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용훈 의원 발언
운철
박운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통합공과금과 일반회계 의 계수가 안맞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계수가 안맞으니까 전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Ο위원장 최신근 박용수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과 예산부서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확실히 타협을 하셔서 잠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계수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총괄에서 부터 세출부분 마지막 부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가 12억5천만원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수도과장 당준증입니다. 다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이 12억5천만원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증
당준증수도과장
9억1백4십4만8천원 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12억5천만원아니예요? Ο수도과장 당준증 12억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증액된 총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이월금 9억1백4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순세계가?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맑은물 공급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맑은물 공급하고 소양정수장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것이 끝날때 까지는 어려움이 있죠? 요즘 물을 틀어보면, 먼저 같지 않고 물이 때에 따라 안좋게도 나오고 너무 과다하게 물을 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유같은 물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수장이 마련될때 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죠? Ο수도과장 당준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양정수장도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노후관 교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이용훈위원
그런데 1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노후관교체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맑은물 공급한다고 홍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소양정수장 준공과 맞추어서 그전에 노후관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소양정수장은 2차 공사가 94년도까지 마무리됩니다. Ο이용훈 위원 2차가 마무리되죠?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하되 그전에 우리 시내에 배관되어 있는 상수도 노후관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만 준공이 되면 바로 맑은물이 공급되는 것이지 홍보만 맑은물 공급한다고 해가지고는, 예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하는데 치중하는데 그 홍보는 필요없잖아요? 이것은 말로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물을 먹어보면 아는 것이니까, 아무리 말로만 맑은물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Ο수도과장 당준증 잘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지금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잘되라고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전부 빼고 노후관교체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양정수장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댐물 사용료 문제때문에 수자원 공사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드려야 하니까, 또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그러면 소양정수장설비에 따른 물사용 계약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양정수장은 실질적인 공사는 작년도 4월 15일부터 착수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90년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수자원 개발공사와도 협의하고, 또 하천 유수지 인용허가도 받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추진할 당시에는 수자원 개발공사 나 건설부에서 사업승인까지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총공정 5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물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고, 2년 7개월이 지난 92년 12월달에 물사용 계약을 하자는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사용 계약이 부당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해서 시의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 입장과 같이 물사용 계약은 부당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질의 한 결과 건설부에서는 물사용 계약이 타당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소양댐을막기 전에 최대 갈수량 699,000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공사를 내년도까지 마치겠습니다마는 2차공사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1일 15만톤 밖에 취수가 안됩니다. 그러면 소양댐 막은것과 관련없이 저희 시에서는 상수원으로 취수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소양댐 설치지역에 매일 물 방류량이 5시간동안 3,670,000여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자문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소양댐과 관계없이, 소양 댐에서 호수를 대서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취수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소양댐에서 방류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도 없기 때문에 물사용 계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건설부에서는 소양댐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취수를 하니까 물사용 계약이 타당하다는 회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대안 이라든가 방침을 세우고, 즉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다른 지역에는 댐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취수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곳이 없습니까? 확인된 것없어요? Ο수도과장 당준증 통상 전국적으로 보게 되며는 수자원 개발공사가 건설부 산하이다 보니까, 건설부 입장에서는 물사용 계약을 종용해서 실제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물사용 계약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곳에는 기득권 예를 들어서 댐을 막기 전에 최대의 발수량이 우리가 취수하는 양보다 적다고 하게 되며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지역과 달라서 우리는 물사용 계약만은 해서는 안된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이것은 물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반전시켜서 오히려 소양댐 물값을 춘천시군이 받아야 된 다는 얘기가 나와야 해요. 그렇게 반전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 3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을 받아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거기다가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때문에 상당히 출연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로 부터 그 물값을 받아내는 방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계산 없이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 대청댐에서 물을 쓰는 청주시등을 전부 조사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서 하시고, 요즘 우리 지방언론 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보도를 해줍니다. 이러한 여론수렴을 하면서 지켜보고 정리하여 춘천시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손해가 아닌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회와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잘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한경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경석 위원 한경석 위원입니다. 당과장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할 때, 12페이지와 15페이지를 제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12페이지는 장학취수장 변압기 케이블공사와 16페이지는 전기시설 수선 인터록 스위치 1종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내역이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시공할 것인가? Ο수도과장 당준증 이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Ο한경석 위원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한경석 위원 입찰을 보지 않고요? Ο수도과장 당준증 그것은 제가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예산만 전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Ο한경석 위원 좋습니다. 또,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가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한 것을 볼 때 그야말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알고 자료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료제출을 했지 이것이 자료제출이라고 의회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료제출 중에서 한가지만 지적을 할까요? 기중부하 개폐기라고 했는데 인터록이라고 하며는 외부용, 내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600암페아 기존해서 2백5십만원하면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우리 동료위원들은 무슨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야 어떻게 질문 을 드리고 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며는 100%는 못해도 70%정도는 근사치가 맞아야 본 위원은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Ο수도과장 당준증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안전공사에서 안전공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변압기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시행과정에서 바로 잡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Ο한경석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며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의껏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기정예산에는 안세워있는데 추경으로 5억9천1백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무슨 건물이면 무슨 건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감가상각비는 당초예산에서 세워야지왜, 추경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Ο수도과장 당준증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산출은 공인회계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누가요? Ο수도과장 당준증 공인회계사가요. 공인회계사가 감가상각비 산출을 하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감가상각비 결과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기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습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에 차질이 안오고 시기적으로 맞추어 기정예산에 올려 주어야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기획실에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아무때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올린다고 하며는 세입세출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 약간의 차질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될수 있으면 기정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매년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시는 상수도 예산이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타 예산에 전용해 쓰는 것이 통상입니다 어디나 다그럴 것입니다. 원칙은 감 가상각 예산비는 매년 쓰지 않고 적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원칙이라고 하시니까 더 질문 을 안드리는데 이것을 수도과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맞추어서 협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되고 또, 예산집행 총괄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은 기존예산에 넣어서 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시는 방법으로 해야만 추경에서도 많은 차액이 안난다고 보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Ο수도과장 당준증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수도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정해 놓았다가 그것을 감가상각 적립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그 돈을 전용해 쓰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전용해 쓰십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저희가 부채의 원금, 이자해서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늘어나는 것을 정리도 못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이자를 주어야될 부분은 이자로 계정을 잡아서 주어야 하 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계정에서 적립이 돼야지, 그러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다른곳에 쓸 것 아닙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모르시면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지. 어떻게 의회에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Ο강현욱 위원 이 감가상각비는 어느 건물을 하신겁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상수도에 관련된 기자재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기자재요?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강현욱 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노후되어 가는 것을 다시 적립해 놓았다가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쓰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새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적립해 놓는 것인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써버린다고 하며는... Ο위원장 최신근 잠깐만요. 이 문제는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이 감가상각비 돈을 어디다 쓰십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그것은 과목전용이 아니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 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키신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위원장 최신근 앞으로 답변하실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Ο이용훈 위원 예. Ο위원장 최신근 조선모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조선모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십시오. Ο조선모 위원 수도과장한테 다시한번정리해서 물어보겠어요. 감가상각비 가 기자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그러셨죠?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Ο조선모 위원 그렇다면 5억9천1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감가상각비 적립을 이번에 처음하시는 것아닙니까? 지금 과장말대로 적자예산이고 적자 운영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한번도 적립해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비로서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정하고 있었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매년 계상이 됩니다. 계상이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감가 상각비가 5억9천1백만원이 적립되도록, 예를 들어 92년에는 얼마였고 91년도에는 얼마였고, 90년도에는 얼마 였고, 최소한도 90년도에서 부터만 90년도에 적립액이 얼마에서 기자재 마모로 인해서 사용금이 얼마이고 얼마가 이월되었다, 또 91년도에 얼마 적립했다가 사용하고 얼마 남아서 이월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지금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영원히 적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영원히 적립된다며는 적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적립해 두었다 그 기자재가 마모가 되며는 이 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렸죠?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그렇습니다. Ο조선모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더라면 이런 질문 이 안나왔을텐데,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금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감가상각비를 매년 계상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었죠. 매년 계상하는 것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분명히 추경에 넣을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 다시 감가상각해야 될... Ο위원장 최신근 이용훈 위원님, 그문제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뜻이면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예, 다른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증
당준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이 수용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단 주택때문에 그렇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그것은 신동과 사우동쪽에 12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단독주택입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단독주택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그래서 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심의했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미수금을 약 60%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억5천만원이 나 남아 있거든요.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쓰고 미수금 정산에 신경을 썼는데 지금 4억5천만원이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산 대책이 없습니까? 도저히 징수할 수없으면 과감하게 처리하겠는데, 처리도 안되고 계속해서 5년씩을 넘기다 보니까 징수도 안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의지에 따라서는 건설국 하수특계에서 징수한 식으로 상당히 가능한것입니다. 물을 먹고 물값을 안낸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수가되는 것인데 이렇게 4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며는 받아 쓸수 있는 세입자원을 사장시키 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책없습니까? Ο수도과장 당준증 금년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미납이 없도록 금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조선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수도과장 당준증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계수가 예산부서와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조운구 위원님의 질의 하신 내용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시민과장 김영선입니다. 조금 전에 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공과금은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타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로 해서 타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9.18%, 그리고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전, KBS, 도시가스에서 60.82%해서 100%를 해서 통합공과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공과금은 12월 말로 장부마감을 해서 익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지정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감사 및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며는 거기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부과한 11억8천5백6십4만원은 분담비율이 91년도에 통보받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92년도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삭감 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서 받아서 예산서를 우리가 작성했기 때문에 공과금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정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다소, 일반회계 와 차이점이 생긴데 대해서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담비율이 공인회계사에서 통보가 되 며는 일단 상수도나 하수도나 폐기물에 통보를 해서 일반회계 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입장에서는 91년도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회계 에 일단 통보를 해서 정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운구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Ο조운구 위원 계수조정 은 예산부서와 일반회계 가 서로 협조만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Ο위원장 최신근 기획담당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있고, 또 시장님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라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은 일정 비율액인 4.4%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 입장에서 해당과와 실무협의를 해서 만일 공문이 안왔다고 하며는 빨리 결정이 되는대로 공문을 해달라고 적극성을 띠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상호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잘못된 계수 관계는 다음 추경에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답변이 되었습니까? Ο조운구 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밑의 과장님들끼리 업무협조가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두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업무협조가 원만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의회에 예산을 내놓을 때에는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내놓으셔야지 안된 상 태를 의회에 내놓으셔서 계수가 틀리다는 자체는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당초예산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두분 과장님께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 춘천시의 예산이 계수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맞추어서 다음 2회 추경때나 가야 계수가 맞을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춘천시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윗 사람들이 검토를 철저히 했다면, 이것은 시장님 얼굴깎이는 짓입니다. 어떻게 같은 시장밑에서 나오는 예산서가 부서마다 계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 명심하시고 특히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심의 거부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통합공과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가 많을것 같아서 질의 내용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입부분만 우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사우지구 택지분양 수익관계와 15페이지에 체육시설 이전부지 분양관계 16페이지에 체육공원 편입용지 매입지 지원관계가 당초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하나 더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삭감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공영개발 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박용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우지구 택지분양 수익중에서 이주자택지에서 4억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주자 택지 중에서 10필지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그 밑에 실수요자, 근린시설지, 유치원용지, 공동주택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자택지가 삭감되어서 결국은 실수요자 택지로 넘어간것입니다. 이주자 택지일 경우에는 조성가의 70%이고 실수요자 택지일 경우에는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와 실수요자와의 관계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전부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부지가 당초에 93억9천7백만원을 예산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마는 어제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체육관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체육공원 편입용지 매입지 지원은 현재, 유수지 정비사업에서 토지매각 대중 45억7천3백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출금에 의해서 체육공원 편입용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현재, 45억7천3백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에 계상해서 일반회계 에서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체육관부지에 관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가 가 장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는데 할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유도하시는 것은 체육관은 보수해서 체전에 사용하고 체전하고 관계없이 의암공원은 조성하는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영개발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부지가 이관이 안되어 매각을 못하게 되면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체전하고 관계없이 공원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함으로써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저희들은 물론 공익사업입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꼭 수익만 목적으로 하는것 보다도 공공성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도 공영개발에서 할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려면 재산을 매각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을 못팔게 되며는 세입자원이 없습니다. 투자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992년도에 시민들의 공청회 를 거쳐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계상을 해드렸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변화가 생겨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에는 언제이고 또, 시민들의 공청회 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달라져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며는 공영개발사업소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사업계획 당시에도 재원대책이라든가, 사업추진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입니다. 추진과정에서 현재 추진방법이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대답하기 곤란하고, 저희들도 일반회계 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반회계 에 용역비도 계상하게 되었고 일반회계 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Ο박용수 위원 일반회계 에서 할것이라고 했으면,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분도 아닙니다. 과거에 1992년도에 도시과장님으로 계실때 부터 계획을했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소장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과 몇달안가서 변경된다고 하며는 사실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도 없는 것아닙니까? 임의대로 시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낼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고 하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선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선모 위원 박용수 간사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체육시설 이전부지에 관한 예산문제는 이미 금년도 5월11일에 건설부의 행위허가를 신청할때에도 체육관을 이전하는 조건으로해서 행위허가를 분명히 신청했다고 답변을 들은바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예결 특위에서도 상임위원회 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건에 대한 질의 는 더 이상 하지않는 것으로 제가 제안 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선모 위원으로 부터 지금 의암체육공원문제에 부수된 체육관 부지매각 문제등을 특위에서는 논의하지 말자는 동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Ο조선모 위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대로 ... Ο위원장 최신근 아니요. 그것은 지금은 그런 동의 안을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만 하지 말자는 동의 안이 들어왔는데 찬성하십니까? 다른 이의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지금 당초 예산을 추경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당초 예산대로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당초 예산이 아니고, 의사진행상 나중에 계수조정 을 한다거나, 의원님들의 수정안 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질의 만 하지 말자는 동의 안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계속 질의 를 하자는 이용훈 위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이 동의 안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공원 문제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면서도 궁지에 몰려 곤혹을 치루고 계시는 데에는 위로의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에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것이본 위원이고, 그것이 조성운 시장님때 시행이 안되다가 배계섭 시장님이 이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셨습니다 배시장님이 남긴 업적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놓고 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여기에 업무를 줘서 또 공영개발 사업소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배시장님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도 공지천 복개 사업에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빼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체육공원 업무가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냐, 아니면 도시과의 업무냐,이구분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아니고 도시과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맡아놓고 이제와서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로 넘긴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신다는 것이지요? 업무를 분명히 잘못 맡으신 것이지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어제 시장님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시장이 주는 업무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느 과장이나 국장에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설국장이 녹지과장에게 하라고 하니까 녹지과장이 맡아서 봉의산 철탑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장이 맡아야 할 업무였는데 녹지과장이 맡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평천 복개라든가 사우택지 개발이라 든가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남긴 큰 업적입니다. 그런 업적들이 이러한 문제때문에... Ο위원장 최신근 이용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정책 질의 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한 것만 연관 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Ο이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불과하고 내업무가 아닌 것을 내가 맡아서 본의 아니게 이런 곤혹을 치룬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를 키워주자는 의도인지 아니면 망가뜨리는 의도인지, 가신 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는 성격을 분명히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맡을 것이면 맡고 안맡을 것이면 분명히 넘겨 주어서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체육관 부지 매각을 유보를 하느냐 취소를 하느냐 했는데 분명히 유보입니까, 취소입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답변드릴수 없는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다시 넘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제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Ο이용훈 위원 앞으로의 처리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좋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자기 소관업무를 구분해 주어야만 의회가 예산심의하기도 좋지 자기소관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뒤적거리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반대로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체계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 당초예산을 수정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질의 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부지를 매각한다고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6십4만원씩해서 평방미터로 나온 계산이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었는데 매각을 하는 것으 로 관리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괄적으로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같이이 사업 자체가 체육공원 자체가 일반회계 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부지를 매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회계 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은 체육관 전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체육관도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한번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넘어가니까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 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체육관 부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로 넘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관리계획 승인해준 것을 그런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 입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어제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관은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금년에 매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종 위원님 더하시겠습니까? Ο이건종 위원 예,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관계 예산이 17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3억9천7백8십만원과 45억7천3백만원해서 총합계가 139억7천8십만원입니다. 나머지 액수는 어디에 계상하셨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수입자원으로써는 체육관 부지매각하는 것이 93억9천7백8십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42억9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로 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9천만원이 포함해서 42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72억9천8백만원인데 여기에서 32억3천7백만원이 주요사업비입니다. 이 32억3천7백만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 타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타사업 수입금으로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사우택지라든가 후평천 개수공사에서 매각하는 수입금을 가지고 32억원을 투자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소장님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아서 질의 를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 습니다. 의암체육공원을 입안한 담당과장이시고 지금도 그것을 추진해야될 담당과장이십니다. 불과 지금 부터 6개월전에 당초예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회계도 특별회계에서 잡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시정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해서 6개월만에 삭감을 의회에 내놓는 소장님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신이 갑니다. 그러면, 입안 당시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입안을 했다가 지금은 어떠한 입장으로 의회에 삭감 예산을 냈는지 솔직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획자체도 제가 했습니다. 사업추진도 제가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며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당초에 사업목적은 우리의 협소한 토지를 가지고 토지도 제공하게 되었고 체전을 위한 보조경기장라든가 하는 것을 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능력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라든가 하는 법적절차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위허가 때문에 건설부에 갔다온 사실도 있습니다. 상당히 궁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와같이 기존 체육시설은 하나도 매각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자면 기존 시설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초부터 이 사업자체가 공영개발특별회계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실무자끼리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했을 때,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니까 기존시설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넘겨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계속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부지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안넘어 온다고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계상하여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 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좋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사도 사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이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입 안할 때에, 처음에 이 계획이 무리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고 제가 얘기들었습니다.
예.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시장한테 이 계획은 무리하다는 것을 밝혀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이러한 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참모로서 시장한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6개월도 안되어서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개인회사 사장도 아닌데 공인의 입장에서 시장한테 이것을 입안한 의지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시장의 의지로써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조성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보수해서 전국체전을 치루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지금도 담당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하게 시장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암 체육공원 사업은 저희가 계획할 당시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됩니다. 이것이 왜 안됩니까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하는 소신있는 참모나 소신있는 행정을 왜 못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지금도 내가 입안한 계획에 있어서 추진하면 된다는 신념을 혹시가지고 있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당초에 입안할 때 부터 종합운동장같은 경우는 안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급 종합운동장은 그 이전에 착공을 하되 체전이 끝난 다음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고, 체육관같은 경우에도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테니스장이라든가 승마장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도 그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추진가능한 사항이 되도록 예산을 계상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소장께서는 단위사업으로 춘천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낯뜨겁게 6개월전에 하겠다고 하던 것을 지금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못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요. 본인이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공인의 자세로써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이러한 예산서를 의회에 내놓을 수도 없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도 안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꾸 변화를 하고 변경하는 것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사람의 시민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춘천시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중에 하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행정, 계획이런 것은 반성을 많이 하 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 경마장이라든가 하는 큰 시설물이 많이안들어가는 것, 지금도 예산이 뒷받침 된다며는 그런 부분적 경기장은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죠? 예산 뒷받침이 된다며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오기 어려운 것이 시설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확보... Ο김만수 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뒷받침된다며는 부분적인 경기장은 지금도 가지고가서 전국체전을 치룰수 있는, 3,4개 종목은 가지고 가서 시설을 해서 치룰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수 있죠?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Ο김만수 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못하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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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세출에 가서 다시 질의 가 연결되어도 될것 같아서 일단은 세입예산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세출에 관해서 계속 연결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석사공원 조성 용역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석사공원 이라는 것은 지금 교대뒤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 용역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회계 로 도시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일반회계 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용훈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석사5지구 택지개발사업해서 5억8천만원이 되는 전예산이 삭감되었죠?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석사 5지구는 당초에 계획한 것이 바로 후석로끝입니다. 토개공에서 석사 3지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군부대 자리만 도로개설이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토개공이 지구지정한 위에 강대시설 결정을 해제하고 그것을 하면서 그 도로를 우리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개공하고 강대, 우리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해도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강대시설 부지를 해제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강대시설부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되는겁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아닙니다. 당초에 해제를 해서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개공하고 도로 문제가 해결되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석사 3지구 개발을 하며는 이것이 해결됩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해결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석사 3지구 개발은 지금 현시장님도 의욕을 보였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넘어 갔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예산을 당초에 안세웠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5억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만에 또다시 빼는 것은 계획이 부재되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사실 후석로의 시급성을 고려했고 이 예산을 세워 놓으므로해서 토개공의 석사 3지구가 빨리 추진된 것입니다. 안했으면 저희들이 석사 3지구까지 내놓으라고까지 요청했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석사 3지구가 빠른것은 아니죠? 후석로가 시급한 것은 체육시설을 집행하는것 보다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석사 3지구 개발은 이미 토개 공에서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포함을 안시켜도 되는 것인데 그런겁니다 예산서에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은 오히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래서 저희들도 석사 5지구를 세워 놓고 토개공하고 3지구를 빨리 안하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착공한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숙원했던 후평천 복개가 금년에는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당초에 돈 5천만원가지고 삽질한 것이 지금 5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작년도에 530평인가 폐천부지가 나와서 매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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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추가사업으로 폐천부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폐천부지가 726평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작년것을 빼고 완공한뒤에요? 726평이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Ο이용훈 위원 이 용도는 지금 계획이없습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현재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부지내에 1,272평이 있고 해서 총 1,99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체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공사만 사업만 줍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을 매각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강원은행 차입금에 대한지급이자, 사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당초에는 4억1천7백만원의 이자를 갚아 주려고 계상했다가 이번에 1억4천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7천7백만원대로, 또한 맨 뒷면에 일반은행 차입금상환에 강원은행 차입금상환 사우택지개발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당초에 16억5천만원의 차입금을상환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15억6천만원을 상환한다고 하셨는데이 차입금에 대한 것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삭감하면서 까지 해주어도 되는지, 이자도 역시 1억4천만원씩 감을하면서 이자상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이것은 강원은행에서 47억원을 차입해온 것입니다. 이자삭감은 이자율이 두번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1억4천만원이 삭감되어도 이자상환하는 데에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그것은 맞춘것입니다. 그러니까, 10.5%에서 8.5%로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감되는 이자 액수가 1억4천만원씩 되느냐구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강원은행 차입금상환은 당초에 저희들이 47억원을 차입할 때 은행 감독원에서 지적분있었습니다. 지적분인 16억5천만원 은 못해 줄것을 차입해 주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하는 매입하는 데에는 융자를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은 해줄수가 있지만 매입자금은 못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 요청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6억5천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약 15억6천만원밖에 상환 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16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강원은행에서 상환해 달라고 해서 상환을 해주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15억6천만원만 거기에서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천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당초에 은행감독원에서 지적된 것은 16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5천만원을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은행측에서 다시 통고를 받았는데, 15억6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15억6천만원만 상환하고 9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16억5천만원중에 강원은행에서...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다음에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 상환을 해달라는 것이죠?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분할 상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15억6천만원만 이번에 상환해 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유지 수용재결 공탁금 취소분 보상해서 토지와 지장물이 2억8백만원이 있고, 6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용어라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먼저, 수용재결 공탁금 취소분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수용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중앙토지 승인이 되었다가 다시 부결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수입에서 공탁금을 팔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니까 되었고 찾아서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했던 금액을 도로...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이미 팔은 것으로 수입을 잡았고, 이것을 다시 내주니까 지출로 잡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수용자한테 도로 내주는 돈이군요?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예,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 기분양자 지분해약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주택지를 분양하는데 상속자분입니다. 상속자가 여럿이 있는데 한사람이 13분의 3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돈을 아들이 전부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돈을 안냈으니까 어머니가 내놓을 세입이 9백6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을 받아 가지고 아들을 다시주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같은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 를 하셨지마는 혹시 예산 전반에 걸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를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어려운 추경을 하시다 보니까 힘이 드신것 같고, 답변하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으신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삭감을 56억원을 했는데, 그전에 정보비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깎자고 해도 더달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스스로가 깎았는데, 우리 일선 부서 책임자보다도 시장님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로만 신한국 창조를 외쳤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것인데, 금년 2월달에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 까 우습기 한이 없습니다. 시장님실의 정보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전체 9천6백4십만원중에서 1월, 2월 두달동안에 신정부가 출범 하기 직전에 6공 마지막얘기입니다. 무려 35%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임시장이 와서 쓸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2월달에 1천2백만원이 나가던 것이 5월달에는 6백5십만원밖에 못나갑니다. 돈을 다써버려서 쓸게 없어서 나머지 돈을 쪼개 써야 되는데, 이남아 또 50%를 삭감하라고 하면 앞으로 6월달 7월달 이후에는 시장이 쓸수 있는 돈이 한달에 3백만원도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들어갔지마는 일부 부서를 보며는 1백만원, 2백만원 들어간 정보비가 이미 고갈이 되어 버리고 다 지출한 후에 삭감액을 내놓았습니다. 3분의 1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남은 70%도 다썼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에 나가 있는 정보비를 삭감 예산계상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 지출이 되었으면 과장님들이 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장이 책임을 지고 물어낼 것이냐, 그렇다고 전임시장을 불러서 여기에서 청문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예산담당관이 집행을 할 때 시장이 달라고 하면 연말까지 것을 6월달에 다 달고 다주어야 됩니까? 쓰다 보면 모자라니까 12월달에 또주겠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입으로는 매일 신 한국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6억원을 깎는다는 것이 사실은 깎을 수가 없는 것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다 써버린 돈을 깎았으니까 틀림없이 또내줍니다. 아니면 시장 발묶고 과장들 발묶어 놓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이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과에서 절감한 것은 4월까지 쓰고 남은 액을 기준으로 해서 절감을 했고, 시장님 판공비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4월달까지 쓰고 남은 액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전임시장이 계실때 많이 쓴 관계는 보통 연초가 되다보면 각종 통반에 대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나셔서 간담회도 하고 각종 기관단체를 통해서 모셔서 간담회도 하는 과정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도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전같은 생각을 버리고 나도 이제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범위내에서 활용이 되도록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제 과장님 오셔서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임과장이 하던 것을 계승하는 것이 니까, 전임과장을 모셔놓고 추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금년에 2월 25일자로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이 바뀐다는 것은 본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월달에 전임시장이 연초순시하고 신임시장이 3월달에 와서 초도 순시를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임시장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이 시장뿐이 아니고 어느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강원도지사도 한가지이고 2월 25일후면 바뀔것 뻔히 알면서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신한국 얘기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월권이니까 말씀 못드리고 춘천시만 말합니다. 이것은 지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돈달라고 하며는 기획담당관은 1월달에 다주어야 하는 것이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다써버리고 11월, 12월가서는 쓸것이 하나도 없어서 못드립니다 라고 해야됩니까,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은 추경에는 1원 한푼 용납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쓰겠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1백만원쓰던 것을 십만원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하의 얘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겁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액을 가지고, 시장님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써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종전과 같이 좀 더 나가야할 곳을 조금 덜나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집행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과장님, 무리한 질문 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예,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만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화동 공공부대 용지보상하고, 후평천 개수공사를 해서 나온 부지를 매각처분한다는 신문공고료인데, 신문공고는 당초에 1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2회에 2개사로 완전히 배가 늘어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Ο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근화동 공공부대 문제는 당초에 근화동 3,750평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매자와 국방부가 소송이 제기 되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 되어서 환매자가 승소를 해서 계약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승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소송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는 오히려 문제가 되겠다 해서 사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평제 공고료는 꼭 2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해서 안팔릴 경우에 한번더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에 다 팔리면 1회로 끝나겠습니다. Ο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 까지모든 질의 를 다마치고 이제부터는 계수조정 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에 관한 협의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에 관한 협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을 해주시고 기획담당관과 예산실무직원 1명만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 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을 거쳐서 박용수 위원외 5인으로 부터 추 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을 발의하신 박용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수정안 에 대한 일반회계 의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께서 제출하신 예산금액 총 825억3백8십3만9천원중 7천6백3십2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액 총 금액이 825억8천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하신 5억7백8십만3천원중 증액이 1천5백만원이 되어 수정예산액 총 금액 5억2천2 백8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예행사 기획공연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 춘천시장이 제출한 예산금액이 16억7천1백4십3만9천원중 증액이 6천 1백3십2만원이 되어 수정예산액 총 금액 17억3천2백7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에서 6천1백3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 825억3백8십3만9천원중 감액이 5천9백8천원, 증액이 1억3천5백3십2만8천원이 되어수정 총예산액 825억8천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의회운영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비가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예산 6억3천1백 2십4만5천원중 6백6십만원이 감액되어 수정 예산액 6억2천4백6십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정활동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 33억2천2백7십1만8천원중 1억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액 총 금액34억2천2백7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춘천시 우수학생지원 장학금 조성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생략하고 총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액이 4억3백5십9만3천원중 3만7천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액 총금액4억3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수거 수수료 위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춘천시장이 제출한 예산 총금액 51억9천7백9십8만9천원중 1백5십만원이 증액되어 수정 예산액 총금액 51억9천9백4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신동 청소년 공부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금액이 77억4천9백5십6만1천원중 5천만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 총 금액 76억9천9백5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춘천 도시미관 형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있어서 춘천시장이 제출한총 예산 39억3천5백8십8만4천원중 2십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 총금액 39억3천6백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의 내용으로는 석사농악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예산 14억3천4백2십8만원중 2백4십만8천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 총금액은 14억3천1백8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로 춘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액 11억5백3십7만7천원중 3천3백5십9만1천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 총 금액 11억3천8백9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예산 355억1천8백7십6만5천원중 139억7천8십만원이 증액되어 수정 예산 총금액 494억8천9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355억1천8백7십6만5천원중 감액이 32억7천5백1십5만원,증액 172억4천5백9십5만원이 되어 수정 총예산액 494억8천9백5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 리 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48억1천8백9십6만1천원중 1천6백만7천원이 감액되고, 1천6백만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48억1천8백9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박용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외 5인이 제출하신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와 토론이 있었기때문에 질의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전체와 지금 박용수 위원이 제안 하신 수정안 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수정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 된 수정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 를 하고 다만, 공영개발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암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된 수정예산안 증액부분 172억4천5백만원은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승인해 주는것이 어려운 춘천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수정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 에 동의 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수정안 에 대해서 재 수정안 이 있으시면 재 수정안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수정안 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증액 부분 및 비목설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이명섭 기획실장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최신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살림을 보다 알차게 집행하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 여 동의 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장님과의 간담회까지 토론을 거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5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9 인 최신근 박용수 조운구 한경석 조선모 이용훈 강현욱 김만수 이건종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한기화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최경수 Ο출석공무원 : 5 인 기획실장 이명섭 기획담당관 박운철 시민과장 김영선 수도과장 당준증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장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