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태근위원님!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조금 갖는 것이…… 한 30분?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닌 타국소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두문제, 세문제…… 열두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도저히 타국 것이 있기 때문에 탁구 것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낸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지금 3시10분입니다만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40분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권세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에서 연찬회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연찬회 결과의 실무반영실태를 얼마나 건설행정에 반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연찬회했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용은 공사감독의 철저한 임무수행과 인력확보, 공사설계변경 사유발생시에 경미한 조치에 대한 공사추진, 현실단가에 맞는 정부단가 조정과 연동가격제 활용, 입찰제도개선, 품질시험, 공사감리제도 개선, 준공검사 쭉 더 있습니다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당장에 설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 업체와 감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실시설계와 앞으로 기술에 대한 향상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에 붙여 가지고 용역회사에 대한 간담회를 12명을 2뤌11일날 소집해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 교육을 해서 불법 하도급을 방지를 한다든가 행정사항에 대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과 견고한 시공 및 공사안정관리와 현장조치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교육을 4월23일과 4월25일 2회에 걸쳐 가지고 도내 포장 내지 건설업체의 기술이유와 현장대리 74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감독들의 정신교육과 강연을 위해서 정신교육 및 부조리 척결과 시공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해서 4월24일과 5월2일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내지 건축을 위해서 작년 8월31일에도 담당 공무원 74명에 대해서 연구·연찬을 하고 사례발표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한 바가 있고, 또한 작년도 9월18일에 건축상 9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후에 금년에 5월26일날 건축사보에 대한 212명에 대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또는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서 연찬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연찬회 내용을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찬회 내용을 통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연찬회 내용중에 실천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내지 기술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의회 개원 이후에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중에 13건에 대한 처리내용에대해서 밝혀주십사 하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답변이 나올 때 13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요구가 넘어 왔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소개만 하고 이 사항은 전체 워드로 쳤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골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 레미콘, 아스콘, 벽돌 제조업체등 실수요자에게 허가할 수가 없는지 하고 물었고, 그 다음에 골재원을 관리 완전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어떤지, 그 다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와 관련 재원확충방안,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의 유능한 직원 1명을 지정하여 건설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수 없는지, 기술공무원 1인이 몇 건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에서 승인한 공원구역내 사찰입장료 설제 징수료가 차이가 예상되는 바 그 대책, 도립공원입장료와 주차료의 현실성 결여, 도립공원의 투자비가 한군데로 집중, 문경관문 개발 어려움의 해소방안, 억청공장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팔공상도립공원사무소의 결원 2명에 대한 보충대책, 그 다음에 팔공산도립공원의 민자유치 위락시설 설치 등으로 세수증대방안, 점촌∼문경간 4차선 확장설계중 노선 잘못된 구간의 설계변경 용의, 이렇게 해서 13건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의 중앙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대구∼춘천간에 있어 가지고 '94년도까지 대구∼안동간을 마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124㎞ 전체 본도의 구간이 약 9,554억이 되겠습니다만도 이 중 대구∼안동간 87.5㎞가 '94년도에 개통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에 '94년도까지 개통을 2차선을 목표로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2차선이 4차선으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계획변경이 됨으로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기이 용지보상은 1차로 4차선을 확보를 했습니다만도 2차선을 하면서 산 절개지 부분은 앞으로 개통이 되면 토공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4차선으로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구조물은 지금 현재 아직도 2차선으로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확대됨으로 해서 당초에 94년도까지 개통을 할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만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싶습니다. 92년까지 1,98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31%의 진도를 올렸고, 금년도에 700억원으로 현재 금년도 공정 15%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4년도 목표가 1차 연기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안국도가, 대구∼안동간 국도가 '95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천평까지는 개통이 되었고 군위까지 현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군위에서 도리원, 도리원에서 의성, 의성에서 안동 구간, 전구간에 금년도에, 작년에 설계를 마쳐서 용지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착공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95년까지 완공되어 있는 계획물량이 물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만도 건설부로부터 한 해씩 자꾸 늦추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브리핑에서 95년도에 마친다고 했는데 금년도초에는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안 된다고 해서 96년도라고 해서 금년도 브리핑은 96년도로 또 수정을 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에 나와있는 걸로는 96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동까지 준공되고 영주까지 연장에 대한 건의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월14일, 5월1일 또 5월12일날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주까지 건의가 연장이 되게끔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영주까지 연장에 대한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주까지 연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북부지역 특정지역에 따른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 위원님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도 당초 1시 12개군을 상대호 해 가지고 건설부가 국토개발원을 용역을 시켜 가지고 중간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짓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가 몇차례 확인한 결과, 기본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전국 평균에 대한 여건을 기안해서 2개시 3개군이 제외된다고 하는 이런 비공식적인 사항을 듣고 위원님들이나 또는 서울가서 당정협의회도 안 빠지게끔 해 달라는 것을 또 문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관계, 지금 6월말에 완공이 되어 갈려고 하는 계획이 9월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북부지역 위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만도 바로 한 보름 전에, 열흘전, 선거 전에 예천 선거 전에 국토개발원의 수석연구원 직원 둘과 건설부의 담당 계장이 와 가지고 계속 4,5일간 각 군의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으신 사항인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뒤따라 갈 수가 없어서 아직도 건설부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확정후라야지 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도 조달품목의 일선구입을 어떻게 해서 기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상에 큰 문제가 없이 전부 조달품목으로 확정 지어서 조달청에 현재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소한 내용외에는 무허가의 제품에 대한 이런 물품들은 사용 안하고 조달에 의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도가 물론 34개 시군이니까 넓어서 각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을 다 챙겨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허가 제품을 쓰지를 않으며 전량 조달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포항 국도 확장 포장이라든가 안동농어촌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도 KS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판단은, 건설부에서 국도 4차선 확장같은 이러한 사업들은 건설부가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같은 단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도 물론 규정에 따르는데 실제로 거기는 농지과 내지 단독조합에서 발주가 되고 감독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건설국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못 미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특별대책위원회를 조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집행부도 견제를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대책위원회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부실시공을 방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방지가 되겠습니다만도 민간인 업체에서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힘이 미치지 않고 문제점이 현재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국장의 소신으로써는 잘하고 나가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을 경북권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산이라든가 구미, 현풍까지 이러한 연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권의 지역의 연장은 대구시에서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91년12월7일 지하철이 기공이 되어서 우리 도 관내에도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11월에 4개 노선 109㎞에 대한 지하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7,8월경에 공청회를 거치고 12월경에 노선 내지 사업비, 재원조달, 건설시기 등의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보은 아까 얼마 정도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7%정도의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와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록 추진설계내용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96.5㎞로 우리 도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동대구에서 경산간 15.8㎞를 2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서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곧 현재 15.8㎞에 대해서는 도에 설계서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면 여려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되겠지만 시군으로 이 사항은 통보를 하고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은 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그 이후의 연장은 아직까지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전용지역과 관련해서 3층이상은 이 법규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 또는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거전용지구에 대해서는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역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건폐율은 50%이하 또는 용적률은 100%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독주택과 근린 공공시설, 근린 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000㎡이하의 시설이라든가 종교집회장건축조례로써 정하는 노후자 및 종교시설, 국민학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시시설이 주거전용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주거전용지구의 지정은 79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도 현재 주거전용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고 또한 기술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배양능력도 없고 여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원보충과 보강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직원의 결원이 참 많았습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시군 읍면의 결원이 한 두달전까지만 해도 96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도내에 토목직이 1,048명 정원에 현원이 952명으로 96명이 결원이 있었고 건축직은 274명에 대해서 현직 256명으로서 1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공무원은 5월8일날 130명을 채용을 해서 선발해 가지고 5월27일 시군에 배치완료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결원에 비해 가지고 아직도 충원이 많이 이제는 한 30명이 남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토목직 7급 31명을 10월17일날 공채토록 현재 신문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9급아닌 7급으로도 일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어놓아 가지고 바로 7급으로 유능한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직은 결원에 대한 보충을 현재 88명을 선발해 가지고 5월26일 토목직과 같이 시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신규채용한 그직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다고 보고 교육을 통한 능력배양이라든가 계속해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읍면기술직 빈자리에 앉혀서 계속해서 건설업무에 종사하게끔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예.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시험실에 가 가지고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예, 도에서 관여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시험실이 있습니다.

아래번에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만도 주택공사는 지금 현재 허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올려서 건설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감독을 받아 가지고 올려서 건설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고 행정적인 지도로써 우리가 지방에서, 도민이 사는 집이니까 행정지도로써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설부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92년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태근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풍교 주변 지역개발에 대하여……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개편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개편관계는 엄밀하게는 내무국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나 지번관리체계가 상당히 좀 뒤져있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번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조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일 첫째로 등기를 우선 모두 정정하는 절차를 일제히 거쳐야 하고 호적까지도 모두 정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등록의 관리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항상 이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영풍교 주변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풍교 주변은 경관이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에 그렇게 좋은 입지라면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영풍교 주변은 지금 하천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이 불가하고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꾸어서 관광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 면적은 대략 영풍교 주변은 1만㎡ 정도로서 문경군수의 권한으로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경군과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있기로는 당사자가 토지매입이 지금 여의치 못해서 문경군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군에서도 이 지역은 상당히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개발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개발비용을 마련해서 신청을 한다면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대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양학동 주택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도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도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건설부가하고 지도·감독도 건설부하고 주택공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포항시로 하여금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사와 시와 도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미조치된 사항이라든지 부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포장공사에 있어서 일정한 재료의 배합과 다짐으로써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재부실이라든가 다짐부족으로 1년도 못가서 파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자료와 시공방법은 설계시방에 맞는 적절한 재료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전체 구간중에 저희들이 하자기간내 하자발생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90년도에 포장균열 또는 파손된 건수가 5건, 91년도에 4건, 92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이 발생이 되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그리고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발생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대위원님께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중 보상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롱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의 보상은 매년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신청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확장, 포장사업 시행시에 기여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에 포함시켜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로부터 채불용지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 보상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및 시군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술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대신해서 기술담당관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개원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사업축구사항 추진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개발사업단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첫째는 이익금이 생기면 40%는 시군에 배당하는데 타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익이 생긴 지역에 투자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나중에 완전히 이익금이 징수가 되면 배당할 적에 그 해당 시군에 용도지정을 해서 사업지구 안이나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 개발사업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아주 용도를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용강지구에 택지분양이아주 미진하다, 이것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라, 이런 사업촉구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안내판 2매를 단지인구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 볼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현수막 9매를 2회에 걸쳐서 요소에 설치를 했고, 전단 4,000매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2회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결과, 금년에 들어와서 유치단 용지 한필, 그 다음에 단독주택 용지 다섯필. 근린생활 시설용지 다섯필, 이렇게 해서 총 11필을 팔아 가지고 지금현재 22억원 판매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몽을 하도록 해서 빨리 매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개인 단독주택 용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근린생활 시설 요지는 아마 빨리 팔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휴식소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16평짜리 별도로 시설 건축물을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이 발주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의성시장 현대화를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지금 저희들 조사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완전히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오면 기술적이나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첫번재 질의사항은 진행중인 사업 지구별 현황을 얘기를 하고,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수지현황을 밝히고, 택지개발 위주로 했는데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히라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용강지구 는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공사는 완료하고 92년도말에 사업, 모든 뒷조치,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 52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빨리 팔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1년도8월부터 94년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부지 8만 4,000평에 208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택지조성을 지금 현재 76%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저희들이 일반택지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지만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7월중에 일반택지까지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산 원호지구는 92년6월부터 95년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9만8,000평 부지에 2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용지 보상에 들어가서 용지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9만8,000평중에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8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발계획도 승인도 받고 다 했는데 설계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되면 이것도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4필인지 3필은 매각되고 1필이 지금 비매각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팔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산 옥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96년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10만3,000평 면적을 780억 투자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부지매입비 당초에 반만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완전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용지보상을 완전히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경산시에 의뢰해서 어제 감정을 벌써 시켜 가지고 지금 결과를 받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이 되어서 내년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용지는 매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택지매수 완전히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미 오계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2년도7월부터 956년말까지 추진계획으로 5만8,000평 부지에 23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내어서 이달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거의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지매입 단계로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바로 인접해서 옥계1지구개발을 해서 7월달에 용지매각을 하기 때문에 용지매각을 해보고 잘 팔리면 잇따라서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조금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1지구의 매각관계 이것을 전망을 하면서 다음 지구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휴식소개발은 부지 2,800평에 건물 258평, 이 중에 16평이 농산물판매장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5억인데 지금 현재 정지작업을 완전히 하고 건물기초 콘크리트 정도는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미 옥계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것은 2지구의 성토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윤이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우리 성토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지구는 건설부에 예정지구 지정 신청중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만5,000평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용역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칠곡연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용역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빨리 용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정지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 여기저기 조사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료지구의 수지현황를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여기에 투자액이 255억5,200만원인데 용지를 다 매각을 하면은 339억8,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지금 미분양토지가 52필지, 한4,4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은행에 감정했는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다 팔면은 84억 정도가 이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경주시에 40%, 저희들 개발단이 개발기금으로 60%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분양촉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팔공산휴게소 건설 사업 이것이 택지개발사업하고 질적으로 틀리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2개 지구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투자성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휴양지 개발 관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해양오염도 문제되니까 청정한 해안에다가 인공해수욕장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시설을 설치하면은 사업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 보고 한 2개소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부권, 중부, 남부권, 관광지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전부 찾아놓고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 관계는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은 집단시설 그것만 쏙 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그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도저히 그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겠고 앞으로 계속 이 관광지관계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만이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조사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렇지는 않지요. 꼭 그렇다고 생각할수 없고 대략 현재 자재라든가 현금을 하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데, 100%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나선 여러 위원님과 답변을 하신 건설도시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화기롭고 진지한 분위가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월25일경에 제77회 임시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회기로서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지금 소속위원들로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두 대과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새로이 배정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소속을 달리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속하신다 해도 더욱 우리 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서로서로 지도편달을 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면서 지난 상임위원회활동에 서로 협조를 하고 지도편달을 하고 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기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류경탁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이동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