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相德)人事

위원장님! 저기……

예 조영일위원님!

질의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개발국장님, 농촌진흥원장님 농림수산국장님 상대로 해서 지난 2년동안에 여러 가지 의사일정 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같이 협조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부탁드리고 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소위 사람으로 말하면 반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인 이시기 동안에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의정활동하는 동아넹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도의원한테 질의사항이라든가 연구검토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우리 행정당국의 여러 가지 여러운 문제가 2년동안에 어떻게 반성을 하고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달라진 그 점을 각 국장님 뭐 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한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의회 2년 구성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 상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솔직하게 앞으로 의회구성이라든가 행정당국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어느점이 있고 또 앞으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옛날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당국에서는 일괄처리 소위 중앙집권제로 해가지고 소위 피라미드식으로 위해서 명령만 내려우면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관계하고 현재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년의 의회의 임기를 그리고 앞으로 맞이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행정당국의 부탁이 있다면 그런 부탁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수위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지역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 기반조성 과장님께 우리 경상시군에 농업용수 시설사업 올해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서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우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근간에 농촌에 가보면 단체가 한사람 농민후계자, 영농후계자 또 뭐 등등 보면 참여를 해보면은 뭐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단일화 할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열위원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전 신간보도에 의하면 호주등지에 들어오는 영양이나 산양이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와서 혹 염소로 둔갑을 하고 또 중국에서 우리동물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개고기가 보신탕용으로 둔갑을 하고 이래가지고 2∼3년진에 흑염소 한 마리 50만원하던 것이 지금 불과 20만원 밖에 못하는 아니 1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에 놓여있고 또 개도 2∼3년 전에 30만원 하던 것이 지금 10만원선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수천지구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수입을 억제한다든가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수입국가 표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고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어느정도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가 전향적으로 인력란 자금란 이래서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지 현재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가 조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인력란이나 자금란이 어느정도며 심지어 도산위기에 있는 그런 단지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필권위원님

조필권입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환지 소유자에 환지를 집단화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현재까지 못했다하면은 94년에는 할 계획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집행당국에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매매 허가 제도 철폐 문제에 있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조영일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까지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민신문이라든지 또 도하 각 신문을 보면 지금 현재 농림수산국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허 농림부장관님이라든지 또 어떤 중앙대학교 모교수라든지 좌우간 우리 농업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몇 분의 말에 의하면은 농지매매 허가제도를 계속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과연 그분들이 이것은 제가 좀 심한 말이 모를런지마는 농림부장관님께서도 과연 농촌에 거주한 실정이 있는지 또 농촌실정을 잘 알고 그런 정책을 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잘 모르겠고 특히 대학교수로 재직해 있는 분이 농촌사정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과서적인 그런 구상하에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농촌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6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농촌에 농민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하신 국장님이라든지 원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현재 단한가지 도시 근교에 농사는 제외하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도시근교의 농토는 그래도 제값을 받는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근교의 농상은 제외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전개를 전세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현재 인구가 계속해서 격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기 좋다면 어떻게 해서 농촌이 인구가 줄어드느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고 따라서 휴경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땅이 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본다면 모두들 잘 산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리고개는 없어 졌습니다. 과거 60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농촌에 현재 실상은 아주 부지에 산중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겨울에 이불을 안덮고 자는 사람도 가정도 한 두집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또 농촌에 농민들이 잘살게 보이는 것은 화학섬유의 덕택이고 화학섬유에다가 염색기술이 늘어가지고 울긋불긋하게 염색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농촌도 화려하게 산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아시다시피 화학섬유라는 것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양말하나 사신면은 사실상 싫도록 신을 수 있고 그것을 제가 볼 때 결코 화학섬유에 염색된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농촌이 잘 산다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자유전이 요사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다 도시로 나갔는데 누가 어째서 경자유전입니까?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학교수라든지 농림부장관께서 경자유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경자유전입니까? 농촌에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경자유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설립해 가지고 위탁 영농을 한다 하는데 자경을 위해서 농지매매를 규제를 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위탁영농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자경 입니까? 위탁영농회사에 경작해서 농사직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경입니까? 위탁영농회사에 맡기는 것은 자경으로 인정하고 예를들어 서울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외처에 가있는 사람들에 소유한 논을 부재지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위탁영농회사가 농사 짓는 것이 어째 자경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농촌에 농토값이라는 것이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똑같습니다. 도시에 땅값은 천경부지로 올라 가는데 농민을 위한 경자유전이라 운운하면서 미명아래 농지를 묶어두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지값은 맨 그대로입니다. 농민만 농민의 재산만 이렇게 가치없이, 값없이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정부에서…… 그렇다면은 농지를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은 도시에 건물을 가진 사람, 호텔 가진, 빌라 가진 사람, 여관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농지매매 제도와 같은 똑 같은 규제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왜! 농지만 농사짓는 사람만 이 농지를 가져라 그렇다면은 상가도 직접 장사하는 사람이 가져라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아파트도 본인이 직접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져라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농토에 한해서만 농민으로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반대급부로 도시도 똑같이 규제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가를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자기가 실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상가를 가지게 하면은 그 것이 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상가를 몇동씩 가져도 좋고 호텔을 몇 개 가져도 좋고 그런 것은 방치를 하고 굳이 왜 농민의 재산만 규제를 하느냐? 왜 20년, 30년, 10년이고 말이지…… 가격자체가 그모양 그대로고 도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천경부지로 올라가는데 농촌에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왜 정부에서 아무리 말은 좋습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87명의 명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촉구결의안이 그것을 사본화해서 주무부처에 보고만 하고 말았는지 지사나 담당국장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87명 전원의 의원이 이러한 것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것 어딘가 정책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무부처하고 관계국장님간에 어떠한 심각한 설전이라도 해 보았는지 뭐 내가 공무원이니까 도의회에서 통과 되었으니까 이것 사본하나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몇일자로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으니 참고로 보고합니다. 뭐 이러고 말았는지 나로서는 심히 궁금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긴 것 같습니다마는 경제활성화를 시킬려면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 경제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구상이 사실 42조원 지원하느니 뭐 농촌에 42조원 운운하고 보면은 말이지 그 42조원은 10년이 가도록 맨날 42조원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기타 상공업계통에 대한 융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농촌에 이 대한민국 농촌에 인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600만명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농촌 인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바란다면 농촌에 대한 42조원에 대한 투자는 말라고 합니까? 도시인구를 끌어들이면서 42조원을 투자를 해야지 그것이 격이 맞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는 도당국이나 정부가 어떻게해서 농촌을 잘살게 만든다는 그것이 이론상 맞지도 않고 또 한가지는 이 농촌에 대한 구상이 말로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촌을 잘살게 한다 농로를 뭐 어떻게 포장한다 어떻게 특작물을 장려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작물 하는것도 어느 지방 어느 부락에 한해서 그 특작물이 재배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있지 경상북도 농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뭡니까? 진흥공단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농어촌 진흥공단 저는 그것을 볼 때 진흥공단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그것을 우리 도나 군이나 면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진흥공단이라는 것을 하나 설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불편하고 그 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농지매매를 철저히 규제하는 이 농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농토를 어느 특정인에게 이것은 공짜로 뺏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 하나 자식을 다 나가고 노부부가 남아서 농사지을 사람없으면 아무리 헐값이라도 내던져야된니까 그것을 이제 몰아가지고 이것 농민을 수탈하는 정책이라요…… 네가 볼때는 경자유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자유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부부는 농토를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한평에 5,000원에 받더라도 3,000원을 받더라도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사는 사람은 누구냐 진흥공단이 산다 이겁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영농회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에 맡겨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하는 정책인가 싶어도 농민을 울리는 정책입니다. 적어도 몇백년동안 농사를 짓다 내려오면서 지으면서 내려오는 농민자체가 자식들을 도시로 나가고 노부부가 남았는데 죽을 무렵에 가서는 이땅을 팔때가 없다 규제를 해 놓고 있으니까 묶어놓고 있으니까 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놓으면 객지에 가있는 사람이 말이지 자기고장의 선행을 위해서 무언가 몇마지를 사놓겠다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는데 꼼짝도 못하게끔 꽁꽁 묶었으니까 농토는 지금 그냥 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그냥 버러야할 땅은 그것도 아주 진흥공단이 아니면은 땅 팔 사람이 없어 우리한테 팔아 할수 없이 파는 것입니다. 팔면은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탁영농회사인가 거기에다가 사게끔 만드겠지요. 그러나 그 위탁영농회사만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론으로 농촌, 농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면은 왜 철폐 안하는냐 이것입니다. 철폐하고 또 한가지 이 경지는 요사이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농촌진흥지역 이 경지는 농산물 생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강한 법만 제정해 놓으면 누가 산들 어떻습니까? 굳이 영농회사에 위탁영농에 맡기는 것이나 서울이나 금산이나 대구나 그사람들이 사가지고 위탁영농회사에 맡기는 것이나 뭐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다를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진흥지역을 완전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지 유흥업소를 짓는다든지 그것을 해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농지매매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사람이던 어디 사람이던 사도록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서 영농회사 위탁영농회사에 주나 노동력이 없어서 영농회사에 주나 주는 것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도당국에서 과연 농림부실무자한테 심각하게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답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시간 좀 드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븐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이번 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국 소관 일부 과장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성길 농어촌개발과장이 감사과장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에 양정과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중에 있던 최종국과장이 7월1일자로 양정과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최과장이 황성길과장 후임으로 농어촌개발과장으로 오늘 날짜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영일위원님게서 도의회 2년간을 지난 2년간을 되돌아 보면서 그동안에 의회의 성과와 행정의 변화 이런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과거에도 자치는 있었습니다마는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미의 통제가 없는 자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상에서 생각하던 그런 사안보다는 현지 감각을 살림 현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의 민원관계를 소상하게 적절하게 수렴해 주심으로써 도정추진에 큰 활력이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도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조위원님게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도나 군이 그런반면에 중앙 단위에서도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게 오늘의 우리 지방행정에 실정이고 여건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당장에 고치고 이렇게 해야 또 그만큼 주신 보람도 있고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해서 고쳤다 하는 것을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앙에 정책적인 사항이나 혹은 중앙에 법령을 개정해서 어떤 정책을 변경하는 사항보다는 도자체나 시군 자체에서 우리 방침에 변경에 따라서 필요하고 적절하게 어떤 시책에 방향이라던지 추진방침을 변경 이런데 중점을 더 주시면 더욱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도정추진에 의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현지에 있어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들 신명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도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다음 조필권위원님께서 경지정리 환지를 하는데 이 관계를 집단화 환지가 절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 계속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본의 예 입니다마는 일본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은 그 지역내에 자기에 평수가 몇평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지 사실 자기 땅은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마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기가 경작하던 그 토지가 비록 경지정리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해서 계속 가질려는 운이 좋다 나쁘다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나가겠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은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에도 환지처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이용에 효율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덕위원님께서 우리 현 농촌에 농지제도 때문에 아주 적절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탁영농이 어떻게 자영이나 도시에 상가는 장사하는 사람만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실랄한 지적을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농지문제는 정말 별다는 자본이 없고 여기에 얼마남지 않는 농지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농민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나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한 것이 경자유전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전제를 벗어나기는 현 단계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대농지 과거 절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도 두 개군을 표본으로 농산부와 관계전문기관이 토지에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앞으로 진흥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방법을 별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빠졌습니다마는 농지매매 허가제도 철폐에 대해서는 92년 6월달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농산부에 건의중에 있고 그 뒤에 황규열위원님 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산부에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신농정 개혁과 여러 가지 농지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효과적인 이용 문제라든지 또 농지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성 문제라든지 이 관계는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올렸는 것이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은…… 조속히 회신을 해 주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영농 규모는 3ha에서 20ha까지로 규모는 확대하도록 그것은 제도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를 누가 진흥지역내에 농사만 지우면되지 농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도시 사람이 와서 지우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토지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역작용도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보다는 농업을 전공한 전문기관이 중앙에 있으니까 만치 여기에 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6월달에 통과시킨 것을 지사님 결재 받아서 중앙에 그냥 보고만 하고 말고 그 하해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까 네가 말씀드릴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적어도 지사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매매, 농지매매 철폐 촉구결의안이 타당하다고 본다말이지 이것을 어떻게 중앙정책에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말은…… 출장이라도 중앙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는지 아까 그것을 물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게 건의하고 그 사항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의 시각도 완전 철폐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이런 실무적인 방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자유전이라는 것이 헌법에 딱 박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농지를 자유로이 어떻게 매매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 허가제도를 철폐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임기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보면은 직접적인이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여러 가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운영면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런 관계는 다각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덕군하고 또 어느두개군에 대해서 한계 농지나 농지이용 실태 앞으로 이용방법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농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헌번 자체가 지금 사문화가 될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관계는 뭐……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사문화상태에 안들어 갔습니까? 헌법 자체가…… 헌법자체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아주 유효적절한 헌법인데 지금 현재는 사문화가 될 형편입니다. 지금…… 경자유전 상태가 이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경자유전 입니까? 그것이 경자유전입니까? 위탁영농회사에 주어서 농사짓는 것이 경자유전입니까?

중앙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97년도 되면은 UR이 완전히 개방이 되고 쌀이 멀지 않아 개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쌀 농가에 있어서 지금 국제 시세와 우리 시세와의 차이는 한 8:1 정도로 우리가 비쌉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토지에 지대입니다. 토지가 높아서 임대료를 생산비에다 가산하니까 국제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중앙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UR에 타결 되었을 때 대비해서 우리 주곡 생산이라든지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영농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농촌진흥공단입니까? 뭐입니까? 거기에서 융자 받아 가지고 경자유전이 안되는 농가로부터 어따 수탈정책이라 했잖아요. 그 값싼 논을 막 사들이는 거라요. 어떤 사람이 어느면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농촌진흥공단에서 융자해 주는 돈을 가지고 70살 노부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헐값이라도 팔아야 되거던요. 논 한평에 3,000원 5,000원 10,000원이라해도 팔아야 되니까 국가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예.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농촌농민을…… 도시의 모든 부동산을 천경부지로 올라가서 돈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적어도 몇백년부터 지워내려온 농사를 나중에 헐값에 내던진 정도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소.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농지를 도시의 유유 자본이 와서 구입하게 되면은 시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활발해질텐데 이것을 도시의 유유 자본이 와서 살 수 있는 길이 막아놓으니까 그 토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살 수 없을 때는 농어촌진흥공사 거기에서 일괄구입해서 경지의 상한선 확대를 위해서 3ha까지 희망자에게 도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팔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실정을 참 너무나 모르는 얘기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원활하게 확실히 풀수 있는 길이 지금 현 단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저 국장님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적용이라기 보다는 헌번조문에 그렇게 밝혀 있죠.

헌번 만든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토지를 마음놓고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전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팔고 사고 했습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힘으로 도저히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를 가결시켜 가지고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한 사실도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서 사실 건의가 되어서 촉구결의안내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은 법에 설사 여러 가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를 팔고 사고해 가지고 정부가 묶여 놓은 것은 투기사업의 방지를 위해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현재 농촌실정이 어렵고 안맞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지 원칙적인 면에서 자꾸 거론할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한번더 우리 지방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한번더 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칙만 이야기 하지마세요. 원칙을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좀 정부에서 완화해 주고 또 현재 농촌실정이 어떤 것이다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이 잘 사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자금을 마련할려고 그래도 토지라던지 여러 가지를 팔고해야 아들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살림도 내주는데 이 농토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땅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돈을 장만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어려운 점을 한번더 중앙부서에다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했는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건의했노라 하고 문서를 좀 남겨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에 건의사항을 공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수다스러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 헌법을 자꾸 운운하는데 이 헌법이 공포되고 나서는 농지매매제도가 없었습니다. 농지매매제도가 없었어요. 그후에 생겼어요. 제 자신이 헌법공포되기 전에 철을 다 알고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20ha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경작 말하자면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촌 전체를 잘 살기위한 조치가 아니고 어느 부락에 어떤 사람을 배불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자유전은 아까 헌법 운운해 가지고, 헌법 운운하는데 그 당시에 경자유전이지 요산이는 경자유전이 아니고 상공유산이라할까 달라졌어요. 그것을……(청취불능)…… 소리를 자꾸하고 있으면 됩니까? 경자유전 운운하면서 말이 저 늙어서 죽을 지경인데 자식이 어디가서 없는데 그것이 어째서 경자유전입니까? 어디 저승에 가서 농사지으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회에서 적어도 이러한 것이 통과가 되었으면 도지사님이라던지 관계국장께서 중앙에 가서 설득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헌법을 핑계대는데 헌법 자체가 공포된 직후에는 농지매매 허가제도가 없었어요. 허가제도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편법을 만들어 놓은 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단에서 그것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어떤 특정인 내 주는 것 말하자면 특정인은 사영회사이겠죠 그것은 전체 농촌을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잘 살려는 수단밖에 안된다. 이것을 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시고 여기에 국장님 농촌진흥원장님 경상북도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런점을 잘 아시고 공무원도 평생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공무원 하다가 본화면 봉화, 안동이면 안동가서 지금 이라도 논 몇마지기 살정도로 말이지 그럴 정도로 살수 있는 그런 제도이어야 되지 경자유전도 안되는데 경자 유전 헌법 운운하면서 자꾸 말씀을 피해나가시는 모양인데 저는 농촌농민을 위해서 천부당 만부당 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신문지상에 농림신문에 중앙대 무슨 교수 뭐 어떤 무슨 교수 이것 전부다 어용 교수라고 나는 생각해요. 농림수산부의 이용 교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농민의 실정을 농림수산부에 알려가지고 정책이 좀 바뀌어 지게끔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이 도당국의 역할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자꾸말이지 중앙에서 전문기관에서 정책을 잘 수용하겠지요. 그런 대답은 나도 하겠어요. 그렇게 할것이면 도에 국장 아무나 다하고 우리는 순수한 중간연락기관밖에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한번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소.

농림수산국장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소감을 한말씀 드린다하면은 도의회의 구성이 되기전에는 사실은 우리도 읍변이 있고 동이 있고 이 시군이 있고 이렇게 현재 일선에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농촌에 직접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혹시 일거리가 떨어질까 싶어서 전혀 보고를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위에서는 현재 실정이 어두웠습니다마는 도의회가 발족되고부터 각위원님들께서는 현지 주민과 직접 상대를 하고 조석으로 상대를 하고 또 현지 문제점을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문제점을 더 알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중앙에 건의되고 이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전부 깨우쳐 주고 이것을 행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살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전부 받아들여서 중앙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봉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농정발전 전망과 농업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최원병위원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좀 계속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을 다 듣고 난뒤에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문 세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전국의 형평 소득이 얼마인가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보고 또 사업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융자도 되고 사업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확히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또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당초계획과 차질이 있는 점이 무엇이 있으며 또 그 차질에 대한 행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기고 위탁영농 회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탁영농회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탁영농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농지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사업은 농지 전용만 받으면은 누가 3, 4년하다가 이 사업을 안해도 농지전용을 한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상당한 이득이 생긴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해 주고 난뒤에 만약에 위탁회사가 해산되었을 때 그 농지 전용에 대한 농지보존대책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 입찰권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 해당시군에 이양을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이양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권인기위원님 하세요.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혹시 일중질문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원되고 농림수산회의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올 경상농업정책에 대해서 토의해서 앞으로 경북농업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농업의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책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UR협상을 대비해서 만든 UR기획단이 생겼고 또 이것이 확대개편되어서 농업정책 담당관이 되었다가 또 다음 7월1일부터는 농어촌개발국에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담당관께서 어떤 생각을 같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농업정책에 담당한 분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농업의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경북농업의 문제점 또 현농업정책의 문제점입니다. 말하자면 농업진흥지역문제, 농어민 후계자, 정주권 사업, 부지개발사업, 즉 많은 농민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반값문제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농림수산 국장님한테 질의라기 보다는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국에서 기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우박 피해지구 말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작년도에 우박 피해를 입은 지구가 금년도에 또 그 자리에 또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이 농민을 정말로 저가 얼마전에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정말로 실의에 빠졌습니다. 게중에는 우리가 뭐 천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이 노해서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의에 빠져있는데 그 현지 피해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구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압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고압선에 따라서 왔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무언가 우리 인근지역이라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주변에 댐이 많이 생기니까 기상이변이 생겨서 기류가 기상 현상이 생기니까 많이 온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 어디가 피해를 봐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작년도에 우박 피해를 봐서 그 과수농가가 인삼농가가 전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금년도 또 그 지역에다 집중우박피해가 들어가서 이 지역에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하나의 간접조건이 생겨서 그런건지 기상학적으로 도저히 어쩔수 없어서 생기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여기에 대한 사실 좀 무언가 어떻게 질의를 해보고 좀 무언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사항인가 어쩔수 없다 농민들이 자꾸 간접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천재지변이니까 기상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지형적으로나 방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왜냐하면은 피해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힘들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데다가 또 그것마져도 겹쳐서 이렇게 자꾸 고심을 하고 이래서 자기네 끼리 앉아서 여러 가지 난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박피해 지구에 대한 우리가 기상청이나 또 우리 전문인들한테 좀 물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그 지구가 우박피해를 보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연구기관에 기상청에나 문의를 해서 확실히 그 지역에 있는 농님들이 피해농민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 피해농민들의 마음이 그래도 좀 덜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어지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우박피해지구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나와 있는지 곁들여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규열위원님

예, 한가지만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우리 농산물 서울 직판장개설에 관한 건인데 이 사업은 상당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앞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조나 융자등으로 인해서 추진중에 있는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농산물 특판장은 우리 도가 2억원인가 융자를 해서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도 가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유지가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질문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아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전번에 여기에 보면 농어민 후계장 성혼사업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창수위원도 전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17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93년도 7월중국교포국내초청해서 경주 육부촌에서 합동결혼식 할 예정이다 하는데 어느 지구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명단하고 주소하고 알려서 서신으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앞으로 농정발전전망 농업통계의 정확성이 없다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축산 돼지 사료문제로 돼지원가 절감에 방법 현재 사료가격이 비싸다 부가세 면세문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발전과 전망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구조 자체가 현재 아직도 원시농업을 탈피 못하고 자기 식량을 목적으로 이렇게 영농을 해 왔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하고 단순농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97년에 우리가 「가트」(GATT)협정에 의해서 전체 농산물이 개방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도 이 식량목적으로 하는 목적이외에 상업농업으로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경이 없는 농업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것이 아니고 세계인의 취향에 맞게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또 가공도 그렇게 해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개선되어진다고는 생각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차츰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국제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을 농사를 짓지않으면 우리 농업은 앞으로 전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설 현대화라든지 선진시설을 자꾸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 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십년이 걸려야만 우리 농업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97년에 쌀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농산물이 완전히 개방이 되면은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농업통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악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통계문제는 우리 지방에서는 관장할 수 없고 농수산부 농업통계분야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중앙에서 조사방법이 도단위나 시군단위 통계가 아니고 전국통계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안되고 「Sample)」로 조사가 되어서 부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단위통계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지난해 12월29일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96년부터는 시군단위 통계가 될것으로 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 경작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이런 것이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 생산량을 계통출하하든지 일반농협에서 하는 식으로 순수하게 농협에서 모든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계통 출하도 하지마는 농가자체에서 생산량을 그때그때 판매하고 생산량 자체를 농가가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확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저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행정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생산원가 절감에 대해서 돼지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돼지 문제는 국제가격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서 국제경쟁력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산원가는 줄이기 위해서 축사시설개발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을 년내에 개정을 해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합사료에 보리사용 문제는 수입 옥수수 가격이 값싸므로 배합사료공장에서 보리를 수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산원가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호주에서 면양과 산양을 수입해서 흑염소라고 속여 팔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흑염소 값이 50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한 중국에서 개고기가 수입되어 국내 개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등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면양이나 산양을 수입개방이 국내산 흑염소 가격을 작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큰 염소 한 마리가 20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흑염소는 외국산 흑염소에 비해서 약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현재 가격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수입시에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국내 상인들의 손에 들어 감으로써 포장을 제외하고 판매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소매 판매시에 원산지를 표시한 포장지를 재포장하여 판매하도록 중앙에 개의 하겠습니다. 대략 부분적으로 소매할 때는 이 포장 이 원산지표시를 떼어 버리는데 이것도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수입이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신탕할 대상에 개고기나 개는 혐오식품으로 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단지 애완용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사육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병위원께서 인공어초 경쟁문제를 시군에 이양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에 이양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수산청에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시군에 물량이 거의 같은것인가 몰라도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도에서 입찰을 할 때 상당히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입찰을 하기 보다는 또 시군마다 해버리면 단가가 서로 상이 되고 도에서 일괄해서 입찰하게 되면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단가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 스스로 받았고 전번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한문제는 완전히 해소 시켰습니다. 완전히 공개 입찰로 제한없이 이렇게 입찰을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1992년도11월25일 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답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제한사항이 많았다 이래서 계속하는 업자만 하고 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이외에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조건 93년도부터는 시군에 이양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양을 할려고 저희들도 감사원하고 이런 곳을 문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알지 못하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서는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의록 가져올까요. 국장님! 오늘 이것이 마지막인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집행부가 답변을 할 때는 좀 확실성이 있는 답변, 또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답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사실 오늘같이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보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무엇이든 질문 내용을 보면은 연구검토하겠다. 연구검토 이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검토를 했으면은 그 결과가 저희들 위원들 손에 와야 이것 과연 열심히 검토하고 분석을 했구나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일하는데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입장에서 지나간 과거를 짚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즉석 답변을 한 것이 495건 중에 454건이고 검토하겠다 중앙에 건의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내용에 보면은 저가 회의록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양하겠다고 되어 있씁니다. 그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이 없고 그런 일이 없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성국위원님께서 절실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박피해 지구가 작년도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피해가 나고 있다 농민들이 참 어려움에 겪고 있고 실의에 빠져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박피해 지구가 계속되는 이런 이유라든지 이러한 대책. 그 다음에 우박선에 대해서 관계 학자라든지 전문인에게 문의를 해서 그 내용을 농민들에게 가르쳐 주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지원사항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풍군은 풍기 순흥이고 봉화는 물야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우박크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강풍과 동반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고 피해내용을 양군에 약 과수가 3백이고 담배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라든지 담배는 인삼조합에서 별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수, 기타 수박, 배추, 참깨, 고추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직접 보상이 아니고 간접 보상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충분한 혜택은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우박이 왜 한지역에만 쏟아지느냐 이런 것을 한번 관계 학자나 전문인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선만 타고 오느냐 댐의 영향이냐? 아니면 아까 고압선 말씀을 하셨는데 고압선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엽연초가 이번에 봉화 물야에는 엽연초 농가가 집중탄을 맞았는데 지금 담배 경작지가 문제가 나오는게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는 것은 말입니다 보상이 별도로 있다는데 300평당에 뭐 12만원인가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네 자재비 주었던 것 안 받는 것 뿐입니다 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심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작년도 우리가 우박피해 농각에 영농자금을 대거 지원 안해 주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냐하면은 그게 보상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농자금도 담배경작은 못준다 이래 가지고 못받는 거라요. 굉장히 사실 보니까 저가 현지에 가보니까 담배경작들이 사실 보상거래해 봐야 그것 뭐 주는 것이 12만원인가 나왔는데 자기네 자재주었던 것 조금 까주는 것 뿐입니다. 딴 것은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게 저것은 우박맞으면 그만입니다. 담배같은 경우는 완전히 잎은 하나도 없고 줄기만 있는데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것만 해주고 담배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영농자금지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저쪽에 담배 인삼공사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담배는 영농자금을 못준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영농자금이 지원이 되면은 담배는 담배니까 안된다 그렇지만 영농자금은 사실 그들도 맨 농민입니다. 농민이 담배했지 뭐 그사람이 딴 것 안했으니까 담배 경작자한테도 똑같이 영농자금 보상금같은 것은 제한을 좀 하더라도 영농자금지원 같은 것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관련되는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도에 이철우위원님께서 각종 농민단체 회원들이 많고 중복유사하고 통·폐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단체조직을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것이 농축협을 비롯한 원예, 과수, 화분 혹은 약초 임소등 각종 농민단체와 또 협회 각종 연구소 4H 농어민 후계장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자협회들 그런 다양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경북도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상당한 논란을 거쳐 왔습니다마는 대게 보면은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법인조직으로 있거나 안그러면 감독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혹은 길게는 40년, 30년 쭉 내려오면서 그것이 늘어 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게 과거에는 농협 통합조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은 수협이 생기고 축협이 생기고 과수조합이 생기고 원예조합이 생기고 양계조합이 생기고 동종작목에 관련되는 조직을 만들어야 기술개선과 하나의 유통관계에 이점이 있다고 그래서 전체 하나로 묶여 있다가 차차 이것이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고 법인설립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안그러면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마는 대개의 경우가 초기에는 단일조직으로 출발했다가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조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덴마크 같은데도 보면 감자하는 분들이 감자조합을 만들고 소는 소, 돼지는 돼지, 염소는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구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통·폐합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묶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중앙에서 모두 승인을 한 법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도 역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건의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다양한 욕구를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몰아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4,50년된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항도 당위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연령과 조직, 성질, 기능을 더욱더 연구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도 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업정책 담당관의 의지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우리 한국의 농업정책방향에 대래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경북농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경북농업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질문요지가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여러 가지 UR의 협상이라든가 또 국제화 추세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여러 가지 농정부재다 농정실패다 이런 시각에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 역시 저희가 현재 농산부에 제출해 놓은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그뜻을 전부 담아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농정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은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농촌정책방향과 지방농업정책방향에 크게 근본적으로는 다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우리 지방적인 그런 제한된 지역 우리지역의 성질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살려서 지역농업정책을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아직 기구가 생긴지 아직 일천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몇가지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에 가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담당관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중앙에서 제출된 계획들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 그 계획이 신농정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다시 보고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농촌문제 답답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농업기본정책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의 방향설정 문제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건과 또 앞으로 농정목표와 여러 가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국가적인 목표는 농업을 국민의 식량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존전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농촌은 국토공간으로서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적정인구를 유지하면서 그 바탕위에서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정책 기본이 식량증산입니다. 그 다음 둘째 환경보전입니다. 가장 문제있는 것은 식량증산문제입니다. 그래서 UR도 우리가 식량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었죠. 지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 농토에…… (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 68% 되었습니다)

보고에는 지금 68%이죠, 68%에 우리 식량 얼마 생산하겠습니까? 일년에?

지금 한 500만섬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은 68% 되었습니다. 전국통계는…… (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 우리 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를 보면은 밭은 25%이죠 한 20%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 농토가 20, 30ha가 되죠. (

-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 약 30만ha 조금 넘습니다)

30ha에 550만섬 생산했습니다.

예.

그러면 논에도 20만ha이지요? 맞습니까?

논이 20만……

예. 20만ha에 550만 생산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60% 됐으면 식량이 자급자족 됩니까?

그런데 현재 60%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 하는 것은 식량을…… 사실 먹을라구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68%를 지정했다든지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농지 전용 쉽지요 농지전용이 안쉽습니까?

농지전용 그외의 지역에도 농업지역으로 계속 농업생산을 유지해 나가면서 한계농지에 한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 밖에 지역은 전용하기 쉽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경자유전에 있어서 지금 농지를 농지를……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편하게 대답하시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치가 아니죠. 쌀생산. 식량생산이 기본목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토없는데 쌀 어디서 생산합니까?

그런데 아까 농지에 대해서 매매허가 증명하는 문제 그 문제하고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농토를 확실히 지켜야 되죠. 분명합니까?

예, 지켜야지요.

지켜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농지전용을 아니해야 된다. 맞습니까? 정책담당관 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도 안맞고 무슨……

그런데 지금 진흥지역은 전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농업정책담당관이 앞으로 독자적으로 경북농업을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자적인 것 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농정방향에 기본을 두고 여러 가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시책을 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이 농업에 이번에도 추경할 때 보면 국가보조예산 맨날 줄어집니다. 농림수산국장도 계시고 개발국장 계시니까 이번 예산줄었지 않습니까? 맨날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을 확대화 시키는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토는 지키는 걸로 하고요. 분명히 진흥지역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신농정 하는데 이 얼마전에 신농정 5개년계획 농산물 생산하고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어렵습니다. 구조개선 안되었죠. 유통 안되고 기술없죠,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은 다 노출된 것이 아닙니까? UR에 대비해 5개년, 10개년계획……

저는 그렇게 농업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를 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농정 추진 방향을 보면은 잠깐 신농정에 대한 것을 제가……

예.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농업정책담당관께서 물론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겠지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을 무엇가지고 합니까? 생산은 토지, 자본, 노동, 기술입니다. 4대요소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농업은 토지, 노동, 자본, 기술 4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건으로 보아서 어렵습니다. 토지는 영세하고 기반조성 자체도 지금 현재 기계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기반조성이 경지정리도 규모가 사실을 댇형 기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지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본 역시 농업에 투자하는 자본이 투자가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조 10개년 계획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농정계획에 의하면 아마 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늘려 나갈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과계 학교라던가 고등학교라던가 지원자들이 상당히 줄고 기피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신농정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농고라든가 혹은 농대에 영농을 위주로한 그런 교육을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께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씨앗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대부분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국 바이어들이 종자를 일부가지고 와서 그 종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입해 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나라 씨앗 벼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부에서 오이단지 상주하고 있지요 그 씨앗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농산물 씨앗은 45% 수입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축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정자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산입니까? 이정사 수입하죠. 아! 예, 정액. 그러니까 딴것도 정액수입 안합니까? 먼저번에 한우…… (

- 일부 젖소 정액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소를……) 예, 자꾸 제가 혼자 얘기해서 미안한데 결론을 얘기 합시다. 결론은 진짜 할 일도 많고 어렵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는 돈입니다. 해결은 바로 자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업 목적세를 부활하던지 재원만은 현재 농업정책담당관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개발국에 오는데 앞으로 개발국, 농림수산국, 그 다음 진흥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것 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정부기구개편에 대한 최종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과격하지 않나 싶은데 미안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답변이 조금 낮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은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을 3,100가구를 표본조사하고 있는데 도단위 소득비교는 안되어 있고 92년말 농가소득은 1,450만 5,000원 되어서 91년보다 10.7%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다음 관광농원에 대해서 최원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6년부터 지금까지 관광농원은 총 22개소이고 92년 이전까지 16개소 93년도 6개소입니다. 개원된 것은 11개소이고 운영초창기이기 때문에 2, 3개 농원을 제외하고는 현상유지 단계입니다. 5월달 저희들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방법을 교육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실운영되는 그런 농원에 대해서는 운영지정을 취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최원병위원님께서 농지전용 운용하는 수탁운영회사가 해산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제도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전용 혹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년까지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이것을 법을 바꾸어 가지고 농지전용은 8년까지 꼼짝 못하도록 묶도록 하겠습니다.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특산단지하고 직판장 관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추가 질문할께요. 전번에 말이죠. 91년 8월 9일자 58회 임시회 농림수산 2차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나와 있지마는 우리 도에 농가소득은 없다 조사한 바가 없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의 농가소득은 얼마인가를 파악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죠 한바가 없죠. 그러면은 조금전에 농림국장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의회가 2돌 맞이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성과 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가 2돌 맞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성의없는 불확실한 그러한 집행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챙겨서 잘 행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이 의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갔을 때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92년11월25일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관광농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주에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관광농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자께 이것 빨리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관광농원 보면은 취지 목적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현장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농원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상업목적에 의해서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야외수영장까지 만들어놓고 상업성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만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위험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한번도 지금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없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계획수립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인지 계획수립을 해서 조사를 하고 난뒤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자금회수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초사업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시던가 이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본준비 할 동안에 황규열위원님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고……

좋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경북도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과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91년도 농어촌 후계자 도연합회에 지원해서 대봉동세서 직판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 특산단지 도연합회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북구 복현동에 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에 부실합니다. 정부지원이 좀 왔기 때문에 이 관계도 년말까지 정비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지도를 해서 쾌도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경상북도 농산물직판장으로 앞으로 전망도 밝고 계속유지가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복현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은 일반 농산물 관계의 직판장은 다양해 가지고 계절적으로나 많은 손님이 몰리고 하는데 거기에는 특산품 위주로 되어 가지고 특산산지 위주로 되어가지고 좀 다양하지 못하고 위치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장소문제 이런 문제 그 운영 및 주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차례 중앙과 같이 서정쇄신 차원에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관광농원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은 일제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융자는 1억3,000만원이고 운영자금 1억정도 빌려 주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기 자본이 그것보다 수십배 더 들어 갑니다. 부실하게 운영하는데 있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부실하게 당초사업 목적대로 자기자본을 투자를 해서 능력대로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소기에 기간내에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는 지정을 취소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관광농원사업을 잘아시다시피 관광농원의 목적도 달성해야되고 장사하는 수지균형도 맞추어야 됩니다 순수한 농업 위주로 해가지고 장사가 안되면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는 관광농원은 되지도 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이 일부 언론보도에 너무 호화롭다 관광농원하고 이탈되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광농원관계는 당초사업중에 야영장도 포함될 수 있고 무슨 수영장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과 관련된 어떤 시설 농촌의 것을 만끽하면서 휴식공간으로서 그것을 활동할 때 어떤 소득이 농촌지역까지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이 관광농원목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볼 것 같으면 그런 사업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광농원은 말이죠. 우리 국민에 산교육장으로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은 이 산교육장은 절대적인 필요요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 내용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좋지않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사내용, 조치내용을 카피「Copy」를 해서 카피하는 시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손에 좀 넣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공직사회에서 오늘 이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면은 밤이라도 나가서 조치를 다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조치사항을 꼭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불성실하게 집행부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는 모든 내용이 감사원이 감사나와서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움직인다면 앞으로 의회가 행정이 많은 발전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우리 국민전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집행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간추려 주시기를 제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안 계시면 질문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원식 농촌진흥원장님,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님, 김덕배 농림수산국장님 2년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빨라서 2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된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도 초선위원이 되어서 상당히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집행부 원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제가 평가할 때 7개 상임위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제 나름대로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손도손 화합을 위주로 해서 잘 협력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장님, 국장님 담당관님 다같이 3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숙했지만 전반기 2년간은 열심히 일해 왔다고 다같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협조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오늘로 상위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후반기 때 혹시 다른 상위에 가시는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가시는 위원님의 정 잊지 마시고 또 2년간 맺으신 정 잊지 마시고 여기에 참석한 집행부와 위원회에 화합이 계속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