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수가 제출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3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의장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광주군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기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495억 45백만 원의 금년도 예산은 8만군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국가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21억 1천만 원을 절감하는 한편, 긴축재정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절감예산의 투자비활용,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 그리고 공무원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재해예방대책, 주민불편 사항해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농가소득증대사업 등에 대하여 기존예산에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556억 55백만 원으로 당초 대비 12.3%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추가세입내역은 지방세1억 13백만 원, 세외수입 40억 22백만 원, 교부세 4억 원, 보조금 13억 43백만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까지 총 세입내역은 473억 21백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출내역은 인건비 2억 59백만 원, 관서운영비 1억 6백만 원, 기타 및 예비비 등에서 2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비 2억 8천만 원, 투자사업비 60억 83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8개 부문에서 2억 32백만 원이 추가계상되어 특별회계 총 규모는 특별회계 83억 3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당초보다 8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된 4억 5백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4백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백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3백만 원이 증액되어 3억 26백만 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2백만 원 증액되어 76백 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1억 2백만 원이 증액되어 2억 62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74백만 원이 증액되어 3억 4백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는 46백만 원이 감액된 9억 35백만 원, 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억 9백만 원이 감액된 1억 5백만 원, 지방양여특별회계는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7억 1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절감예산 20억 56백만 원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64백만 원, 농촌구조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에 2억 91백만 원, 재해예방 위험대책에 7억 44백만 원,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9억 5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안교 가설에 3억 원, 경안국민학교 진입로 개설에 3억 6백만 원, 운동장-탄벌리간 아스콘포장 2억 원, 학동리 오육교, 용수교, 만선교, 곤지암 그리고 세월교, 관음1교, 노곡리 소교량 건설사업비에 4억 68백만 원 늑현리 및 광동5리간 군도정비에 2억 77백만 원,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 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매입 및 부대비에 3억 35백만 원, 쓰레기처리장 확보 및 처리대책에 2억 74백만 원, 엄미2리 및 신현1리 간이급수시설 6천만 원,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공사에 1억 65백만 원, 간이오수처리장 및 초월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95백만 원, 실촌면 분뇨처리장진입로 교량건설 1억 24백만 원, 문화원진입로 편입용지 보상 1억 8천만 원, 궁평리 어린이집 신축 93백만 원, 군청창고 개축 등 시설물정비에 92백만 원, 농촌지도소 농기계부품 및 가축진단소 건립에 83백만 원, 읍.면청사관련 및 도척복지회관 건립에 4억 86백만 원,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3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14.2%가 증가한 473억 21백만 원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2.9%가 증가한 83억 34백만 원으로 총 556억 5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하고 절감예산의 투자비활용, 국도비 사업의 일부변경 등 필수 불가피한 최선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물론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세부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총 규모 53억 76백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억 9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채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지역개발기금 15억 56백만 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 2억 25백만 원 등 17억 81백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1억 31백만 원과 도특자금 2억 25백만 원 등 총 3억 56백만 원이 삭감되어 지역개발기금 14억 25백만 원만 계획하였습니다. 타 회계 보조사업비로는 상수도재정 취약단체지원 특별교부세 1억 47백만 원이 증액되어 시설투자 자금의 부족을 일부나마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상 부분 중에서 증액되는 1억 38백만 원 내역 중에서 먼저 영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33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3백만 원, 원수비 5백만 원, 약품비 6백만 원, 차량비 백만 원 등 15백만 원이 실행 예산편성으로 감액되었고, 수선비, 교체비, 재료비 등이 시설장비유지 부분에서 45백만 원과 호봉증가에 따른 연금부담액 등 관서운영비 3백만 원 등 4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 발전기금의 이율변동이 5%에서 3%로 조정됨으로써 31백만 원을 삭감시켰으며, 예비비 1억 36백만 원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에서 증액되는 1억 55백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투자비에서는 도 계획으로 기채 3억 56백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교부세 1억 4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액 2억 9백만 원으로는 정수장 확장부지 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보다 2억 9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안 배수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22백만 원, 정수장 소각장 2백만 원, 경안배수지 진입로 공사에 5천만 원, 광주읍시가지 소화전공사 12개소 8백만 원, 곤지암배수지 겉면 절취공사에 25백만 원, 침전지 보안등 및 옥상 물탱크 사다리공사에 6백만 원, 독극물식별용 어항 설치 및 배관공사에 3백만 원, 광주읍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2.2㎞에 대해서 8천만 원, 정수장소방시설 5백만 원, 행정쇄신과제 선정에 따라 설치되는 정수장 무인경보망 설치에 15백만 원, 액체염소실 소석회 살포기 설치에 3백만 원, 기계장치구입비 17백만 원, 기타 4백만 원이며 한편 실행예산편성에 따라 절감되는 약 54백만 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인 광주읍 장지리 공업지역배수관로 공사에 투입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읍사무소의 협소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민원인 증가에 따른 민원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읍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53-2번지 사업비는 2억 2천입니다. 사업량은 145평입니다마는 2층이 30평, 3층이 115평입니다. 본래 광주읍사무소 본관은 바닥면적이 115평입니다마는 2층에서 기존 지금 85평이 있고, 85평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0평을 마저 하고, 3층 115평을 올림으로써 145평이 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무실의 협소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성 해소 및 사무환경분위기 개선으로 민원공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의회근거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제37조 관리계획에 근거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보면 주요내용에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읍 청사를 지을 때 당초에 계획이 3층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슈판넬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할 경우는 어떤 공사상에 하자가 없겠지만 당초에 1층을 계획하고 만약에 기초를 했다면 여기에다가 3층으로 증축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읍사무소는 지하층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조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구조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층이 있는 상태에서 3층은 일응은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구조계산을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지금 2억 2천,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공사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공사비 산출이 나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보면 사업비 얼마, 주먹구구식으로 딱딱 올라오는데 사전에 읍.면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때 세부계획과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공사비 2억 2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읍.면에서 자료올릴 때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안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또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과정에서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2천이라고 그래서 이 2억 2천이 다 쓰여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건축에 대한 해박한 기술이 없기때문에 일응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하던 관행이 답습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사전에 본청에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하게 시공이 되기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하는 이러한 내역서가 첨부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가격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갖고 남으면 다행이고 모자라면 다시 요구하고 이러한 답습되는 관행은 철폐되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과라든지, 관계과에 사정을 받아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계십니다마는 읍청사는 사실은 이전이 돼야되는데 현재로 협소한 관계로 임시로 가건물로 그 위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몰라도 철근콘크리트로 청사를 더 진다고 하면 완벽하게 건물을 짓는 건데 읍청사가 이전하기는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라도 도시의 차량 정체라든가, 주차난 그 어려운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이것은 철근콘크리트 보다 가건물에 한해서 어떤 청사를 이전하기 그 기간까지 허용하는 걸로 투자를 덜 들여야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어저께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항도 아닐 것 같고 또한 지금 행정수효가 지금현재 광주읍에 직원이 130명입니다. 130명인데 어저께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어디가 있고, 수도계는 또 밑에 가 있고, 같은 개발과에서 또 농지계는 3층에 가있고 지금 복잡 다난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그 때는 가건물로 지어서 사용을 해야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지금 철근콘크리트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라고 구조가 올라왔지만 사실 충분한 기술용역을 피하기 전에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꼭 한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술진단을 해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야만 금방이라도 청사를 옮길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슈판넬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그 이상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초가 실지가 2, 3층 3, 4층을 예상하고 제가 봤을 때 시공이 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기술검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시점에서 무리하게 이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조로 시공했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도 이슈판넬로 해서 100m로 시공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보온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층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안된다하면 지금 2층 30평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닥면적이 115평 중에 85평, 기존 2층이 있고 거기에 이어서 30평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2층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하고 그럼 지금 강희수 의원님이나 허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하면 뭐 가건물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건물이 아닙니다. 가건물이 아니고 이슈판넬로 시공을 하면 단열도 좋고 좋아요. 제가 가건물을 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량과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가건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군정질문 때도 청사이전 관계는 건물이 짓는 것은 25년 이상된 건물이 청사를 새롭게 짓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시는 군수님 말씀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읍 청사가 현재 비좁아 가지고 그 사무업무에 능력이 안 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 사실이지만 철근콘크리트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럼 25년이 있어야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앞으로 20년 25년이 주거환경이 변화가 될 때 과연 거기서 광주읍이 배겨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에는 지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건물로 지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철근콘크리트 얘기는 부당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사업비가 지금 군수님께서 평당 160만 원 예상을 했기 때문에 2억 2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85% 입찰도 되고, 물론 나머지 금액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상하기 이전에 광주읍 청사에 2억 2천이라는 게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공사책정이 못된다는 것은 생각들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당초에 예산이 1억 8천이나 얼마에 계상을 해서 충분한 기술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 갖고 예산을 세웠다면 나머지 가용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 2억 2천이라는 돈이 묶이는 바람에 사실 다른 사업을 활용을 못합니다. 하고싶어도. 그러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주택을 하나 지을 때도 어떤 증.개축을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적정선을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다른 것은 예산을 사전에 사실 저것을 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사전에 적정선도 검토 안한 것을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의회에 반영을 시키시느냐, 과장님의 어떤 저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읍.면에서 이런 관행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주택과도 있고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술진들의 검토에 의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층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0평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머지 3층 115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널로 하든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청사이전 관계에 있어서는 25년 이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읍 청사를 현재 새로 증축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연도에 따라서 이축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듣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물론 별개로 되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주읍 청사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새로 거기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연도도 따졌을 때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연도가 오래가니까 그 연도가 기본 되어있는 연도까지 따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 올리는걸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미 지어져있는 상태에서 위에 증축한 거니까 그 연도가 단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어제 기왕 군수님께서 청사 이전을 25년 이상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면에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철근콘크리트로, 3층 건물은 가건물 수정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