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의 살림살이를 심사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대우 공무원은 승진 소요 년수가 있는데 만약에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2년반이 지나도 승진이 않된 경우 대우를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관리실에 쓰는 것입니다.

151 P 공공요금 이것이 처음 가스요금이 시립 금오아파트 3개월만 책정했다가 12개월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대책 추진 하는데 근로청소년 대책 계획서 한번 주세요.

관장님이 안나오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7 P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이것이 355사람으로 기정했는 것이 줄여서 됩니까?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까지 줄여서 됩니까?

이것은 실제 가정을 파악해 보면 학생수가 나옵니다. 당초 도에서 지침이 365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34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조사하니 345명 밖에 않됩니다.

부랑인, 행여 걸인은 무엇입니까?

부랑인이나 행여 걸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금오산 다리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랑인 입니다.

자꾸 돈주니까 육성시키는 것 밖에 않되고 딴곳으로 옮기든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오가는 사람에게 시비도 걸고, 얼마전에 살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내도 또 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여 사망자라 했는데 20명 되어 있는데 작년 경우 같으면 얼마 있었습니까?

작년에 18명 이었습니다.

행여 사망자라 하면……

본인이 죽었는데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 입니다.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25만원 입니다. 두가지 합치면 25만원 입니다.

작년에 18명이 정말로……

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침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죽었는데 18명 죽은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인데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같은 것이 사람숫자는 똑같은데 감을 시킬 수 있으면 본 예산에서 감을 시키지 왜이래요.

이것은 임금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다가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이것이 급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3% 인상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대구도청에 출장가면 얼마 나옵니까?

18,000원∼19,000원 정도

그런데 실비 보상이 됩니까? 15,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쓰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에 볼일 보러 간다하면 점심도 같이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 해야될텐데 그것이 15,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거기에다 절감하면서 삭감했는데 현실성 있습니까?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162 P 보조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절감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어린이들 놀이기구 사주는 것인데 놀이기구가 없을 적에 사주는 것인데 6% 절감 하라 그래서 절감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삭감 같은 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비도 감할 수 있습니까? 갈것을 못가라는 것 입니까? 이용원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비는 여비 규정대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일, 5일 갈것은 3일 4일로 출장수를 줄이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출장 하는 것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갈일이 있고, 내일 갈일이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뭡니까?

출장 갈일도 가급적이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서 그런식으로……

그럴것 같으면 출장가지 말고 모두 삭감해 버리지, 뭐할려고 절감도 좋지만 일좀 하도록 해야지 모두다 감해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여비 이것은 이 정도 쓰야지 구미시청 직원이 구미 시민을 위해서 복지 행정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상부 지침에 의해 삭감한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 다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당이나 여비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데 일이 많으면 많이 가야될 것이고 적으면 적게 갈 수도 있는데 삭감한다 하는 것이……

171 P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는 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3% 절감 하도록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차도 그렇게 되면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관용 차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에 개념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자가운전 차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관용차량 이용이 전에보다는 이용 빈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승용차로 오던 사람들도 모든 급료가 삭감되는데 차타고 다니겠어요. 그런 대책은 왜 세우지 않아요.

최용두 이것이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파출소 방범 순찰차 이것도 30% 감하라 해서 신문에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객관성, 타당성, 현실성이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쓰여질 경비, 수선비 이런 것이 있는데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만약 차를 세워 놓는다 이러면……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놨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관용 차량의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량비 부분은 절감하자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 계상되는 것이 국비보조 재원입니다. 현재 책이 1,300권 있는데 책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약 홍보, 현수막 제작보다는 여관이나 이런 곳 전단이나……

시민대학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대학이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 계획서 한번 주세요. 그리고 강사 35,000원 준다면 이것도 현실성 있는 겁니까? 1시간에 3만원 받고 강의해줄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총장이나 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 질이 문제인데 대학교수 초빙하면 30만원을 주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3만원 주고 모셔서 강의하는지요.

교수님들도 단가를 알고있기 때문에 출강을 해줍니다.

환경시범 학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금오국민학교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도에서 평가를 해서 보니까 좋은 평을 받아서 더 확장하자 해가지고……

요즘 캔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수거해서 프레스 기를 사주어서 모아서 하면 부피도 얼마안되고 학생들이 1개씩 수집을 해도 대단한데 이것을 팔아 장학금이나 이런데 쓸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북 운수 연수원에 보면 생수가 좋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합니까?

생수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수같은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도 보건 연구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전반적으로 의뢰를 받고 하는 것은 상수원하고 간이 상수도 원에 대한 수자원개발공사와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위생과장이 담당이든지 보건소장이 담당이든지 간에 구미시민이 생수라고 사용하는 곳은 수질 검사를 해서 정말 좋은지 적합한지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냐하면 동네마다 물이 좋다 하면 말만듣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좋다 말안듣고 먹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좋은지 부적합한지 모르고 먹으니 그런 것은 검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위생과에서 합니까?

민방위 과장 입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구에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발 했습니다. 유사시 이것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민방위 분야에서 해가지고 우리도 금오산에 상수도를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보면 낭비입니다마는 먼 장래로 봐서는 민방위과에서 1년에 1∼2번씩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도 지하수 개발해 놓은 곳이 있고 대단위 아파트에 비상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수량이 얼마되고 몇일 먹을 수 있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구미시 수돗물 기피증이 걸려 있거든요. 페놀사태 이후에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생수라 하는 것을 사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물 이것이 우리 한국의 좋은 자원 이었는데 낙동강 물이 지금 오염되고 나서 수돗물 즐겨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도 지하수 하고 약수라 하면서 먹는 것이 있는데 구미 전지역에 걸쳐서 반회보에 실어서 지하수 검사를 전부 해주는 이것이 바로 행정 서비스가 아니냐 이것 한번 챙겨 주세요.

대구 지하수 검사했을때 위생상에는 좋으나 광물질이 많이있어 건강상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 있는데 구미에도 검사할 때 위생과 건강을 동시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수질검사 하는 것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님, 인동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도 위생차가 안오는데……

분뇨차 횡포가 심한데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분리수거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는데 분리 수거를 하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분리수거를 해도 가져가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분리수거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애로사항은 수거차량이 3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2명이 보충이 않되었습니다.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재생공사에 가서 분리를 해가지고 합니다.

분리 수거함 몇개 만들어 보급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50조를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먼저 본 예산때 90개 계상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 다 제작해가지고 보급 했습니까?

분리수거 자체가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했는 지역을 우선 설치 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중에 분리수거함 설치한 내역서를 내주세요.

예.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원평 1.2.3동은 거의가 상가 입니다. 일부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지 상가에서 살지않고 영업만 하고 저녁만 되면 들어가고 쓰레기를 내놓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 분석해서 쓰레기 수거시간은 밤 10시경으로 한번 조정하면 도로에 쓰레기 내놓는 사례가 적지 않겠나 실지 이 사람들이 쓰레기차 올때는 형곡동이다, 송정동이다 전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지 상가 점포에는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종을 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분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포문을 닫을때 시간을 이용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구미시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서 한번쯤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T.V 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것은 수거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터에 버리고 그러던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잘 들어 옵니까?

지금 대민 홍보 계도중에 있는데 작년까지 시행이 잘 안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지에 버리고 했는데 수거 차량으로 돌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자 부담이 되겠지요. 그 실적 한번 주세요.

예.

쓰레기 분리수거함 어디서 구입 했습니까? 1개 70만원씩 되는줄 아는데요.

작년에 도에서 공급할 때에는 70만원인데 지금은 50만원으로 저희들 리어커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금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95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물량하고 비교 분석해보니까 1년정도 더 쓸수가 있는 것으로 96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년이 지나면 후보지를……

후보자를 도의 지시로 지금 칠곡 선산하고 해서 광역 매립지를 조성하라 해서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광역 매립장 이것이 좀……

광역 매립장도 연구 검토할 문제이지만 쓰레기 소각장에 있어서 쓰레기가 매립되는 것은 적게하도록 해야하는데 매립장을 찾다보면 몇년 안가서 쓰레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소각장 만들 계획이 없는지요?

소각장 하는 것은 설치를 해야되는데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시설비가 l000억정도 들어서 자체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계획으로는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소각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하는데 1000억 같으면 1년예산 거의 다인데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쓰레기 소각 하는 것이 1000억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많이 소각안하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 같은데……

간이 소각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가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지역 주의에 젖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 반대하는데 매립장 계획서 한번 내주세요.

예.

207 p분뇨 처리 시설 공사 이것이……

처리장에 분뇨가 들어가면 정화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생처리장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거기에 시설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위생처리장 분뇨 일부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계 처리할려고 관을 묻어주는 그런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보건소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의문되는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천성 심장 질환 수혜자들……

보건 시민 대학 하는 것 하고 함께 대답해 주세요.

보건 시민 대학 하는 것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려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병이 나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서 환자를 후송한다든가 보건소로 연락을 한다든지 잘 연결이 않되어 가지고 본 대학을 운영해서 30명을 지역내 위원으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별로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자기 업무에 자기 생활에 치중하다 보니까 연락이 않되는 그런 일이 발생돼도 보고도 못하고 연락도 않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보다 낫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선천성 심장 질환은 수술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사하는 과정에 검사 수수료가 1인당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25만원, 시비에서 25만원 해서 부담을 하고 백병원에 1년에 1번씩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선산, 칠곡, 김천, 금릉, 구미 이렇게해서 이 지역에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합니다. 해가지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서울 백병원에가서 검진해서 지난해 4명을 시술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5명이 검진 대상인데 2명은 지금 수술 절차를 밟고 있고, 연중에 봐서 전국적으로 하니까 가서 검진하고 정밀 검사 해가지고 수술 대상이 되는 분들은 날짜가 나옵니다. 10월, 11월, 12월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4명하고, 금년에 3명 선정해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미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했는 것은 5명 대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민을 상대해 가지고 PR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검사를 했을 때 의문이 발생되면 정밀 검사를 하고, 7∼8 명 검사하면 4∼5 명 밖에 수술대상이 않됩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구미시에서 하는 줄 모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 ∼4 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 자료도 나가고 반상회 회보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동마다 보건 요원을 2명 해가지고 교육시킨다 했는데 그사람들 보수 있습니까?

보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각박한 세월에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아들어 가겠습니까? 자기 마을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걱정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유명무실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민 보건 대학을 해가지고 30명 대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 서무과장 이영수 입니다. 시립 개나리 아파트에 도시가스 요금이 당초 예산에는 4만원 × 3개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12개월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4만원은 사감실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소요액이 4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와서는 우리 그당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9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위실도 도시가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2개소 기계때문에 8만원 12개월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 금오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감실하고 수위실하고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기 때문에 월 평균 쓰이는 공공요금도 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만원 × 12월로 작성을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 P 청소년회관 강의실 시설확장 및 이.미용실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강의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로 청소년들이 컴퓨터 반도 신설해 주면 좋겠다 또 국악반도 신설해주면 좋겠다해서 교실이 없어가지고 전 김시장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없어가지고 2층에 보면 이발관하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에 식당이 68평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이용실 14평, 미용실 14평 해가지고 28평을 줄여도 식당을 이용하는데 학생들 식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악반하고 컴퓨터반은 이.미용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개설하는데 500만원 2개소 1,000만원 입니다. 또, 이.미용실 지하에 설치 2개소를 하기때문에 소요되는 것이 2,000만원 입니다. 금오시립아파트 쓰레기 투입 처리구 폐쇄는 시장님의 공문지시 사항입니다. 투입구 하나에 용접하는데 2,000원이고 기타 재료 500원이고 문없는 곳이 60개소입니다. 그래서 평균단가 5,000원으로 보고 258세대 129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물탱크 교체는 원래 물탱크가 2개소 입니다. 8개소 인데 92년도 2개소 교체하고 금년도에 6개소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 우선 4개소만 하는 것으로 2,000만원 입니다. 청소년 회관 화장실 보수 입니다. 지금 여자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못쓰고 1개소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150만원 보고 2개소에서 300만원으로 이것이 난공사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보수가 배관을 일부 뜯어내고 지금 물이 안나와 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하고 교체하고 하는데 공사가 어려워서 1개소 150만원 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 및 도색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청소하고 도색을 하는데 이것이 100만원 입니다. 1개소 올해는 해야 되겠습니다. 찌꺼기가 많아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기계실 MCC 판넬교체 입니다. 1식이 450만원 입니다. 개나리 아파트 상수도 펌프 이것이 시설한지 10년 정도되니 작동이 어렵습니다. 지금 MCC기계실도 지금 잘 않되어 가지고 임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펌프가 3개 있습니다. 수압펌프는 1개입니다마는 평균 225만원으로 보고, 2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용실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하 식당에다가 한다하는데 내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이.미용실 이것은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날립니다. 식당하고 한곳에 하면 구미 시청에서 시민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걱정해야 될 곳에서 이.미용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당과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가서 들어가니까 식당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식당에다 한다해서……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탱크교체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물탱크 설치가 몇 년도 했습니까?

87년도 입니다.

청소과장님 96년도까지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 처음부터 도로포장 할 것이지 3년 남았는데 1억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낭비아닙니까?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데 옥계가든 옆인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금액에 따라 시설부대비 계상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농기계 보조 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농기계 반액이라 하니까 농사 2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농기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기계 반값 공급 관계는 반액하는 자체가 어떠냐 하면 기준이 200만원 단위로 해서 반액입니다. 그러니 큰것은 않되지만 200만원 기준헤서 1농가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한다 이렇습니다.

얼마만큼 토지를 소유해야 기계 구입비 혜택을 봅니까?

농가로써……

그러니까 농가도 땅 200평 있는데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적은 것 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조를 하기 때문에 반값이 나왔고 현재 농기계 값을 보면 최하가 180만원 입니다. 그다음 최고가 3,6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구미지역에 배정된 것이 몇대나 됩니까?

구미지역에 배정된 것이 103대 입니다. 관리기가 20대, 경운기 35대, 트랙터가 5대, 이양기 20대, 콤바인 6대, 바인드 4대, 건조기 4대, 곡물건조기 1대, 난방기 1대, 분무기 2대, 과일선별기 1대 기타 4대 입니다. 이것은 배정되는 것이 농기계 공급상 신청 전량은 못하고 공급상 이것이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1억 700만원 중에서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됐던 것이 도비는 중소기업 융자에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고 농기계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까지 보조기준은 93년도 4월 13일 이전 융자 신청한 분에 대해가지고 된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4월 13일 이전에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 그다음 영세농가 이렇게 3가지로 기준을 해서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별로 많이 있지않은데 제일 많은 것이 관리기,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금년도 10월되면 다소 수량이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중앙까지 온라인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계가 중앙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라해서 그렇습니다.

218 P 도축장 현대화 한다고 본 예산에 야단났는데……

현재 설계를 해보니 이정도 하면 되어서 삭감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시에서는……

10억

신청받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올해는 상반기에 11개소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하기에 나오는데 신청 23개소에 했고, 실제로 봐서는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받은 곳이 있고 담보해서 한 것이 6월말까지 상반기 했는 사람은 수시로 신청도 되고 할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입니까?

9% 인데 그중에 3% 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회사에서 6% 만 부담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100 % 다 올려 보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2년이내에 한번 받은 사람은 신청을 못 받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작년에 30개 업체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억 별도로 하는 것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연구개발비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실제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소요가 2억이다, 3억이다, 5억까지 필요하다며는 그것을 봐서 그렇게 해주기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3,000만원이 올해 1억하는것 하고는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구미시 10억, 포항 10억, 달성 4억, 기타 6억하고 그래서 26억원을 하고 나머지 도에서 분담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약 200개 이상 있으니까 아마 우리시에 많이 돌아오지 싶습니다.

10억이상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40∼50억 오지않나 우리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실무위원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는 매월 개최하라 하는데 매월은 도저히 않되겠고해서 2개월마다 하도록 해서 6개월 해놓았습니다.

물가실무대책 위원회는 몇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무대책위원회는 29명으로 되어있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 조사를 매달 합니까?

물가조사는 매달이 아니라 매주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 요원이라해서 매주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몇명 입니까?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그사람들 수당은……

일당 2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에 예산을 25명인데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의 소집할 때 참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경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어떻게 25명인데 20명 나올정도 예산을 짜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25명 같으면 25명으로 했다가 안오면 감해야지 나중에 다나오면 어디서 줄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25명 다 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합니까?

그것은 앞에도 걸어 놓았는데 경제가 산다하는 지금 표어가 40∼50개 까지 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요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시를 보면 매일 세일입니다. 이것은 뭔가 시민을 속이는 어떤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지도를 통해서 세일이 아닌데 세일을 붙이는 것은 좋지않으니 물가단속을 하면서 이런 것도 계도해가지고 시민들이 속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공회의소에서도 저희들 한테 질의가 들어오고 동에서도 동향보고로써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전부 물가를 자율로 풀어 놓았는데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불공정거래……

지금 예를 들어서 10원인데 12원 세일해서 10원하면 이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예식장, 호텔 등지에 외부에서 와서 헐값에 파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물가안정 대책보다는 호텔이나 예식장 용도 위배로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해야지 이것이 세금 포탈이라 세무서로 미루었다가 지역경제과로 미루었다가 또 건축과로 미루었다가 이리저리 미루다보니 구미시민만 손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연구 검토해서 구미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동장 사무실에 한칸을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여건 이상 고발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실제로 해결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과에 고발 들어와 해결 못하는 것을 고발센타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심지어 인천시 같은 곳에서도 우리 주부교실 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가 올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고발센터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지원은 별도 예산이 없고, 폴경비 해서 작년도에 290만원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3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한쪽에 둘 것이 아니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야지 않되겠습니까? 과장님 사무실을 시청 한곳에 할애를 해주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실이 다되면 여기 남는 곳 없나 싶어 절충하는데 틈이 없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계장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와서 중소기업 조합에서 서적을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무역 정보라든지 창업 정보 세제관계 등 여러 가지 책자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주면 유용하게 쓸것이 아닌가 해서 한 것입니다.

244 P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 하는 상 이런 것은 중부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든데요.

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주어야지 우리 시장으로서의 공단 근로자에 대한 격려라 할까 이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253 P 보상금에 차량 훼손 보상비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253 P 주차장 관리 훼손 보상비 이런 것은 금오복개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훼손자가 누군지 모르는 차가 종종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 3개월 관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주차를 시켜 놓고 물건을 맡겨 놓았는데 훼손이 생겼으니까 보상 안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소문이 나면 차 고치러 들어오는 수도 않있겠어요.

거기에 주민들 통행이 많고 얘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때까지는 주차장 안에서 손상이 되었는지 확인이 않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다. 이해를 시키고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시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로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몇명 입니까?

12명이 6명씩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1사람 뿐인데 다른 사람은 뭐합니까?

입구에도 있고 초소마다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면 실지 차는 몇대 안있고 사람도 없는데 채산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적정관리인이 과연 몇명인지 그것 한번 더 제고해 보세요. 12명 취직 알선하는 곳도 아니고……

이것이 12명이 필요한 것이 입구에도 차량 훼손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무자가 자리를 혹시 이탈하는 예는 저희들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초소마다 1사람씩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기계도 관리하고 차가 들이박는 수가 허다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2명 하는 인원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몇번 이용하는 편인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입구나갈때 요금받는 곳에는 꼭 필요하니까 있고 중간에 체크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표가 나지않아 그런지 사람이 안보입니다

동복은 있는데 하복은 예산을 확보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자라도 쓰게하면 관리인이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순익 관계는 어떻습니까?

순익관계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예상 하기를 2억 2,0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1억정도는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실지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하루에 40만원 내지 45만원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2번 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을 만들고 하면 금오시장 주변에 수용가능 하도록 되는데 왜 시행을 않해요.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도 초조하게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17일날 공청회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견이 다 집약이 되었는데 그래서 실무선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올리니까 경찰 서장님이 조금 주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을 기하자 이래서 결재를 득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번도로라든지 금오시장 그 부근에 주차금지가 시행이된다. 그러면 복개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오천 복개주차장이 지금 시각적으로 볼때에는 10대, 20대 밖에 않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낮에는 비수요기가 되고 그러나 입출입 차가 있기때문에 하루에 평균 400대가 주차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7시, 10시까지는 상단쪽 극동호텔 그부분에는 차고 있습니다.

극동호텔 주차장이 도로 같은데 보도를 자기 주차장화 해가지고 차량을 세우는데 거기만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만들면 시에서 만든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개설할 때부터 고심하던 사항인데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주차를 하면 교통 소통은 되는데 그 구역 밖으로 자꾸 주차를 해서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단속하는 차를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약국 있는 곳에 주민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일 주차를 해놓고 해서 문제가 있고 차량도 통행을 못하고 그래서 단속을 좀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옆집에 얘기를 할려니까 욕먹겠고 그런데 거기에는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있는 골목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반 정도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 도로는 복개 주차장 하면서 포장을 했습니다. 주택가 반 정도는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유지 매입 보상금도 의회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건호씨 땅도 있고 불교 진각종 일대가 전부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쪽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지금 상태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주차금지 구역으로 하면 주차장 장사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주차금지 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의문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의문나는 사항이 더 없으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어디 것입니까?

도시계획 사항이 입안되면 전부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1회에 2개사에 하는데 연말까지 3회로 1회를 늘렸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입안이라면 5년마다 하는……

그 결정이 아니고 예를들면 신평중학교 같은 경우 원래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학교 시설로 바꾸어지는 것도 다 전문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상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주거환경 52필지 측량 수수료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임은동, 진미동 2개동 입니다.

수점동 진입로 개설은 청소년 수련장 거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 아닙니까?

청소년 그것도 포함되고 집단시설 지구가 입안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시작해 가지고 현재 집단 시설 지구까지 3 KM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오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나와있는데 금오산 전체를 합니까?

금오산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수점지구 개발하는데 구미시가 아니고 금릉군 일부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긍릉군에 개발을 한다면 공히 금릉군비 부담도 해야될 것인데 수점지구 개발하면서 전부 구미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것은 형평상 개발측면에서 맞지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시설지구를 공영개발 할런지 앞으로 조합이 구성되어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개발한다면 개발에 따른 부담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다 합니다. 하지만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 이용은 아포사람도 이용하고 하니 같이 부담해야 않되나 생각이 됩니다. 개발되면 이용객은 구미시 위주가 않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고 개발사업 비가 전체 30%는 중앙지원 이고 30%는 도비지원이고 나머지 시비지원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릉군의 부담은 앞으로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시비 부담은 30% 내외되기 때문에 부담의 균형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단시설 지구를 개발하면 구미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토지가 얼마나 되며 금릉군 사람의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발 지정을 받고 할려면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공히 금릉군한고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되는데 협의를 잘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면적이 77,700평입니다. 그중에 ⅓ 이 금릉군이고 나머지는 저희시인데 기반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시역별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행정 구역상 구미시고 또 대성지 일부동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릉군에서는 별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가 행정구역을 넘어선 그러니까 금릉군의 예산가지고 구미시 땅에와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자하기는 현재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면적 비율에 의해서 어차피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시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평, 소방도로 상에 현재는 8 M 소방도로인데 일부 사유지가 소유권 소송이 재기되어서 저희들이 패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88년 이후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임대료 1,340만원 소송비용 250민원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손계순 외 1명 2사람 것입니다. 구미 국민학교 입구쯤 됩니다.

몇 평쯤 됩니까?

304 ㎡ 중에서 들어간 것이 63 ㎡ 입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이런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를 주다보면 엄청날 것인데……

저희들이 패소하면 줄 수 밖에 없고 다음 단계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관내에 기존 도로에 현재 편입된 땅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파악해 보니 주로 제일 많은 곳이 원평 1.2.3 동 지역이 많고 1공단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니 100억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있을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 입니까?

88년부터 현재까지 패소하기 직전까지 입니다. 작년 12월달 패소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상당이 있는데 1년 예산으로 다주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역앞에 큰도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10억이면 10억, 연차적으로 얼마라도 갚아 나갈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데 원평 1.2.3 동의 주거환경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현대화된 집들이 들어서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대상지가 아닙니다. 불량 주택 개량 사업지구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발측면에서 어렵다니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원평 1.2.3 동 지역에 매년 우선 기반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는 하고 있는데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항상 여기는 버림을 받고 외면 당하고 언제쯤 그곳이 개발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정 목표도 도시 균형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심 시가지는 상업 지역크로 지금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단위 지가가 높고, 그 형태가 과거 형태에서 지금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체를 어떻게 한 구역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상당히 힘이들고 또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발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나 이곳은 어디까지나 상업의 중심을 기반으로한 패턴을 두고 가로망이라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가로망이라도 제대로 형성이 되면 주거의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270 p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올라왔는데 임은지구, 진평지구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원평 2동 도량동 가는 고속도로 주변 거기에 가면 피난민 수용소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거지로 지목 변경해서 주거지를 만들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구도 뭔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옛날 노후 불량 건물이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87년도 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작년까지 31억 7천만원정도 진평 지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임은 지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량 고속도로 주변 저희도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 아니고 요즘 무허가로 10년전부터 쭉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써 책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구에 163세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저것이 무허가로 있다면 못짓도록 해야 하는데 실지 그곳이 고속도로 타고 보면 꼴불견입니다. 차라리 안보이도록 보호막을 하든지 아니면 이주단지 계획을 해가지고 이주시켜서 살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수돗물 나쁘니 좋으니해도 거기 수돗물도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전혀 시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뭔가 좋은 환경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계를 더 조사해서 가능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도 다음해부터 책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청경이 있는데 실지 노점상 청경이 12명 이지요.

예, 12명 입니다.

12명을 고용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노점상이 배로 늘어납니다. 노점상 청경들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있을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오면 단속연락까지 하는 오히려 정부에 불필요한 암적 존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노점상 청경들은 먼저도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시급하게 노점상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동으로 이 사람들을 배치 관리하게끔 해가지고 시에서 하니 이 사람들이 경찰서 청경 모자하고 못하도록 해서 지금 평복을 입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도로 적치물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시민인지 전혀 분간도 못하고 또, 노상 적치물이 있으면 호루라기 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한곳도 정비된 곳이 없습니다. 구시가지도 노상적치물이 그렇게 심각한데 지금 강변도로 거기에 차량이 밤이되면 호화 찬란한 도로를 꽉 메우는 노상적치물 하나 단속을 못하고 하는데 이사람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노상 적치물을 완전히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노상 적치물 단속에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12명을 동으로 배치 관계를 검토 했습니다. 12명이 지구별로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으로 배치를 하고나면 무전 사용관계도 있고 혼자서 단속을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조를 2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으로 배치가 되면 무전연락이 곤란하고 현장에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다른 조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야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단속 관계도 강변도로는 지난 5월 10일부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27건이 있었는데 전부 철거 했습니다. 현재는 강변도로에 차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주차관계도 단속이 않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차량 통행도 못하는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 입니까?

현재 잠정 허용 구역에 있는 노상 적치물은 연차적으로 감소를 하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불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살고있는 사람이니까 잘아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임시 철거했는것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 단속하면 잠깐 없어진 것 이것을 단속 1건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상 적치물을 점차 없애는 것이 실적이지 겨우 고발 몇건 해놓고 몇건했다 성과만 하고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성과 위주로 해가지고 보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건 한건이 줄여져 가지고 이 도로하는 것은 내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통이 잘되는 도로의 역할을 해야되지 적치물이 있어서 지금 사용료를 받지않고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사용하는데 왜 전시민이 사용할 도로를 무단 점령해가지고 사용하면 왜 사용료를 안받는냐, 사용료도 안받는데 단속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느냐, 이문제는 완전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 합니다.

저희들 도로 사용료라는 것은 저희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항구적으로 점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했다가 내일 안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합니까? 지금 시유지 도로를 가지고 권리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째서 하루하고 그만 둡니까? 매일 그사람이 고정 장소에서 자리도 딴 사람에게 팔기까지 하던데……

그것은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정 허용지역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도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개혁 바람이 불때 과감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조사를 하나 내 주세요.

예.

그리고 중앙시장 도로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과거에 구미시가 읍 당시 때는 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수증대 측면에서 전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지금 도로를 양성화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좀…… 부과는 안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특정인에게 부과해서 점용료를 받게되면 자기 연고권이 되어가지고

아니, 연고를 주었어요. 여기서 장사해라 하면서 합법적으로 선을 그어서 다 해 놓았어요. 그럴적에 세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았을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앙시장안 만이라도 김천이고, 왜관이고 이런 곳에 와서 일정 장소를 점령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개인별로 신상을 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매매를 한다, 전매를 한다 이야기지요.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시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송정동 진입로, 한농 여기 누전이 되기때문에 저희들 우선 임시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교통신호기가 몇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3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신호등 1개소에 램프가 66개 있는 곳도 있고 72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기때문에 램프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32개소 전량 보수비를 상정했습니다.

이것이 설치비가 경찰서로 예산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보수 하는 것을 시에서 합니까?

이것도 경찰서로 갑니다. 교통신호기 수리비 보수하고 경보등 보수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3가지는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서에서 요구가 들어 옵니다.

서에서 들어도더라도 시예산 이기 때문에 정말 수리 보수가 32개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솔직한 얘기지 감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주시오. 한다고 해서 다 준다면 정말 수리보수할 것이 32개인지 원가 관계 부서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교통신호기 수리 32개소 이것은 전체입니다마는 램프 이런 것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했고 경보등 보수도 3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26개소를 수리를 해야 되겠다 보수비 때문에 주어야 되겠고 그다음 교통제어기 교체는 금오산 사거리하고 도량동 입구 네거리 K.B.S 앞에 3개소는 지금 교체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은 경찰서 소관으로서 원칙은 저희들이 건설국에 대해서는 도로의 표지관리는 건설국 소관이고 교통에 관한 표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경찰서로 넘어가고 또 경찰서에서는 이 사항을 신설을 하거나 보수를 할때는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설계 의뢰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에서 기술자가 담당을 하는 이런 3원적 역할이 되기때문에 오히려 건설국 저희들로 봐서는 더 애를 먹지만 이렇게 3원적으로 다루지 말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다루는 곳에 예산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건설국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고, 또 나중에 보수할때 설계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요 이외의 예산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길은 견제할 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을 안하셔도 통제가 이원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강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습니까?

감사는 서에서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들이 대부분 다니면 도로가 2차선이면 2차선에 세워서 승객을 태우고 하기 때문에 한 노선이 정차할 동안에는 체증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를 2차선이나 3차선, 4차선 개설할때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차를 하므로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도로변에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개인땅을 살려고 그러면 비싸기 때문에 시설 녹지 있는 곳을 해서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별도로 사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요.

구미대교에 차가 지나가다 보면 저번에 고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되어 있는 곳하고 소리나는 곳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보수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지난번에 불러서 점검을 해서 결과는 오지 않았는데 어차피 지금쯤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교량을 다시 해야될 처리가 생길 것이고 이래서 이번에 누락 됐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계 부교에도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부교기 때문에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조금 금이 가는 현상이 있고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임은교 신축 이음도 보수해야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세곳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 유지 긴급 보수 이것은 본 예산에 5,000만원 인가 요구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않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는 작년에도 5억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금 형편상 기존 예산이 1억이고 이번에 2억을 요구 했었는데 부득이 5,000만원밖에 않되는데 제가 도로 관리 책임자로서 제일 급한 곳이 지금 공단 중앙로가 상당히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 가지고 우선 아주 험한 곳만 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위험한 곳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천평가는 도로 4차선으로 확장 다 되었고, 지금 구미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산에서 저희들 인동까지 오는 거리가 9.3 KM 중에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확장포장 해 놓은 것이 7.3 KM 그러니까 2KM 가 지금 않되는 셈인데 2 KM가 않되는 것이 지금 인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그다음 구평, 도에서 실시할 예정인 택지개발사업 지구내를 통과하는 간선도로 입니다. 그 간선 도로는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 개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바로 도로가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7.3 KM 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나 도의 입장으로 보면 구평 택지 개발 사업이 제 생각같아서는 금년에 착수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또 인동에 구획정리도 착수 단계에 있으나 아직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도 도로공영개발 사업단장에게 그 사업을 명명백백하게 언제부터 착수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은 답을 받아가지고 첨부를 시켜서 도에 이번 명년도 사업비 계상시 금년도 10월 경에 도에 이것을 전부 건의를 해서 나머지 2 KM를 계속해서 도에서 담당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 시 출신인 황삼봉 의원님께서도 건설국에 과장이나 국장에게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구미시에 차선 도색 해야할 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300 km 입니다.

지금 140 km 를 차선 도색을 해야한다라고 예산 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경찰서로 가는데 구미시는 유독 차선 도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도색하면 5년정도 가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지 3년을 못갑니다.

경연대회 할때도 했는데……

경연대회 할때는 주요간선 도로만 했습니다.

특별히 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교 밑으로 시민이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철도에서 음료수 병이라든지 던지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망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면서 낙하물을 던져도 망에 걸려서 밑에 도로 통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비에 공단 지하도 설치설계 용역비가 삭감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꼭히 공단 지하도 설치가 시급한 줄 아는데 용역비마저도 삭감한 것은……

저희들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공단 지하도 옆에 상가를 1,500평 조성을 해보는 계획을 할려고 했는데 막상 검토를 해보니 지금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분양가 하고 맞춰보면 맞지않기 때문에 지하도만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 상가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상가를 하면 경쟁적으로 나타나지 싶은데 하지않은데 구체적으로 투자비에 비해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당초에 지하 상가까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대구 등지 상가 견학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공단의 경우에는 지하도해서 상가를 설치했을 경우 평당에 임대료가 600만원 정도되어야 현실적으로 맞는데 주변의 세를 보니 600만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장사하는 사람도 그만큼 않되는데 지하에서 600만원을 내고 할 수는 여건이 도저히 않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때까지 그 부분만은 유보를 하고 지하도를 할 때 단, 상가를 하게 되면 지하도 꺼내고 하는 것은 없게 하기 위해서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낭비적인 것은 없애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오태 도로 개설하는 것이 어디 입니까 ?

오태 도로가 남구미 1.C에서 고속도로 박스로 해서 오태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할려면 9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낙동강 비산재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낙동대교 밑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왜 비산재 했느냐 하면 낙동강변 체육공원 오성으로 해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면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나 공원의 조성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산재 정비로 명칭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비산재로 했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책정된 7,500만원 가지고 암반 관정을 선주동 부곡하고 인동동에 2개소를 했습니다. 이번 이양기때 상당히 효과를 보았는데 입찰 잔액이 1,700만원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구평동 암반 관정 주민 요구가 들어와서 해보니 적다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점 암반 관정 이것도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2,500만원 그다음 저수지 노후 구조물 보수관계하고 수리시설을 보수, 양수장, 저수지 이것은 당초에 저수지 노후 구조물 보수를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양수장 보수할 것도 있고해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구미에 저수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저수지가 35개소 입니다.

이것은 수리조합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조합에서 하는 것이 5개소 입니다.

관정을 파는데 몇 m 팝니까?

암반 관정은 이번에 인동의 경우 170 m 입니다.

313 P 처음에 4회로 했던 것이 위생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할 때 1달에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8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피해목 정리인부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 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을 50일로 이렇게 나무 넘어가고 하는 것이 잘 있습니까?

태풍이 불고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 금오산 내에보면 수양버들을 심지 않았는데 자생이 되어가지고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오는 사람들이 도시락도 못먹는다 해서 제거 요청이 있어서 올가을 녹음이 지고 나서 수양버들에 대해서 제거를 할려고 특별히 예산을 올렸습니다.

야영장 내에서 상업행위는 공원관리 계획에도 없습니다.

국장님 야영장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자연이 손실되고 어울리지 않는데 휀스를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구획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야영장이라 했을때 경계를 넘어서 번지면 산림이나 공원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때문에 그렇고 또한 나중에 그 지역내 안전의 역할도 하기때문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나중에 나무를 심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획서를 한번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 벤취 도색이 있는데요. 등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로 한것 이것을 도색을 해도 비 조금만 오면 또 벗겨지고 한다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않좋으냐, 요즘 새로 나오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도색 하는 것에 조금만 보태면 전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해 놓아도 사람들이 돌 가지고 두드리고 해서 깨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무로 해놓으니 페인트 칠할 때 꺼칠 꺼칠해서 잘 앉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폭포밑에 알루미늄으로 갈고 있던데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개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오산에 가보면 쓰레기 장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은 되가져오면 쓰레기 장이 필요없고 하겠는데 전에는 휴지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해서 솔직한 소리로 금오산에 갔다 담배꽁초라도 주어가지고 내려올 적에 이 밑에 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럴적에 중간 중간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처리장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폭포 밑에 쓰레기 장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몇개만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이 79년도 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전에는 쓰레기를 모아놓는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보호 방향이 되가져 오기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철거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쓰레기 주운 사람이 가져올 때 불편하다 이겁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화조 수거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없던 것이 올라오는 이것은 다른 곳 예산이 삭감되니 당초에는 없던 것을 이것이라도 수선 하라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이 고장이 난다고 미리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다보니 갑자기 생기는 수도 있고, 마모상태가 더 심해져서 올해 손을 보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가 안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한다 하는데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까?

변압기에 지금 안전 진단을 받으니까 지금 현재 가동을 하면 무리가 오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안 담당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1,000 km 에서 950 km 로 하면 보안 담당자가 필요 없습니다. 변압기 낮춤으로 인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사람관리에 좋다는……

그러면 현재 변압기는 고장도 나지 않았는데 폐기 처분시키고……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빼보면 저희가 전기기사하고 보수하고 했을때 1년 예산이 1,690만원 들어가는데 변압기 갈면 2년안에 거의다 빠집니다.

그러면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은 스페아로 한대씩 보관하고 있어요.

변압기가 지금현재 요구한 것은 73년도에 그때 설치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압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교체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하수처리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하고 관계가 없고 공단 유수지 거기에 있는……

이것이 공단 유수지 펌프장이 공단 조성할 당시에 70년대에 생긴 것입니다. 그때 설치 했는 것이 지금 거의 24 ∼ 5년 됐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않되어 가지고 지금도 가동할려 그러면 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로 인해 탈이 났을 경우에 공단 전체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미리 손을 보기위한 이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변압기가 고장나서 교체를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약 40 ∼ 50 일 걸립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 입니다.

이런 것 예비로 두어야 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봉곡에 체비지 매각 하는것 설명을 해주세요.

581 P 매각 수입에 봉곡 체비지 매각을 당초에 저희들이 봉곡지구 체비지 중에 집단 체비지하고 개별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집단 체비지 하고 개별 체비지 다 처분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사업 추진상 집단 체비지만 우선 파는 걸로 체비지 처분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이 일부 18억 줄기때문에 세입 자체를 감했습니다.

집단 체비지가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3,500 ㎡ 입니다.

구획정리도 않했는데 체비지 매각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업인가를 받을 때에 체비지 확보가 됩니다. 인가 조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처분해야 됩니다. 토지를 조성하기 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할 때 100평도 팔고 50평도 팔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려 하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봉곡 체비지는 큰 대필자가 3필지되어 있습니다. 35,000㎡ 만 팔아도 금년도 내년 상반기 사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체비지는 유보하기 위해서 일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쟁 입찰을 합니까?

예, 다 경쟁입찰 입니다.

환지 청산비 이것이 줄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지 처분 미수금 수입이 92년도에 요구예산 편성할때는 작년 12월달 편성했는데 연도폐쇄가 2월 28일 까지 입니다. 그 사이에 원래 우리가 97필 정도 달라고 하는 것이 일부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 왔는 만큼 세입을 과년도 수입을 줄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체비지에 산출근거 2개사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체비지 토지 감정 수수료인데 감정평가 2개사에 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해가지고 확정합니다.

588 p 등기 수수료 해가지고 봉곡지구 비탈면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봉곡 지구 사업 경계에 사유지에 경계 비탈면이 나옵니다. 그 비탈면에 대해 분할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전 등기하는 수수료 입니다.

광평천 복개 나오는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의회가 개원된 후 부터 복개천 이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이다, 계속 사업이 아니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도 하고 또 산업건설 위원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최저입찰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삭감을하고 다음 해에 하지 이런 얘기도 나고 아주 분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복개천은 시급한 문제고 또 광평천 이것이 특별회계로 해야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인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총괄 입찰 해가지고 당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본회의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또 이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광평천 복개 문제로 인해서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도 한 바 있고 또다시 재론케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간담회시에 저희들 형곡지구 광평천 복개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 드릴 기회를 가질까 하다가 시간을 얻지못해서 오늘까지 미루어 졌습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곡 지구내 광평천 복개는 먼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형곡 구획 정리 사업 지구는 형곡 하고 송정하고 광평동 일원에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면적이 총 54만 152평으로서 택지가 36만 4,3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에 따른 총 공사비가 740억 들어갔고 인가 당시에는 315억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85년부터 93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지구내에 인구 수용 계획은 12,000 세대에 60,000인을 수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광평천 사업을 한 후에 체비지 처분한 결과 계획된 본 사업을 완료한 후에 상당한 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지구내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았느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도시지역내 광평천이 있으므로 오수나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하자 하는 여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평천 복개는 현재 연장이 총 2,643m 에 폭이 좁은 곳은 5 m 이고 넓은 곳은 20 m 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공사비가 약 11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은 91년도 착공해서 95년도 말까지 4년에 걸쳐서 마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1,151m를 사업비 28억 9,100만원 들여가지고 작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계획으로서 840 m를 계획했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 계획이 552m 로 31억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9일, 91년 당초 예산에 광평천 복개공사 예산 승인을 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30일날 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속 공사비로 예산승인을 시의회에 득했는데 그 부표에 보면 총사업비가 130억으로 해가지고 1차년도 '91년도에 30억, 2차년도 92년도 50억, 3차년도 93년도 50억을 투자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2월 21일날 저희들이 광평천 복개공사를 계속공사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총 연장 2,643m 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 5,600만원으로서 계약이 되고 그중에 도급 금액이 51억 8,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공동도급으로써 풍림산업과 신원산업, 세화 3개 회사에 수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2월 31일날 1차분 착공해서 연장이 1,251m 입니다. 그리고 91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92년도 당초 예산에 2차분 50억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5월달에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때 2차분 예산 요구를 해서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1월달에 93년도 당초 예산에 2차분 50억 또 예산 요구를 했으나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말에 1차공사 완공한 후에 계속 사업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도 계속 사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50억에 대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해야될 구간은 형곡동 한양 사우나에서 시청앞, 예술회관 교량까지 구간이 금년 시공분 840 m 50억 계획 구역이 되고 나머지는 금후에 552 m 을 31억을 들여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었는데 삭감 삭감 하는것이 91년 12월에 2차분 삭감하고, 92년 5월에 삭감이 되고, 92년 11월에 삭감됐는 삭감은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다라는 거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지금 현재 계약상 문제는 지금 회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오늘 마침 참석 않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90년 12월 29일날 의회가 되기전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91년도 9월달에 91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속 공사로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의회에 받을 때 예산편성 조서상에 보면 이 계속사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사업으로 승인된 걸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91년 12월 21일날 이것을 일괄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현재 91년 공사하고 잔여 공사하고 전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된 회사를 놔두고 다시 계약한다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않나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광평천 복개 문제 말입니다. 위에는 괜찮은데 송정동 중간에서 악취가 증발돼 나가다가 오히려 다되면 악취가 광평동으로 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최저 입찰 가격으로 하면 그 돈 가지고 연장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 하실때에는 이미 그전해에 계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계속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 계속사업하는 것이 인식을 못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당시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 국장님이 아니시고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입찰하는 각서를 받아오겠다. 이런 답변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지당한 줄 사료되오나, 당시에는 우리 의원들이 갈팡질팡 이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계약상 이런 것은 다음 예결위할때 다시 듣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않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시에 광평천 공사에 대해서 전체의 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기 회계부서에도 누차에 걸쳐 여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반면에 사업 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노 과장님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편 생각하면 변명같으나 모든 저희들도 기술분야 건설국에서는 모든 공사에 측량설계 발주, 공사, 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이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입찰 공개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착공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명년도 본 회의나 임시회에서 광평천 문제가 3번이나 대두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게 되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언성이 높을 정도로 저희들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도에 92년 12월 37일 제21회 정기회에서 심층적으로 이 자리에서 검토 분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이 위원님께서는 총무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아마 못들은 것으로 알고 간략하게 우선 궁금증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130억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것이 당초부터 130억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해 다 못하면 이것이 사고 이월이 돼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130억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11월달에 가서야 100억을 삭감하고 30억을 발주를 해가지고 넘어갔느냐 하는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감을 해가지고 예비에 넘어갔고 입찰 공고가 11월 19일날 해가지고 입찰이 12월 17일에 계속공사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12월 21일날 총 공사비 100억 5,6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급액이 51억 8,300만원, 관급자재대가 48억 7,300만원으로 도합 100억 5,600만원 이었습니다.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110일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날짜별로 환산을 해보니까 91년 12월 23일 착공일로부터 95년 1월 17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풍림, 신원, 세화가 공동도급으로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계약을 91년도에 30억에 해당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30억 중에서 도급액은 15억 7,170만원 관급자재대가 14억 2,830만원 약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분할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 입찰을 했는 이유는 단일공사 구조물이나 단일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내용을 확정을 해야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다고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 입찰을 했는 것이고 그다음 장기계속 공사라고 했는 것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해서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그다음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이것을 만약에 중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약을 하게되면 민법 673조 규정에 보면 손해배상 조건이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또 계속공사로써 계약후 계속 시행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도중 중단의 경우에 대해서만 예산확보 지연은 양해되지만 예산이 있으면서 시행을 않하거나 보류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쟁송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마 이것이 계속공사로 해서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았다. 또 뒤에 부표에 붙여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써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면상에 보면 제가 분명히 보아도 연차별 투자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좀전 말씀대로 30억, 50억, 50억 해서 1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만, 이것이 좀전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가 입찰을 하면 돈을 덜 들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1장 1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나 저희들도 상당히 방법의 개선을 두고 여러가지 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 왔지만 아직도 적절한 입찰 방법을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 금액을 공개를 합니다. 설계 금액 중에서 자재비와 공사비를 도급액을 전부 포함해서 설계 금액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에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보면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의 질적 향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씨를 초래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 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돈을 주고 그야말로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들 하수종말 처리장 마냥 그렇게 저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공사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척 걱정은 되고 있으나 회사가 그나마 워낙 건실한 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안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상당히 여러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던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엄연히 질것은 지고 반면에 일은 할 것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인 저나름대로의 소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에서 소상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합니까?

지금은 저희들로 봐서는 그동안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3번 계상했다가 이것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중지가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은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업액이 약 100억이고, 도급액이 50억인데 지금 도급액의 증감이 없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올라서 50억으로 공사를 못하겠다 하면……

지금 50억해서 당초 공사금액 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임의 상승 단가는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임 상승 요인은 얼마나 됩니까?

약 10% 정도 올랐는데 오른 것 만큼은 계상해 줍니다.

91년도 공사를 했으면 인상요인도 발생을 않했고 또 구미시민이 물지 않아야 될 돈이 그동안 공사를 못해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 그런 문제점이 남았는데 다시 이야기 하면 5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55억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구특자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구특 자금이라도 예를들어 100억 가지고 160 m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할려하면 90 m 뿐이 못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임금 인상으로 손해보는 것도 있고, 50억 이자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자재값 인상도 있는데……

자재값까지 따지면 차이가 있지요.

지금 거기에 복개공사를 하면서 오수 누수관 설치를 하면서 합니까?

지금 현재 복개 구간은 우.오수 분리해서 하천은 우수만 내려가고 오수는 별도 관을 묻어 내려 옵니다.

그러면 크게 냄새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은 그런데 철도 밑에 보면 광평동 지역에 집단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작년에 예산 심의때도…… 박수봉 부의장님 말씀 계신것도 그 마을에도 복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전부 분리되는데 큰 냄새가 납니까?

형곡 지구는 분리되는데 현재 시청앞으로 해서 구시가쪽 이곳은 분리가 않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평천에서 오수 관로를 분리해서 내려가면 새터있는 그곳을 가면 하수.오수 분리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연결시켜 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봐야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형곡 지구도 복개를 했는데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형곡 쪽에도 오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마는 현재 형곡 지구가 40 ∼ 50 % 집이 들어섰는데 집 지을 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전부 누수없이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오수관로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않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라인을 깔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되어 있어도 부분적으로 어느 몇집이라도 누수가 된다면 하천은 누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100%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505 p 시영아파트 분양 이것은……

주택사업소 업무과장 정만호 입니다. 505 p 시영아파트 분양계획 해제 반환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분양을 한 인의지구에 현재 1세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은행 융자금 1,200만원에 대한 물건을 대지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면 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주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매각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해에 2군데 지구에 대해서 상가분양을 형곡지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래서 점포를 8건 했는 중에 1개만 분양이 되고 사실상 3개는 분양이 않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하반기 분양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량지구는 상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량지구는 현재 금년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공정은 8개 동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9월달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