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교수 굉장히 좋은 구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그 계획안에 넣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낙동강 산업벨트를 따라서 타계시키는 방안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보완을 한다면 현재 여주간하고 그 다음에 영덕, 안동으로 해서 상주로 연결 시키는 이 고속도로가 실질적으로 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우선 아쉬운 대로…… 그 다음에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3차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아마 이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것으로써 또 안될 때는 보완하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지역간 낙동강 연안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선산, 구미간에 예를 들면 되어 있고, 대구, 칠곡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가…… 부분 부분으로 산업도로가 일종 관광 겸 산업도로로써 타계시키는 문제가 이미 지역단위별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맹렬한 노력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봐서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의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해야 될 거냐, 안 그러면 산업도로로 해야 될거냐, 안 그러면 산업도로로 해야 될거냐 하는데 대한 토론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지금 현재는 산업도로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일부는 산업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소위 강변 관광도로의 성격과 비슷한 그런 도로로 지금 지역단위별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수 지금은 하나의 제안으로써 일단 문제를 제기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꼭 도계획에 반영 안하더라도 이것은 도로계획에 아마 곧…… 건설부에서 지금 전 국도…… 고속도로하고 아마 곧…… 건설부에서 지금 전 국도…… 고속도로하고 국도 계획이 또 지금 성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도단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 계획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 계획에는 반영 안하더라도 건설부에 지금 도로계획이 성안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영하는 쪽으로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아마……

교수 그 다음에 교육문제는 너희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건설부에서 나온 평가에 보니까 우리도 지금 대구시권의 학군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교육부의 검토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차원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도계획에서 반영 안해도 되는 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교수 우리들도 저희들 도계획하면서 제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중에서 순위가 적어도 한 3순위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계획이 종합개발계획이 2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1차, 2차 때는 주로 경제발전이나, 소득증대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측면 혹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둔 계획이 대게 어느 나라에서 보다 그렇고 그런 게 끝나고 3차계획이라든가 4차계획이라든가 이 쯤되면 사회개발쪽에 중점은 두는…… 따라서 계획의 명칭도 우리 전국 계획의 경우에는 7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었던 것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지금 일곱 번째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4차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이었습니다.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사회개발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계획도 3차계획이다, 4차계획이다 앞으로 계속됨에 따라서 장차 그런 사회개발교육개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가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차국토계획의 내용도 그렇고, 지금 7차5개년계획은 지금 신경제5개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중으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수정을 할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 인구분산문제 지역 균형개발, 균형발전 이런 문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서울대학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분교를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가도록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떤 내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 계획들은 전국 계획의 방향은 그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이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내용이 그런 교육문제를 크게 다뤄서 고등교육기관의 전국적인 균형…… 그런 배치 문제라든가 인구 지방분산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서 다뤄줄지 지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예, 또다른 동료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교수 여기에 본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정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효율화문제에…… 민감한 문제를 끄집어내셨는데 세외수입의 확충방법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으로 경영에 참여해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아예 공사동반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안될 때는 요즘 소위 민간위탁으로 민영화시켜 위탁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예를들면 무슨 병원이다. 도로다, 사업소다, 무슨 주택이다, 지역다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가 아주 면밀히 이뤄져야 됩니다. 이뤄져서 사안별로 아마 그 요금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안별로 요금의 어떤 적정화를 갖다가 좀 다른 어떤 사업들하고 타계시켜가지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된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같은 데서는 소위 군시개발……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기금조성하는 게…… 인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가지고 하고 인제 그…… 요즘 지역개발기금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하부…… 소위 그 시설들입니다. 도로다, 상수도다, 하수도다, 쓰레기다, 무슨……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비용분담에 관한 것은 뭐냐하면 이 자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에서 벤킹시스템…… 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지금 소개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소개를 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제안을 집행부에다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제시했는데 그이상 더 나오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런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개발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는데 기여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제는 우리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서있기 때문에 이번 이 도계획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상당히 줄일려고 하는 것이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줄려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것은 인제 찾아먹을려고 우리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의 돈을 갖다가 말이지…… 이러니 여기에 고충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뭐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는 개발기금확충방법에 관한 것은 좀더 정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연구를 해서 조직화하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반영할 수 없는 거니까 말이죠.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부광식원장님 보충질문을……

답변을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의 문제는 크게 세제면하고, 세외수입, 혹은 중앙과 지방사이에 재정조정하는 그런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방재원을 확충을 하는 그런 것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세제면에서는 세금의 큰 종류가 소득 이윤에 과세하는 것, 재산에 과세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나라마다 소득 이윤에 가세하는 그 비중은 넓게 잡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재산세쪽에 비중을 크게 두는 나라들이 있고, 그것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눠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산세쪽에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유형에 속하고, 일본은 혼합형으로 되겠습니다. 재산세 비중이 전체 세액중에 21%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60% 가까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제면에 있어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가령 일본의 경우는 지방세가 35%, 국세가 65%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교부세라든지 양여세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하는…… 중앙과 정부지방간의 조정을 통해서 재배분을 통해서 그 지출면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쪽에서의 지출이 75%, 중앙정부의 지출의 25%밖에 안됩니다. 거둬들이는 면하고 지출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이제 세금을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재배분하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영국도 대체로 일본 비슷한 가까운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제 국세하고 지방세 징수면 비교하면 지방세가 18%정도 아직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국세를 가지고 전부 거둬들이죠. 그래서 나눠지는 면에서는 역시 우리도 아직도 중앙집권적이고 지방자치제가 옳게…… 이렇게 지금 시작한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하든지 조정면을 중앙과 지방사이의 조정면을 자꾸 제도화 법제화를 해서 지방쪽으로 많이 옮겨옴으로써 일본 패턴처럼 재정지출면에서는 지방쪽이 70%를 넘는 이런 구조로 된다면 상당히 지방재원을 충족하고 앞으로 또 지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 사업을 하는 데도 그게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다뤄가야 될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발환수 문제는 이미 세제면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점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 개발 수익이 환수되는 이런 벙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방재원 문제입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재정 차원의 문제이고 재정외의 민간자원을 활용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종합개발계획이라는게 사업규모들이 아주 대단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도 건설하고 이런 규모가…… 국제 항만도 건설하고 프로젝트가 아주 대형 프로젝트가 될수록 소요자금도 커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 국가재원…… 재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외의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 혹은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되면 외국자본도 활용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제3섹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런 공사 형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민간이들이 재원을…… 많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마가야 되는……

예, 마쳤습니까? 강구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호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권오을위원님, 황윤성위원님, 그리고 정재학위원님, 김광정위원님, 강구휘위원님, 장성호위원님, 김기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또는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공보관이, 오늘 공보관 임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임 세정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국소관사항을 포함해서 공보관이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에서 93년까지 도내 일선 시군에 시군영 아파트라든가 많은 민간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파트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나 시군에는 여기에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이 있는 별 조치가 없었던 이유와 또 앞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감사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 이 아파트 건립공사의 부실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수 보도가 되었고 또 현재 당해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자체 감사와 부실 시공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 관리감독공무원 인력부족이라든가 또는 도 차원에서 직접적이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독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시군자체에서 시정조치내지는 또는 민간 입주자들이 직접 시공업체를 상대로 고발을 했는 지역이 있고 그러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포괄적인 업무 감독차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아파트 부실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업무관련 주무부서에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고발또는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명심하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도 도정에 반영하고, 그 질의라든가 의견이 지역을 이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 그리고 공무원과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와 의회가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공직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질책과 함께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보다 충고로 받아 들이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강구휘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상의 과거의 혁명이라든가 군사문화에서 탈피 못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자율성에 입각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하신 말씀도 저희들 앞으로 이러한 개혁시책 추진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에 거기의 예를 들으신 가운데 예산……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절감을 하면서 공통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새로 책정한 문제는 굳이 제가 변명을……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절약의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오던 것에 비춰본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별도의 이러한 새로운 신경제문제, 또는 경제 회생 이러한 문제를 지금 시급히 해결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추가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방법도 없고 기존의 국가 지방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적어도 주민 후생복지 또는 지역개발, 이러한…… 국민이나 주민에게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나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러한 부문의 예산은 절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마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절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했는 것은 그것이 만족하고 당연히 그래 해서 된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도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공통경비는 앞으로도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의 미군통신탑 철거 문제는 제가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관계…… 미군부대시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알고 도지사께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조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장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가 출범하고 2년 두돌이 다 된 가운데 의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을 했는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좀 자성으로 촉구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김광정위원님 질의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보다 성의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웅도 경북의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항만이라든가 동해안 천연자원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철도 설치 문제 이 두가지 장기적인 발전과제는 현재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도 실천해 주실 것을 중앙에 요구를 했고, 이번에 동해안 철도 설치문제는 추가로 공약사업에 포함이 된 걸로 통보가 왔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포항항만 확장개발 사업관계도 항만청에서 현재 용역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건립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동수가 배정된다든가 주택보급율, 무주택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배정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이게 아마 전에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다소의 무리가 있었고, 또 주택 건설경기 과열현상까지 빚고 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해당국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당 국장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지역 지정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북 북부지역 4기 12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91년 8월에 우리 경북북부지역 4기 12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건설부에 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현지 조사한 결과 이것은 단순히 건설부 자체에서 결정을 지을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부 산하에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과연 그 지정 범위와 거기에 어떠한 단계적인 연차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걸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와 특정지역 개발계획과를 동시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건설부에 보고를 하고 또 건설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경제기획원 등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범위가 많이 책정이 되고 하면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측에서 상당히 축소를 하도록 해가지고 2시9군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계부처 협의해 본 결과 특히 경제기획을 중심으로 해서는 2시9군도 많다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다시 우리 북부지역에 현지 실사를 와가지고 지사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 요로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강력히…… 경북북부지역에는 이것은 상대적으로 개발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우리 도차원의 이것은 단순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역……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지정을 안하든지 안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협의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가 건설부에 제출이 되면 관계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로 이것이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말에 이것을 국토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할려고 하다가 보유가 된 상태에서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도 한번 중앙의 건설부에 올라가서 실무적인 또는 위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조정, 건의, 협의를 할 계획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중에 한번 건설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형편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산지역의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 대상지역 지정 문제입니다. 이것도 4월 19일날 상공자원부에 이것을 지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5월 3일날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폐광이 되고 이러한 지역보다는 앞으로 장기 가행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러한 내용의 통보있다는 것이 해당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차원에서도 광광단지라든가 농공단지조성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군 예산배정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영세시군에 포괄 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공정하게 과연 하고 있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정하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러한 적은 규모의 재원은 지역의 그러한 낙후지역 엥세한 다소 형평을 구하는…… 지금 아주 소규모이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군 재정이 어렵다 이러한 보충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다 큰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그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무국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국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주무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간의 오랜 기간동안에 도금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금고를 관리해 온 이러한 은행이 지금 우리 도가 기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도 한 9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금고 설정으로 해서 도와 금고간에 이뤄진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이래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금고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위원님들게 확실하게 답변드릴 정도의 수준으로 검토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지금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한 검토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장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현재 계장님이시고 하니까 의문나는 점의 질문으로서 공보관실은 마치도록 하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무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이병무입니다. 오늘자로 제가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보살핌에 힘입어 세정과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치고 공보관으로서 다시 위원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늘 깨우쳐주시고 채찍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민의 여망과 의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보실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현재 내무위 상위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재 재무국이 피흡수되는 데 대한 재무국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국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국이 내무국에 흡수되더라도 현재의 경우 세정과 같은 데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는 중이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면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절차와 업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리회사 등록은 건설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등록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등록된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대구시에는 4개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