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임동규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그간의 의회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의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십여 차례에 걸쳐 의회운영과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는데, 특히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조정을 위해서 설문조사결과 제기된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진지한 론의를 거쳐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소관사항 조정결과는 현행 10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되, 업무과중으로 시달리고 있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분배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 줘서,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중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위원회로, 건설위원회소관인 도로국을 도로건설과 교통단속업무를 일원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교통위원회로, 교통위원회소관인 지하철건설본부를 건설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건설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 교통위원회는 삼두마차 격으로 업무의 성격과 기능상 상호 련관성이 있는 관계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분분하여 다시 운영제도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만장일치로 동 조례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등에 따른 소관업무 영역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의 불합리한 면과,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소관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고, 과다한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해 1개 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정부의 기구축소와 인력동결 및 고통분담차원의 예산절감시책에 동삼하기 위해 위원회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 없이 기존의 사무처인력과 예산을 적의 배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환경위원회로 이관하고, 주택건축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인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증설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적의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후반기 원구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제도는 지방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하는 안건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전체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의 구조적 특성상 결론을 바로 내리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능률을 향상시키고 증대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전문기술적인 심사가 가능하고, 건설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도 개원후 2년여 동안 10개 상임위원회와 수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제 위원회제도가 정착해가는 단계로 보여지나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의 불합리한 면과 비능률적인 요인이 일부 도출된 것도 사실로 보여지고, 더구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기구 및 인력감축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기구 중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관리국 등 2개 국과 보험연금과, 가스과, 양정과, 조경과 등 7개 과가 폐지되고, 6개 과가 연관기능 등의 리유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중, 첫째,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환경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동 공사가 산업경제국산하 법인체로서 설입조례, 정관 등 개정업무와 공사 지도 감독에 대한 소관위원회는 생활환경위원회이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단지 공사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당하고 있어 제도와 운영의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였고, 더구나 생활환경위원회소관인 환경녹지국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의 감독과 기능 및 위원회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고, 둘째, 사회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보건사회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동 위원회의 업무 중 사회복지부문은 40%에 불과하고, 보건위생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셋째, 기존의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업무 중 도시계획분야와 주택건축분야를 2분화하며, 도시계획분야인 도시계획국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주택건축분야인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는 신설된 주택건축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한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과 주택관련 업무의 상호연관성, 위원회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예산증액의 사유발생 등을 고려해 보면 일부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보겠으나, 기존의 도시정비위원회가 안고 있는 과다한 업무량, 업무내용의 복잡성, 방대성, 현장답사 등 절차의 번거로움과 과다한 시간소요,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과다, 개발행정에 따른 청원의 대폭적인 증가추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본다면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조례상의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의 기구별 업무도 기능상의 상호연관, 중복 등의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서로 협조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안건처리 시 연석회의를 등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도시정비위원회 분할에 따른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보며, 향후에도 위원회별 소관사항문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검토와 아울러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규 위원 질의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김형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 전원이 나와서 회기일자를 다 채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의 말씀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는 엄청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매일 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소위원회가 현장답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됩니까? 도시정비위원회같으면 소위원회가 두 개 세 개 나뉘어져서 계속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눈앞에 상임위원회하는 것이 위에서 안 보인다고 그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도 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소위원회는 매일같이 회기가 아닌 날짜에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간담회를 열고 이래서 실제 우리가 100일이라는 회기가 있습니다만 150일, 200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하기 때문에 밤까지 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좀 잘못 보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작은 정부 작은 정부하는데, 일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없는 작은 정부로 무조건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인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작은 정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은 모순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지적하면서 본위원은 이 안건을 동의합니다.

박희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 때 사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민자에서 5명, 민주에서 2명으로 해서 근 1개월 동안 참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안을 낸 것을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출안을 해서 냈습니다만 우리 김형규 간사께서 이것 가지고 또 굉장히 말썽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교통문제나 건설문제 또 재무간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수렴해서 재차 한 번 더 검토하자, 의원들이 싫다 하고 또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김형규 위원의 의견을 제일 존중을 해서 새로운 우리 안을 하자해서 제도개선위를 또 열었습니다. 이래서 또 검토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위원회 안은 1년에, 근 2년 동안에 엄청난 안이 나옵니다. 근 300건, 이백 구십 몇 건이라는 것이 조례개정 심의관계나 모든 것이, 안건이 나오는데 도저히 그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 132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김형규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도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 도시정비위원회만 분리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최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인원과 또한 경비부담이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이번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재청을 올립니다.

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