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이가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 1. 제정사유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여가선용지도 등에 기여하고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하에경상북도학생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 제정근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에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3. 설립배경 1991년 대통령 연두순시때 숙원사업으로 학생회관 건립계획을 건의하여 1991년3월25일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유재정교부금 5억원 통지받고 동년 5월15일에 경상북도로부터 경상북도 청소년회관 건립비 전출금 5억원을 통보 받았으며 1991년5월13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경상북도 학생회관 건립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1993년2월19일 교육부로부터 교육기관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4. 시설규모 및 하부조직 ｏ 자체예산 21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3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안동시 수상동 산1-21번지에 1993년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ｏ 규모는 부지 3,400㎡에 총건평 4,810.47㎡ 지상 3층 건물로 공연장외 24개실로 되어 있으며 관장 밑에 하부조직으로 운영과와 서무과를 두고 각종 경연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의 개최, 탐구하고 사색하며 휴식하는 공간제공, 대화 토론 및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배양들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학생회관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조례는 제1885호(89. 12. 21)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어 경상북도 학생과학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조례 제2001호(90. 3. 25)로 명칭이 경상북도과학교육원으로 개정되었으며 2.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3년도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을 포항시 용흥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거리의 학생들에게 기초과학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실험활동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고루 주기 위해 경상북도 과학 교육원에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주요골자는 첫째, 제1조(목적 및 설치)2항에 "학생들에게 과학교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을 설치한다"를 신설하며 둘째, 제2조(명칭 및 위치) 1항 1호의 위치를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1111-3번지를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동산 60번지의 1로 하고 2항의 분원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상북도과학교육원대구분원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1111-3번지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상주분원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97-1번지로 하며 셋째, 제3조(업무) 9호를 신설하여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넷째, 제5조(하부조직)에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에는 분원장을 둔다"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를 신설하며 다섯째, 제11조의 2(분원)를 신설하여 "분원에는 다음각호에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실험실습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청각실, 천체실, 교재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과한 사항"을 삽입하여 여섯째, 제14조(제작실비 및 사용료 징수) 제2항중 "별표"를 별표2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번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1. 개정이유 가. 학생야영장의 야영수련활동을 위하여는 야영수련 프로그램 개발 현장야영수련과정운영총괄을 위한 관리부소장(교육연구사)1명과 현장수련지도를 위한 교관요원(별정직) 1명. 예산 및 문서관리, 제반서무 취급을 위한 사무직 1명. 당직근무, 사무 및 시설관리 업무를 보조합 기능직 2명 등 학생야영장 근무인원은 5명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나. 또한 경상북도학생야영장의 수는 93. 5. 1 현재 6개 기존 학생야영장외에 본도 학생야영장 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도 5개 학생야영장 개장을 포함 97년도까지 12개 학생야영장을 추가 개장하여 총 18개 학생야영장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현장수련지도를 위한 교관요원(별정직)의 자원부족으로 야영수련활동에 애로점이 많으며 향후 늘어나는 신설학생야영장의 교관요원확보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부족되는 야영수련지도 교관요원의 충원을 위하여 특히 지역교육장이 소속 교육 공무원(국·중교사)를 학생야영장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규정설치(조례개정)로 파견요청, 파견발령등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유능한 야영수련지도요원(교사)을 직접 선발하여 파견시킬수 있고, 학생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 학생야영장의 수련 성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 또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학생야영장소속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생야영장에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이들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게도 연수기관 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해당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여건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야영장 근무희망을 유도하기 위해 수당지급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ｏ개정주요골자는 제5조의 2(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 제1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생야영장에 야영수련 지도요원으로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 제2항은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에게 연수기관 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회관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여기 「제4조 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관장은 교육감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4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장학관과 지방서기관이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찬극위원님의 관장의 임명은 장학관과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학생회관의 성격상으로 봐서 교육기능도 있고 또 시설관리 기능도 있고 이래서,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증원억제책이라든가 이런 현실문제도 있고 해서 단수로 해 놓으면은 혹시 임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해 가지고서 원칙적으로 장학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또 일반서기관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복수로 하는 것이 더 업무처리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복수로 했는 것입니다.

옉 교육부의 규정이나 어떤 지시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제5조 정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은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도교육청사업소, 지역교육청별로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관장한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개정을 좀 바꾸어서 일선의 각 기관에서 어떤 재량권을 갖고 있도록 하는 이런 의견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한번 나오셔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려도……) 좋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입니다. 제가 정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관리는 지방공무원 저희들 교육청 소속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원관리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 지침은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장관령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기준은 내려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각 기관단위로 최소한의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재량성의 너무 남용이라든가 그 외에 운영관리상의 명확성이라든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감소속으로 대별, 두 가지로만 대별해서 하라, 그게 이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타시도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전 공히 교육기간의 정원관리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것을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별다른 복잡한 것도 없고, 또 기왕에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교육감님 입장에서 무슨 권한이 달라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그 지침이 완전히 묶여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이 묶여 있다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장관이 일단 행정지시로써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도록……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규칙을 개정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는 틀림이 없지요?

예, 견해는 저도……

그렇다면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좀 일선에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협의되는 범위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과학교육원 설치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교육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그냥 조례로서 통과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분원 설치하고 대구에 분원설치를 할려고 했을때에 이것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 그냥 양쪽에다가 분원설치를 할려고 제안을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원이 포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대구과학교육원에 고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천체시설이라든가 고정시설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그냥 묵히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원으로 설치하고, 그러면은 경북의 동쪽인 포항과 중부 서쪽인 대구, 이러면은 혹 북쪽에 있는 학생들의 실험활동이라든가 기초과학교육의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균형적인 그러한 위치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다른 모든 교육청에는 과학교육자료실이 있는데 청사안에 있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이래서, 그러나 상주민은 별도건물이 한 250평정도 되는 1,2층 건물이 있어서 이것을 분원으로 하면은 대구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여기에 못지 않게 대구과학교육원의 기재 일부를 옮겨가지고서 하면은 북부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과학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도식위원님께서 이것을 설치하기전에 교육부장관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냈고 또 과장님이 직접 교육부에 올라가 가지고 구두로 교섭하던 절차중에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이래 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령이라든가 정부시책이 시설기관의 억제, 증축억제라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구만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시설이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하고 상주는 설치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에는 이미 그 건물이 있고 그 시설을 확충하면은 분원이라는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분원설치를 하지 말고 경주교육청 소속에 이 기초과학실험기구를 옮겨 가지고서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소속은 아니지마는 경주교육청 소속에 속하더라도 북부지방의 기초과학교육에는 별 지장이 없이 추진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주분원은 이름 자체를 상주분원이라는……

분원이라는 말은 못 쓰지요. 상주에는 이미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경주교육장 소속하에 둔다고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항에 과학교육원이 가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청소재지에 있는……

현 이것은 대구분원으로 하고요. 그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분원으로 하고, 상주는 상주교육청산하에, 그것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교육관, 경주교육관이 있습니다. 임시로 있는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좀더 확대하고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서 기초과학교육원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정해 놓은 이 조례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교육부장관 승인 얻은 대로의……

분원으로 하지 말고 거기는 상주……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상주에 본원을 설치하려고 했는 그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멀리있는, 지금 과학원이 포항으로 가게 되고 대구는 분원 둬놓음으로 해서 대구 인근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하는데 저 멀리 북부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지역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되도록 그 지역에도 분원을 했으면 좋다고 하는 그 취지도 아주 좋았는데 분원이라는 것은 설치할려면은 지금, 조금전의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주에 교육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분원을 꼭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교육부의 공문도 보니까 우선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경주교육관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석용주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가 더 깊게 검토하지 못하고 오늘 이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그 경위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송위원님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과학교육의 업무를 과학기술과가 그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그 조례에 대해서 착수를 했는데 웃어른께서 포항으로 과학교육원이 이전되면 여기에 있는 것을 분원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걸 빨리 좀해봐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웃어른의 뜻과 더욱 활성화를 해서 조기에 빨리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서 5월12일날 교육부에, 보통교육국의 담당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 사무자를 뵙고 저희들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때 그 어른들께서는 참 좋은 일이다, 그 조건이 저희는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원도 현 우리 도자체의 성원으로 조정해서 이 교육활동을 충족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하는 그런 조건을 내었습니다. 조건을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5월18일날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5월12일날 그 보고를 해서 그러면 안 되겠나 해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틀전에 교육부의 곽사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경상북도가 그렇게 활성화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경제기획원, 총무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그 과정에서 대구분원은 모든 고정시설을 그냥 두고 하니 그 교육효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대구분원은 좋은데 상주분원은, 실제 상주분원이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상주분원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약 그 건물이 1,2층 콘크리트로써 한 250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는 경주의 고유한 민속자료를 모아서 민속자료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의 120평을 과학실험도 경우에 하고 또 경우에는 그냥 놀리고 하는 이런 것인데 앞으로 민속자료실의 여러 가지 그런 전시물을 경주시나 또 그밖에 딴 곳으로 이전시킬 것 같으면 그1,2층 건물은 과학교육원분원으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폭넓은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을 했는데 현재의 여건으로서의 아직 미숙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시설면도 더 보완해야 되고 예산도 더 그해야 되고 또 관리면에 있어서도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의회에 상정한 그런 것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징님!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본조례에 관한 질의를 본위원이 하기 전에 이미 과장님께서 대충 답변을 하시는데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본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과한 법률 제41조에 반하게 상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단지 교육부 사무관의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을 믿고 사전에 발의한 것이 틀림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 분원이라는 것을 설치하면은 어차피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원이 거리나 시간적으로 학생등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교육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시설이 각 지역별로 분원을 다 만들어야지 가장 학생들에게 시간적으로나 또는 모든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도 공정한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다고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꼭 문제가 되느냐, 본위원은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본조례는 법률에 반해서 상정된 조례이고 두 번째로 예산문제나 장비 및 인력의 추가보완에 대한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 단계에서 상정된 것이 아닌가,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본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상정한 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본위원은 본조례는 법에 따른 사전승인절차를 밟고 또 예산 및 장비에 관한 모든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는 시점까지 유보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질문시간입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 받으셔야 됩니까?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직 정식공문은 저희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해서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는 것이 오늘날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의회가 오늘 열리는데, 지난 토요일날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토요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러면 결재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를 알아보자 해서 팩시로 보내 달라고 해서 팩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대구분원은 기관승인을 해 주시고 상주분원은 분원으로 하지말고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현재 운영하여 오다시피 행·재정 지원을 해도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상주분원은 유보하라는 그런 공문을 팩시로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병일위원님 질문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제가 먼저 부감님께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박병일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도의회의 문사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승인없이 교육위원회에 통과되고 상정되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감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앉아서 답변하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만 한번, 아셨으면 아셨다, 모르셨으면 모르셨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과학기술과장이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전에 다 들으셨으니까 부감님께서 사전승인을 안 받은 것을 알고 계셨느냐 몰랐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저는 그때 과학기술과장에게 보고받기를 교육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믿고 내려왔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곧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의회에 상정될 때 확인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은 부감님한테 사전에 승인없이 상정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까?

제가 그……

간단하게 보고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최근의 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이렇게 상정된다는 것을 보고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의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상정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승인 안 된 것을 보고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진중에 대한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어떻게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부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승인이 없으면은 상정을 유보시켰다가 사전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상정해라,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의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것이라도 올리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전의 절차는 아무것도 무시하고 이래 올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틀전이지요. 이틀전에는 교육부의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병일위원도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은 부감님께서 먼저 나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미안하다 한 마디만 해 주셔서 박병일위원도 오늘 이 원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이 불승인공문, 이 조례안, 이율배반적인 것을 두 개 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떻게 하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고 우리가 내놓은 것은 이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식 밖에 안 되거든요. 또 중등국장이 나오셔서 먼저 이것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죄송하다든지 양해를 구했으면 문제가 간단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이 이것 내놓고 아까 김도식위원님도 질문했지마는 원안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교육부에서 내려왔지마는 무시하고 이걸 해 달라는 건지, 이게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간을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사전에 그와 같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할때 이미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과학기술과장님이 절차상 여러 가지 실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과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어떠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사과의 말씀을 드릴려록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위원님에게 간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이미 승인이 되었고 또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된 그 부분에 한해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셔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감님,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장관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우리는 지금 6월12일날이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제 정당하다고 하지만 교육위원회에 통과시켰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교육위원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가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잘못을 말씀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41조2항이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뜻을 표합니까? 이게 만약에 본 경상북도교육감이 규정하는 그런 절차에서도 충분히 지방자치 시대에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러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교육부장관한테 우리가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교육부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교육위원회에는 있었던 과정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되어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서라고 그러는 것은 서로 일자나 결정했는 그 시기가 맞아야 되는 데 시행일자나 결정했는 그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시행일자는 6월12일날로 교육부장관이 틀림없이 인정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마도 5월달에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로 넘어오기는 5월26일날 넘어왔습니다. 문서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맞출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전에 교육위원회 하기 전에 이미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또 그전에 주무과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되는 걸로 믿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믿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는 상직으로는 법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법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가 본 조례의 통과를 의결했다는 것은 그 의결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즉 아무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데 사전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가 본조례를 설사 수정해서 의결한다고 해도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아까 우리 윤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질의시간이지마는 일단 유보를 하고 모든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시 교육위원회에 정식상정부터 다시 처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없었는 본 조례를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도 무효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병일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1조 목적 및 설치 2항 「학생들에게 과학교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원에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을 설치한다」를 "상주분원"을 삭제하고, 제2조 명칭 및 이치 2항에 「과학교육원 분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지의 별표1과 같다」는 "과학교육원 대구분원은 대구직할시 북구산격동 1111-3번지에 둔다"로 합니다. 제3조 업무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상주분원」은 삭제합니다. 제5조 하부조직 「과학교육원에 서무과, 기획관리부,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를 두며 대구분원과 상주분원에는 분원장을 둔다」의 「상주분원」은 삭제합니다. 제14조 제작실비 및 사용료징수 2항의 「과학교육원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를 "별표1"로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규정은 1993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 교육공무원에게 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야영장 같은 데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은 야영장에 근무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벌써 집행부에서 나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야영장을 가봤을 때 인원이 없어서 특히 여지도교사가 없어 까지고, 거의 비율은 남녀비율이 똑같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도교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교육공무원들은 우리본도에는 많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남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차원도 되고 이래서 여교사의 증원을 필히 발령을 할 때 꼭 첨가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여기 조례에다 넣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안 넣어도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극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야영장조례개정안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교사의 파견이 없어 가지고 운영에 지장이 있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묘를 기해서 이 여교사의 희망을 받아서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조례에 그와 같은 내용은 안 넣어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문교사회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구대조표 제3조 근무에 대해서 「교육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많은 게 10항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도 가장 중요한게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딴 데에다가 붙여서 국장님들이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 도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는 빠져 있습니다. 19개 항목중에 어떻게 해서 윤리 도덕이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박찬극위원님께서 시대감각에 맞는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19가지 영역가운데 4항 「정신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이래 저희들이 크게 묶어서 도덕교육, 도덕성 관계를 여기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윤리 도덕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정신교육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전부 다 함축성이 있다 이래 싶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제 박위원님 말씀도 시대감각에 절실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정신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은 저의 생각으로는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첨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좀 계셔 주십시오. 정신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론 윤리 도덕 다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인 박찬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리 도덕 및 정신" 이렇게 넣으면은 모양도 좋고 또 아주 확실하고 또 본위원이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수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아주 참 시대감각에 맞는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오늘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삽입하면 어떠냐 그 의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11월1일쯤 잡으면 됩니까?

예, 그래 하면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제3조4항에 「정신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을 "윤리 도덕 및 정신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동의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 위치 규정은 1993년11월2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권오을의원외 17명이 교육감 및 괸계공무원출석에 관한 건을 냈더랬습니다. 냈더랬는데 그 이유는 전교조해직교사 반대에 대한 지난 4월21일 오전 11시 경상여자고등하교 교장실에서 교육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각급학교장협의회 9개 단체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전교조해직교사복직 문제가 주안건으로 다루어 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뜻에서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저 본위원이 도정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떤 단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얼마전에도 전교조는 불법단체다, 그러면은 이 단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다, 그러면은 인정하는 단체로 설령 지금 법에 위배를 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집행부인 교육청에서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의 어떤 지시나 안 그러면은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훈계가 안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서까지 내어서 다수의 힘으로 약자들을 설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신한국 창조의 화합차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감독관청인 경북교육청이 아무 공식표명을 안하고 있는데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이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난 4월21일 대구의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협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해직교사복직반대의 교장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독의 의무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행법상에 합법적인 교원단체는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와 그리고 한국국공립인문교등학교교장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으로 한국사립중등학교교장회와 사립재단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은 위법적 단체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해직된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는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학교교육의 책임자로서 혼란없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교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건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적인 단체행동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임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런 모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게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그 모임 자체를 사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사후에 그 모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장선생님들이 모이는 그 출장은 현재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이 없어도 출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또한 추궁할 수도 없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란없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 교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다른 훈계나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모임을 가질려면은 구두라도 이번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었으면은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서 장학직이라도 한분 보내서 참가를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훈계나 또는 조치가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당초 모였는 목적은 협의라는 목적으로 모였지마는 거기에 와서 행위를 했는 것은 단체행동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직으로는. 그래서 전교조로 인해서 지금 부감님은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그랬어도 합법적인 모임에서 논의를 하는 그의제 자체, 즉 말하자면 뜻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뜻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상대의 힘이 약한 사람을 규탄하거나 이것은 틀림없이 단체행동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불러서 사실규명을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당연히 밝혀줬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바로 어제 신문에 대통령이 야당 이기택 총재가 요구하니까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큰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화합차원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교육계에 다시 들어와서 몸을 담아야 할 사람들이 라면은 왜 이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도록 교육청에서는 교감을 안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체행동을,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교조는 모여 가지고 결의를 하면은 불법으로 알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기구는 모여 가지고 아무 남을 비난하거나 단체행동을 해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전교조 활동에 대한 그 조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법단체라고 명백하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단체로 이미 확정이 된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그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그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협의를 했느냐, 교육발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전교조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역시 경북교육의 일부를 담당해서 다시 복직이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된다면은 후일에 서로의 반목이나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교육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전교조의 주장도 옳은 주장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경상교육발전의 변화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의 역할을 저는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뜻이 문제가 아닙니까? 10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단체로 보면 수천명입니다. 수천명이 몇백명을 눌렀을 때 지금 바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뜻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행동이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시위라든가 농성 등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그 모임 자체는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단체행동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회의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전교조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고 경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하고 또 그중의 한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교조 분야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나 훈계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있도록 계속 번져나가도 교육청에서는 방관할 겁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알리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엄국장님!

예.

여기에 몇 가지 조항이나 아래 우리 1차 회의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수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정말 저희 도의 환경문제 처리를 위해서 이 환경공사설립조례안을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난 6월9일날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심의중에 문제가 되었던 제8조와 제10조, 26조에 대한 각 2항이 되겠습니다. 또 35조, 39조, 40조의 각 1항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구정에 대해서 그때 제가 좀 조정을 다시 이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중에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정을 하였고 다만 제8조하고 10조의 내용은 저희들이 봐서 관계법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정관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국가가 출자금의 지원 또는 일반경비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기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지방공사가 부실하였을 경우에 국가가 보조를 해서 해결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2항에 사장의 임면에 따르는 의회의 동의 문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후적인 개입은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하는 금년 3월9일자 전만도 지방의회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제소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임면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전적 개입이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고드린다면은 이 두조항에 대한 근거는 공기업법 제56조와 제58조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러한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차례 저희들도 이 문제를 재의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재의했을 경우에 이대로 또 해주신다면은 제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를 했을 경우에 많은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아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권해석과는 달라서 이것은 패소하는 쪽에 가깝다 저희들이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 조례는 무효로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로 또 92년. 작년 11월21일자로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 처리한 바 있는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에도 보면은 저희 조례안과 같이 이 두가지, 정관이라든가 사장임면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선례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 실무국장으로서는 박위원님은 그 큰 뜻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이 시행중인 우리 도의 타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면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할 때 지금 우리 도가 하고자 하는 이 환경관계 사업의 중요성은 좀 이해를 하셔서 정말 이 조례를 안대로 이렇게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의 노고에는 저희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지마는 이 법 자체는 바로 지방자치, 즉 말하자면 30년만에 이루어 나가는 지방자치가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어도 아직도 이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지방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권한을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49조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내무부장관령으로 정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은 도의회에다가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라고 그리는 것은 바로 경상북도에 맞게 또 지방자치에 맞게 또 문민정부가 탄생되었으면은 바꾸어 줘야 하는데도. 물론 아직 취임했는 임기가 얼마는 안 되지마는 이제는 이걸 손댈 때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전남 순창 지방에 3월9일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3월9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당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에 대한 법을 우리 스스로가 맞게 고쳐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을 도의회에다가 고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맞게 고쳤는데 모법이 잘못되었다, 모법이 잘 못된 것은, 모법에 모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고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한번 고쳐서 올바르게 해 나가자, 저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법 49조. 56조3항, 58조2항, 또 66조2항, 68조1항, 70조, 73조, 35조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못하고 정말로 자치라는 법을 어기면서 자율적으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겠느냐. 저는 단연코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정당하게 우리 의도대로 고쳐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례도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달라진 것으로 봅니다. 서양속담에도 '어린이가 울어야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회기때 장장 4시간을 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8조2항과 10조2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앉으세요. 박찬극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내무부장관 이 용어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 자신도 이 환경관리공사설립이 300만 도민을 위하는, 즉 300만 도민에게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주는 이런 일이 아닌 거라면은 저도 박찬극위원님의 동의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낼 그런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공사설립이 첫째는 경북도가 많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이 현행법으로 살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전번에 많이 논의되었던 그대로 나간다면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거고 또 재심의를 요구해서 그냥 보낸다면은 대법원에 가서 전례로 봐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패소한다면은 이 자체는 폐안이 되어 버립니다. 이랬을 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정말 도의원들의 위상이냐 아니면은 300만 도민이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 배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우리들 위상은 다소 손상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행법대로 해서 이걸 300만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조례는 성립시켜줘야 안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전에 무려 오전 오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난상토론을 많이 한 의제인데 조금전에 윤기서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가 박찬극위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뜻에 따라서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기분만을 또 단지 우리가 내무부장관이라든가 저런 몇가지 자구수정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날 엄국장님께서 다시 잘 수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리겠다 그런 약속도 있었고, 이제 엄국장께서 다시 한번 확실히 그 수정했는 것을 더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늘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그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날 문안을 몇 가지 수정하기로 약속을 안했습니까? 그걸 이제 수정했는 그것만 들어보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수정했는 걸 읽고, 그래서 들어보고.

제8조2항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안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원안 당초안대로요. 그리고 제10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2항에 대해서도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조2항 「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 서류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얻어야 한다」 그 조항은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완료하며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장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36조에 당초에는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생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9조에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애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40조에도 「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는 것을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조에 「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관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어느 조항 그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게 빠졌는데.

그게 10조2항입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이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 심의시에는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을 하되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10조2항하고 8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조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차입을 하는데 도의회라는 말은 여기에 한 문구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뭐하는데 우리가 합니까? 내무부장관이 그대로 하도록 놔두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걸. 도의회의 결의나 동의나 승인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한 조항도 없습니다. 전부 내무부장관이고 지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채를 내는 것도 돈을 출연하는 것도 전부 도비로 합니다. 물론 없으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내무부장관을 안 넣는다고 해서 국고지원이 안 올 택이 없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런 조례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조례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동료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8조2항과 10조2항을, 8조2항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동의하면서 또 10조1항 "공사에는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되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 26조2항 「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 정한 서류 및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수정을 했다니까 26조에 대한 것은 그대로 수정했는 대로 하도록 하고, 36조1항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빌렸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동의하며, 39조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0조1항 「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를 "도의회와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41조 「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를 "도의회와 도지사는"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찬극위원님이 동의하셨는데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동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예, 그래 해 주시도록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극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도의회의 승인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조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전부를 승인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그 권한이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면은 이게 의회의 승인으로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좀 달리하고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8조하고 10조입니다. 8조하고 10조인데 10조가 이미 벌써 다른 도에서 환경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박찬극위원님이 발언하신 그대로 사전에 사장 임·면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벌써 이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어 가지고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장에게 지방공사임원의 인사추천권을 부여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 이렇게 벌써 판정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판정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갔을 때 결과는 역시 우리도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이것은 오히려 우리 도민을 위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는 조금전에 엄국장이 이야기한 그대로 10조나 8조는 장관의 승인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합리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집행부는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결정을 하기 전에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하고 금일하고 2일째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박찬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안으로 하면은 윤기서 간사님의 말씀은 개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과 개의안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더 설명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을 알고 알 것을 모르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안과 개의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법에 의해 가지고 그만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예, 토론 종결하고……

위원장님!

집행부는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설명을 다 들었으면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부에 더 질문할 것이 없고 김기대위원 말씀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퇴장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질문할게 있으면 남아 있어야지요.

질문할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조금전에 윤기서 간사님이 순창에 지방자치법의 제소를 해서 지방의회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30년동안 군정을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게 날짜가 93년2월9일 날짜입니다. 내가 그 신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민시대가 와서 급변하고 있고 또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은 지금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걸 중앙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깨우쳐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깨우쳐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우쳐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의를 해 가지고 보냈을때에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다시 내무부에서 더 빨리 이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는 그 시각을 윤기서위원님이 말씀한 그때와 지금과는 세월이나 행정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문민정부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시각도 조금 달리 합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개혁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은 법질서, 법근거 밑에서 움직여지는데 아직 법이 개폐 안된 상황속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승소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갑론을박 해 봐야 내일까지 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종결했으니까 그 다음 의사진행에 따라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재청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의집에서 설명한 그 설명이 다시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조금전에 개의집에서 설명한 그 자체를 개의로 합니다. 개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거수 또는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