는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800톤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이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톤당 얼마나 합니까? 2,400만원이면, 톤당 3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그렇고 선별창고를 조립식으로 지으면 몇평으로 짓는지 78만7,500원이면 지을 수 있을지요.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미 김성학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혹시 사내면 분뇨처리장 꼴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잔뜩해 놓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말입니다. 갑빠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샷시 같은 것으로 하는 건지 하면 몇 평 정도 크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800톤 여기에 대해서 2,400만원을 보상금을 주겠다 해서 재활용품을 잘 수집을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 문제가 상부에서 800톤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1%면 1%로 2%면 2%로 라는 근사치에 의해서 할당이 돼야지 이것이 도대체 작년도에는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위에서 800톤이라고 하니까 2,400만을 했다는 것은 너무 허황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작년도에는 실적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은 궤도행정입니다. 보상행정이 아니고 궤도행정입니다. 돈 받을려고 나와서 줍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행정을 떠나서 궤도행정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 실적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창고를 짓는데 78만7,500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막앵글로 간이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가는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내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리…

용담리 관계는 답변 안 해도 되요. 됐어요.

쓰레기 메립장은 조금 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씨종중 땅이고 거기에 6명중에서 2명을 못 받았습니다.

즉석에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 답답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이병규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했듯이 몇 집에서 동의만 안 해주면 선정이 되기가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두 사람은 동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 이석신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수집에 대해서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하는거냐 아니면 재활용품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거냐고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각처에서 시가지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집해 오는 것 중에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판별해서 보관하는 창고로 지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보상은 개인한테는 못 줍니다. 단체, 부녀회로 상리에 부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주지 개인한테는 보상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녀회에서 모아놓은 수집장소가 쓰레기장 옆에 해놓아서는 비를 맞히는 등 관리를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어째든 간에 면사무소의 근처에 있어서 거기에서 부녀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보관을 해서 거기에 개근을 해서 재활용차량이 싣고 나가야만 정상적인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 쓰레기장 옆에 나눠서 이것이 되겠느냐. 재활용수집장려금 관계하고 생활용품 선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까?

안 졌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10평씩인가 각 쓰레기 매립장에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10평정도 져놨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지으면 재활용 가치가 더 있지 않나 해서 한 겁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 군별로 800톤이 넘을지 적을지 그것은 연말에 가야 알겠습니다만 작년을 보면 92년 12월 5일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실적이 200톤입니다. 두달간에 실적입니다.

두달간에, 그러면 재활용품공사에 납품을 시켜줍니까? 200톤 두달 동안에.

네.

알겠어요

질문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예산 78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78만원을 가지고 갑빠로서 창고를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류미늄 샷시로 짓느냐? 몇평 정도냐? 고 질문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5평규모에 천만앵글이 되겠습니다.

25평을 쓰레기장에 다 지어놓고 잘 보존이 될까? 칼로 �고 해서 나중에 흉한 꼴이 되지 않을까요?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재활용품 보관창고에다 장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여러 가지 근무 조건도 좋지 않는데 일선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살펴줘서 충실하게 도리자 해서 돈을 들인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비가 당초에는 1,3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나중에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조항이 삽입이 돼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나 어째든 편성 지침이나 근로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면서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2명에 대해서 첫 번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인상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이게 왜 빠졌느냐? 물론 인상된 부분은 나중에 인정이 되지만 인상된 부분이 800만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800만원의 일부분은 어째든간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작년도에는 1,372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814만1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92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천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 814만1천원이 인상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이것이 60%를 이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12,000원에서 14,000원에 준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800만원이 다 인상분이다 하면 50% 이상이 넘었다는 얘긴데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0%씩 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환경미화원 2명을 저희 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8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급여 중에서 6급에 대한 급여를 345만4천원하고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353만6천원 해서 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봉급이 감이 되어 거기에 대한 기말수당이 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액수당도 아울러서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당초에 10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당초 예산 90만원 중에서 9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전체액이 1,805만4천원인데 1회 85만4천원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월액여비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에 대한 81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당초 92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92년도 지원되는 학생이 관내에 121명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원되는 학생에 대해서 읍, 면별로 취합을 해 보니까. 77명밖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 993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제가 9월 30일날 농어촌발전 계획안이 농수산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계획안 발간을 150부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참석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농어민후게자 관리에 대한 급식비, 간담회 참석여비 해서 감 된 것이 20%인 118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농어민 교육원에 교육생의 여비는 영농교육생이 27명이 기획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10만7천원이 계상이 됐고, 농어민직업훈련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19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민직업훈련생 중에서 국내 산업현장을 연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10만원씩 2명을 게상을 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직업훈련생 해외연수가 2명이 있어서 43만4,800원씩 2명을 해서 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행사 참석비로 당초에 300만원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20%를 계상을 해서 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부지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5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측량은 간동면 간척리 산191번지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2,400평이 계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측량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해서 7,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은 당초계획에는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에다가 부지 500평 건평100평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질 않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검토를 다시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송 차량이 금년에 1대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사내농협에 4.5톤 규모의 한 대를 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추곡수매 물량 추진하고 정부양곡 물동량 결선에 대한 여비 중에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약제구입에 대해서도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인데 청결미 생산시설이 당초에는 화천농협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사내농협에도 청결미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내 농협을 한 개소를 더 포함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농기계 대여장비 유지비로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중에서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당초 예산 100만원인데 10%를 절감해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및 기타인데 벼종자 공급약재외 3종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중에서 벼, 돌발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0%를 계산을 했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80%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민부담이 없었는데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50%는 농민이 부담이 되도록 계획이 되면서 면적만 80%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방제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357개에 대해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460척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민의 부담을 시켜서 만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바구미 방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0ha를 계상이 됐는데 203ha로 물량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방역비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 마스크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됨으로서 4천개를 농민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예방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지원으로서 우리 농가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받은 것이 223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2억2,3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당초에는 10농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농가가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700만원을 다시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수리점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에 원천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기계 수리점을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기계 수리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척 2리 영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한전에서 댐주변 마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700만원을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척리 영농기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인다 4대하고 분무기 2대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4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이 폐수처리 기계관리인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단가를 15,2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단가가 오르면서 16,200원씩 계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42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도축장 연료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정화조 수질검사하고 축산진흥대회 참가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무료순회진료 약품 외 3종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절감액이 63,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대회참가와 도부수당, 공수의 수당, 보수교육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5%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부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800두로 계상이 됐는데 계산이 잘못되서 차액되는 금액이 86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수의 수당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에 대해서 30만원 국비 을지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비에 대해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만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폐수처리 사업이 도비를 받아서 1개소당 400만원씩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농가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젖소능력 배가 마을에 대해서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하남면 서오지리에서 젖소능력 배가 마을에 대한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젖소능력에 대해서 능력검정을 보는데 대한 102두, 정액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153두에 대한 사업승인을 도비를 포함해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정은 당초 계상이 되기를 5ha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상자에 대해서 13ha로 물량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사업비 298만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재래종 돼지생산 기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타사업으로 재래종 돼지기반조정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축협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검토를 하고 물량을 늘려서 화천축협의 특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 750만원은 감을 하고 해당 신청농가에 대해서 화천축협에 명단을 통보해 줘서 거기에서 일괄성있게 화천축협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수요는 7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작목특작관리입니다. 뽕밭, 잠실 병충해 약제구입비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물 관리 중에서 특화작물 홍보용책자 발간이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개발 사업비입니다. 불법어업 교체단속여비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경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인데 내수면 자원 치어방류 사업으로서 뱀장어를 방류하도록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37,000미를 방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면 안내판도 에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에너지관리 홍보물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의 급식비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해서 보상을 점당 5천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대금 융자금조레와 관련이 돼서 제가 강원도 도내에 있는 각종 부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은행출자금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천군 부담금이 5,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도내 22개 시, 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된 시, 군이 4개 시, 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시에는 2억4,0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8천250만원 기 전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2억6,400만원에 대한 전출금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과년도분 지방채 차입이 안된 것이 4억원입니다. 거기서 계상을 함으로서 기전출 받은 것이 8,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남기고서 도비 전출금 1억6,4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운수행정지도입니다. 주정차 단속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루에 급식비조로 5,000원씩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도 교통질서 계도홍보물과 견인차량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불법 방치차량 견인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경운기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차량 폐차비가 1대당 5만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 노면에 대해서 주차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농민들이 경운기로 밤에 도로변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의 앞과 뒤에 야광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0개에 대한 예산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간담회 참석에 대해서 급식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입니다.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액으로 2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10%인 2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금액이 전체 삭감액을 빼놓고 2억8,365만1천원을 추경에 더 승인을 해 주십사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6억2,200만원을 더하면 예산규모는 19억600만원에 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붇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한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거뒀다고 생각을 못했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오지리나 사내면 용담리나 풍산리나 대이리나 거의 개인의 소유물이 가깝다고 심지어 풍산리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줘서 빨래를 널어놓고, 그 집의 농산물을 쌓아 놓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평화의 댐에 가다가 들려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엄연히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척지역에다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웬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납득이 안가요. 어떤 농산물 판매장을 짓는지 광덕고개도 농산물 판매장이 이미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서 있는데 좀 심각해서 생각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송차량은 사내면으로 배차를 해 놓은 것으로 들었는데 사내면으로 내 보낼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의문나는 점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 놓으면 농산물 이외에 다른 것은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로 봐서 꼭 농산물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왔다가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모든 물건을 다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지금 광덕계곡이나 오봉산에 설치하는 것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쉼터라든가 휴게실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소득면에서도 좋을 것이고, 항상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종자 소독약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소독약이 3종이나 돼서 그런지 몰라도 2,600만원이였는데 10%를 삭감해서 2,34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종사 소독에 약제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군에 개수가 몇 대가 되며 기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상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농기계도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농기계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소형이앙기라든가 아니면 큰 기계도 가능한지 그 대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육성인데요. 전업용육성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알기로서는 연령관계가 50세 미만으로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것이 좀 완화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수리점이 있는데 위탁영농을 처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이 많이 맡아만 놓고서 제때 모를 못 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가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이와 같이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도로변 농산품 판매장이 굉장히 운영상태가 부진하고 앞으로 간척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농산물 판매장 관계가 일단 설치해 놓으면 반드시 농산물만 팔아야 하는지 공산품을 아울러서 팔아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91년도에 도로변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5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5개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태가 부진하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운영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철이라든지, 외지주민들이 많이 왔을 적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사항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92년도에 5개소 운영한 상태를 보니까 이용객수는 7,4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전체 판매금액은 2,390여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에는 못미칩니다마는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감독을 해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척지역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된 것은 마을에서 하는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규모도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규모도 우선 100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자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일부만 도비나 군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80% 이상은 생산자 단체가 부담을 해서 큰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국도변이나 지방도 변에 설치하는 걸로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척지역에 대해서 96년도까지는 춘천에서 간척을 걸쳐 양구를 거쳐 인제를 거쳐 설악산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간척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산림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폐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화천군으로 맡아 놓게 되면 요전 국유림에 대해서도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맡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농산물 판매장은 마을에서 몇 백만원 주고서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아울러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평 규모로 만들더라도 생산자 단체에서 그 옆에다가 크게 쉼터라든지, 휴게실 등을 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 모든 것은 우리 주민이 소득을 볼 수 있게 하도록 계획이 된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수산물 수송차량에 대해서 사내면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현재 생산단 단체가 단위농협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고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내면으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사내농협에 금년도에 1대에 대한 사업비를 국고를 포함을 해서 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반 생산자 단체인 화천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차량이 금년도부터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단위조합을 주지를 말고 실지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작목권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가서 건의가 되고 또 앞으로도 작목반까지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벼종자 소독약 예산관계인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2,6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벼소독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벼종자 소독약도 있고, 신고처방제 소독약도 있고 아울러 목도열병 방제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도열병방제 금액이 2,00만원 가량 됩니다. 실제 벼종자 소독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지원 개수하고 기종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반값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문민정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일손도 모자라고 많이 영농의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 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애로점도 많으니까 1농가에 대해서 100만원의 한도로 농기계 구입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세입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개수 지정을 받게 되는 223대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223대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비 반, 지방비 반 포함해서 2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종별은 어느 곳을 몇 대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기종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해서 223대에 대해서 기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운기가 93대, 트렉탁 10대, 이앙기 42대, 바인다가 20대, 콤바인이 5대, 곡물건조기가 4대, 관리기가 42대, 농산물건조기 3대, 농업용 난방기 2대, 기타 2대로 223대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이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소유자로서 전업농이라든지,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영농지도자 순으로 먼저 지원이 된 다음에 진흥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순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금액 1농가당 1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어느 기종을 사든지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일부는 이앙기 등을 공급을 했고, 아직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선정을 해서 농가별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연령관계를 문의를 하셨는데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연령이 50세 미만에 대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오늘 나와서 심의하는 자료는 거기에 대한 전업농 육성이 아니라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당초 예산에 10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4농가가 늘어나서 14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업농하고 기계화전업농하고는 성질상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영농회사는 작년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촌리 부촌위탁영농회사가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약 52ha를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남면 원천리에 원천위탁영농회사를 설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도 이 사람들이 물량을 농가로부터 받는데 사실상 상서면 구운리는 금년도에 경지정리가 돼서 기계로 모를 이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을 8ha정도를 맡다보니까 다른때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이양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했습니다. 사실상 1개 영농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50ha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 맡기로는 50ha를 조금 넘게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때 영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호관리의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점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는 농기계를 여러 대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을 해줘서 위탁영농회사 내에 농기계 수리점을 아주 만들어서 일일이 고치러 다닐 필요도 없이 현지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부촌위탁영농회사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하나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원천위탁영농회사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농수산부계획은 1개 농가당 전부 위탁영농회사가 한 개씩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는 읍, 면에 들어갈지 그 읍, 면에 대해서도 똑같이 농기계 수리점 사업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에 4223-6번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항에 318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무슨 경쟁인도 아니고, 경재에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700만원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에 대해서 사어부분, 앞으로의 육성부분에 미치는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5,700만원이라는 액수가 타군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에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부분의 229번 재료비 기타에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과연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나왔느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재래종 돼지생산 기분조성 감액 7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소득사업이라고 시책을 했다가 변경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죄종합니다. 정전관계로 잠시 중지됐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재래종 돼지생산조성에 750만원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정전되는 관계로 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책이 전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서야 종이 한 장으로 글자 몇 자만 쓰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감액이 되고 하니까 편안하겠지만 이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농민은 시적 낭비 또는 여러 가지 인력소모라든가 허탈감으로 의욕을 잃는 이런 시책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째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된 내용이 불가항력이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항 311의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정의 도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한달에 80두인데 나중에 800두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80두가 800두로 한달에 몇 배가 올라갑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80두가 맞는지 800두가 맞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과연 몇 배입니까? 이런 수치하나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800두가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액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해서 결심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휴식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있었고, 실무과장님으로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업에 귀착이 된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혈안으로 지역에 문제의 일원으로 비판이 나와 돌고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어느 개인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서도 안되고, 은밀히 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사업은 중대한 사업이고, 우리 농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되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기관과 밀착이 되어 은밀히 추진되어 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이 영구히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목항에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서 인쇄 150부에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발전계획이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뭘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린다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홍보수단을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군민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홍보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선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책으로 꼭해서 150부를 돌려야 하느냐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육성 출연금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제2조를 보면 조례에 대한 융자금은 도비하고 시, 군비와 기타보조금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는 도지사의 협의에 의해서 지정이 된 금융기관에서 자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업체는 누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강원도내 주 사무부나,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모는 업체 한도가 약 1억원정도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산출되는 내용을 보면 시, 군별로 공장 등록소가 있습니다. 시, 군별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시, 군별로 어느 시, 군은 공장의 등록이 몇 개고 일반액 예산규모는 얼마고 재정자립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정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배정기준은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 확보 배정된 사항을 보면 22개 시, 군에서 30억에 대해서 배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2억9,400만원, 원주시가 3억6천만원, 강릉시가 3억원 저희 군하고 춘천군 지역이 1억8백만원, 홍천군이 1억2,600만원 영월군이 9천만원, 정선군이 9,900만원, 철원군이 1억3,800만원, 인제군이 1억200만원, 고성군이 7,500만원, 양양군이 8,100만원, 삼척군이 8,400만원, 양양군이 8,100만원 대충 이런 식으로 3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5천700만원입니다. 저희 군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것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액의 예산규모도 적습니다. 자립도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제일 적은 것이 양구군이 5천400만원이고, 화천군이 제일 꼴찌로 5,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된 것이 전부 19개 시, 군 2,7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미확보가 된 시, 군이 4개 시, 군입니다. 4개 시, 군중에서 화천군이 확보가 안된 시, 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원 범위내에서 각 중소기업체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우암리에 있는 각종 제조업체로 등록된 공장이 한 개 지역만 융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5천700만원 충분히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개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족차원이 점점 옛날에 비해 고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어족자원 보호측면도 있고,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의 특성에 맞는 전통어족 뱀장어나, 잉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 앞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관광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소득이 향상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했고 그전에 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까지 해서 3번 정도뿐이 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서 채취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5년 내지 7년 후 이라야 여기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5년이나 7년 후에 얼마나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돼지에 대한 당초의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50만원 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할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년도 화천축협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93년도에 화천축협에 특화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토종돼지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축협에서는 여건이 좋아서 전체에서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종사분 입식, 축사신축부대시설, 농기계 구입까지 해서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관계진은 보조금 95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규모상이나 여러 가지로 영세합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농가가 이런 것이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발전을 해서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 시켜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도 적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똑같은 사업을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는 행정적이 차원만 하도록 하고 예산은 규모도 적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단을 받았습니다. 간동면에서 2개 분과 구만리 최충길이 1개 분과 하남면에 1개 농가 상서면 부촌리 고수용이 1개 농가 사내면에 1개 농가해서 6개 농가가 희망을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아울러서 추진을 하다가 군청에서는 사업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이 농가를 포함을 해서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해달라고 축협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농가도 7개 업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규모도 적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무진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나와 있는대로 800부씩 월하는 것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인과정이라든지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80두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부수당 취급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100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의 조례에 의해서 주기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도비를 따올려고 당초계획에서는 광덕고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키로 계획을 잡아 놓고서 도비를 3천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은밀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한다고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광덕고개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농협에서 맡는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맡는다든지 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옛날에 마을에서 하는 대로 잘못돼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대단위로 크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해 주신 농어촌 발전계획서를 인쇄비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어촌발전계획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 군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시, 군구 계획을 봐서 도 계획이 되고 도 계획을 봐서 다시 중앙계획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는 중앙에서 금년도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정이 금년도 6월말로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돼서 7월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순위의 돈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대개 홍보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수립에 대한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홍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척고개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광덕계곡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이 얘기는 저희가 우연히 듣고자 해서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홍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합의가 끝났어요. 외부에서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모의를 통해서 이런 안을 내놨는데 나는 이과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의를 해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은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측언은 안 하겠고, 앞으로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항에 432항 민간에 대한 개인사업비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도정공장이나 청결미 과정에서 현대 시설화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기정에는 1개소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이 증액되서 1억원 예산입니다. 시범도 안 해보고 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청결미 공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부 현대화 시설로 기계화가 되어서 완전가공까지 해서 어디에다 내놔도 화천청결미라는 상품가치가 설 때까지는 있을려면은 1억원을 가지고는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범도 안 해보고 2개소나 선정을 했냐 하는 얘깁니다. 다 자빠지는 기게나 끼워서 올바른 평가를 받겠어요. 외부에서 내부 기술까지 현재화로 해서 가공되서 창고까지 현대화가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식도 없는 사람이 잘못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방류관계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상당히 반대입장을 한 것이거든요. 2～3회에 걸쳐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고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도비보조 국비보조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은 효과가 없는 것은 도비든, 군비든 추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전부다 큰고기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사료를 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치어를 합니까? 이건 우리보다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의가 있으면 재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충고에 불가한거고, 청결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보상금에 농민후계자 간담회 2거해서 절감액 11만8,400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요사이 어려운 농촌사정을 위해서 농민후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시기에 농민후계자 간담회 비용을 10%도 아닌 20%씩 절감한 이유와 이로 인하여 농민후계자와 행정간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행정지도비에 보상금 운수종사가 간담회 참석 보상 이것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시내버스가 결원이 많이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축장 및 폐수처리장 기계관리인에 대해서 4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됐는데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 몇 년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도축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나 폐수 처리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현지 주민들이 폐수 처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계시설등이 낡았는데 거기에다가 청결미 생산시설만 하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사업을 하려면 대단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까지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결미 생산시설에 대해서 이미 되어 있는 도정공장은 그냥 밥을 할 수 있는 청결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설치만 별도로 해서 나오는 쌀을 씻지 않고 그냥 밥을 지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장이 되고 그러는데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체적인 사업비로서 크게 하려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철원하고 횡성에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1개 사업소당 약 10억정도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고장내에서는 사실상 생산되는 쌀이 다른 곳을 비교해서 질이나 생산량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청결미생산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서울과 직거래를 하던지 아니면 군부대를 통해서 쌀을 팔고 하던 것이 92년도에 약 968톤 12억300만원 정도의 쌀을 팔았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약 390톤의 499억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은 것이 대도시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롭고 소비자인 가정주부들이 쌀이 지저분하거나 쌀에 뉘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쌀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각 단위조합 별로 방앗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미소를 통해서 하는데 다만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기계 설치만 해서 쌀을 생산하게 되면 실지 대도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청결미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쌀 생산의 문제도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청결미생산 시설만 해서 우선 대도시에 쌀을 팔자 해서 여기에 드는 사업비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1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사내농협에서 1개소를 더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작년도의 968톤에 대한 쌀보다 실제 대도시의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판매 효과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민후게자 예산의 삭감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밥값을 2,500원씩 두 번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10만4천원을 했고, 농어촌발전 심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위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참석자들에게 밥값을 2,500원씩 계상이 된 것을 절감 8만원을 했고, 또 농어민후계자가 도대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여비에 대해서 61만3천원 대상시상금에 대해서 20만원 그렇게 삭감을 해서 전체 110여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경상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기를 저하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결원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추진이 안되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되는데 현재 5대가 압류된 상태로서 8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화천군 운수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시, 군이나 타도내 운수업체에 대해서 승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농어촌 오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논미리 도축장 폐수 처리가 있고 도축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내의 도축하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개인이 운영을 한다든지 축협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 대신 폐수처리제 등에 대해서 매월 폐수를 채취를 해서 서울에 있는 폐수를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매월 받아서 큰 문제없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2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타업체도 들어오면 하루에 최소한 도축에 대한 물량의 300내지 400두 정도의 돼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천축협의 조합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군청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없다. 축협이 맡아서 제대로 시설을 투자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잡는 도축도 특급도축장을 하게되면 서울로 반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잡는 도축시설에 대해서 서울이나 외지반출이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분야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방에 자립도라든가 군세를 조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자의에 입각해서 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는 것 쉽고 가지고 오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준다는 지원금이나 대부나 가져왔을적에 그냥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중소기업의 재산구조가 나빠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는 것만큼 가져오는 것이 수월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결미 생산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사고로 한달동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보니까 에산서를 자세히 못봤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사내에다가 또 한다고 했습니다. 청결미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서 과년도에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청결미를 보다가 좋게 해서 서울이라든가 외지로 보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과장님께서는 돈도 많고 들고, 정밀단지라 든가 이런 것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성하게 한곳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쪽에 줘서 우리 지역의 여전에 맞고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돈도 없는데 여기저기 갈라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창리하고 화천에 분리해서 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했던 도축장폐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주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폐수처리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다. 방류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다니면서 가끔 폐수가 나오는 곳을 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더라고 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신경을 쓰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신경을 특별히 써달라는 얘깁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상환촉구라든지, 또 앞으로 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이 있고 저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지사가 금년에는 얼마 정돌르 융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공고를 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융자액이 금년도 공고액이 90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급하는 은행이 강원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융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무와 공장이 반드시 도내에서 소지한 중소기업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지역주민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출 금리는 다른 은행이나 금리보다도 1% 내지 2%정도 싸서 7%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상환에 대해서는 1년씩 밖에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1년 융자를 받고 다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기업체나 공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서 그러한 시설을 받게 되면 운전자금으로 받아서 생산물이나 원료로 인해서 생산품이 생산되면 저희 관내의 주민소득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결미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큰 시설을 하게 되면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약 10억내지 15억정도로 부지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20억 정도의 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미곡이 많이 나는 지역도 아니고 쌀에 대해서 품질도 좋은 지역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조금만 사업이기 때문에 청결미에 대한 기계만 설치해서 청결미만 생산하는 조그만 기계입니다. 그런데 한 개 지역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이상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계통을 주라고 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화천이나 간동이나 사내면의 각종 단위농협 별로 쌀을 가공해서 대도시에 판매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실지 1억이상의 큰 투자를 해봐야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시 큰 시설을 하려면은 10억이상을 투자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곡생산량이나 판매량을 봐서는 저희 군의 여건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협에서 하는 시설을 봤을 때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정도의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청결미 생산시설이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나 해서 화천하고 간동에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여러 사업은 모두 운전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원료를 구입한다든지 그 자금을 가지고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해놓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먼저도 한번 감정을 했었고 현재도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사나 한국감정원에서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집니다. 차이가 지는 것을 별도로 보상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감정 평가한 금액을 별도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사내면 2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은 대개 20만원내지 30만원이상인데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후로서는 공시지가의 몇 %이상을 감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평당 10만원 적게는 5만원 이상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내면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데 사내면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줄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총체적으로 임업비에서 7,200만원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조림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일부 지금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사업내역을 가지고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정에 의한 개수조정을 한 것이고 대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라든지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이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고, 경상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찰조사원이 1일 21,750원 이였던 것을 도에서부터 단가를 변동을 해서 26,100원씩 지급을 해라해서 예산을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300일을 쓸려고 했던 것을 연간 250일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사용일수만 줄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재원 별로 도비 8만원, 군비 18만7천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국비에서 26만7천원을 증액을 해서 증감 내역을 안 생긴겁니다. 다음에는 솔잎흑파리 방제에서 약제주입기를 16대를 사는데 이것이 1만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증감이 된 건데 이것도 국비가 5천원, 도비 1천원, 군비 4천원을 해서 1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 증액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산림해충을 구제하는데 당초예산에 유류대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류대를 계상한 것이 경유가 300L 에 6,5000원 휘발류 300L 에 183,000원 오일류가 20L 에 4만원 해서 2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연막분무기를 1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2만1천원이였던 것이 1대가 150만원을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13만원을 증액했고, 도에서도 4,2000원 군비 9,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당초 300ha로 지시가 됐던 것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150ha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91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50만5천원을 삭감했고, 도비 375만9천원, 군비 1,581만6천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충해 방제로서 이것도 당초에 30ha로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6ha가 감소가 돼서 24ha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비 8만2천원하고 군비 23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로서 먹이식물식재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돼서 25만원을 삭감을 했고, 새집가 설비가 15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솔잎흑파리 방제가 300ha에서 150ha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총 도비만 309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피해 목벌채가 100ha가 있었습니다마는 피해목이 심한 것은 거의 막아놨기 때문에 벌채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130만 6천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구제로서 70ha이던 것을 64ha를 삭감을 해서 64ha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만7천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잎흑파리의 피해목 벌채가 인건비가 2,61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사방관리로서 급량비에서 국민식수행사에서 4만5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방지출비는 단비가 조정되서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장기수 조림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량이 15ha가 삭감이 돼서 115만1천원이 삭감을 했고, 속성수조림에서 68ha에서 35ha가 삭감을 70만 9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도비만 22만9천원, 군비 5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에서 당초 6ha가 계상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1ha가 줄어서 5ha가 돼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126만7천원 군비 295만3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추비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량이 262ha인데 138ha가 삭감이 돼서 124ha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43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은 반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369ha였는데 122ha가 증액이 돼서 491ha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8만1천원하고, 군비가 65만6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당초 110ha로 사업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단비의 차이가 있어서 18만1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18만2천원, 군비가 1천원해서 18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당초 90ha인데 조정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단비의 조정으로 인해서 약 30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역시 사업량의 삭감으로 인해서 25만6천원을 삭감을 했고 속성수에서 사업량의 삭감으로 56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대묘조림도 1ha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56만8천원을 삭감을 했고 추비사업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38ha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4만1천원을 삭감을 했고 풀베기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4만1천원을 삭감을 했고 풀베기 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122ha가 증가가 돼서 도비 18만1천원 군비 42만1천원해서 60만2천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임내정리 사업이 당초에 110ha 였습니다마는 25ha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0만원, 도비 90만8천원, 군비 210만8천원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은 식재비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22ha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254만6천원, 도비가 31만8천원, 군비 76만4천원해서 363만8천원을 삭감을 하게 됐고, 풀베기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비가 599만원, 도비가 133만5천원, 군비가 311만6천원 해서 1,044만1천원이 증액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은 단비의 조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이 된 것입니다. 6만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18만4천원 도비 3만7천원 군비 8만6천원해서 6만1천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서 재료비기타에서 비료구입외 2건에 대해서 절감을 31만 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군화, 군목동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내무과로 지시된 사업입니다만 강원도 교육원에 각 시, 군의 군화, 군목을 조정을 해서 교육을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군의 군화는 무엇이고 어느 군의 군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도 22개 시, 군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이 된 것이 진달래가 150본, 층층나무가 우리군목으로 돼서 2본을 식재하는데 되도록 대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층층나무 2본과 진달래 150본을 식재하는데 168만원을 책정을 했고 가로수 시비외 2건에 대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5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업비에서는 총체적으로 약 7,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목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가 2천만원 이였었는데 1,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천8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산림조합이 자립조합이 못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11번에 자산취득의 연막분무기 1대가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금 27만9천원 증액된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간주사 문제가 우리 지역에 솔잎흑파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915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되기까지는 우리 지역에 솔잎흑파리가 없다든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초조합, 보통조합, 정상조합으로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으로 끌어올리면 보조를 안해주지만 현재 분리상으로 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보통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조합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국고와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연막분무기에 대한 기정예산이 12만1천원인데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지 분무기만 봤을 적에는 27만9천원이라고 한 것은 그 외에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집어넣지 않고 단지 연막분무기만 기정예산에서 가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6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간주사 솔잎흑파리에 대해서 피해지가 많지 않아서 사업량을 줄였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한 이유는 다른 군보다는 피해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피해가 심한 시, 군으로 사업량을 돌리고 저희 군은 타군에 비해서 솔잎흑파리의 피해가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량을 300ha를 책정을 했다가 다시 도에서 150ha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산림정책을 수행하시느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림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반환금을 봐도 알아요. 어떤 것은 반환금이 하나도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태산같이 많아서 그냥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천의 산림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냐 또 산림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때 형편에 맞게 산림행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업무를 지금까지 30여년을 정책해 오면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하향식 일방으로 내려오고 조림도 조림시기에 2번, 3번씩 조림사업 계획을 고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중앙에서부터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부입니다만 조림계획이 변경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미 조림이 시작이 돼서 묘목검수가 되면서 즉시 조림으로 되는데 대개 조림사 하나로 볼때는 작년도의 묘목 벌채한 것이 약 1만본이다 하면 1만본을 합격품으로 가식을 해 놨는데 조림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다 세워놨는데 그 이듬해 봄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동상에 걸린 것, 고사된 것 등으로 몇 %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정책에 변동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과장 회의때마다 중앙에 건의하는 사항이 산림정책에 대해서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농지개량관리비는 관선운영비, 주요사업비는 포함하여 당초 3억9,321만3천원에서 1억2,156만5천원이 증가된 5억1,4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관서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와 대수선비를 포함한 42만1천원은 93년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절감하였고,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강원도로부터 군경지 정리사업의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 3,9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1억5,742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확정 측량비와 기타부대비 일부인 823만6천원을 제외하고 3,543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수개발비는 당초 2억3,260만원에서 2,352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액 2억90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정립되는 시설비 2,706만9천원은 국비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경정하고 진두루 상보설치공사외 3건에서 293만1천원을 예산절감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하였고, 시설부대비 14만2천원과 대수선비 300만원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거 절감된 것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부분에 대한 자본 보조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745만원은 국비 절감의 계획에 따라 삭감 또는 감액 경정되고 당초계획한 양수장운영 보조비 705만2천원만 계상하여 산업경제비는 당초 6억2천581만5천원에서 9,804만2천원이 증액된 7억283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를 포함하여 당초 9억3,977만8천원에서 5,140만원이 감액된 8억8,8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93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 절감이 되었으며 도시정비는 당초 433만9천원을 삭감하여 3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관리비는 당초 1,177만4천원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용역비도 예산절감의 계획에 의거 55만원을 감액하고 1,122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지도비는 관서운영비 3만5천원과 기본경상비 350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촌 주거환경 사업비에 대한 양회신청 물량이 당초 2만6천원대에서 1만5천원대로 줄어듦에 따라 수용비 및 수수료를 510만5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비는 강원도의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인 불량변소개량 등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거 도비 9,386만원 군비 8,640만원을 포함하여 1억8,500만원이 새로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는 당초 9천만원에서 815만6천원을 증액하여 9천8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 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930만6천원이 전출되는 것이며 하수도 사업비는 당초 6천만원 중 절감계획에 의거 120만원을 감액한 5,8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취로사업 중 도로 개량관리비는 당초 1억2,853만8천원에서 445만1천원을 감액하여 1억2,4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인건비에서 수로원 일용인부임은 93년도 정부노임을 단가를 현실화하고 당초 계획한 군도 수로원 2명 정원을 일용인부의 사용억제에 따라 충원억제 운영코자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26만1천원은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폐도로 및 폐구지의 분할측량을 위한 61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량건설비는 중2리 교량가설비가 2억5천만원으로 강원도로부터 지원이 되고 부촌리 교량가설외 8건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계획에 따라 1,397만1천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2억3,602만9천원이 증액된 33억3,006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수사업 중 하천관리는 당초 9,259만4천원에서 273만6천원을 감액하여 8,985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 7만원과 기본경상비 및 수수료 29만2천원, 주요사업비 700만원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 중 민간에 대한 대응사업은 93년도 골재채취로 단가인상에 따라 46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비는 당초 3억1,500만2천원에서 1,576만8천원이 증액된 3억3,07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경상비중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를 포함하여 55만7천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우동우량측정기 설치비 55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자동우량측정기를 각 시, 군에 일괄구입해서 저희 군에 부담금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2만5천원은 절감계획으로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는 화천읍 하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로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하리에 95M를 계획을 해서 하류부분에 기존 박스에 연결을 시키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15M에 연장분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즉 개발비 예산은 당초 47억743만1천원에서 3억7,22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50억7,967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예산안은 당초 총 53억3,324만2천원에서 4억7,288만8천원이 증액된 58억335만1천원이 지역개발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상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 주요사업비 중 구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액을 많이 한 상태에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치수사업의 용역비 중 강변휴양지 개발용역비 절감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이리 강변휴양지 개발용역이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폐도로 폐구지 용도 폐지 분할측량 수수료와 관련해서 폐도로 폐구지에 대한 읍, 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 면에서 신청건수가 3～5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읍, 면별로 정확하게 몇 건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도로 폐구지에 대한 용도페지에 대해서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점용을 해서 주택으로 점용이 되어 있던가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대부계약r 절차를 선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기 분할이 되면 잡종지로 해서 대부계약도 하고 개인에게 매각할 여건이 되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선행조치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군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의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대이리 강변휴양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군정리 사업은 28ha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현재를 봐서 주민들께서 배수로 조정 2필지에 대한 정비작업 등이 7건이 있어서 주민과 시공회사, 감독 공무원이 함께 조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안 하셔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이리 강변휴양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절감에 의해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일단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휴양지를 개발을 하면 첫 번째 법상에 국토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관광휴양지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 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용역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시간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의견을 수렴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문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항에 431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8,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본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봤으면 본 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될텐데 추경에 반영된 원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32번 민간의 대행사업비 중에서 하천골재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기정에 5,800만원이 서 있는데 466만6천원을 더 가산을 했는데 하천골재 대행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번 자치단체 부담금에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 시스템 이것이 550만원인데 이것도 기본예산에는 없었던건데 550만원을 새로 들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기 시스템이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를 측정하는 것인가 본데 시스템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급해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의 조화된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의 내용은 부엌이나 욕실 불량변소 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시 도에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 계획이 시달되서 관내에는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37동 변소개량이 87동으로 계획을 해서 도비를 9,386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군비가 8,664만원을 자체부담을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도비가 52%가 되고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대응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야 하는 물음이였습니다. 지금 하천골재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모래의 경우를 보면 하천사용료가 m2당 군관리비가 3,831원 채취비가 1,019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92년말로 단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천사용료 군관리비 채취비가 단가 인상이 돼서 모래를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가 1,050원에서 1,100원이 됐고 군비관리비가 3,800원에서 2,797원이 됐고 채취비가 1,019원에서 2,333원으로 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가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시에 계상을 해서 채취료를 줄 것은 주고 군비로 수입을 잡을 것은 잡는 것을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555만원에 대한 원격제어 자동우량 측정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속한 재해대책의 원활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시, 군마다 우량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해 이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시설이 설치되는 부분은 전부 중앙에서 부담이 되고 일부 우리 군에 저희과에 있습니다. 옥상에 우량계를 설치를 해서 비가 오는 강우량의 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의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각 시, 군마다 설치를 해서 도에서는 이것을 측정을 하고 55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업이라 하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먼저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사무과 특수학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사업비의 구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경지는 정리하는 등의 좋은 일을 하시고 농촌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지정면적은 27,8ha에서 결정면적이 29ha인데 0.2ha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는데 다행이 여기에 군비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어째든 사업비가 1억5,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0.2ha가 나는데 1억5,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여기에 충당이 되야 되는냐 이것이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송구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제 지역이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달리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살다보니까 문제가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로호 낚시터 주변정리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주변정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도 들어가야 하고 주변일대의 자연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생면도식을 위해서 무허가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기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런 정비를 위해서 과연 200만원을 빼서 파로호의 정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먹자고해서 돈을 많이 들인다. 좋은 얘기겠지요. 그런데 늘 거론되는 것이 상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9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가상을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나오는 사실 상수도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다든가 이래서 요금도 현실화 해달라고 해서 12등급인가 하던 것을 6등급으로 조정을 해줬고 또 적지 않은 재산이 관리비로 나오고 수입금도 충당이 되는데 이것이 어때서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점점 불어나요. 조금씩 줄어들면서 접입금도 줄어야 할텐데 요금도 올라가고 수도요금도 다 올렸는데 이 상수도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량건설 부촌리 교량가설외 8건에 대해서 숫자가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397만원인데 물론 절감 사유가 있으니까 절감을 했겠지요. 그러나 절감 사유에서 이것이 절감됐으면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괄지시에 의해서 절감됐다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한번 하면 몇십년을 내다보고 하는 특수용법이라는 교량에 대해서 공사내역적으로 절감한 사항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일률절감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8건 모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모두 절감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첫 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운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당초 27.8ha에서 28ha인데 0,2ha가 차이가 나는데 1억5,700만원정도가 충당이 되야 하는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에 ha당 단비를 1m242만 1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온 단비가 ha당 단비를 1,242만1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온 단비가 ha당 1,795만5천원으로서 지금 단비 차이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특히 구운리 경지정리에 대한 논과 논의 고조차가 높아서 단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주변정리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억에서 9,8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정비가 완벽하게 도리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파로호 낚시터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전반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주차장 설치를 한다거나 낚시터에 대한 진입로를 정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당초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의 소관으로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지금 확답을 위원님들께 드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전부 조사해서 200만원을 절감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3천만원에서 9백만원 내지 1천만원정도가 되었는데, 전기요금도 올려주고 했는데 부담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을 때,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국민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60년도 말경에 저희들이 화천상수도에 예를 들면 그때 상수도 사업이 시작되서 1,000톤 규모로 배관설치가 되고 85년도경에 1,500톤으로 확정이 돼서 일부 배관망을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배관에 대해서 개량을 하는 걸로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기 dnogj서 함고적으로 저희 도내에는 상수도 전부가 거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기업으로 운영되는데 76세 시와 삼척군 정선군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교부세 상정시에 이에 대한 투자계획에 의해 교부세에도 상정되는 걸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관개량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를 못시켜드린 점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촌리 교량가설 외 8건에 대해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하여도 완벽한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여기 부촌리 교량가설 외 8건에 대해서 1천800만원이 입찰잔액의 일부 부대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하천골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8,7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업체로 가고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저희군에 2,4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행업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골재 대해서는 하천사용료 관리비와 채취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사용료는 전반적으로 도 수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저희 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재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채취비에 대해서는 업체로 가는 돈이 저희군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개수상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행업체를 저희 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하면 시설장비 투자비가 상당히 투자되야 하기 때문에 우선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2리 교량가설에 대한 예산이 6억9,856만2천원에 대해서 2만3,600원에 정립이 돼서 9,400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들며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중2리 교량가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총 소요가 82,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군비 2억원과 도비를 지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량을 교각 양쪽 아바트가 되겠습니다. 아바트 2기하고 비아 4기 접속도로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피시빔이 20분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 14분까지 피시블을 제작해서 내년도 스라브까지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엌개량이라든가 변소개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였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소개량은 74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까지 1,718동이 되고 금년도 87동으로서 총계가 1,805동이며, 94년 이후에는 1,195동 정도로 개량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도까지 538가구 93년도에 137가구로서 총 675가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1,325가구 정도를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총괄예산이 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새로이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결국 전 요구액은 2,6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101급여 중에서 7월달에 공무원 처후개선비 인상분에 대해서 전핵 169만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5개 비목 에서 저희 10% 절감에 의해서 133만5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를 5% 절감해서 33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 행정세미나 유인물외 1종에 대한 유인물 제작비 등 10% 절감해서 4만5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정보비 중에서 민방위 주요시책추진 정보비로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10%로 절감시켰습니다. 또 특별판공비 중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중에서 특별히 사용할 90만원 중에서 10% 절감해서 9만원 절감했습니다. 소방대원 우수대 시상품에서 보상금조도 86만원에서 8만6천원으로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방위 경보단말기 유지비에서 269만원 중에서 26만9천원으로 10%로 절감시켰습니다. 즉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민방공 경보단말기 중에서 3% 절감해서 37만원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무선국허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8만4천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민방공 경보단말 전용회선료 중에서 저희가 11만1천원으로 1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비에 10%를 절감해서 십이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자 메가폰구입외 3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중에 10% 절감해서 68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로서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 수당란에 민방위 감사수당은 증액이 144만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본 군에 민방위 연간 계획이 민방위 대장교육 4인으로 2시간씩 8시간이고 신편대원교육, 소방기동대원교육, 일반대원교육 등 8종에 대한 연간 상. 하반기로 나뉘어서 72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48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하반기분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민방위대원교육 교육외 8종에 대란수용비에서 45만원 10%로 절감했습니다. 재료비기타 중에서 소방기동대 기본장비외 1종에 대해서 10%절감해서 13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 교육참석 급식외 10건을 10%로 절감해서 65만4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 93민방위대 정기검열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우수대에 대하여는 시상제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활력을 불러놓고 한층 더 분발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본 군내에 총 민방위대중 절반인 41개 대에 검열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시상품대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장비 보관함은 캐비넷을 시상품으로서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민방위 자체 계획서 인쇄에 대해서 10%로 9만6천원을 절감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업무중에 공공요금이 33만6천원을 절감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업무중에 공공요금이 33만6천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10%를 절감해서 3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 중에서 병사업무 추진여비로서 10%를 절감해서 24만9천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입영연명부 인쇄외 4종에 대한 연간예산 26만8천원 중에서 2만6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로서 을지연습에 사용되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절감해 52만5천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부분입니다. 주로 경찰서 지원으로서 총 1,41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상용피복비는 관내 경찰서나 파출소 근무자 피복비로서 주요 유원지 단속 또 교통단속 근무자에 교통복이 노후되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데 사기 양양의 측면에서도 지원코자 22명에 대해 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민생치안 업무에 경무에 동원되는 경찰 및 의경들의 급식비로서 연말 연시나 불시 특별비상 근무시에 일체 검문 검색 등에 동원되는 경찰들에게 지급할 급식비로서 연간 400명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의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재작년 8월 17일 경찰서 본 청사 화재로 인하여 대다수에 현행판이 없어지고 근본 6월 20일자로부터 일주일간 저희 본관 내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일주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예년에 실시한 것과 다른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지시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현행판을 제작토록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소형 상황보고 현행판 14개가 포함된 금액이 아까 말한 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 자산취득비로서 과거에 활용한 제반식기도 화재당시 소실, 파손되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전의경에 대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식탁 10개와 의자 50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200만원과 싱크대외 10종의 주방기구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2 시설비로서 150만원을 무기고와 청사가 떨어져 있는 중간에 차고 신축으로 인하여 경찰서 내에 시야가 가려서 만약 불손세력이 접근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무기고 금융기관의 무인카메라와 비슷한 C.C.T.V를 설치코자 요구한 예산이며 또한 무기고에 대하여는 철조망과 감응장치를 설치함으로서 사전에 위험을 예방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의소대 자녀장학금은 강원도 의소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 의거 중학생은 1인당 2만2천원, 고등학생은 1인당 11만7,500원, 대학생은 1인당 30만원 분기 또는 단기별로 군비 50%, 도비 50%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국민학생 1명, 중학생 9명, 대학생 4명이 해당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356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예산인 375만2천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10%를 절감한 70만원을 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소대원 재해보상비는 앞으로의 재고장비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한 계산기준이 소방서 4호봉 연 봉급액에 8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산출하면 1,353만6천원인데 이중에서 900만원만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화재출동 수당인데 부족액 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3조 규정에 의거 1회 출동시 소방서 1호봉 봉급액에 1/30에 70%로 지급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계상하면 24만3천원에 70%로 1인당 5,670원이 산출되는데 이중 5,600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연 280명에 평균 5회 출동수당액을 계상했을 때 부족된 금액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원 도단위 회의참석외 4건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여기에서 69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중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11월 9일날 화천군 행사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소방대원 280명 중에서 웃대원 표창 20명에 대한 상품대 40만원과 당일 참여하는 의소대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자에 대한 중식비로서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경비 160만원을 활용하여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장비관리로서 상용피복비입니다. 피복구입비 863만6천원 중에서 7%인 60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 중에서 소방용수 보온시설 외 3종에 대한 170만원 중에 10%를 절감 1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화재진압 장비구입비로서 485만6천원 중에서 10% 절감한 48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방용수시설외 1건에 대한 820만원에서 5%를 절감해서 41만원을 절감하고 시설비로서 상서의용소방대 건물을 작년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대기실 부분 14.5평을 증축을 했습니다만 당시 예산형편상 정화시설이 누락되어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생활용수 등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화시설비 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415 토지매입비로서 하남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없어서 30평 규모로 내년에 신축코자 합니다만 건축할 부지 538평짜리가 원천2리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신축에 필요한 부지 100평에 대해서만 평당 예상되는 매입단가 5만원을 계상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건축비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만 100평에 대해서는 538평은 군에서 전체 구입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100평에 대한 것만 예산에 집어넣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포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민방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의문스러운 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이 감소되고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회에서 15회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파출소 106번이요. 지파출소 근부자피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피복은 경찰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 꼭 본인이 사 입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계통에서 피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본인이 사게되면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찰서내 식당의 식기나 식탁을 사회단체에서 기증해 주고 해서 조금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또 화재시에 의경이 있는 위치에는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식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모자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412번에 시설비 중에서 무기고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대게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T.V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인 모양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설치한다고 보지만 무기고 철조망설치 및 감응장치 이것이 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1식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무기고 하나 철조망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이것도 48만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화재진압 장비비도 꼭 10%를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화재도구는 구입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48만6천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소방비 중 주요사업비에 토지매입에 대한 하남의소대 건물신축부지 매입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인들도 많이 만나보았는데 현 부지는 100평씩 분할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또 100평으로는 너무 협소하여 건물신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더구나 지난 14일 제18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원천리 890번지에 1,920m2를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경찰서 소관 사항중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김성학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화재진압장비 48만6천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소방용수 보온시설 및 영세점포 소방안전 점검재료 광역 소방훈련재료 프랑카드, 소화기, 충약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17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다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절충을 계속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에 하남의소대 건물신축 부지매입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평으로 예산을 세워놨지만 1,920m2으로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이 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합해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평은 분리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소방비용이 소방본부로부터 시달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짓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에 첫 번째 질문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 민방위교육이 감소된다고 예상되는데 9회가 왜 15회로 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비군훈련을 요즘에 신문에도 자주 나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나 내려왔는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감축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감축계획이 있어서 횟수를 줄인다고 할때는 예산중에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파출소 피복비에 대해서는 교통단속이 사실상 몇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를 여러 사람이 분리해서 하면 좋을텐데 교통단속 복장을 몇사람만 입었기 때문에 지파출소직원 전체에게 경찰관 복장을 입혀서 교통단속을 하도록 하겠다는 피복입니다. 다음은 경찰서 식당에 식기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의경들에 대한 식사문제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비위생적인 것을 이용하는 모양인데 그 동안 화재로 인해 기증받은 것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질문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C.C.T.V는 경찰서 안에서 마치 은행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T.V로 보는 그런 형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한 대 값이 150만원까지 나가느냐. 그 다음에 무기고 설치 및 철조망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철조망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쳐야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손으로 철조망을 집었을 때나 가까이 갔을 때 짜릇하게 울리는 감응장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3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경들 식탁이나 의자들이 나와 있는데 식탁은 모자르겠지만 봉사단체에서 라이온스나 로타리가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민방위 교육관계에서 늘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회에서 15회로 늘린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은 교육계획이 15회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을 매년 실시하는 15회인데 9회 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식탁이 모자란다고 하는 관계는 제가 몇 번 다짐을 했는데 식당에 식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못 쓸 것이 많아서 교체를 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해서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문나는 점에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을지연습 급식관계입니다.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우리 청내 사무실에서 행정적인 을지연습을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군인과 같이 행동을 하는지 말해주시고 이 급식비는 예산편성에 타실과를 보면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2,500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내식당에 1,500으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1,500원 짜리로는 안되겠다 해서 시내 식당에 나가서 먹는 것으로 기준을 했는지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소방의 날 보상금 관계입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옳은 거로 아는데 이번에 상정된 것이 의문이 가는데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상서의 소대는 작년에 신축한 걸로 아는데 사람이 기거하는거 아닙니까? 그곳에 화장실 정화조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 화장실 정화조가 없다면 이것은 당초 신축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민방위과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연약한 실과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동정심은 갑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311보상금입니다. 의소대 출동수당 5,600원 전에는 5천원이였는데 5,600원에 280명으로 해서 600원이 늘어서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의소대는 보수도 없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나와서 일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회에 60명이 나와야 되는데 60명이 나오면 진화가 됩니까? 진화가 아니라 방해가 되지요. 이러한 방향으로 보상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화재발생 시 나와서 진화할 수 있는 의욕을 돋구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진화가 안돼요. 걸려서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버리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보수를 현실화해서 할 수 없느냐? 5,600원에서 더 인상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현 법상 근거에 의해서 인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을지연습 급식비 관계는 과거와 같이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만 하는지 타 기관과 합동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식비에 있어서 통일성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과거처럼 그냥 하기도 하지만 좀 차원이 다른 을지연습으로서 군부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합니다. 군청에 와서 을지연습을 참가하게 되고 하루 140명 정도가 저희가 여기서 근무를 주야로 교대근무를 하기대문에 2,500원으로 예산편성단가로 되어 있으나 1,500원으로 통일하고 또 그 외 간식이 야간에 있을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두 번째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하는데 당초 기분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이것을 다룰려고 하느냐 하고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 했으나 소방의 날이 11월이고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군 예산형편성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서의용소방대 정화조관계 예산인데 당초 설계시 화장실이 딸려있는 정화조와 같이 포함되야지 그렇게 안되고 그것만 지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화장실 설치를 정화조 없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꼭 설치를 해야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의소대원들이 차후 개선비는 법적 규정으로 할 일이지 행동수단으로서 여기에 보충되는 성질에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가 이런 뜻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딱 60명은 안되고 연간 5회가 6회가 될 수 있고 10회도 되고 해서 60명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인원이 아니고 30명이 나오고 50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장님의 질의 중에서 추경수당 중에서 70만원은 절감하고 또 84만원은 계상한다. 아래와 위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동 수당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계획으로 인하여 수당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서 절감된 금액이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왼쪽으로 집어넣은 형태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5,968만1천원에서 증액이 5,354만1천원이 정액되서 기정예산에서 총 8억3,241만3천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연막소독기 유지비로서 기정예산에서 절감액이 22만8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의 절감에 대해서 2,805만1천원에서 순수한 감액이 235만5천원을 감액처리해서 2,569만6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속합니다. 국내여비로서 그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2천862만5천원으로 감액이 137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외 2건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118만2천원으로 감액이 163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용 혈당측정기는 당초 예산에 구입하여 16개를 구입했더니 운영에 필요한 시험지와 채혈바늘등의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지가 440원하는 것을 3,100매를 할 경우 136만4천원, 재혈바늘은 80원해서 3,100개가 필요해서 2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불우계층 방문진료비로서 기정예산 40만원을 필요로 했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36만원으로 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가족계획시술 부작용환자 약품 지원비로서 당초 예산에 의료비를 계상한 것이 잘못되고 보상성질이기 때문에과목경정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311로 보상비로 50만원 감해서 311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동보건소 무료진료 약품외 12건 이것도 절감입니다. 3,346만3천원에서 3,013만7천원으로 경정을 해서 3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임시술 자녀 무료진료비입니다. 총 93명에 대해서 1인당 2,600원 즉 23만1,800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정관, 난관은 1명에 대해서 47,400원으로 요구가 되었고 난관은 5명으로 1인당 6,160원으로 30,8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술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열열 백신 유료접종이 1인당 7,700원씩해서 총 물량이 1,450명을 연간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예산액이 11,165원입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백신입니다. 1인당 450원씩 연간 4,520명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0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질환자 투약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건강 진단사업 계획에 의해서 가정복지과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의료원에서 기초진단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흔히 검사에 필요한 피나 소변 등을 해주기만 했지 선물도 없이 보낸다고 해서 300명을 유지환자로 보아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항목으로 증액 50만원을 그대로 과목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료급량비입니다. 성병환자 급식 외 1건 격리수용소 시설이 있어서 필요한 급식을 당초 예산에 71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639만9천원으로 감액이 7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보건 의료 정보시스템 등 컴퓨터를 정부보사부에서 미리 공급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우리 의료원에 전국 시범지역으로 앞당겨서 확보함으로서 하나의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총 2천만원 규모에서 2/3에 해당하는 국비 1,333만3천원은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순수한 군비는 666만7천원인 1/3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 4대 보건지소 4대 이렇게 8대가 되었고 그에 따른 프린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2대, 보건지소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보관함 구입 외 5종 이것도 기정예산 586만8천원에서 절감 17만7천원이 깎여서 경정액이 5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관서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인상분입니다. 공공요금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인상되어 순 인상분이 3만9,600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수도료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정 1,224만원에서 1,100만6천원으로 12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차량유지비 절감계획에 있어서 30%를 감했습니다. 순 감액이 310만7천원으로 7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외 5종 이것도 역시 절감계획입니다. 순감액 42만원이고 경정액이 386만1천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의료원 연료비도 역시 기정예산 698만원에서 감액이 69만 8천원을 해서 62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제항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진료서식 인쇄외 3종이 절감액으로 36만2천원으로 의료보험 청구용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150만원이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362만3천원에서 113만8천원이 증액이 돼서 476만1천언입니다. 다음인 재료비기타입니다. 산소구입외 2종입니다. 이것도 절감계획입니다. 기정 189만원에서 33만원을 감해서 156만원으로 변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불우계층 방문진단도 역시 100만원 기정 예산에서 10만원을 감하여 90만원으로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71번 의료비입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입니다. 1억8천만원 규모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1억7,8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자챠트 보관함외 1종 이것도 기정예산 75만원인데 67만5천원이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기저예산은 없고 순수한 원심분리기 400만원짜리를 확보함으로서 우리 의료원 진료수입 또는 신체검사 수수료로서 지정지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액이400만원이면 당해연도에 총 예정수익이 얼마냐 하면 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세세한 시설비입니다. 의료 의사숙소 신축 여기 기정 시설비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5동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어서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시설비에서 감액하여 1,743만6천원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를 더 부담해서 1억 6,21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습니다. 위험물 탱크개수공사도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을 감해서 경정액이 5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필요해서 518만8천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보검기관 적축물 수거료 528만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500만2천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이것은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 년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만원씩 해서 1회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겨울철에 연료비가 모자라서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연료비 69만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료비가 충분한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겨울철에 입원한자들이 추워서 못 있겠다라는 말이 안나올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라고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심분리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난번에 보면 이런 비싼 기계를 사다놓고 기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계만 사다놓은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사가 있어도 제대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사다놓고 방치해 놓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꼭 써야 할 경우라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뇌염에 대한 유료와 무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계상이 유료와 무료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료로서 2,600평으로 계획된 목표이고 무료로는 1,920명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물량에 대해서는 100%를 달성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수가라는 것이 없고 구입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천520명의 규모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정보시스템에 컴퓨터와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될 때 미리 앞당겨서 보사부가 국고보조까지 했기 때문에 정부승인 요청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심분리기에 대한 것도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건이 재무과에 요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기에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과목해석에 세출에 봤더니 역시 자산취득 성질이 아니고 물품구입에……

당초 예산에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연료비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주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입원환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간소요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작년 연말께 원장님께도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정부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부족하니까 받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고프더라도 참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만 절대로 깎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와 의료정보시스템 이것은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제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목항에 229번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방역소독 약품외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역할 수 있는 소독약이 없는지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소독한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 동안 비가 빈번하게 오고 시기적으로 봐서 병충해가 번성할 때인데 소독약을 한번도 뿌린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한 것인지 구입해야만 소독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방역약품 부족 또는 약품이 없는지의 유, 무와 중요한 약품비를 왜 절감계획에 의해서 깎느냐 하셨는데 주요 원인은 성질별로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겠지만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시기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모든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업자에게 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쓸 수 있을 만큼 요구하여 현재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저희가 소독을 하는 것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보셨느냐 일몰 전 일몰 후로 되어 있습니다. 대낮에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신 것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아마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활동은 매일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여겨서 못 보셔서 그렇지 방역실적이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이며 몇 차례를 했는지…

좋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당초 예산은 5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 요구액이 1억1천700만원으로 총액을 6억6,700만원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입니다. 국가 절감시책에 의해서 22만4천원이 절감이 돼서 202만2천원으로 차량비가 1,284만원에서 절감시책에 의해 385만원을 절감하여 899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895만원에서 89만원을 절감해서 806만원으로, 연료비는 375만원에서 37만원을 절감해서 339만원으로, 물품구입비는 전자복사기를 1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전자복사기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84년 1월 10일에 구입을 해서 사용불가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3,014만원에서 절감시책에 의해서 256만원이 절감되어 2,758만원으로,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의 월액여비입니다. 2,520만원에서 126만원을 절감하여 2,394만원으로, 경상상업비 중에서 농어촌지도자회 및 학습단체운영을 위한 정보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을 절감하여 90만원으로, 다음은 농촌사회지도비 중에서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1,019만원을 10%로 절감하여 101만9천원에서 917만원으로, 공공요금 180만원에서 10% 절감하여 162만원으로 연료비에서 겨울농민 교육장 연료비 45만원에서 4만5천원을 절감하여 40만8천원으로, 보상금은 4-H회원들이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여러 건이 뭉쳐진 것인데 보상금 중에 2천405만원에서 327만원을 절감하여 2천77만원으로, 다음은 주요사업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로 계상되었던 900만원에서 90만8천원을 절감하여 817만원으로,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 중에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트랙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국비가 조달됨에 따라서 47마력짜리를 구입하는데 국비 745만원과 군비 1,454만원을 계상하여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지원사업 중에서 경상사업비 재료비 4천만언 중에서 1,760만원을 더 계상하여 5천76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잠업거점농가 육성시범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액을 삭감했고, 대신에 농가에 노력인건비 같은 것이 절감되서 애누에 인공사료육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국비를 되돌려 94만3천원과 군비 94만3천원을 합쳐서 188만6천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비육 촉진제 투여 시범사업외 7건인데 소비육 촉진제 투여사업이라든가 국토공원화 사업 또는 수박재배 사범사업 등으로 4천만원에서 200만원을 절감하여 3천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자동하우스 시설 1개소에 1,900만원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환경관리 자동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민간에게 주지 않고 지도소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소득작물 종합평가회 또는 새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 비교시찰 또 농업경영 개선 농가 교육비 등 보상금을 56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절감하여 510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과채류 비가림재배가 도비 4,266만원이 보조가 되면서 군비 4,283만원과 합쳐서 계상하는 금액이 8,550만원이고 면적이 1.9ha입니다. 환경관리 자동하우스 시설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사무실에 설치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에 전혀 없던 것을 2,450만원을 계상했고, 수경재배시설 1개소에 600만원, 조류사육장 시설에 500만원, 과제포장 운영비에 450만원 분재포 1개소 100만원, 버섯제배시설 현대화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 76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417번 물품구입비 중에서 전자복사기 1대를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물론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구입년도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또 2대 중에서 1대라고 했는데 2대를 같이 구입한 것인데 이것만 먼저 고장이 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229번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수경재배 시설 60평 조류사육장 시설이 50평 과제포장 운영비 1개소에 450만원 분재포도 20평 버섯재배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10평으로 금액이 꽤 많은데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설단체나 농민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촌소득 지원사업의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에 186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고 , 93년도 춘기로 잠업사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229번의 목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농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양한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농민의 소득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농민과 가깝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5가지 내용이 우리 지역에 소득과 연결하여 합당한 작목이며 재배가능한 시설인지의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관리비 관계입니다. 복사기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도소에 와 보였겠지만 농민들 유인물 교재 때문에, 위층에서 복사량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대는 84년 1월 10일날 구입을 했고,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는 90년 3월 15일날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수경재배시설, 조류사육장시설, 과제포장운영비 분재포, 버섯재비시설 등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하느냐? 농민에게 위탁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이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농촌의 현재 실정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당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 자체를 시범개발센타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농업의 대로 기술을 타개하고 또한 이러한 현장실습장을 만들어서 농촌지도원 자체가 처음에 하우스시설부터 시작해서 손수 짓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여기서 연구하고 개발을 하여 농민들에게 그 작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시설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고 있던 꽃재배 하우스내에 오리를 재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이재배 상태는 대나무나 나뭇가지로 섶을 만들어 그냥 세웠는데 저ㅢ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바인다 끈을 가지고 섶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보통 농가에서 재배하는 양보다 700%～80%의 수확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밑에 측에서 오이가 수확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상부로 올라감에 따라서 오이 섶이 길어지니까 과거에 나무를 세울 때나 또 대나무가지로 섶을 올려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바인다 끈으로 처음에는 직선으로 했다가 상부에 오이가 올라가지 때문에 오이를 높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이 섶의 밑이 떨어져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붙여서 작업을 해도 올릴 때마다 줄이니까 올려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지 비교 시찰하여 배운 대로 실패처럼 만들어 걸어서 점차 늘려갈 때는 실을 한번 풀어서 내리고 또 한번 들어내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화천군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은 작은 시설부터 고추 같은 것은 묘목을 농가에서 얻어서 재배를 하는데 가을철에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고 또 비까지 가려서 재배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여 그 사람들이 막대기로 받치는 것이 아니고 줄로 매어 꼭대기에 비닐을 씌어서 늦서리 후에 한번 더 수확을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수경재배를 현대시설 하우스 안에 넣어서 이 고장에서 많이 재배되는 오이나 토마토도 보통 4～5단에 수확을 끝냈는데 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할 때는 12단에서 15단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기술을 구두로 농민들에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가리켜 드리고 또 수경재배라고 하면 화천관내는 전혀 없는데 물에다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서 재배를 하는 등 식물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경식, 사경식, 훈탁경식, 풍무식, 등양교략식 등이 있는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한 두가지 정도를 농민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직접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우스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시설을 공무원이 직접함으로서 구두로나 책으로 배워왔던 기술을 지도원 자신이 터득하여 농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산 애누에 인공사료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뽕을 주어서 키우던 것을 뽕잎 위에 인공적인 사료를 배합해서 일종의 떡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료상자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매, 2매 하는 누에 10상자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3년 동안 좁은 상자 속에서 키워서 그 다음 성장기에 가서 뽕나무를 키우는 기술로 이것을 보급하고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잠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경재배외 4종이 농민소득과 직결이 되겠는가 또는 소득전망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물론 수확량이 얼마가 되든지 시범재배겸 교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늘지 않겠지만 농민들에게 나중에 수확물을 판매해서 단가까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소규모이지만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100개면 100개 전부가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조류사육을 말씀드리면 주류사육 중에도 호로조나 바위자고새들이 농가소득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화천군내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새들이 많이 기르지 않고 몇쌍씩 저희 사무실 마당 앞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직접 사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육방법 또는 유통과정을 교육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위자고새 100마리를 키워서 소득이 얼마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져오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소득전망이 좋다는 작목은 저희 직원들이 실습겸 작업을 해서 농민의 교육장이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경재배라든가 조류사육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과제포장 운영비 전체가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농민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면에서 제대로 소득을 볼 수 있겠는지 또 우리가 외국농산물이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가능한 것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버섯재배 시설의 현대화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버섯을 재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배장 10평에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의욕은 좋아요. 지금시기로 봐서 2,450만원 다하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지 이제와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 추수기가 돌아오고 멀지 않아 6월이 다 가는데 너무 의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 농민이 실행할 수 있을지는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으로만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류사육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농산물 문제이니까 농산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조류문제는 보급을 해야되고 또 농가소득을 해서 없는 상품도 넣어서 소득도 해야 한다지만 우리지역의 여건을 봐서 조류사육장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생각과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전망을 보고 전국적 추세를 관망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신 재배운영비가 너무 막대한데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가능할 까하는 문제와 다음은 버섯재배를 예를 들면 10평에 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런 투자를 해서 그 소득면에서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상해 가지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5월달에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과장 둘이서 전국에 농민교육장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5개 시, 군을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사진으로 전부 촬영해 가지고 상세하게 복명을 드리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 단 저희들이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돈을 안들이고 오이, 고추 같은 것을 전부 얻어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예를 들어 포도 비가림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포도표를 선각에 들어간 것을 얻어 오느냐고 늦어서 금년에는 포도가 몇 송이 안 열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직원들이 전부 화천에서는 위에다가 비가림으로 전부 시설을 하고 앞으로 포도가 열렸을 때 비가림의 처리로 씌우개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이, 고추 이런 것도 미리 되어 있고 현대화 시설로 수경재배를 하는 것은 현대화시설 자체가 그 기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1생년초꽃을 재배한 것은 내년도에는 전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하우스 3동으로 금년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 옆에 노지재배를 하던 1,000펴엥 밭에 저희 지도원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울타리 옆에는 과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정방법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번 비농원에 간청을 해서 사과, 배, 복숭아 심지어 울타리 옆에 두릅을 심으면 좋겠다 해서 두릅까지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것 특히 버섯재비 10평에 800만원이라는 것은 화천군의 버섯재배 농가들이 90동이 있습니다만 평화의 댐 해산터널에 있는 것은 여름에 한철만, 나머지 버섯재배사는 겨울에 한철만 그렇게 1년에 한번씩 밖에 재배를 못하는 것을 농초니도소에서 작년부터 일부 농민들에게 온도를 강화시키는 냉수펌프 장치들을 가르쳐서 몇 농가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판넬을 아이숄판넬 같은 것으로 하고 스티로폴을 지붕에도 75cm2이상의 것으로 전부 하고 해서 1년에 2번을 재배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화천관내에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버들송이, 병버섯재배 이런 것까지 전부 투입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대화 시설이라야만 가능하다는 농촌진흥청의 정확한 시험연구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교육장으로 설치를 해 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병버섯도 재배하고 느타리버섯도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씩 하는 이런 것을 농민교육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5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늦은 시기에 착수가 돼서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내용 이십니다. 사업의욕만 너무 앞세워서 되겠느냐 또 조류사육장 같은 것은 전망이 있겠느냐?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바위자고새 하고 호르조, 오골개, 토종닭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천군에 부임하신 부군수님이 양구에 계실 때 바위자고새 계통의 새를 1,000수를 농가에 지원을 해서 상당히 이익을 보셨다는데 저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희귀조 또는 기호성을 찾는 정력에 좋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승인만 해주시면 지금 계획한 5종의 조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좋다는 조류는 사육시험을 하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할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고, 너무 늦은 시기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테 전부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농민들에게 찾아가는 농촌지도소가 아니고 농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지도소를 또 농업 기술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군수님이나 부군수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려서 승인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거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서 허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장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험 포장을 정문을 들어서면 60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은 파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요즘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꽃에 대한 취향이 다양해 졌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소재로 꽃옥수수, 꽃가지, 꽃호박등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안들이고 종자 값만 몇백원이면 해결이 되고, 지금 야생화 계통은 40몇종이고, 그 외에는 재래종이 있고 연구검토하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