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6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의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동안 여러 위원님의 정성어린 종합심사를 통하여 1993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비로서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 의정활동을 통해 3백만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자기 통제와 의연한 품위를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위의 의사진행을 맡아 보시면 부덕의 소치로 당초 정해진 의사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 자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의회의 자율권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광정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또한 각 실·국간의 형평을 고려함은 물론, 절감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생산적인 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조875억2,264만원중 8억6,850만원을 삭감하여 또한 8억6,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7억6,650만원, 특별회계 세출에 1억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청도 복숭아시험장관리사신축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4,328만원, 보건환경관리및사회복지비에 1억3,900만원, 농산물집하장 설치비 5,000만원 등 총 8억6,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증액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의라고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자성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미안한 점을 반성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을 드려야만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의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한 입지에서 보고 조금 자성의 뜻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사위원회에서 노총회관 사무실 임대료 건으로 2억1,600만원을 집행부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사위원회에서 1억만 조정하고 1억1,600만원을 삭감하여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 12시, 자정이 가깝도록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총회관 사무실 임대료가 문사위원회에서 1억, 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4,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4,400만원으로 노총회관 사무실 임대료로 1차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그 액수는 회관 임대료를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전액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되면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노총회관 사무실 임대료는 문사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금액을 다시 삭감하여 재처리되었습니다. 그래 이 점은 문사위원회에서 소속된 위원으로서 정말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노총회관에 사무실이 없어서 대구시와 다른 임대 건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 동료위원님들 심기가 불편하시고 또 사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그게 뭡니까? 원안에 대한 개의입니까, 뭡니까?

내가 수정동의안을 내기 전에 우선 상황설명이라고 그렇게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어제 밤늦도록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예산은 모든 예결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예결위에서 선임을 해서 계수조정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위원이 계수조정을 맡아서 동료위원과 수고를 좀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 지금 노총회관 사무실 임대료 2억1,600만원 삭감한 내용의 관계 때문에 본 예결위가 오늘 개의가 되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갈할때는 예결위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마친 이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그간의 상황은 방금 우리 김기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김기대위원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심도있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안이 나왔을때는 본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거론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상당한 실망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시 계수조정위원회를 재구성을 하든지 해서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한 연후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개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양인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 6명을 선출할 적에는 일일이 세밀한 숫자까지를 하기가 번거로워서 우선 위원장이 위촉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6명의 계수조정위원들이 했는 그 계수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고 다시 거르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 오늘 회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기대위원께서 그런 고초를 얘기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것이 '부당하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방금 권오식위원님이 다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위원장으로서는 합당치 못하다. 비록 6명이 3시간 4시간 싸움을 하면서 짜낸 그 지혜는 압니다마는 일단 하자가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다시 걸러줘야만 된다고 저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이 예결위원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감회를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집행부가 상정을 해서 당연히 전체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예결위원에게 사실상 위임된 것입니다. 전체 권한이 위임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예산안을 확정지으라는 그런 어떤 권한 위임의 관계에 예결위원회가 결성된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냥 구성한 것 아닙니다.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계수조정을 위임해 놓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번복한다든지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모양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어야 됩니다. 지금 구태여 우리가 그 일정에만 따라서 오늘 예결위를 열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지면 될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의 원론을 결정 짓지말고 그 이후에 거론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수조정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번복을 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 갔던 사람이, 들어갔던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요구한다면 계수조정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결위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

본위원이 아까 계수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자는 동기도 사실 개인적인 면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다만 본 위원회가 개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심의를 하고 여기에 만약 이 원안대로 어제 계수조정했는 그 안대로 통과된다면 본회의에서 2억1,600만원이…… 노총회관에 대한 문제, 또 그이외의 예산에 대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한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전체 의원들이 정서적으로 노총회관의 임차료를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본회의에서 결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모든 예산안에 대한 것을 표결로 해 주시든지 위원장님이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기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수정동의안이나 개의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또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우리가 사전 조회라고 할까 이런 대화로써 원만하게 풀어볼 수 없느냐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심정을 이야기했지, 무슨 '결정을 해 주십시오'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아무리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위임을 받았지마는 결정은 예결특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예. 그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정식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우리가 이틀동안 밤이 자정이 넘도록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또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자정이 넘도록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결위에 계수조정위원회에 위임을 받아서 했는 것은 우리가 전부 위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에서 가서, 본회의에 가서 또 다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리 예결위원에게 상당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서로의 갈등을 노출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충분한 얘기를 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우리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줘야 본회의에 가서도 전부 원만하게 치뤄질 것이 아니겠느냐 가서도 전부 원만하게 치뤄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이 우리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조금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얘기를 거론을 해서 원만한 우리 예결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할까 우리 동료위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위원장님!

강성국위원님!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저는 저 개인에 대해서 그 신상발언 겸 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예결위원 여러분과 또 특히 계수조정위원장님 겸 계수조정위원에게 저로 인해서 이런 많은 물의가 발생된 것 같아서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서로간에 험집이 생기는 일 같아서 차라리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지 않고 있었으면 오늘에 이런 물의가 더 발생이 안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느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는 그래도 계수조정위원이 아니지마는 어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연락을 하면 급히 가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도착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착을 해서 일단 사정에 의해서,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제 저녁에 이것이 가결이나 부결이 결정될 사항을 제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에 다시 위원회가 개의가 되어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이 이틀간에 그래도 본회의에서 선임이 된 예결위원이 모여서 심도있는 안을 다뤄서 특히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계수조정위원이 선임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전체 계수조정을 위임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안을 우리 예결위 간사의 결과보고가 된 이상, 우리 예결위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번안이나 딴 안이 있으면, 지금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으면 다행스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끼리 지금 앉아서 이 안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었을 때는 우리 예결위원 서로간에 흠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제 의견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간에 이틀동안에, 특히 계수조정위원은 더 고생을 하신 이 결과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예결위에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서로 동료위원간에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는 현재 우리 예결위원이 서로가 흠이 덜 생기기 위한 방법은 이 안을 원안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 번안이 들어오든지 어떻게 그것은 우리 본회의의 전체 동료위원이 의결할 사항이니까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원안에 대한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제 동의안에…… 회의진행순서에 의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방금 얘기했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총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제가 다시,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내역을 김광정 간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딴 개의가 없습니까? 개의보다도 딴 얘기는 없습니까? 각 상위에서 했는 일, 또 그 분위기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위원장님! 회의진행방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없다면…… 딴 개의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계수조정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각 위원님들. 그야말로 4일간 아주 밤잠을 설치면서 12시, 심지어 1시까지 3백만도민을 위해서 원만한 예산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동의안에 대한 결정이 되었으면.

예, 압니다.

타봉부터 하세요. 그래 놓고 하지, 다른 장황한 설명을 마쳐놓고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뭘, 결정이…… 동의안이 성립되어서 성립에 대한 타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뭔 얘깁니까? 아까 서두에 인사말 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에게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은 조금 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심의·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진지한 심의를 하는 모습은 앞으로 전 도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참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아니었었는가 생각됩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심의일정이었지만 심도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