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종결했습니다마는 조례명 등의 재검토를 위해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간 신종운위원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발의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원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운위원외 5인의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은 신종운위원외 5인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이 자리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주 권영창위원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문제는 84년도에 책정된 요금을 그대로 지금 현재 입장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등 불과 두 군데 정도는 84년도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도의 경우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경탁위원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타도에 준해서 하기는 하되 우리 도도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개인의 경우에 어른 500원을 400원으로 하고 어린이 단체의 경우에 200원을 15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계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계셨고 재청이 계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근위원님!

본 안 수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원리적인 문제를 한번 집행부에 사심없는 토론을 할까 합니다. 도립공원관리조례에 보면은 도립공원관리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또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읍·면장에게 다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조P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아주 힘을 쓰고 득이 있는 권한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업무에 위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반드시 책정을 해서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문경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다가 도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라고 도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라고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권한이지 여하튼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충당을 도지사가 산정을 해봐서 그 당시에 84년도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다해서 도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도립공원이면 바로 우리 도짓가 도에서 이걸 직접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와야 되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번도 검토를 했는 흔적이 없습니다. 84년에 하면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오르고 입장료 받는 개념은 타도에서는 매년 10%씩 전부 올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언발란스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그랬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실무자나 책임자는 아마 예산에서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앉아서 집행부의 간담회를 통해서 몇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타 도립공원에서 비용충당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현재 재정이 부족해서 거기에 응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 지금으로서는 시설비에만 지원을 해 줄수가 있고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해 줄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이 대충 있었습니다. 여기 대단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립공원을 제대로 반듯하게 만들어서 전 도민이 무료로 입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수정동의안이 결의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을 때 집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 할수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그대로 못한 사유가 생긴다면은 대안을 가지고 집행을 그대로 못할 사유가 생긴다면은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대체적인 추경예산안을 확정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안을 내놓은 것 중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여기 지원금을 다시 만든다는 것도 지금 시간이 지나간 이야기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도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직접해 줘야 될 문제다. 유지관리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경비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메꿔줘야 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

제가 어린이 단체라 그랬는데 어린이 200원을 150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단체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받고……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공원관리위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조례상 시장 군수한테 도립공원이 위임되어 가지고 관리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관리비를 지원할 임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원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도 빈약한 도비 재정으로 모든 이러한 사항을 관리비를 지원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도에 도립공원을 현재 지정한 곳이 4개소입니다만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만 도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할 행정부서인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건설국 업무를 총괄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해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원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도비재정의 빈약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은 시설대로 해야 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하는데 급급해서 관리비는 현재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가지고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도 관리비는 못 주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주무국장으로서 도비가 허용한다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를 허용한다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할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인 군수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허용하는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만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일단 예산부서와 관리비에 대해서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

추가해서 몇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입장료를 전혀 인상을 한다든지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있다고 국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이 동의안이 나오기를 이 안이 나오기를 이번 추경안 나오기 전에 벌써 유보된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제안하실 때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되든지 말든지 예산 담당부서의, 지사에게 도시건설국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 요구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안했다면은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립공원 관리문제가 향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립공원 지정취소를 해 버리고 영원히 취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이게 경관이 좋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유용한 재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한번 시켜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안그러면 지정취소도 못하겠고 또 국립공원 승격 건의도 해도 잘 안될 것 같으면은 팔공산도립공원처럼 직접관리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 10년간 도대체 84년도에 입장료 결정 해 놔 놓고 10년간 지나오면서 이때까지도 당무부서에서 직무를 유기를 했는건지, 아니면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요금을 손을 안대고 지금까지 넘어온건지, 예산요구 반영이 안된 부분에는 도시건설국에서 매년 예산요구를 한번 했다든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이 못 주겠다고 해서 반영을 못 시킨건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보충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84년도에 입장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용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4개 공원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도 가급적이면 도민이 많이 이용하게끔 유보를 시켰다가 86년 7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남이라든가 충남, 전남 같은 일부에도 역시 우리 도와 같이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시군……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6년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왜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느냐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계속 86년부터 인상이 되어야지 적절한 현재점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잘못되었습니다. 한번도 인상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라든가 추경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도 관리비는 시장·군수가 전체 관리권을 넘겨 봐 놓고 시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경 도립공원에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경 도립공원에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2억을, 시설비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 추경에는 예산이 현재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시장·군수한테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에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나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때 도립공원은 당신네들이 당연히 시설을 하고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이나 다른데로 넣어 주시오 하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계속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는 나갔지만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을 이러한 형태로 놔 둔다면 취소를 하든가 또는 경관이 좋아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하든가 양단간에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전국적으로 공원을 설정할때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지형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결정되어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취소도할 필요도 없고 제 판단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도립공원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직접관리는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도립공원이 구미나 또는 봉화난 점촌이나 같은 여긴 가지고 도립공원을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상태로서 계속 지원은 강화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도 직접 관리를 할 필요성은 현재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인 관광성과 모든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해 시장·군수가 인력을 특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비수요기에는 빼가지고 다른 업무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현재 관리를 한다면 도청이라든가 그만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장 군수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지방자치가 된지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도민의 경비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에 지방자치를 위하고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수증대차원에서 여러차례 강조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84년도해서 조금전에 86년 7월부터 입장료 받는 것을 시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끔 진작 처리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안 했는데 대해서는 참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잘못을 잘못으로만 그쳐서야 되겠느냐? 이 잘못된 책임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 책임한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실지 문경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이 20%정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타도에 지금 80% 도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에서는 주차장세조례 같은 것도 별도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세외중대 차원에서 이렇게 왜 소홀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책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 환경사업같은 경우에는 주요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환경미화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도 투자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안 했는데 대해서 집행부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 책임자에 대해서 이게 의회차원에서 정중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이동대위원님!

인상 않는 것은 잘못이다 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설확충은 하지만은 관리비 명목을 지원은 어렵다, 뭐 뻔한거 아닙니까? 결론은 나왔네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제기획원 지침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발언속에 나왔습니다. 그지침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침의 근거를 한번 대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침의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지사 지침 해가지고 건설업법을 위반해 가지고 마음대로 막 시행하는 그런 작태가 없느냐? 아니면은 또 내무부지침이다 해가지고 의회가 의결해 놓은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경제기획지침 그러는데 이 지침에 대한 근거를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우선인지? 우리가 해 놓은 일을 마음대로 뜯어고쳐도 되는 것이 지침인지 그걸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태근위원님!

이야기가 좀 많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장·군수한테 도립공원관리…… 유지관리를 위임할 때 당초 취지는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을 줘야 되는게 원칙으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비예산으로 한다면은 전도민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취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 끝발이 좀 세니까 시장·군수 임명해 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문경에 좋은 경관 너희가 가졌으니까 소유자가 부담을 좀 해라 도립공원가지고 있는 소재지에서 부담해라 하는 쪽이냐? 저는 세가지를 이래 분류를 해 봅니다. 당초 취지가 어느쪽에서 이와 같은 관례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민이 부담을 해서 도립공원관리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입장하는 수혜자가 전체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경도립공원을 소재하고 있는 문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 세가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동의안에 대한 이 안에 대한 궁극적인 접근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도지사께서 시장·군수에게 도립공원을 관리 위임을 했으면 이 문제는 오히려 해당군에서 다루는 문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입장료 여기서 올리는 것 하고 또 위임을 했으니까 시군에서 입장료 관리를 결정하는 것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답변은 되겠습니다만도 이태근위원님의 답변은 좀 시간이 요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초에 했는 취지가 어떤지도 제가 모르고 여기 서가지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10분간 여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1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원위원님께서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조례가 위냐 지침이 위냐 하는 것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것을 답변을 먼저 드리면 다음 답변은 그대로 풀릴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조례가 위입니다. 지침보다는 조례가 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집행부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100일경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방물가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하도록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행정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물가안정공정법래법에 근거를 둬서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경제기획원의 지침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전반적인 통제지침이 와 가지고 인상을 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도에 이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으로서는 물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물가안정공정법래에관한법률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이 계속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이 방침은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입장료을 철저히 받고 세수누락이 없게끔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에는 건설국장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2월13일에 금년에 인상을 하기 위해서 문경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인상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율이 많다고 해서 3월11일 날짜로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10%이내 올릴 것을 지시를 받고 못올리고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 여태까지 올리지 않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이 설정이 되었고 동시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입장료를 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도민 내지 주민 또는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타공원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도 한 군데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도 한 군데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도 한 군데에서 입장료를 받으므로 해서 실무자들이 인상요인을 기안하지 않고 그래도 놔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원 입장료가 문경만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 균일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인상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계속 인상이 안 됨으로해서 타도와 타지역과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어디까지나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재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도 도에는 건설국에 전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어디까지나 조례가 위이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근거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물가인상을 위한 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의 강력한 지침으로 전국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군수한테 위임을 하는데 당초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취지는 공원의 관리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당초 시장·군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는 군민 또는 도민 전체를 위한 입장료 취지냐 전체 수혜에 의해 가지고 수혜도에 의한 입장료를 결정하는 취지냐 또는 가까운 시군이. 문경군이 시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냐 하는 세 가지 측면중에 어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도 제일 비중이 크다고 하면 역시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 군수가 인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조례에 결정되어 가지고 처리해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인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조례로 결정되어 가지고 처리해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문요지를 아마 국장께서 소화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안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기초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비용을 위임할 때 위임했는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는 것이 아니고 위임을 해서 비용을 당초에 입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된 취지가 뭐냐? 이것은 입장하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을, 수혜자 부담을 시켜서 전체 비용을 충당을 하고자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었으면 도민 전체가 부담해 가지고 일부 도민이지마는 우리가 경관을 어느 사람이라도 가보고 싶은 사람은 좀 싸게 들어가게 하자고 하는 측면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도에서 일반적으로 징수되는 징수로 도에서 예산을 줘서 유지 관리비를, 유지를 일부러 하겠다든지 아니면 문경도립공원이 문경군이 거기 소재하고 있으니까 문경군수가 너거 것이니까, 원래는 너거 것이니까, 너거가 좀 부담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입장료를 산정을 이렇게 적게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부담원칙을. 비용부담원칙을……

원칙은 수혜자가 비용부담하도록 비용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수혜자 부담이 모자랄 때는 도비 또는 시군비를 넣어도 공원관리에는 지장이 없게끔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군수가, 지금 도지사가 위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적자나서 못하겠소'하고 이것 만약에 권한위임을 못 받겠다고 했을 때,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경군으로 볼때는 분명히 그 군비로써 도저히 지금 현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교부세로 대체적인 빈약한 예산이 시군은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포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포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군정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족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도에서 직접 도비를 지원을 안해 줘서 그렇지, 전체적인 교부세 나가는 그 비율로 봐서는 일부도 여기에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는 것이. 앞으로는 향후 방향은 종국적으로 수혜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우리 도민과 타도의 도민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인상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이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동계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도민의 이용이 20%, 타도 도민이 80%, 이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전 답변중에 입장료 인상문제는 시장·군수도 잘못이 있고 경상북도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잘못은 알수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받아 가지고 헤쳐나가지 못해 가지고 억울한 점도 있는데 시장·군수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번에 20%내지 30%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하신 시장·군수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관리를 지금 현재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만도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사항들을 도에서 100% 상세하게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사가 물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관리를 받는 시장·군수가 좀 더 또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지금 문경군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연간 1억7,000만원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인상 문제가 오는 상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수정동의안까지 나와서 조례개정안이 만약에 오늘 통과를 보게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물가시책이나 또 경제기획원의 지침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중앙 정부의 승인이 안 났을 경우 또는 시행하기가 어려웠을 경우, 도에서는 어려운 문경군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현재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결손분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국장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관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시설이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관리비는 국장이 줍시다 하는 그런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예,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표결하기 이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권영창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입장료 개인어른 500원을 400원으로. 개인어린이 200원을 150원으로, 아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류경탁위원님이 당초에 발의하신 안에 볼 것 같으면 단체관계 하고 청소년·군인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에는 없고, 또 시설사용료 부분에도 수정안에 말씀을 안하셨는데 원안대로 하시는지 어떤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류경탁위원의 개정조례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모든 것은 류경탁위원의 개정조례안대로 하되, 개인 500원을 400원으로, 어린이 부분에 200원을 150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경상북도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영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인 입장료 개인어른 500원을 400원으로, 개인어린이 200원을 150원을 수정하여 류경탁위원님의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작년 경산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분임토의를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간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주위의 평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내용이 충실했다, 알찼다 이런 평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저희 역시 의원들이나 어떻게 듣는 정도에 따라서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런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중에서는 어떤지 모르게 어는 것 하나 이렇다 하게 꼭집어서 얘기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업자나 또 관계공무원이나 상당히 보는 시야가 안 좋게 이렇게 보아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제를 택할 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이렇게 택해서 분임토의를 하고 그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집행부서가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분임토의의 내용을 건설행정을 하면서 수용을 하고 또 수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섰는지 또 어느 정도 이것이 건설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는 바대로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고 또 본회의석상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특히 우리는 사업부서가 돼 가지고 예산이 중앙의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한 예산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마다 문제점이 있을 때 건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등등의 대답이 많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이 13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13건이 훨씬 더 넘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얼마 안 있으면 새로 구성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서로 헤어진다면 헤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됨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계획했는 것을 소신껏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출신 권영창입니다.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년동안 계속 우리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과정이 선명치를 않고 해서 우선, 중앙고속도로가 94년도에 본래 1단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밖에 현재 남지를 않았는데 과연 1단계 94년도까지 될 수 있는지 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답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안국도 역시 95년도까지로 국장이 발표한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진척되는 상황으로 봐서 95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또한 더불어서 안동에서 영주까지도 같이 1단계 추진하겠다하고 이야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어느정도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3년5월30일까지 특정지역으로 북부지역을 설계용역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월30일이 지났는데 과연 특정지역지정에 따르면 설계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내에는 경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강에서 포항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토목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예를 들면, 의성천제방공사에도 토목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동농지개량조합에도 토목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가 감독해야 될 것과 또한 국가사업이라서 국가에 건의할 내용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재를 관급화라든가 또한 KS제품을 쓰지 않는 무등록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불량제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제품으로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서 조달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등록된 공장의 제품을 쓰도록 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급이라는 것은 관에서 직접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조잘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시급은 임자가 집접 구입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급 또 KS제품 이러한 등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조금전 권세목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하나인, 부실공사가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재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자재의 조달요청과 조달요청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제품구입된 시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군별 현황과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권세목위원께서도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여러가지 자료 수합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특별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를 입안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설계사무소라든가 각종 토지건설에 관계되는 조합의 대표로 구성되는 그러한 모임체를 만든다든가 또한 이러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자문위원 선정 등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우리 도의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몇가지 큰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본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심의·통과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또 그중에서 중앙에 조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전달을 해 가지고 반려가 되거나 또는 아직까지 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계류중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이유에서 계류중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중에 이유중의 하나로 근년도나 그 전년도부터 도시계획 입안 당시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서로 시군 현지에서 부서문에 협조가 잘 안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 예정지역은 예정지역대로 잡혀 나가고 농업진흥지역은 진흥지역대로 작년 연말로 해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계류가 되거나 반려가 되거나 다시 수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 보완지시가 나온 것으로 몇 건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장 문제뿐만 아니고 공업지역 지정이나 또는 취락지역 지정이나 또는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위 국토이용계획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함에 앞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농진공이나 현지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서 미리 이런데 대한 의견을 개진을 충분히 하고 하면서 아마 이런 비능률적이고 지정이 잘못된 부분이 배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본위원이 지금 5월18일이나 질문을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착오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현황을 좀 달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일괄 처리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착오로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법률상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새로 입안이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할 그런 법률적인 기반이 되어 있다는 아주 평면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어제 아래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때 고령군출신 서경규의원이 고령군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이라서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령읍, 이쪽에는 작년도에 도시계획을 도면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전부 했습니다. 했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못 시켜 가지고 소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못 되어 가지고 이 군서이 되고 난 뒤에 도에서 이 심의가 완료되어서 중앙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은체 현재 중앙으로 건설부에 올라가서 이 문제가 서로 상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들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니냐. 현재 그 당시에 예견키로 이것은 건설부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6월말까지 적어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계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반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 되었을 때 지역 공무원들이 군수가 농업진흥지역, 소위 농지관리군수 따로 있고, 도시계획하는 군수 따로 있고, 도에서는 이것을 중간에서, 소위 기획하고 총 감독해야 될 도청에서는, 이것을 통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또 지정은 지정대로, 일관성없는 통제기능이 상실된 채 지방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나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찾지 못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이 자리에 제출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업입지지정 예정지구도 이런 데가 많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입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토이용설계변경승인을 받아서. 아마 어느 시군에서 이 지역을 공업지체화해서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구체화되어 가지고 공장이 유치가 될 직전에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이 유기적으로 인계가 안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소위 여러 가지 설계나 용역이나 다 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이니까 그 쪽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아래께 본위원이 농어촌개발국 관계담당관도 오늘 답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나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질문요지서를 냈으니까 아마 우리 본 도시건설국에서 답변이 되면 그대로 받도록 하고 어려우면 그 쪽에 답변요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입니다. 현재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2층이상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주변이나 큰 대로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금사라기 땅값같은 데도 있고 이런데, 건축을 2층이상 못 짓게 제한하게 되었을 때 이 지주들에 대한 어떤 값어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주거전용용지에 건축을 제한을 하게 된 것은 일조권인지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층이상이나 더 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사업이 아마 95년도 완공예정으로 이래 보고 있는데 1호선은 월배∼반야월까지고 2호선은 성서∼고산까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91년도 도정질문때 물었을 때, 벌써 93년도입니다. 물었을 때 우리 경북에도 지하철공사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서 지하철사업을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타당성 용역을 줬으면 용역 줬는 사회는 어디인지 또 친적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김해고속도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막연히 실시설계가 들어갔다 이거로써 우리가 답변받기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해서 이것도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으면 어디에다 줬으며 지금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의 류경탁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의 기술공무원, 즉 말하자면 건축기사들이 인원 T/O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질문시에 왜 이렇게 보강을 하지 않느냐 질문을 할 때에 그 답변이 보강을 하지 않느냐 질문을 할 때에 그 답변이 보강을 해놓으면 금방 사임을 하고 나간다, 즉 말하자면 일반 회사와 대우격차를 볼때에 많은 차리가 나 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한 해 두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술직 공무원을 특별대우를 해 가지고라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방 소규모 공사는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해도 누구 하나 가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단속도 없고, 이러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야기되는데 향후에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관청에서 무슨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대우해서 유치시킬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 물론 여기에서 임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문제화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되께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치수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치수관계사업에 세수가 얼마나 되며, 세출이 또 얼마나 되는데 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을 어떤 소리에 들어보면 세수를 딴 명목으로 딴데로 유용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경상북도에 치수사업이 어느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군별로 통계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치수사업이 완성이 될는지 그 자료를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실공사대책관계는 아까 기술공무원 보강하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또 한가지 여기에 말씀을 드릴 것은 경상북도 행정이 너무 경직된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모은 시설이나 확·허가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에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직원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거기에가서 좀 배워오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예로 볼 것 같으면 제가 건설위원회에 오고 난 뒤에 영풍교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그 영풍교 주위가 아주 유원지로 좋고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군에서는 자꾸 단속을 하고 어떻게 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니까 군에서 와서 뜯어 버리고 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또 뜯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국장님 답변이 "아, 그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이제 가셔 가지고 신청만 하시면 꼭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 수요자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에서 확답을 했으니까 군으로 신청을 하면 양성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에 이루어진 사실은 볼때에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입니다. 그 비닐하우스같이 이렇게 지은 것은 또 군에서 보기 싫다고 와가지고 부숴버렸습니다. 도 부숴버리기 전에 가지고 읍·면에 가지고 읍·면장 감시·감독 잘 못했다고 징계를 받으니까 거기가서 또 철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줌으로 도에서도 답변을 했고 또 군에서도 모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부숴놓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할려고 그래도 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받아 주지를 않고 거기다가 농가주택으로 전용신청 내가지고 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농가주택으로 지금 전용을 해 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5년이내에는 그 농가주택에서 변경이 안 됩니다. 영업을 못합니다. 원칙이. 그러면 음성적으로 여기 영업하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형평과 어긋나는 일이고 너무나 경직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확답을 했으면 시군에다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라고 지시를 하든가, 여기서는 해 줄수 있다고 하면 군에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상북도가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민시대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모두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안일하게 일하기편한 대로 그래해석해 가지고 손님오면 쫓아버리고 그 손님 도와줄려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지도해 가지고, 군을 지도하든지 어떻게 지도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양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위원입니다. 전번 추경질의시간에 포항시 양학동 주민아파트 부실공사의 건이 오늘 답변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경주 배반 지하도의 건, 답변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있고 건설업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법이 있고 다양하게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현행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편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도 지방에 내려오면 도나 군이나 시군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제정하 것은 그 지방 형편에 맞게 할 있도록 아마 폭을 넓혀 놓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너무 강해 가지고, 건설업법보다 더 강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점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조례를 펴 볼라치면 똑같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택중에 다세채주택이라 함은 작은 대지의 평수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공공히 공동주택에 적용을 시켜놓으면 그 대지는 원활히 사용할 수 가 없다고 하는 애로점이 일선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조례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에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품질시험 적정성 및 품질관리강화 방법과 결과가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어떻게 실시하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번에는 이런 것을 한번 짚기는 짚었습니다마는 건설공사 입찰이 요즘 보면 최저입찰제는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또 옳은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변칙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나 대안이나 계획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건설기준에대한규정중에 노동자주택, 조합주택, 영구주택, 일반주택이나 다세별 부대시설 또 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자재품목과 등록기준. 우량주택의 자재 인정등을 우리 본도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공동주택 건립을 할 경우, 장애인출입에대한규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전번에 물은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법은 없으나마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된 아파트에 가보면 본위원이 본 아파트는 아직까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시한번 일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자라고 해서 아파트 입주하지 말라고 그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없다"라고 전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법은 없다할지라도 이런 것은 우리 본도의 조례로 정하더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공사 부실에 대한 대책은 도로포장이라 함은 일정배율의 재료가 배합되어 일정한 다짐 공사를 해 줌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자재부실 또 다짐질이 거칠고 공사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파헤쳐지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1년이 못가서 또 파헤쳐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보고 계시려는지 앞으로 이런 공사를 계속 보고 계시려는지 도내에서 과연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연녹지나 공원용지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개인재산의 대책은 정부에서 없는지, 또 도로에 편입된 개인의 사유재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문제, 하나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본, 독일, 선진국에 몇 개국을 다녀봤습니다.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제가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전철을 타고 집을 찾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 가보는 집마다 1번지가 있으면 2번지, 3번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있습니다. 2번지옆에는 3번지가 있고, 4번지 옆에는 5번지가 있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08-13 해놓고는. 우리집 옆에는 608-18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계속 해 나가다가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행정구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행정구역 경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다고 합디다. 심지어 등기소까지 등기가 옮겨져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다라고 하는데 '앞서가는 경북, 선진경북'이라고 하였으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경계를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설계나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몇가지 조금 질문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건설도시국하고는 조금 상이한 일이 아니냐 이래서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뺏기고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공사, 사방댐, 조경석재공사 이것을 요즘 어떻게 실시하느냐 그러면 경상북도산하 치산사업소에다가 일방적으로 면허도 없는 산림조합에 다가 수의계약을 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산림조합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인력이나 기술자나 장비나 보통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많은 부실이 나타난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사는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협조해서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지금 발주하는 건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공사인데 입찰도 없이 무조건 수질원공사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번에 질문에 부응해서 똑같은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단위에 가면 새마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사, 이 새마을공사가 지금 무면허업자한테 넘어가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깨어져, 1년도 안되어 파여, 이 대책은 아무도 누가 강구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할 것인지 전문업자한테 넘겨서 하자위험보증금이라도 뗄수 있는 업체에다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번 질문하고 같습니다마는 인공어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업법상 인공어초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니 동 공사는 철근삽입에 의한 일정규모의 콘크리트 박스를 제작하여 바다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이래놨는데 이 공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조금 갖는 것이…… 한 30분?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닌 타국소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두문제, 세문제…… 열두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도저히 타국 것이 있기 때문에 탁구 것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낸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국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시10분입니다만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40분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권세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에서 연찬회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연찬회 결과의 실무반영실태를 얼마나 건설행정에 반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연찬회했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용은 공사감독의 철저한 임무수행과 인력확보, 공사설계변경 사유발생시에 경미한 조치에 대한 공사추진, 현실단가에 맞는 정부단가 조정과 연동가격제 활용, 입찰제도개선, 품질시험, 공사감리제도 개선, 준공검사 쭉 더 있습니다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당장에 설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 업체와 감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실시설계와 앞으로 기술에 대한 향상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에 붙여 가지고 용역회사에 대한 간담회를 12명을 2뤌11일날 소집해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 교육을 해서 불법 하도급을 방지를 한다든가 행정사항에 대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과 견고한 시공 및 공사안정관리와 현장조치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교육을 4월23일과 4월25일 2회에 걸쳐 가지고 도내 포장 내지 건설업체의 기술이유와 현장대리 74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감독들의 정신교육과 강연을 위해서 정신교육 및 부조리 척결과 시공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해서 4월24일과 5월2일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내지 건축을 위해서 작년 8월31일에도 담당 공무원 74명에 대해서 연구·연찬을 하고 사례발표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한 바가 있고, 또한 작년도 9월18일에 건축상 9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후에 금년에 5월26일날 건축사보에 대한 212명에 대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또는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서 연찬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연찬회 내용을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찬회 내용을 통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연찬회 내용중에 실천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내지 기술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의회 개원 이후에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중에 13건에 대한 처리내용에대해서 밝혀주십사 하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답변이 나올 때 13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요구가 넘어 왔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소개만 하고 이 사항은 전체 워드로 쳤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골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 레미콘, 아스콘, 벽돌 제조업체등 실수요자에게 허가할 수가 없는지 하고 물었고, 그 다음에 골재원을 관리 완전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어떤지, 그 다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와 관련 재원확충방안,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의 유능한 직원 1명을 지정하여 건설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수 없는지, 기술공무원 1인이 몇 건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에서 승인한 공원구역내 사찰입장료 설제 징수료가 차이가 예상되는 바 그 대책, 도립공원입장료와 주차료의 현실성 결여, 도립공원의 투자비가 한군데로 집중, 문경관문 개발 어려움의 해소방안, 억청공장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팔공상도립공원사무소의 결원 2명에 대한 보충대책, 그 다음에 팔공산도립공원의 민자유치 위락시설 설치 등으로 세수증대방안, 점촌∼문경간 4차선 확장설계중 노선 잘못된 구간의 설계변경 용의, 이렇게 해서 13건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의 중앙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대구∼춘천간에 있어 가지고 '94년도까지 대구∼안동간을 마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124㎞ 전체 본도의 구간이 약 9,554억이 되겠습니다만도 이 중 대구∼안동간 87.5㎞가 '94년도에 개통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에 '94년도까지 개통을 2차선을 목표로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2차선이 4차선으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계획변경이 됨으로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기이 용지보상은 1차로 4차선을 확보를 했습니다만도 2차선을 하면서 산 절개지 부분은 앞으로 개통이 되면 토공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4차선으로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구조물은 지금 현재 아직도 2차선으로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확대됨으로 해서 당초에 94년도까지 개통을 할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만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싶습니다. 92년까지 1,98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31%의 진도를 올렸고, 금년도에 700억원으로 현재 금년도 공정 15%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4년도 목표가 1차 연기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안국도가, 대구∼안동간 국도가 '95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천평까지는 개통이 되었고 군위까지 현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군위에서 도리원, 도리원에서 의성, 의성에서 안동 구간, 전구간에 금년도에, 작년에 설계를 마쳐서 용지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착공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95년까지 완공되어 있는 계획물량이 물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만도 건설부로부터 한 해씩 자꾸 늦추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브리핑에서 95년도에 마친다고 했는데 금년도초에는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안 된다고 해서 96년도라고 해서 금년도 브리핑은 96년도로 또 수정을 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에 나와있는 걸로는 96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동까지 준공되고 영주까지 연장에 대한 건의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월14일, 5월1일 또 5월12일날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주까지 건의가 연장이 되게끔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영주까지 연장에 대한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주까지 연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북부지역 특정지역에 따른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 위원님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도 당초 1시 12개군을 상대호 해 가지고 건설부가 국토개발원을 용역을 시켜 가지고 중간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짓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가 몇차례 확인한 결과, 기본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전국 평균에 대한 여건을 기안해서 2개시 3개군이 제외된다고 하는 이런 비공식적인 사항을 듣고 위원님들이나 또는 서울가서 당정협의회도 안 빠지게끔 해 달라는 것을 또 문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관계, 지금 6월말에 완공이 되어 갈려고 하는 계획이 9월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북부지역 위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만도 바로 한 보름 전에, 열흘전, 선거 전에 예천 선거 전에 국토개발원의 수석연구원 직원 둘과 건설부의 담당 계장이 와 가지고 계속 4,5일간 각 군의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으신 사항인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뒤따라 갈 수가 없어서 아직도 건설부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확정후라야지 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도 조달품목의 일선구입을 어떻게 해서 기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상에 큰 문제가 없이 전부 조달품목으로 확정 지어서 조달청에 현재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소한 내용외에는 무허가의 제품에 대한 이런 물품들은 사용 안하고 조달에 의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도가 물론 34개 시군이니까 넓어서 각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을 다 챙겨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허가 제품을 쓰지를 않으며 전량 조달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포항 국도 확장 포장이라든가 안동농어촌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도 KS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판단은, 건설부에서 국도 4차선 확장같은 이러한 사업들은 건설부가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같은 단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들도 물론 규정에 따르는데 실제로 거기는 농지과 내지 단독조합에서 발주가 되고 감독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건설국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못 미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특별대책위원회를 조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집행부도 견제를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대책위원회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부실시공을 방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방지가 되겠습니다만도 민간인 업체에서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힘이 미치지 않고 문제점이 현재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국장의 소신으로써는 잘하고 나가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을 경북권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산이라든가 구미, 현풍까지 이러한 연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권의 지역의 연장은 대구시에서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91년12월7일 지하철이 기공이 되어서 우리 도 관내에도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11월에 4개 노선 109㎞에 대한 지하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7,8월경에 공청회를 거치고 12월경에 노선 내지 사업비, 재원조달, 건설시기 등의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보은 아까 얼마 정도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7%정도의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와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록 추진설계내용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96.5㎞로 우리 도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동대구에서 경산간 15.8㎞를 2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서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곧 현재 15.8㎞에 대해서는 도에 설계서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면 여려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되겠지만 시군으로 이 사항은 통보를 하고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은 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그 이후의 연장은 아직까지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전용지역과 관련해서 3층이상은 이 법규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 또는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거전용지구에 대해서는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역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건폐율은 50%이하 또는 용적률은 100%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독주택과 근린 공공시설, 근린 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000㎡이하의 시설이라든가 종교집회장건축조례로써 정하는 노후자 및 종교시설, 국민학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시시설이 주거전용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주거전용지구의 지정은 79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도 현재 주거전용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고 또한 기술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배양능력도 없고 여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원보충과 보강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직원의 결원이 참 많았습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시군 읍면의 결원이 한 두달전까지만 해도 96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도내에 토목직이 1,048명 정원에 현원이 952명으로 96명이 결원이 있었고 건축직은 274명에 대해서 현직 256명으로서 1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공무원은 5월8일날 130명을 채용을 해서 선발해 가지고 5월27일 시군에 배치완료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결원에 비해 가지고 아직도 충원이 많이 이제는 한 30명이 남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토목직 7급 31명을 10월17일날 공채토록 현재 신문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9급아닌 7급으로도 일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어놓아 가지고 바로 7급으로 유능한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직은 결원에 대한 보충을 현재 88명을 선발해 가지고 5월26일 토목직과 같이 시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신규채용한 그직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다고 보고 교육을 통한 능력배양이라든가 계속해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읍면기술직 빈자리에 앉혀서 계속해서 건설업무에 종사하게끔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런데 보충시키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1, 2년 있다가 전부 다 이직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법상에 똑같이 균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토목직을 해 가지고 법에 의한 T/O에 의해서 맞추어 넣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군에만 배치가 되어도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간오지 면에 떨어지면은 조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군에다가 갖다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기동배치를 시켜 가면서 소속을 읍면으로 하고 배치를 할 이런 계획도 세워 보았습니다만도 현재 법규상 잘 맞지를 안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초에는 각 읍면직원들이 전부 군에 다 와 가지고 2, 3개월간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설계가 되면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이 전부 산간오지에서 되어 있으니까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는 감독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대우가 시원찮고 해서 그만두고 가는 양상이 많은데 두고두고 검토를 하고 기술자에 대한 배치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1년에 몇십명이 현재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공무원 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사에 가근 것이 월등하게 봉급도 많고 나으니까 산간벽지에 가 가지고는 근무를 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도 현행 법규상 배치를 면까지 하지 않고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연구를 더 해 나가면서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개수 현황과 미개수 현황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다용도로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또한 언제까지 되면은 이 계획이 완료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도 치수재원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다른 일반회계에 안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1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전출을 받아 가지고 치수사업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들어오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4억을 또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치수사업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언제까지 되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그석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1,711㎞를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2%씩의 개수를 할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3년도에 49㎞에 228억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도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도 2001년까지 70%를 마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시에 직할하천이라든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것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2년 정도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풍교 부근에 대한 계획과 여기에 대한 둿조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조례완화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품질관리시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본도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24조에 「모든 공사는 일정규모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 41조에 의하면은 풀질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이상의 특수공사, 연면적 5,000㎡이상이나 연속된 5층이상의 건축공사, 이러한 사항들은 시행령 41조에 의해 가지고 품질관리를 시험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방법은 공사발주관서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설계전에 선정시험을 시행후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발주후에도 주요 공정마다 공사감독과 시공자가 같이 현장에서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시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시험은 공사준공검사자가 일정한 사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도에서 각종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품질관리시험을 계속해서 시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 도에서 시공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공사는 일정면적, 시행령에 나와 있는 면적 이상은 법규에 맞추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하라도 자체에서 관리시험을 계속 해 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 말해서 건축완제품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공조합에다가 현재 분기별 수시검사를 실시하게끔 영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라든가 창호같은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에 가 가지고 검사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주택공사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시험실에 가 가지고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예, 도에서 관여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시험실이 있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물었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부실이 있을 때에는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아래번에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만도 주택공사는 지금 현재 허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올려서 건설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감독을 받아 가지고 올려서 건설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고 행정적인 지도로써 우리가 지방에서, 도민이 사는 집이니까 행정지도로써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번의 포항같은 그런 경우는 지도를 하도록 현재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입찰 최저입찰제에 있어 가지고 모순된 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금년부터 건설공사입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억 이상에는 현재 최저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20억 미만은 현재 85%선 이상의 사정가격 범위내에서 제일 가까운 자가 낙탈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부찰제라든가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도 85%/까지 내려오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85%까지 내려오면은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반 절대공사비는 85% 이하로 다 됩니다. 그러나 관리비와 세금과 이것을 합하면은 걱정가격이 과연 될 것이냐, 무작정 현재 회사들이 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석에 대해서 현재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해 놓았는 법규를 제가 모순이다 모순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한건대는 걱정공사비를 주고 공사가 낙탈이 되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러한 법규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입찰은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면은 최하 85%선 이하를 두고 역시 100% 이상은 빼고 그 금액 이내에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부찰제를 하는 것이 제일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리 직원들과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도에는 입찰이 끝났습니다만도 이러한 건의를 현재 할려고 적정선의 공사입찰제도개선을 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이론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점을 따기위해서 이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과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겠고 10번 소방공사 문제와 11번 지하수개발 문제와 새마을공사 문제와 13번 인공어초공사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당해 국장한테 이야기를 전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92년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태근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풍교 주변 지역개발에 대하여……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개편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개편관계는 엄밀하게는 내무국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나 지번관리체계가 상당히 좀 뒤져있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번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조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일 첫째로 등기를 우선 모두 정정하는 절차를 일제히 거쳐야 하고 호적까지도 모두 정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등록의 관리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항상 이게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영풍교 주변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풍교 주변은 경관이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에 그렇게 좋은 입지라면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영풍교 주변은 지금 하천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이 불가하고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꾸어서 관광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 면적은 대략 영풍교 주변은 1만㎡ 정도로서 문경군수의 권한으로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경군과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있기로는 당사자가 토지매입이 지금 여의치 못해서 문경군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군에서도 이 지역은 상당히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개발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개발비용을 마련해서 신청을 한다면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런 사실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파악을 했습니다.

구두로 받았어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관계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기 본 소유 토지를 가지고 토지에다가 모든 허가신청을 1차 하니까 반려가 되었어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허가할 수 없다,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가 되어 가지고 군수하고 이야기한 결과에 개발지역으로 하면 될 수 잇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진하니까 안 되어서 내가 도에 우리 회의때에 질문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틀림없이 해 준다, 해 줄수 있으니까 신청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요자 본인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신청 자체를 받지를 안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면에서 올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면에서 군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농가주택을 지어 가지고 종가주택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에서 영업을 간접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하다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지를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전용을 해가지고 농가주택으로 지을려고 지금 경지를 닦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형편인데 뭐가 개발계획지역인데 군수가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마 이 경우는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도 제가 받아들이기를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당사자가 있고 해서 모든 조건이 아주 쉽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바로 처리될수 있는 것처럼 받아 들였었습니다만 아마 군에서 이것의 처리가 늦어지고, 이유가 토지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국토이용계획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집이 그 강변에서 예를 들어 매운탕집을 한다고 햇을 때 그거 한집만 가지고 개발촉진지역이나 다른 관광지로 바꾸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일단의 그 어떤 일정규모를 갖추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변까지 매입을 해서 일관성이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관광지로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군에서 부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딴 도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은 길가에 전부 다 지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경상북도만은 어떻게 해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이 되며 말이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게끔 권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좋은 자원을 놓아두고도 못하도록 안 받아 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잘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의원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인가 따지고 또 묻고 했을 때에, 신중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서류만 올리면 해 준다고 장담을 했으면 그 지시를 군에 해가지고 육성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 듣기로는 아주 쉬운 여건, 바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서류를 신청하면 조금만 지도를 해 주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현지 여건을 보면 뭔가 어디막힌 데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바로 다리건너에 예천군입니다. 예천군에는 무허가 건물에다가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이때까지 한번도 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경군에는 유독 벌써 세차례나 이것을 철거를 하고 야단지기고 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문경군에 가서 군수 보고 이것을 따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도 난처한 것이 그 무허가 건물은 방치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못한 일인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를 한번 보고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92년도에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의건수가 모두 몇 건이며 그중 중앙에 전달된 것은 몇건이고 현재 계류중인 것은 몇 건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현재까지 저희 도에서 심의한 건수는 모두 54건입니다. 54건이고, 그 중에 4건은 현재 중앙 건설부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54건중에 3건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칠곡의 약목과 선산의 고아 도시계획은 이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선해제하고 도시계획을 신청토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태근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기를 일선 시군에 농지관리부서와 도시계획부서에서의 협조가 소홀해서 지역개발에 차질이 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령읍 도시계획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령읍 도시지역 확장문제는 도시계획은 신청된 적이 없고, 도시계획을 신청하기 이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92년10월 고령읍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을 입안해서 금년 1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중앙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금년 93년5월25일 전 체 314만㎡중 농업진흥지역이 94만㎡가 포함됨으로써 농지보건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꼭 도시지역을 확장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주기 바란다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라 고령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바로 건설부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령읍 도시지역 확장 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동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주시 배반지하도 굴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시 배반지하도는 경주의 산업간선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로 차량교통란과 사고위험 초래로 이를 개선코자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경주시에서 91년5월15일부터 93년3월31일까지시행을 했습니다. 지형상 배반 네거리와 지하도문의 거리가 불과 155m입니다. 그래서 신호대기와 출발이 램프 노면에 오르막 차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출발시 노면에 전달되는 하중이 과다하게 전달되어서 굴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더욱이 야간에 과적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더욱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도 출장시마다 바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면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혹은 차량통행하는데 분리대에 충돌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침 때맞추어 이동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6월14일날 경주시장한테 노면굴파 상태, 조금 떨어진 것 가지고는 어떠한 조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현상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속히 보수완료토록 아래 지시를 했습니다. 또 경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공원용지, 도로편입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편입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아직 딴 것은 각 과에서 종합이 되어야 되고 우선 그린벨트 편입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차 저희 도에서 건설부에 여러번 건의가 되었고 또 이와 비롯해서 완화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91년도 제60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하신 사항도 건설부장관, 국회의장한테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번 온 회신내용에서 보면 개발지역에 편입된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를 한다, 이 헌법 제122조뿐만 아니라 딴 조문도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국가 사업으로써 많이 있습니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이 조항을 지금 건설부에서 대표로 지금 내놓고 있고, 또 특히 그린벨트추진위원회아 또 개발제한구역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위헌으로 제소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으로 전번에 건설부에 가서 알아봤더니만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것은 안 되지마는 현재 건설부에서,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7월10일까지 끝이 나면 건설부에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9월중에 일부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 자료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배성열입니다. 이동대위원님게서 물으신 내용은 세가지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물으신 것은 다세대주택 건축에 있어 가지고 조례를 완화해서 허가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높이 제한에 대해서 구법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령에 보면 적용범위를 시군건축조례에 위임하였는 바 대다수 시군이 다세대주택도 적용대상에서 포함시키므로써 다세대주택건설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주택건설 의욕고취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완화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기안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건축조례를 완화하도록 개정시키도록 시군에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내용입니다.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 별표1에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진입로라든지 주택단지의 도로, 주차장, 부대새설, 복리시설 기준이 광범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내에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가 되지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례를 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92년11월25일에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은 그것이 조치가 되고 어는 시군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건축조례개정시에 반영토록 재강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대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포항 양학동 그 관계 조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조그전에 시장·군수한테 시달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조금 전에 장애자 출입구에 대한 대책 문제하고 이것도 오늘,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양학동 주택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도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고, 저번에도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건설부가하고 지도·감독도 건설부하고 주택공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포항시로 하여금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주택공사와 시와 도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미조치된 사항이라든지 부실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포장공사에 있어서 일정한 재료의 배합과 다짐으로써 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재부실이라든가 다짐부족으로 1년도 못가서 파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자료와 시공방법은 설계시방에 맞는 적절한 재료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전체 구간중에 저희들이 하자기간내 하자발생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90년도에 포장균열 또는 파손된 건수가 5건, 91년도에 4건, 92년도에 2건, 금년도에 1건이 발생이 되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그리고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발생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대위원님!

지금 도로공사가 말이죠, 원래 하던 기존업자들이 연고를 찾아 가지고 계속 연고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실태가 많이 벌어졌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못한 관계로 옛날에 하던 업체의 직원들이나 기술자들이 남이 해 놓은 것을 많이 꼬집어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셔가지고 미리 그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아마 도로서도 명예로운 공직자란 소리를 안 듣겠나 싶은데 그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대위원님께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중 보상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롱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의 보상은 매년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신청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확장, 포장사업 시행시에 기여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에 포함시켜서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로부터 채불용지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 보상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및 시군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술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대신해서 기술담당관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개원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사업축구사항 추진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개발사업단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첫째는 이익금이 생기면 40%는 시군에 배당하는데 타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익이 생긴 지역에 투자하도록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나중에 완전히 이익금이 징수가 되면 배당할 적에 그 해당 시군에 용도지정을 해서 사업지구 안이나 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 개발사업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아주 용도를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용강지구에 택지분양이아주 미진하다, 이것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라, 이런 사업촉구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안내판 2매를 단지인구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 볼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현수막 9매를 2회에 걸쳐서 요소에 설치를 했고, 전단 4,000매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2회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결과, 금년에 들어와서 유치단 용지 한필, 그 다음에 단독주택 용지 다섯필. 근린생활 시설용지 다섯필, 이렇게 해서 총 11필을 팔아 가지고 지금현재 22억원 판매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몽을 하도록 해서 빨리 매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개인 단독주택 용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근린생활 시설 요지는 아마 빨리 팔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휴식소 농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16평짜리 별도로 시설 건축물을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이 발주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의성시장 현대화를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지금 저희들 조사결과에 의해서 군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완전히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오면 기술적이나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첫번재 질의사항은 진행중인 사업 지구별 현황을 얘기를 하고,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수지현황을 밝히고, 택지개발 위주로 했는데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히라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저희들 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용강지구 는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공사는 완료하고 92년도말에 사업, 모든 뒷조치,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 52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빨리 팔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1년도8월부터 94년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부지 8만 4,000평에 208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택지조성을 지금 현재 76%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저희들이 일반택지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지만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7월중에 일반택지까지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산 원호지구는 92년6월부터 95년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9만8,000평 부지에 2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용지 보상에 들어가서 용지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9만8,000평중에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8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발계획도 승인도 받고 다 했는데 설계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되면 이것도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4필인지 3필은 매각되고 1필이 지금 비매각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팔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산 옥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96년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10만3,000평 면적을 780억 투자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부지매입비 당초에 반만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완전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용지보상을 완전히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경산시에 의뢰해서 어제 감정을 벌써 시켜 가지고 지금 결과를 받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지보상이 되어서 내년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용지는 매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택지매수 완전히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미 오계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2년도7월부터 956년말까지 추진계획으로 5만8,000평 부지에 23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내어서 이달말까지 완료계획으로 거의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지매입 단계로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바로 인접해서 옥계1지구개발을 해서 7월달에 용지매각을 하기 때문에 용지매각을 해보고 잘 팔리면 잇따라서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조금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1지구의 매각관계 이것을 전망을 하면서 다음 지구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휴식소개발은 부지 2,800평에 건물 258평, 이 중에 16평이 농산물판매장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5억인데 지금 현재 정지작업을 완전히 하고 건물기초 콘크리트 정도는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미 옥계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이것은 2지구의 성토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윤이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우리 성토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지구는 건설부에 예정지구 지정 신청중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만5,000평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용역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칠곡연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용역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빨리 용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정지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 여기저기 조사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료지구의 수지현황를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여기에 투자액이 255억5,200만원인데 용지를 다 매각을 하면은 339억8,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지금 미분양토지가 52필지, 한4,4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은행에 감정했는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다 팔면은 84억 정도가 이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경주시에 40%, 저희들 개발단이 개발기금으로 60%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분양촉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팔공산휴게소 건설 사업 이것이 택지개발사업하고 질적으로 틀리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2개 지구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투자성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휴양지 개발 관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해양오염도 문제되니까 청정한 해안에다가 인공해수욕장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시설을 설치하면은 사업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 보고 한 2개소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부권, 중부, 남부권, 관광지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전부 찾아놓고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 관계는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은 집단시설 그것만 쏙 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그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도저히 그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겠고 앞으로 계속 이 관광지관계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만이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조사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딱 한가지만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전 국토 농지중에 아마 68%에 해당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런데 고시가 될 때의 그 지침서에 보면은 한 5개정도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라고 하는 아마 그런 애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는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공원폐수유입지역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또 개발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런 지역은 제외시켜라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가 있는 줄로 아는데 이렇게 실무자들이 현지답사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제외시켜라고 하는 지역이 도내에 여러곳이 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소관국장님인 농어촌개발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국가정책상 고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다시 그 고시지지역에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기반시설을 빨리 해 주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정도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인 치수과장님은 그런 방법과 계획이 있는지 또 우선적으로 치수사업을 좀 해 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농지전용하고에 대한 업무는 치수과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제 심수지역에 대해서 치수사업을 먼저 해 줄수 없느냐고 하는 이야기는 농업진흥지역과 이 지정에 따라서 협조라든지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자체 우리 치수에 대해서는 그 몽리와 투자효과에 대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를 못하고 협조가 오면은 최대한 앞으로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농업진흥지역을 고시하는 목적이 농민을 돕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인데 사실은 치수사업이 안되는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 아무리 지어놓아도 100mm 비가 와 버리면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을 두 번이나 죽이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협조의뢰가 오면은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대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하나 빠져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사업 일부가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건설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없는지의 물음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시장·군수가 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도 원칙은 순수새마을로 할 때에는 새마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면허를 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인건비는 읍면에서 제공을 하고, 본인들이 그 동리나 시행처에서 제공을 하고 자재만 대어 주는 이것이 이제 새마을사업이었거던요. 옛날에는. 지금 그런 사업이 없어요. 100%가 전부 지원사업인데……

이게 그렇지는 않지요. 꼭 그렇다고 생각할수 없고 대략 현재 자재라든가 현금을 하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데, 100%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나선 여러 위원님과 답변을 하신 건설도시국장님,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화기롭고 진지한 분위가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월25일경에 제77회 임시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회기로서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지금 소속위원들로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두 대과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새로이 배정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소속을 달리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속하신다 해도 더욱 우리 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서로서로 지도편달을 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면서 지난 상임위원회활동에 서로 협조를 하고 지도편달을 하고 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기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류경탁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이동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