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관계로 다소 개의가 지연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전반기 의회는 오늘로써 아마 일정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잘 협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회의를 원활하게, 원숙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4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4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6일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과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6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15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54호 북악빌라 다동 102호 김병호로부터 돈암동 535번지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박별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6월 10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87번지 10호 노수회로부터 노점상자립 및 합병화와 자률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에 관한 청원서가 박별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6월 1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22번지 102호 박기수 외 383인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마포구 구 경서중학교 앞 지하보도 설치요구 청원서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1993년 6월 8일 접수되어 이를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9번지 124호 양승철이 제출한 바 있는 학교건립부지 변경요구 청원에 관한 철회요구서가 1993년 6월 16일 접수되어 이를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6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환지처분에따른청산금부과재조정요청에관한청원과 구로구궁동202번지일대풍치지구해제요구에관한청원, 서초동1702번지일대무허가건물철거및건물고도제한해제에관한청원 등 이상 3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6일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방배동지역의영등포방면버스로선배정요청에관한청원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5번지 경남아파트 3동 601호 김옥진이 제출한 바 있는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93년 6월 16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1993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89번지 삼덕수상레저주식회사 대표 심병철이 제출한 바 있는 영업허가구역이전 승인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93년 6월 16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4일 강남구 도곡동 875번지 임현배가 제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부칙 제3조 개정요구에 관한 청원과 1992년 11월 17일 노원구 상계동 656번지 주공아파트 1112동 601호 노병연이 제출한 바 있는 홍은동지역 백련근린공원용지 조건부일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1993년 2월 20일 은평구 응암동 263번지 151호 이동렬이 제출한 바 있는 응암4-2 재개발지구내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1993년 구로구 시흥동 268번지 46호 성부전 외 56명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시흥동 산 84번지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1993년 3월 12일 중랑구 신내동 136번지 1호 이지현이 제출한 바 있는 신내택지개발지구내 시유지 및 타인소유 사유지점유 가옥주에 대한 완전보상요구에 관한 청원, 1993년 4월 8일 송파구 거여동 266번지 33호 안수남 외 35인이 제출한 바 있는 거여동 일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1993년 4월 15일 구로구 궁동 192번지 83호 강형구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구로구 궁동 192번지 83호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등 이상 7건의 청원에 대하여 1993년 6월 16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9번지 25호 변희지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토지보상 및 사용료에 관한 청원과 199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809번지 28호 한신아파트 11동 903호 김석환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는 서부간선도로 중 독산동 한신아파트주변구간 방음벽설치요구에 관한 청원, 199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145호 김윤영 외 21인이 제출한 바 있는 지하철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지하통로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 등 이상 3건의 청원에 대하여 1993년 6월 16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09번지 1호 삼익아파트 203동 1301호 남순우가 제출한 바 있는 공유지분토지 지하사용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93년 6월 16일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동대문구용두동39번지108호일대도시계획시설(학교,공용의 청사, 도로)결정및변경규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108호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용의 청사, 도로) 결정 및 변경규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대문구 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1993년 3월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손윤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별개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안건 처리를 보류하고 도시정비위원회로 재회부하자는 김형규 의원의 보류동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득이 산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미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임하고자 합니다. 표결순서는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의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순서로 표결하고 두 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그리고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안 등 각 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요지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108 일대 1만 4,384.5㎡, 약 4,351평을 해제하고 그 중 1만 187.9㎡, 약 3,087평을 공용의 청사로, 폭 8m, 길이 113m를 도로로 각각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청취로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의견제시된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공용의 청사는 입안지에서 서쪽으로 약 32m 1블록 이동, 용두동 33-4 서측 경계선에서 39-108 동측 경계선 사이 하는 조건에 한하여 동의하는 의견내용이며, 손윤준 의원 외 12인의 수정제시 의견내용은 해제되는 학교용지 1만 4,384.5㎡ 전체 부지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는 안, 공용의 청사를 서쪽으로 약 40m 1블록 이동 위치변경하는 안, 공용의 청사부지 중 군소토지소유자 4필지 119평의 보상금과 인근 동측 도로개설비가 용두동 33-4 일대 학교해제 용지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시한 원안으로 결정하는 안 등 3개 의견 중 택일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석 위에 배부하여 드린 동 안건에 첨부된 참고도면을 재확인하신 후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82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시한 수정의견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표결이 되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그렇게도 말썽이 많았던 동대문구 청사부지에 대한 오늘 투표결과 표결로써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모든 경과를 우리 의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층있게 우리가 분석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얻었던 사항이었는데 오늘 이 날 이 시까지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상충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우리 동료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던 일이고 또 많은 문제점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오늘 통과된 이 안이 원래 도시정비위원회의 안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안건은 작년, 그러니까 제5회 1992년 9월 5일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이 결국 제10회 12월 24일 정기회 때 보류된 사항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때에 보류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김수복 의원의 지가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이것이 일시적인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보류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본회의에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그런 토론을 위한 보류일 것이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전혀 규정을 짓지 않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시간 표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이의 진행과정이 좀 미흡했던 사실이 아니었던가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2년여 성상 지내오는 우이의 의회가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지식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다 마음깊이 새겨서 좀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표결된 이 안건은 원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측으로 한 블록 가야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또 집약되었고, 이것이 바로 동대문구 출신의원들과의 갈등을 일으켰었고 또 이것이 원안의 내용대로 수정안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원안대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1992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장으로부터 1993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6월 12일과 14일에 개최된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서울시관계국장을 출석시켜 관계자료 요청 등 의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론의사항인 4·19묘역 성역화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 토요일 년후 미아리고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체험하면서 비가 내리는 중에도 동료의원들은 4·19묘역 현장을 방문하고 묘역 성역화 기본구상도 및 경내의 이용공간 시설의 신축 및 확장, 진입로 토지매입 예정지와 차후 관리계획 등 다방면으로 직접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각종 경상적 지출 예산을 정부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출의 최소화의 축소집행을 통해 절약하기로 한 재원 중 일부인 166억 3,400만원과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 중에서 지하철공사 운영지원 출자금 감액분 200억원과 남산제모습찾기사업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보류사업비 431억 6,600만원과 예비비 99억 2,600만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를 회생하고 지난날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4·19묘역을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 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97억 2,600만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 3조 2,031억원의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절약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중기업의 육성자금으로 627억원, 4·19묘역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70억원, 농기계 반값 구입비로 2,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론의된 부분에서 4·19묘역 성역화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그러한 의견은 집행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더 치밀한 계획으로 집행을 위한 경고적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과 4·19묘역의 숭고한 민주이념을 승화시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묘역을 민주화의 성지로 가꾸어 길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대변자인 의장,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명진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및 4·19 공원묘지 성역화에 활용하려는 것은 그 목적만을 볼 때는 매우 훌륭하고 떳떳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적의 당위성, 필요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와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 절차와 방법을 보면 불과 1·2개월만에 즉흥적이고 독선적인 졸속추진에 따른 우려도 씻을 수가 없고, 또 현 추진주체의 적합성과 당위성에 공감도 없고 설득력도 전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된 이 사업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국립묘지령과 비슷한 이런 법과 제도가 아직 없거나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이런 문제등에 관해서 먼저 명쾌한 매듭이 지어진 후 나중에 예산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으로 4·19묘역을 성역화 하려면 반드시 현재의 국립묘지령처럼 대통령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 대통령령에서 묘역의 설치목적과 근거, 위치, 안장대상, 묘의 면적, 묘지관리소, 기념관 설치, 현충식 등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대통령령이 규정 안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처럼 성역화 한다면서 법도 없이 무슨 근거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천년 수만년 역사에 길이 남은 역사적인 민주성지가 될 4·19묘역을 이처럼 법도 없이 급히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역사와 국민앞에 오점만 남길 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번 추경의 근원적 문제의 하나인 4·19묘역화의 추진주체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를 보면 4·19의거사망자나 상이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서울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가보훈처 또는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주체가 되어야지,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주체로 행세하는 것은 근본적인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셋째, 만약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되면 의거를 혁명으로 성격 규정하고 시립공원묘지로 성역화 하기로 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과 서울시민의 성원과 희망을 거역하는 오점 즉, 다시 말하면 전국민적이며 역사적인 성역화 사업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서울시에 국한되는 일로 축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의가 아니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정신적 바탕을 4·19의거의 민주이념 등에 두고 이를 계승, 완성시켜 나가기로 한 것을 과연 서울시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조차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넷째, 이제까지는 4·19 공원묘지의 땅 소유자와 관리자가 서울시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체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그 동안에 시대상황 즉, 공식명칭이 시립공원묘지이면서 의거로 규정되었던 불행한 우리 상황과, 지금은 의거가 혁명으로 되고 공원묘지는 국립묘지처럼 성역화 되는 등 엄청난 격상 변화된 현 시대상황도 구별 못한 데에서 오는 반시대적 반개혁적 수구세력의 궁색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밖에 생각도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법적인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육성, 육성만 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 이 지원은 국가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일 서울시 임대용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서 중소기업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설비 및 회전자금 융자 등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사무를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지원을 벗어난 직접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이번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은 법적으로 편법을 뛰어넘는 위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목적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그 절차와 방법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인지의 여부를 더욱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은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서울시 행정이 추진되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있는 민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주시민의 뜻과 그 의사를 받드는 대변자요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이런 추경안에 대한 이 반대논적인 이런 논리와 지적에 대해서 현명하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의 심사숙고와 현명하신 숙고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백중원 의원입니다. 김찬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1993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4·19묘역의 성역화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와 공식적인 정의를 받았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민족공동단체인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무려 30여년 넘도록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억압되고 얽매여 4·19는 미완성의 혁명으로 남겨졌을 뿐 아니라 그 의미나 역사성 역시 위축되고 변질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4·19가 명실공히 민주의 혁명으로 재조명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궐기한 위대한 민주혁명이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신념으로 4·19묘역의 성역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의 정신적 바탕을 4·19에 두고 국민정신의 교육장으로서 이제 비로소 역사속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족제단에 피를 뿌린 젊은 혼들의 거룩한 수호신의 숭고한 뜻을 길이기 위한 성역화 사업에 서울 시민의 자긍심으로 동참한다는 뜻에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서울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4·19묘역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충해서 관련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의 정책 제6호 규정에 애국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의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업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4·19위상 재정립 관계로 관리주체 등 성역화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마련,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4·19묘역 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4·19묘역에 가서 찾아오는 시민과 대화를 나눠본 바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정말 성역화 사업은 모두다 찬성을 했습니다. 또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고 또는 예산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적, 그야말로 교육장으로서 가장 시대에 알맞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다같이 한결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화추진을 위해서 영혼이 된 고혼들을 그야말로 지방이다 정부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것은 그야말로 그분들의 영혼을 길이 기리고 우리 국민적인 그야말로 교육의 장으로서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시급히 성역사업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찬성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직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5월 26일 의안번호 제735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993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2일과 14일에 개최된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관련자료 요청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 집행부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세의 세원과 징수시기 및 교육재원 확보에 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학습, 실습기자재 관리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잡고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켜 건전하고 생산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고에서 교부금과 잉여금으로 861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보조금이 30억원 그리고 서부교육청관내 신석국민학교의 도로편입에 따른 건물과 토지보상금으로 18억원, 92년도 결산결과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1993년도 기정 예산 1조 6,728억원에 대한 6.2%가 증가한 1,034억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비의 지원확대 강화를 통하여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118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실난방 개선 등에 55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생산현장에서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실업교육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 1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에 대한 재원지원을 확대하고자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절약예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인건비 3% 반납분을 포함하여 194억원을 절감토록 계획하였으며, 이 중 봉급반납분 83억원을 제외한 111억원에 대한 자체활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예비비 과목에서 4억 5,600만원을 강동교육청 청사 난방시설비로 반영함에 따라 세입·세출 총 예산 1조 7,762억 9,200만원에는 변동이 없이 예비비에서 173억 3,100만원이 168억 7,500만원으로 수정하여 참석위원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서울시장님, 또 남부교육청에서 나와 계시구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 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노원구 4지구에서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당선된 김병식 의원입니다. 저는 시의원에 당선될 때부터 지방자치가 생겨서 주민의 편에서 아주 잘 되는 나라를 이끌면서 해 나간다는 자부심에서 이 의사당에 아주 당당하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2년 여 동안 일하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긍지도 가졌고 했지만 회의 또한 그 못지않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결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내용에서 잘 되고 있는 일도 있겠지만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다시 수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 의회법상으로서 당연한 리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집행을 강행한다든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행한다든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서 중간에 주저앉는다든가 하는 일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발언에 앞서 의회에 들어왔을 적에는 각오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짧은 한 시간여지만 아마 수십년이 지나가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원들 얼굴을 보고 또 동료의원들을 쳐다볼 적에 과연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꼭 내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묵묵히 해가면서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중에 혹여 잘못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의원의 소개로 소개된 내용도 그냥 반려해 버리면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물며 4,026명의 청원으로 김병식 의원이 청원서를 소개를 했고, 5,060여명의 청원을 방효길 의원으로서 청원을 한 내용을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조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회가 무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저 사람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나 하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층. 더 1기를 끝내면서 2기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의원님들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10만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를 나오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의회 132명이 의결을 했다해서 그 일을 꼭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순된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주민이 싫다는 일을 꼭 강행해야 되는 이런 일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얘기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하려고 신청했을 때는 이 말씀보다 더한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물러날까 했습니다만 그래도 10만 대변인이 일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기는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보냈지만 2기에는 절대 우리 주민의 청원을 그냥 묵살해 버리는 일은 없도록 각자 의원님들이 소신껏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 앞에 설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반성해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이 되어서 말이 잘 안 됩니다. 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어느 문제 때문에 이렇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의회가, 의회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을 해야되겠다라는 이 말씀만 드리고 본의원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곽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곽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기술직공무원의 기좌, 기사, 기사보 등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사무관, 주사, 주사보 등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리 및 기타 임업직을 의정활동 지원에 실제 필요한 행정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술직공무원 직급명칭인 기좌, 기사, 기사보를 사무관, 주사, 주사보로 변경하고, 일반직 6급 정원 중 지방임업주사 1명을 감원하고 지방행정주사 1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7급상당 중 영사기사의 직명을 영화기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63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소속 임동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그 간의 의회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의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 소위원회는 15차례에 걸쳐 의회의 운영과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을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지한 논의를 거쳐 소관사항을 일부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소관사항 조정결과는 현행 10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되 업무과중으로 시달리고 있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분배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중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위원회로, 건설위원회소관인 도로국을 도로건설과 교통단속업무를 일원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교통위원회로, 교통위원회소관인 지하철건설본부를 건설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건설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 교통위원회는 건설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 교통위원회는 삼두마차격으로 업무의 성격과 기능상 상호관련성의 있는 관계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분분하여 다시 운영제도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만장일치로 동 조례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등에 따른 소관업무 영역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의 불합리한 면과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소관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고 과다한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업무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해 1개 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정부의 기구축소와 인력동결 및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절감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위원회증설에 따른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없이 기존으로 사무처 인력과 예산을 적의 배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생활위원회로 이관하고, 주택건축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정비위원회소속인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증설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징수를 13에서 14명으로 적의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93년 6월 16일 개회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후반기 원 구성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석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판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여느 날보다 많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개원 이후 지난 제61회 임시회까지 우리 안건처리 상황을 보면 모두 744건의 안건을 다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외견상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약 56%를 점해서 굉장히 편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는 뜻은 도시정비위원회 업무를, 예를 들어서 계속 관장하겠다든가 아니면 독점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올시다, 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컨대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를 합해서 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생활환경위원회, 현재 행정쇄신책에 의해서 녹지국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본부 하나만 남아있는데 수자원관리하고 병합하고 이렇게 해서 6·7개의 상위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개편해서 행정쇄신을 지금 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시대적으로 부응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그간에 우리 의원들의 내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법률적인 보장이나 우리 위상이 위축됨으로서 사기도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석률이 갈수록 부진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위를 개최하다 보면 의원정족수가 차지 않아서 한 시간, 두 시간, 심하면 서너 시간씩 개회를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산회시간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국·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들이 2·30명 정도 도열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양이 참 처량하기까지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우리의 실정에서 위원회수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출석하는 사람 몇 사람이 집행부 전부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 그것이 과연 속된 표현으로 해서 씨알이가 먹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박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위원은 성격상 다수의 힘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질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분들에게서 잘못된 시인된 것을 솔직히 고백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상위를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막대한, 굉장히 큰 서울시 행정과 업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3선 이상을 역임해야만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업적으로 세분해 가지고는 서울시 업무를 우리가 다 관장할 수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속 상위의 국·과장들이 아닌 집행부 간부들은 자기 상위의 위원이 아니면 인사도 않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판에 상위를 몰아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를 한데 모아서 이렇게 의사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마치 위인설관식으로 그저 감투자리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상위를 만들어 놓고 출석률이 저하하고,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이런 중대한 행정쇄신책을, 우리 의회운영쇄신책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유보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반대해서 종전식으로 하시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소속이 민주당입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안건을 우리 정상적인 평의원이 통과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믿기에 나와서 감히 여러 의원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의원께서 두 분이 반대토론신청이 들어왔고,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이 반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위원회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 하셨으니까 이번에 타 상임위원회 이번에 듣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익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토론에 부쳐진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 좀 정보가 공급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았었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일 본회의에서 토의될 의사일정 제25항은 향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제25항은 이원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환경녹지국 존치에 관한 의안입니다.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입으로는 환경을 많이 외치고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환경문제가 자꾸 뒷걸음질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조례개정안 중 생활환경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임동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생활위원회에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동료의원님을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꼬리를 잡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도가 생활위원회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정보를 운영위원회에 제공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9개의 위원회를 분담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어야 됐고, 특히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서신을 발송했었고 그것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중에 그것이 취합된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상정된 개정안대로 확정이 되면 상임위가 10개가 되어 업무가 방만하게 분담됨으로써 기존의 수자원관리위원회라든지, 생활환경위원회는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열흘을 열어놓고 1주일을 상임위에 배정을 해도 하루나 이틀이면 업무가 끝나버리고 개점 휴업을 하는 위원회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언중에 좀 삼가 주세요.

아니, 어떤 위원회를 제가 폄하하거나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봐서 생활환경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거의 같은 업무이고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본 개정안은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3·4개 소관국을 또는 1·2개의 사업소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적에 우리 의원 스스로의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우리를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게도 대단히 업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안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되돌려 보내고 각 위원회의 정보와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업무를 보다 균등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하게 하자,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체제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리는 이 안이 성립되도록 반려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발언신청이 신청순서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왜 민주당만 먼저 주고 민자당은 안 주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발언신청을 먼저 한 순서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병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가 면적으로 보면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면서도 인구는 1/4이 넘는 천백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데 되다 보니까 서울시 기능 중에서 주택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식수문제 이 4대 현안이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년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 92년말 현재 서울시 주택분포가 다세대 연립주택을 합하면 50.2%로서 우이의 주민문화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주택관리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공개념 도입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공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느냐, 어린 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그 날 본의원이 토론자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의원이 지금 서론을 이렇게 펴는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개선방안 중에 주택건축위원회를 증설한다는 안이 나온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우선 즉흥적으로 이것 잘하는 발상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에 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얼마 전에 말썽이 났던 임대아파트 정책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좀더 전문화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좀 전문화해서 시정의 통제기능 뿐만 아니라 정책기능까지 뭔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람직한 기구, 위원회 증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요즘 정부정책이 정부기구 축소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산이 설령 더 수반이 되더라도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증설의 당위성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예산이 더 증액된다든지 그런 별도의 담당이 따르는 것이 아닌 한은, 물론 위원회 하나의 증설이 외부에 잘못 비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책기능에 좀더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발상으로 본의원은 이 안이 아주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원안에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신청이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세요. 왜냐하면……. (장내소란) 아니, 그런데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깐 간단간단 드릴 테니까, 빨리 끝낼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계세요.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로고를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금 반대토론에 임하는 의안번호 767번,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외람되게 제가 이 단상에 섰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지금 현재 개혁정책과 고통분담 등등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임위 분과도 그 동안 우리가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해 왔지만 여러 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1개 분과를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천백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신한국 건설에 여러 가지 현안을 살펴볼 때 관연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는 이 분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고, 또 가뜩이나 지금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만약에 이것을 늘린다면 위인설관 등등해서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큽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과연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 시점에 타당성이 있는가 심히 염려되어서 제가 외람되게 이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국회의 예를 보나 사회 통념으로 봐서 이것은 위인설관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개 분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 있어야 행정개혁이나 모든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도 더 많은 천백만 시민에게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임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갈등도 느끼셨을 것이고 또 불합리한 점도 많이 발견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차라리 1개 분과위원회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그 제도를 개선해서 후반기 의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바람직한 위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올리지 않아도 동료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금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어떠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개혁정책이나 신한국 건설 등을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줄여가고 있는 차제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선 의원 보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시정비위원회 의원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 끝으로 최상혁 의원 찬성발언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소속 최상혁 의원입니다. 제가 위원회조직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 찬성발언을 하자면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된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민자당 4명, 민주당 2명 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의 계장급 이상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 조직을 담당하는 계장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해서 최초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변동없이 업무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와서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은 상임위원회에 통고없이 운영위원회의 독단으로 했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다시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서울시 직제상 불가불한 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가장 효율적으로 안건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선의 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도시정비위원회를 주택건축위원회와 나누기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안건이 761건 중 54.6%가 도시정비위원회의 안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결된 안건이 72건 중 38건이 도시정비위원회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시민의 요구사항을 적시적절하게 처리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안건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전의원이 시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혹 의원이 어떤 분은 위원회를 하다보면 다 가 버리고 2·3명이 앉아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일찍 하고 가는데 어떤 위원회는 하루종일 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떤 의원은 좀 편안해져서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우리 생업에 지장이 없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도시정비위원회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더더구나 정부 기구개편을 해서 녹지과와 공원과가 도시정비위원회로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업무량이 또 확대됩니다. 현재도 많아서 처리를 못하는데 앞으로 더 업무가 늘어날 적에 과연 일이 되겠느냐, 상임위원회를 열어도 한 사람도 안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못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이의 임무입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시카고는 인구 350만명에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하나의 나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구 천백만이 넘는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천백만이 못되는 나라가 105개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서울시가 상임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부 세분해서 시민의 아픈 데 구석구석, 가려운 데 구석구석 긁어주려면 세분되어야만 우리가 시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고통분담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고통분담은 우리가 또 정부기구 축소문제도 정부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앙정부가 줄이고 지방정부에 그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줄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본의원은 주택건축위원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찬성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선 의원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갔는데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론은 제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토론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입장하시도록 직원 여러분들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 규칙은 찬성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8명 중 찬성 27명, 반대 34명, 기권 7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소속 이성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과 6월 15일에 제1,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심사한 결과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외국참가자가 재반출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994년 3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조례제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행사인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업용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상정하여 면밀히 심사결과 비영리사업 자인 종교단체가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시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의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를 통한 대부료 경감은 현행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값비싼 대부료 때문에 비어 있는 일부 공장을 임대 가능하게 하고, 또한 공장주변 저소득 시민의 취업확대와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최 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19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6월 3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발맞추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약한 예산과 은행의 중장기채권발행등을 통해 총 1조 4,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정부의 고통분담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각종 시급한 사업이 많으나 정보비, 판공비 및 수수료 등 경상비 절감 중 627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존의 자금과 새로 조성되는 자금을 집행부가 임의로 혼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기금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리융자시 이자차액을 보상해 주는 용도를 추가하고, 중소기업 육성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융자대상을 열거, 명시하고 공장부지난을 겪고 있는 도시형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분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된 중소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신청 접수대상자 선정 및 한도액 규정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구조개선자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그 융자대상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등으로 조례에 엄격히 열거하여 정하고,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기술지도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심체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구조개선사업,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시킴으로서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설되는 구조개선자금을 분리하여 잘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 개정안을 1993년 6월 10일과 6월 14일 2차에 걸쳐 생활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신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생활환경위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위원회소속 임승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지난 1993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신중한 심사 끝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5조와 제1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그 동안 서울특별시 규정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를 설치해서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새로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총액의 70/100 이상을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다 잔금신탁으로 예탁하도록 하였고, 잔금신탁분 중에 30/100까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다 예탁토록 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의료직무공무원의 수당지급통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이한 이유로 하여 의료직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았고,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시민보건서비스에 어려움과 지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를 시정코자 수당지급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의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을 해서 수당지급의 체계를 조정하거나 상호 모순점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률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속에서 본 안건들이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창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1992년 11월 7일 백창현 의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금을 설치하여 일관된 사업집행과 노인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의원의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신중한 심사를 시작하여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좀더 완벽하고 완만한 조례를 만들고자 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주요사업은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와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단체 지도 육성, 전통문화 선양 등 노인세대를 위한 활동기금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부시장, 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였고, 그리고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과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타로 구성되어 일반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가장 높은 이자율의 예금기관에 예치시켜 기금이식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된 주요이유로는 제안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수를 10명해서 15명으로 늘리고, 서울특별시의 타 기금관리조례와의 균형을 맞도록 하여 기금관이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기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2/3 좌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된 것을 일반회의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전원일치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의원입니다. 199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3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직인의 규격 등 제 규정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동 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공인의 규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설치목적에 분석 및 진로교육 업무를 명시하고 둘째, 교육연구원의 위치를 삽입하며 셋째, 하부조직 및 정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본 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조례에 명시하고 연구업무의 효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 및 정원,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제2항중 "현행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31조제1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것을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일괄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정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여유기금은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저금리로 예치되고 있는데 이를 은행 및 신탁회사 등에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착굴복구 감독대행사업비를 종전에는 조사 연구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나 감독업무를 추가해서 감독대행업무비를 감독업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소속 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2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이 되는 동법 제11조제1항이 제13조제1항으로 바뀌게 되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시설의 지역범위인 도심 외곽 구분 중 도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잠실 및 천호지역의 경계지번 표기가 잘못되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제5호 잠실지역경계면 표시 중 신천동 7번지 8호를 11번지 8호로 하고, 제6호 천호지역 경계면 표시 중 역내동 458번지를 길동 458번지로 수정 표기하고자 합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을 확인하였고, 제5호 및 도심지역 경계면 표시 중 일부가 실제 사용하는 도면과 맞지 않게 잘못 표시되어 일선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 조례와 도면이 상이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편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배정수 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 설치는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주차장 시설을 촉진하고, 주차장 관리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령에 위임한 조례사항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시장이 낸 개정안의 요점은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건축법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1,300%의 용적률을 1,500% 이하로 하고 높이제한을 1.8배에서 3배로 신설하여 주차전용빌딩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는 노상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주차카드 및 주차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기존 2배에서 4배로 상향조정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산금 4배를 부과토록 신설하며, 장애인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면적 200㎡를 180㎡로 하고, 150㎡는 120㎡로 강화하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기존 건축면적 150㎡당 1대를, 90㎡당 1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작년 정기회 때 접수된 이래 서민의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여 가까이 심도있는 검토와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울시에서 낸 조례개정안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150㎡당 1대를 90㎡당 1대로 할 경우에 너무 강화의 폭이 커, 주택공급 및 시민 주거안정에 피해를 유발, 민원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130㎡당 1대를 130㎡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토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조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접수할 때 1992년 12월 정기회때 의결될 것으로 전제하여 작성된 것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에서 6개월여동안 심의 검토한 것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이원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우리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를 극심한 공해로 얼룩진 회색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살면서 가장 불이익을 느끼는 것은 심각한 공해때문이며, 우리 시를 위한 가장 큰 소원은 환경오염 방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의 우리 시의 자연환경 상태에 대한 예상은 70.7%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환경오염 심화를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시급히 개선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위기감으로 자위적인 환경정화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우려를 무시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행정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환경보전 부문보다 단기간의 집중투자와 밀어붙이기식 행정독려로 사업성과가 바로 가시화되는 개발부문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구태의연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는 등, 환경보전을 경시한 개발우위의 행정으로 우리시의 환경파괴를 근본적인 해결 대책없이 방지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시는 문민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개혁의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을 청소사업본부에 통·폐합하여 생활행정인 환경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조직개편 방안을 담당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구축소가 아닌 오히려 기구가 확대되는 실현 불가능한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백지화하고, 환경행정업무를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하기로 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원칙불변의 철두철미한 업무보고만을 하였던 서울시가 문민정부에서는 무원칙, 무계획, 무검토의 무성의한 업무보고를 하여, 문민정부의 출범의 미를 퇴색하게 하였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녹지국 폐지를 불필요한 조직을 정비하는 행정개혁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환경정부 및 환경정책을 강화하여 시민 전체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행정혜택을 주는 것이 문민정부 시대의 올바른 행정개혁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환경녹지국을 폐지하여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소수의 특정 기득권 집단에서는 환경규칙 완화라는 특혜를 주고, 시민 전체에게는 환경오염 심화라는 치명적인 공해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탁상공론의 관치행정과 불합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구조적인 행정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문민정부의 환경행정 개혁의지를 관료주의로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부의 지역실정이나 행정수요를 무시한 획일적인 기구축소 지시에 의하여 서울시가 우리시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외면한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정책판단으로 환경녹지국을 폐지하려는 것을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서울시 조직개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우리시의 환경오염을 시급히 개선하여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정책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변화와 개혁이 실천되는 문민정부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 강화라는 개혁정책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환경녹지국을 존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을 오늘 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은 우리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과 개발의 그늘에 묻혀있던 우리시의 자연환경 보호와 환경보전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동안의 출신지향적인 전시행정과 인기행정에 치우친 개발위주의 시정으로 우리시의 생명인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 온 서울시의 환경보전 정책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극심한 공해로 얼룩진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와 지역주민 민의의 대변인인 우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전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적 책무입니다. 지난 해 서울시는 민간기업에서도 제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무시하면서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가 환경처로부터 9곳의 서울시소관 공사장이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행정조치를 받아 공공기관이 환경파괴의 앞장서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서울시가 적발하여 발표한 분진발생 사업장 내역에서도 민간사업 공사장만 발표하고 서울시소관 사업 공사장의 적발사항은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서울시의 환경보전 정책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언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소관 공사장에서도 환경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은폐하는 서울시의 환경보전을 무시한 개발일변도의 폐단을 실증으로 알면서도 서울시가 환경녹지국을 폐지하여 환경행정을 강화시키겠다는 모순된 처사를 우리시의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안이 의결되면 환경처에서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시민운동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서울시의 환경녹지국 폐지를 우리시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외면한 처사라며 우리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 같았으면 작은 정부 추진에 역행하는 월권적인 처사라고 당연히 우리 시의회를 강력히 비난하였을 언론에서도 이번 서울시의 환경녹지국 폐지조치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인정하여 우리시의 환경행정 수요를 무시한 환경행정 약화의 실증이라고 사설과 관련기사를 통하여 서울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우리시의 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언론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여론을 중요시하는 문민정부에서도 거부감 없이 우리 시의회의 건설적인 건의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은 직할시 이상이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환경녹지국이 폐지되는 시·도는 환경오염이 가장 우려되고 환경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인 우리시에서 조차 환경녹지국이 없어진다면 파급영향으로 다른 직할시에서도 환경녹지국이 폐지되는 불행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을 강화하여 극심하게 오염된 우리시의 생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헌법에 보장된 서울시민의 환경권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과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이 2건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과 시계외, 이 시계외라는 것은 지역외입니다. 우리 서울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게 된 본 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한강시민공원내 여의도 주차장시설 이용에 대한 유료화를 실시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결과 인근 직장인의 장시간 주차와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유발하여 오히려 이용시민의 불편과 주차질서 문란 등이 야기되어 시설관이의 효율성과 시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서울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주차장사용료 결정내용을 보면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공영 노외 2급지와 3급지를 준용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63빌딩앞 주차장은 1급지를 2급지로 하향조정하여 공영 노외 2급지 요금으로, 기타 주차장은 무료에서 유료화하여 공영 노외 3급지 요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에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은 서울시와 인근지역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육군 제6915부대에서 우리시에 상수도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1장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에 소재한 육군 6915부대는 우리시 6개 구청에 거주하는 동원 및 일반예비군의 교육훈련장으로서 그 동안 자체 심정호 개발로 급수하여 왔으나 지하수용량 부족 및 수질저하로 물량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훈련인원 증대로 수요에 대한 양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여건상 타지역 급수 연결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에 인접한 급수여건을 검토한 결과, 상계 가압장구역에서 물을 공급하여 가압시설 설치시 급수공급이 가능하므로 별도 정수공급협약에 의해 공급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한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과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된 것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상 2건의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과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의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3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 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지난 회기 때 보류된 3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16건을 합쳐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되는 13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 대로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장 결정안 대로 결정할 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2건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4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5건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김석판 의원입니다. 청원심사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김석판을 사랑해 주셔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모두 19건이었습니다. 청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소 지역주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다가 잘 되지 않아서 소개 의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청원 한 건 한 건을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의원의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용 처리될 수 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 통계를 보더라도 약 7·80%는 수용 불가 내지 철회 또는 부결의 상태로 해서 취하가 되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약 2·3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중에서 선택되어서 겨우 집행부의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만이 본회의에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본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이 실제로 청원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 권위가 정착이 되고 그야말로 승화되지 않고는 제대로 성과를 이룰 수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수용자세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우리 의정활동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19건 중에 9건은 수용불가 형태로 해서 철회 내지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건 중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소개한 바와 같이 3건만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심사한 결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건은 현행 법률에 저촉되어 정부시축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거나 예산 확보상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수용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청원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의 민원에 선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동작구 흑석동 270번지 공정록이 제출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 재조정 요구의 건은 청산징수금 351건 중 1983년, 984년에 계약된 분양지는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당시의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고지해야 할 것이나 1991년 감정가격으로 잘못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유지 환지토지에는 감소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시유지 토지에만 적용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허다했습니다. 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청산금을 재조정 고지하도록 청원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강동구 명일동 54번지 김수일이 제출한 무허가건물 철거 및 건물 고도제한 해제요구의 건은 그 내용이 지역 내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달라는 사항과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 무허가 건물은 이미 여러분의 지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상업용 용지로 변경 요구사항은 이 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꿔준다면 건물이 과밀화 되고 각종 위락시설이 유치되어 도시계획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법원단지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고도지구 해제요구 사항은 현지 지형사정으로 보나 주변지역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때 반드시 고도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고도지구 해제요구 건에 한해서만 이를 수용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구로구 궁동 202번지 1호 함성만 외 13인이 제출한 궁동 202번지일대 풍치지구의 건은 이 지역이 1990년도 시에서 풍치지구로 부분해제하면서 이 지역 약 1,500평만 남겨둔 지역으로써 이 곳은 지하철과 인접되고 궁동 중심 상가지역과 연계되어 사실상 상가지역화 되어 풍치지구로써 보존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지역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것은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도록 청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음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안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드리면서 채택되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의원님께 성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 재조정요구에 관한 청원과 구로구 궁동 202번지 일대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무허가건물철거 및 건물 고도제한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최종덕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방배로 인근 방배본동. 1,3,4동 지역에는 영등포 방면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 방배로를 통과하는 영등포 방면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 활동으로 소개 의원인 이정환 의원, 청원인 대표, 교통국 운수1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 방배로는 편도2차선 이면도로이며 1번, 29번, 87번, 288번 등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영등포 방면으로 직행하는 버스가 없어 영등포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방배역으로 2·3정차장, 이수교까지는 2·3정차장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으며, 따라서 현 방배로에 운행되는 버스 4개 노선이 있으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등포 방면으로 직행하는 신규노선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에서는 다음 버스노선 조정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노선을 신규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번호 25, 청원인 김천수, 서초동 방배4동 850-33, 소개 의원 이정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본 청원건은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주민의 요구가 의의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다음 버스노선 조정시기에 방배로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타 노선을 우회토록 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수용, 민원이 해결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이렇게 기다리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배동 지역의 영등포방면 버스노선 배정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