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3년6월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보고와 직제를 설명드리면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6개과 16개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6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1억1,900만원 대비 4,5%로 금액은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0.7%인 1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 5.9%로서 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 편성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42억6,500만원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행정비가 5억4,900만원으로 3.8%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경비가 66.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입, 세출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등 6개 사업비 3,3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 거택구호비 등 13개 사업비 2억6,318만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2억2,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등 15개 사업비 2억3,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거택구호비 등 12개 사업비 7,496만9,000원이 감액되어 시비보조금은 총 1억6,12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총 6,866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직원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인상분 1,550만원을 전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관서운영비인 복리후생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332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으로 21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인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42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봉사 센타운영비를 국· 시비 변경 내시로 309만7,000원을 삭감하고 시비 200만원 증액은 사회복지관 방문 간호진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에서도 강사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에서 132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인 정보비, 특판비, 임차료 137만원을 절감하고 보상금 및 구료급양비는 국· 시비의 변경내시로 8,14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으로 운영되는 대학생학자금조성사업비는 정부노임단가의 상승으로 75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취로사업비는 국· 시비로의 변경내시로 2,02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취로사업시설부대비중 인쇄비 20만원의 증액은 취로 사업지침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의 경사사업비인 보상금, 구료급양비, 구료피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이 국· 시비의 변경내시로 1,04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인 보육시설의 개· 보수비가 국· 시비의 변경내시로 8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기본경상비인 노인회구지부 지원금 중 1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인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905만원을 일률 절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설치비 노인교실 운영비는 시비로 5,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의 경상사업비인 특별판공비 18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상금인 어머니 합창대회, 어머니 체육대회는 84만원을 절감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은 국· 시비의 변경내시로 3,29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합동결혼식비용은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거행하던 것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중 기본경상비인 소년가장 생활보호보상금은 249만1,000원이 증액되고, 구료급양비 54만4,000원과 구료피복비 113만6,000원은 국· 시비의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의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2,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인 복리후생비, 연료비, 관서당경비도 243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와 정보비는 501만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비가 일부 포함된 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과 소관으로서 242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과 직원의 인건비중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4,100만원을 일률 절감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인 복리후생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도 489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 9만5,000원과 자동차 공해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타 경비 9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정보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45만9,000원을 일률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은 1993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 운영 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등 2억5,27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인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645만5,000원을 일률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 정보비는 131만원을 일률 절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목욕비인 보상금도 1993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41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개설 지역의 주민 편익시설인 가로휴지통 구입비로 자산취득비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 차종을 덮개식에서 압축식으로 대체 구입키 위한 물품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인 시설비는 자원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활용품 센타 설치, 청소 종사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 차고관리막사 개수, 쓰레기 자체처리를 위한 소각장 부지 조성비등에 1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252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원의 일용인부임도 1993년2월11일 시달된 1993년도 지방차지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 상여급, 정액수당, 기타수당 등 42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및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에서 가로수· 화단관리 재료비등 81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가로수 화단관리 인부임 및 목욕비 2,007만6,000원도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개금 주공아파트 녹지대 정비, 가로수식재 시설비 840만원을 절감하여 전포동 산복도로 개설지 도로변 수목식재비 76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산 농산물 및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 농민의 피해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등의 홍보물과 비교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168만원과 제2차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529만2,000원 경상사업비 도합 69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 경상사업비인 산화경방원의 피복비 69만6,000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와 산불진화 동원 인력에 대한 도시락구입 등 급양비 215만원, 산불감시원 수첩, 취약지 안내판 설치등의 수용비 및 수수료 136만원, 산화경방 인부임 및 산불감시초소 설치에 다른 재료비 기타 경비 1,589만5,000원 등 2,01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개설비 5,200만원, 전포2동과 범천2동 산불피해지역의 피해목 제거비 1,690만원, 산림보호용휀스, 저수조, 방화선 설치비 등 1억5,598만원과 임도개설시설부대비 256만원 도합 1억5,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조림 사방사업의 경상사업비는 조림지 사후관리, 양묘장 관리 가로변 꽃상자 설치 및 관리 등에 33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의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850만원 및 관서운영비인 연료비, 관서당경비 93만원을 일률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인 정보비화 특별판공비는 30만원을 일률 절감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스티카 및 카드 제작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40만1,000원과 물가조사 전담요원의 보상금 245만원, 수출업체현황 전산화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레이저 프린트가 구입비로 240만원등 49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이자발생액 3만6,000원과 92보조금 사용잔액 2,230만2,000원을 세외수입으로 2,23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212만1,000원과 시비보조금 6,379만1,000원의 추가 보조되어 보조금이 9,591만2,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11.2%인 1억1,825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비중 경상사업비인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기타수당 4만원과 특별판공비 10만원, 합계 14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의료보호 업무 보조비는 시비의 변경내시로 4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사업비중 입원환자의료비 지원금이 국, 시비의 변경내시로 9,55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불금 세입 및 92보조금 집행잔액 2,233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1992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중 융자잔액 및 회수금 1억2,323만2,000원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2,323만2,000원을 93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국 산하 전직원은 한마음이 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전직원은 구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복지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우리 구주민들의 복지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국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소에서 편성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억330만원에서 130만원이 삭감된 12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1993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1.1%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당초예산 6억5,362만원에서 5,019만원이 감소된 6억343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여가 당초 2억4,287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소된 2억1,787만원이며 상여금이 당초 1억4,977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소된 1억3,577만원입니다. 228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당초 7,94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소된 7,440만원이며 정액수당은 당초 1억7,66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소된 1억6,860만원이며 일용인부임은 당초 499만원에서 181만원이 증가된680만원입니다. 보건소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인 관서운영비는 230페이지 봐 주세요. 당초 예산 1억7,490만원에서 660만원이 감소된 1억6,820원으로서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가 당초 1억1,119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된 1억919만원이며, 그 다음 230페이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차량비는 모두 합해서 4,330만원에서 46만원이 감소된 3,860만원입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3억4,960만원에서 5,350만원이 증가된 4억51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는 당초 1억780만원에서 1,440만원이 증가된 1억2,220만원으로 그 증가된 이유로는 방역인부임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연막 소독비가 인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의료비는 당초 1억6,050만원에서 3,350만원이 증가된 1억9,400만원으로서 에이즈 검사시약 구입 및 여고생 풍진 예방접종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자산 취득비 및 대수선비는 당초 1,38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가된 1,560만원인데 이는 민원기재대, 책상, 캐비넷, 혈압계 이런 것을 구입하고 X선실 자동현상기 수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의료기구 및 사무용 부품구입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물품구입비는 당초예산 6,150만원에서 610만원이 증가된 6,760원으로서 그 사유로는 소형승용차 구입을 하는 대신 방역사업에 필요한 방역차량 확보와 의료장비인 치과용 촬영기와 냉장차 구입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새 정부의 신경제 구현을 위한 긴축재정 의지를 강력히 실천하고자 당초 편성된 예산을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여 예산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운용코자 하였으며 필수예산사업, 예을 들면 방역사업, 대민진료업무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깊은 이해와 각별한 지도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과 본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소형승용차를 구입할려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안사고 방역차량을 사도록 했습니다.

소형승용차가 내구연한이 6년이 되어 금년에 사야합니다만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상 한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겠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필요한 방역차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연한이 다 되었는데 만약에 승용차를 갖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가 좀 안듣는 것을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났을 경우는 소장님이 책임집니까?

그래서 기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고 밑에 부속을 갈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럴 마음이 아니었고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소형차 1년쯤 더 쓰고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 방역차를 사라 이렇게 됐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역차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본예산에 방역차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넣고 했는데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째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석달도 못되어서 개월수는 6개월이지만 회계연도로 봐서는 2월말경 되면 한 서너달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을 해서 또 바꾸어 올리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배아픈 사람 오는데 약을 주어야 될 것을 머리 아픈 약을 줄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되면 차를 바꾸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또 차를 보니까 더 쓸수 있겠고 해서 일거양득식으로,

그 뜻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계획상 차질이 온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235페이지에 여고생 풍진접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진접종 약이 나온지가 한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풍진을 못 맞았습니다. 이 약이 나오고부터 홍보를 하고 접종을 맞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고생들이 안맞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기형아를 낳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고생들에 대해서 딴 보건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만 특별사업으로 계상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0명하고 올해는 좀 많이 할려고 했는데 깍여서 3,000명밖에 안되었는데 그래 청장님에게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할수록 우리 지역의 고교 학생들에게 기형아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주십사하고 청장님에게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접종을 안하고 아기를 낳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 몇프로는 기형아를 낳는다고 학술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중에 있습니다.

많은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고생은 다 안맞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 1,5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지금 현재 특히 산업장의 여고생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관할에 여고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홍보가 되었습니까?

예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1,500원이면 다 맞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무료로 홍보겸 해서 학생들이 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산업장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학생들이 옵니까?

우리가 나가서 합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가야 2동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보고 물으니까 500원인가 수수료를 받고 있었지요. 약값을 받고 있었는데 왜 돈 500원을 받느냐고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명분이 예산에 들어와있었는데 만명을 초과하고 나니까, 접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천상 약값은 받아야 하겠습니다. 약을 새로 구입해서 하면서 예방접종 주사약값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갖고 예방접종을 시켜주면서 예산을 더 반영시키면 될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보건소 직원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500원 하는 것보니까 뇌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15세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뇌염 모기가 지금부터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중 뇌염모기를 빨간진모기라고 하는데 그 모기에 물리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벌써 몇 년 전에는 보사부에서 약을 무료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뭔가 고마움을 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안받고 완전 약값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메이커로 다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 오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15세미만 아이들이 전부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약이 없어서 낭패입니다. 그래서 약을 지금 메이커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명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오면 큰일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청구를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아동들에게 많이 접종시켜주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보사부 방침이 그래서 예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사실 보건소가 해줘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해 각동 자체에서 합니다. 문제가 뭐냐고 하면 경유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소독약입니다. 약이 부족해서 가니까 없다고 잘 안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약까지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잘 살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동에서 가면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약을 주도록 부탁합니다.

약 구입을 많이 해놔야지요. 예산에 약 구입이 얼마나 됩니까?

약품이 부족하면 신청을 해주시면 사정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주고 있습니다.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가량 배정 되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 앞으로 또 나누어서 5,000만원 정도 배정이 될 것입니다. 각동에 전부다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잘 안해주거든요. 우리 같은 골목은 차가 못들어 온다고 해서 안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마을금고에서 1년에 240만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대원께서 예산을 보건소만은 많이 줘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각 동에서 약품을 요청하면 소독을 잘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약품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억원어치 약품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약은 연도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도가 있습니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에 의해서 메이커에서 바꾸어 줍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영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각동마다 약품은 풍부하게 있으니 보건소에 와서 얼마든지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오. 약품먹을 사람도 없고 팔아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동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반드시 그냥은 안줍니다. 전에 약 쓴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수불이 잘되었나 혹시 허실 되든지 이러면 안줍니다.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질의한 뜻은 예산이 부족해서 약품을 적게 사설 적게 나누어 줬느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요청을 하라는 뜻입니다.

약은 충분합니다. 희석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습니다. 경유를 사고 할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이것을 경유를 한 드럼 넣어야 되는데 반드럼 넣어서 쓰는 그런 동이 적발되었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치과X선촬영기 해가지고 2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250만원이 되기까지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승용차 살 것을 절감해서 지난 번에 냉장고 3대를 요청했는데 두 대밖에 인정을 안해줘가지고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자세요.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촬영기 하는 것은 치야를 찍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치과 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찾아 오셨지요? 작년에 몇분이나 찾아오셨나요?

하루에 10여명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편리를 더 봐 주기 위해서,

촬영기가 들어 왔을 경우 일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촬영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지요?

지금 현재 780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치과에 가면 2,000원에서 3,000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한국건설이라고 해서 요즈음 말이죠 10%절감 운동 이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구청장님이 구정에 대한 말씀을 하실 적에도.10%절약을 한다. 지금 예산을 놓고 보니까 장 항 목 사이에 세항, 세세항까지 전부 다 내용을 보니 예산 10%이상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여기 월급에서도 깍은 것 같이 보이는데 급여?

그렇습니다. 급여도 깎았고, 차량비 같은 것은 30%깎았고,

밥 한그릇 먹다가 한그릇 먹지 말고 국수만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지요.

월급 깎고 고통분담도 좋은데, 높은 사람들 고통분담하라 이것이예요. 왜 말단 직원들한테 정부라는 이름으로 고통분담하라는 이러한 언어 희롱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한 용기 있는 공무원이 없느냐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높은 사람들이 고통분담하는 것좋아, 그럼 말단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과연 받아드릴수 있느냐? 용기있는 공무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건소장님 소감 한마디만 들어봅시다.

말씀은 공감입니다. 열심히 더 하라는 그런 채찍질도 되고 뭔가 잘살기 위해서 절약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바탕을 길러야 되겠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보건소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산하에 1993년도 본예산 심의· 결정된 금액에서 절감 명목으로 경감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1억1,996만원입니다.

절감· 경감된 것이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공직자수당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포함되었지요.

우리 인건비도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상비에서 절감 되었습니다.

시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 환원이 많이 되었지요?

그것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지요? 그런데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변경이 된 내용은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내려온 것중에 예를 들자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금년 추경에는 절감을 시켜라하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저희국 소관은 내용을 잘아는 과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 6분중에 지역경제과장이 서울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과 소관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소상한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결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년 소녀가장의 어떤 절감이 나왔다 이말이지요? 그게 당초에 그 만큼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 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데 시에서 이만큼 줄이고 달라 다시 달라, 환원해달라 이래된 것 아닙니까? 환원해달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달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영세민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임대주택이 건립된 소재 구청으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세대가 자구 줄고 있습니다. 세대가 자꾸 준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도에 가서 작년도에 가서 결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 됩니까?

그것도 일부가 지금 경우는,

추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추경은 당초 예산에 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증액할 부분이라든지 불용액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은 6개월도 채 못된 것을 삭감해 가지고 달라하면 줘야되고 그런 경우는 추경에 의미가 없지 않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절감되는 사항들은 예년에는 이런 예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한국건설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관서당운영경비 예를 들자면 국장님 사무실에 드는 경비가 연간 300만원이던 것을 한 100만원 절감했다. 이말이죠? 당초에 본예산에 의회에다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의회가 국장님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것은 절감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었소? 이렇게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반드시 이 만큼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할수 있고 공직자들이 충분히 자기 업무를 할수 있다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이상 전부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되지 않소?

그것은 회의를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예우를 하는 뜻에서,

그 이유를 다 말하면 할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죠? 없어도 된다고 했으면 공직자들이 100%활동할 것을 70%나 80%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줄 압니다.

예, 조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뜻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자면 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치나 사회분위기가 아주 의식을 과거하고는 달리해야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야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의 본예산때는 사회산업국장님은 이 예산 기준해서 관서당경비 이래 내년에 삭감해도 무슨 말씀 못하시겠네요.

지금 위원님 사실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걱정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시로 이것 우리 부서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 관서에서 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 대한 저의 질의는 이만큼하고 기획감사실장 강대원님에게 달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바쁘신데 오시라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같이 들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본위원은 적법하냐, 안하냐를 지금 묻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 심의 결정된 것을 추경에 다시 절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거기에 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 주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최대한으로 삭감해서 지역개발에 투자해라 이렇게 위의 지침이 내려온것이지 이것을 삭감해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사회산업부분의 국비 시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어떤 분야냐 하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영세민을 100명을 책정했는데 1/4분기 지나다보니까 70명 밖에 안된다. 이러니까 30명분을 삭감한다.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금년도 7월부터 봉급을 3% 올린다고 정부방침이 되어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상할 수 없다. 조금 공무원부터 참아달라 이래서 그것을 전체 삭감을 하니까 그것이 한 7,8억원 됩니다.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에서 삭감된 것이 3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큰 지장이 없을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도 되었고, 하리라고 보고 지금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준법이라고 하고 준조례라고 하면 그래도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지 금방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지역대표로 나왔는데 구민들이 전부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금방 이렇게 바꾸면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초의원도 어떤 법을 결정하고 조례를 결정할수 있다고 하면 정치인 이라고 합니다. 그래 정책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최고책임자가 변경을 하면 법도 변경이 되느냐 이런 여기서는 논할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논하기 대단히 어렵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우리 구민에게 우리 구정이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구청장 뜻을 잘 못헤아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삭감을 안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전부다 존중해서 우리 생각은 삭감하고 싶은 데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삭감안하고 관서당 경비를 도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심각한데 딴게 아니고 여러분께서는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1993년도 지침에 의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일반 인부임은 1,700원 인상되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밥을 안먹어도 살고 일용인부들은 밥을 더 먹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하면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 동결한다든지 안그러면 인상하면 인상한다든지 해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일용인부들은 올려주고 공무원들은 삭감하고 이런 현실이 있을수 있냐 이말입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용인부는 노용이고 저희들은 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참아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굉장히 행정에 마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대학나와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이 초봉이 얼마됩니까?

한 45만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40만원 됩니다.

40만원 되죠. 동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수령액이 한 3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체력단련비다. 밥값이다. 뭐다하면 그렇게 될것입니다.

만약에 40만원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요즘은 전에 보다도 신정부가 들어서서 훨씬 일이 많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나오라는 사례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오면 교통비가 전에 보다 3배, 4배 더 나온다 합니다. 아침에 일찍 택시타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인상해 주어도 공직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말까한데 이렇게 되면 공직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해도 신문지상에 보면 공직자 이직사례가 많다고 신문에 보도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에 마비가 안오겠나 첫째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할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이 상태로 나간다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부정을 오히려 양성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 사람이란 첫째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일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급 공무원들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도저히 일을 시킬수 없다. 앞으로 계속 이직사태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 마비가 온다고 건의를 하세요. 안그러면 자꾸 이직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대학나와서 30만원 정도 받아서 일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하루저녁 술값 밖에 안되는데.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251페이지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65페이지하고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 예산이 4,500만원이 있고 5,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1억원을 가지고 두 대를 산다고 된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덮개식인데 압축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덮개식이면 그렇게 안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장 지금 새로 생긴데가 어디입니까?

을숙도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서 갖다 버리라는 것을 잘 감지를 못해서 뒤늦게 사고나서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된것이죠?

예, 그런점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압축 쓰레기차는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정확한 분리수거가 안되면 압축차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분리수거가 어느 단계에 정착하지 않았고 지금 대행업체에서 작년에 7대를 사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축차를 이용해도 분리수거가 어는 단계에 있으니까, 청소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의 수준이 압축차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이 건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가능한. 이래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럼 점도 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시설비 말이지요. 재활용 센타 이래가지고 기정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1억4,900을 더 요청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 할 때 3,000만원 밖에 생각을 안했는데 이것이 1억5,000만원이면 5배이상 갑자기 하루아침에 추가예산에 올라온다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적어도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다룰 때 이것이 비슷해야 되지 5배가 추가되어서 추가예산에 올라온다. 문제가 보통일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선 5배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이미 올라 온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용지 조성비가 9,300만원이네요. 쓰레기 소각장이 부산진구내에 있습니까? 부산시내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서 1992년도부터는 자치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구하라. 작년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각장이 필요하지만 작년에 석대매립장에 일괄적으로 묻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 6월1일부터 개시하고 보니까 비압축 쓰레기 특히 나무는 전혀 안받습니다. 지금 나무를 저희들이 한 8톤차 30대 차를, 지금 수집한 것은 15대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아직까지 큰 대책이 없어서 어째든 자치구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과연 이런 비압축 쓰레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 쓰레기 소각장이 부산진구내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천평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금액으로 봐서도 국유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00만원가지고 되는 것인가 해서 저가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는 어떤 사항을 느끼냐면, 이번에 금정구에서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굿을 친 모양이데요. 거기다가 곁들여 가지고 요즈음 화장장 그 바람에 이제 세금도 내지마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 참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때로는 유보해서 숨겨가지고 할수 있지만, 앞으로 숨겨가지고 될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정구와 같이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256페이지는 누구입니까? 백양산 다목적하는 것.

저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게 있으면, 계장이...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계장님이 직접 한번 나와보세요. 국장님은 자꾸 만나는 것이고, 앞으로 계장들이 정신을 좀 차려주시고 과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은 곤란합니다. 계장, 그 이하 사람들이 와서 답도 하면서 위에 분들의 어려움도 알아야 되고, 서로 협조해야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56페이지 보면, 시설비 개금주공아파트 녹지대 정비 경비 삭감 800만원 이것 나와 있지만, 계장님, 보셨습니까? 256페이지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책을 가져오지 않아서 100% 이렇다는 말은 못하는데 이것이 금년 당초예산할 때 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몽땅 올리는 것은 무엇이고, 몽땅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게 실무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계장이 문제가 있지? 몽땅 800만원 올렸는데 이 시점에 신한국 건설이라고 해서 명단이 문제가 아니라 몽땅 이것이 빠졌어, 올릴때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 빼는 이 시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을 해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때는 개금주공아파트 녹지대를 나무 수목을 보식을 하고자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녹지사업에서 그 주위 말하자면 동서고가도로로 주위에 준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비가 이미 들어가서 구비를 카바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800만원 들어가서 해줬다 이말이요. 그래 하면 잘한 것이네요. 시비가 들어가서 거꾸로 일을 해준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또 265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정예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것이 원래 4,800만원이 예요.

맞아요.

. 그런데 이번 추가예산에 몇배예요. 5배가 1억5,598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지역경제과에 실무계장님인데 800만원은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보고 이것이 5배정도나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했을꼬? 이것이 적어도 언제든지 1년간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올 때 적어도 80%선까지는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백양산 다목적 산림경영 임도를 당초예산에 올릴 때 ㎞ 당 5,000만원씩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4,8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수 없어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한 것이 5,200만원입니다.

1억5,598만원입니까?

그 중에서 전포동 황령산 산불피해지역하고 범천2동 안창마을 산불 피해목 벌채 이게 1,6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답변이 얼마라고 했어요?

1㎞ 당 5,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을 올렸습니다.

1억원씩 올렸는데, 삭감이 얼마나 되었어요?

시비가 2,400만원, 국비가 2,400만원 해가지고 4,8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1억원을 올렸는데 4,800만원 되었다 이것이지요. 삭감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적에, 산림보호용 휀스설치 범천2동 안창마을 7,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창마을이 갑자기 1,000m 나7,000만원이나 주민 휀스설치 해야 되요?

이것은 동구지역하고 저희 구청하고 행정협의회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동구지역은 전 산림이 철조망 또는 휀스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무단입산자 통제목적도 있지만 무단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예산안에 올라 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안창마을에 불이 났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게 불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휀스로 막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 뿐만 아니고 우리전 산림구역내에 17㎞정도의 휀스나 철조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안창마을에 이번에 화재 사건은 저가 볼때는 등산객이 올라가서 불을 지른게 아니고, 마을에서 일을 하다가 불길이 튀어 가지고 화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지금 없는 예산에 1,000m에 7,000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는 질의하는 입장만 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가하고 이런 예산이 소위 연구가 되고 또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언제든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0만원 이라는 예산이 필요할적에 80만원까지는 맞추어야지 20만원, 30만원 해놓고 70만원, 8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을 맞출려고 하는 식의 예산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고 공직에 있는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 조시종위원님, 말씀하세요.

1억원이라고 했는데, 4,800만원으로 어디서 삭감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삭감은 어디서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해가 답변을 계장들은 앉아서 과장들 나와서 답변 잘못했다고 궁지렁궁지렁했다고 하네요. 당신 오늘 직접해 보니 어때요? 그런말이 어디있어요. 사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실무계장을 이 자리에 다 오라 해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서로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하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금방 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7,000만원 들여가지고 휀스하고 철조망치고 하는데 그 동네 가보세요. 오히려 불우한 사람들 못사는 사람들 산밑에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 도와줘서 불 못지르게 하는게 낫지 거기에다 돈을 7,000만원 들인다 하니까, 산불이 많이 나면 청장자리 걱정이고 산업국장님 자리 걱정이라서 거기에다 그렇게 많이 들입니까?

안창마을은 총 연장이 2.7㎞입니다.

얘긴 할것 없고 우리나라 실정에 지금 안창마을 골짜기에 휀스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해도 타당성있게 해야되지, 산업국장이 제대로 안하니까 예산도 작게 따고,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싹다 삭감할거요.

위원님 저희들이 산불만 주관하는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자꾸 훼손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물을 동장한테 책임맡겨 버리면 무허가 건물 한채 지으면 동장은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지을 것인데 짓도록 가만 놔두니까 무허가 건물이 자꾸 올라가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습니다만 동구는 몇년전에 이미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경계,

불 안났으면 청장 거기가보지도 않았을 테고 국장님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이나서 가보니까 휀스설치 할려고 하지,

조위원님 그 말씀은 너무 속단입니다. 제가 안창마을에 불나기 전에 수십번 가봤습니다. 매일 산에 살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 곤란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지금 산비탈에 휀스설치하고 할 형편이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계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29개동중에 산을 끼고 있는 동이 몇 개 됩니까?

19개동입니다.

10개동은 산을 안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뒤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저수조 설치해놨습니다. 42만원씩 해서 1개소에 19개동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용 저수조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겨울철이 되면 물확보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앞에 진화장비로 등짐펌프 100개를 넣어 놨는데 물을 밑에서 길러 올려면 상당한 시간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약수터 주변이나 계곡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물을 이용하면 손쉽게 진화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먹는 물이라고 빼먹고 이렇게 안 할까요?

위에 시건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 아무튼 조금전에 김성화위원님이나 조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부산진구에 금년에 산불이 몇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앞으로 산불이 안나는 것으로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휀스를 설치한다. 길을 만든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깎든지 증액을 하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급여나 상여금,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을 다 깎아버리고, 그런 곳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용위원 질의하세요.

위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고생을 하시고도 질책을 받으시고 한다는 자체도 젊은 사람으로써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냥 넘어갈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에 240페이지와 241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 업소 간판철거 및 합동 강제폐쇄비용신설을 무허가 업소 25개소에 대하여 2회실시해서 업소 12개소와 차량임대비 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35만6,000원 곱하기 2회 8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아까 해보니까 안맞거든요? 곱하기 하면 71만2,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8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무허가 업소가 25군데 있습니다. 간판을 철거하고 강제폐쇄하는 대상은 20평 이상의 큰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 음식점은 제외를 하고 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무허가 업소내지 유흥업소에 가까운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는 25개인데 이중에서 약 10개내지 15개 업소는 간판을 강제 철거를 안하고 종용하거나 지도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약 10개내지 15개 내에서 강제 철거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이 정도 든다고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80만원입니다.

하는데 35만6,000원인데 그렇다면 한번 하는데 40만원 해가지고 2회 80만원해야 산출근거가 맞는데,

그런데 한번 나가면 하루에 5개내지 7,8개 업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겁니다.

35만6,000원 되어 있는데 곱하기 2하면 71만2,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80만원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그래도 한재형위원님하고 이것을 산출해 봤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맞고 저렇게 맞춰봐도 산출근거가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적에 71만2,000원 됩니다. 그외 경비가 또 듭니다. 그래서 80만원 한겁니다.

차라리 1회 40만원 곱하기 2회 80만원하면,

위생과장님! 35만6,000원 해놨는데 근거를 잡아서 했는데 산정은 800만원해서 안맞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산출이 잘못됐는데요? 계산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공무집행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25개 다 그사람들이 무허가 같으면 간판 다 안뗄 사람이라고 보고 똑같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어째 말 잘 들을 것이라고 열명은 말 잘듣고 열 몇 명은 말 안들을 것이라고 보고 이래 공무집행되는게 공정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말입니다.

하는 그것은 예산을 요청하는데 당치않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은 공정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요구를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생각을 좀 헷갈린 생각을 갖도록 그래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25개를 다 예산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 열 세사람은 만약에 과장님 생각대로 안움직여줬을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과장님 돈을 가지고 할 겁니까? 공무집행에 있어서 예산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역과 같이 균일하게 25개 업소가 있으면 25개 8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반을 해서 80만원 요구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의문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점 이해가 갑니까?

예, 조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저희들 나가서 간판,

나가서 말 잘 해버리면 25개에서 한 2개 놔두고 전부 자진 철거해 버리면 돈 많이 남겠네, 그렇겠죠? 예산을 어찌 그렇게 요청합니까? 공정하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아동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안나옵니까?

. 아동복지에 대해서 요즘 지상보도나 TV에 나오는 내역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아원 같은데는 돈을 받고 어쩌고 난리를 지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게 없도록 본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예산도 따서 갖다주면서, 보면서 그런 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지요.

2동에 문화관광 뒤에 어린이 놀이터에 과장님, 근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 시설한 적이 있습니까?

잘 해놓으면 전시효과도 있고, 구청에서 잘한다고 부산시 한복판이니까 참 좋은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사이에 언제 한번 가봤습니까?

그 시설하고 난 뒤에는 가봤지요?

, 앞에 문에 들어가는데 뭘 세워놨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그것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시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할때,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사람들이 시설을 좀 해주겠다 했을 때 과장님이 허용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허용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과장님, 거기에 일본지구청년회의소해서 간판을 길게 써 붙였습니다. 북부산청년회의소 20주년기념 이렇게해서 어린이놀이터 이래 해놨습니다. 그게 일본선전을 많이 해주는 곳입니다. 공개공무원들이 얼마나 로비를 잘 하셨는지, 일본선전 해 준다고 돈 한 300만원 그것 받을려고 그런 것 했습니까? 우리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얻어서 할려고 그랬습니까? 그 예산 우리돈 200만원하면 그 정도 할수 있는데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왜 부전2동 동장님을 들먹입니까? 우리 애들 놀이터 하나라도 일본사람들 돈을 가지고 해야됩니까? 그런 시설이 어딨어요? 우리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적어도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사무관 이상이 되면 국가에 충성을 맹세했고, 또 국가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적어도 과장님 판단을 좀 잘하셔서 그럴때는 국장님이나 관계집행부의 상위급되는 분에게 건의를 해야지요. 동장이나 그 구의 출신의원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좋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1993년도 예산 보육시설대수선비 물론 절감액수는 팔십여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보수면적감소로서 절감을 했네요. 처음 예산을 잡을때는 어떤식으로 잡았고, 또 지금와서 이유를 보수면적 감소라는 이유를 붙여서 절감을 했는데 처음에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요?

면적이 복지과에서 몇 ㎡라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에 올린게 그 동안에 줄었습니까?

지금 질의할 주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시설보육시설,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한 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아원 원장의 치부를 도우는 것 아니냐, 소리도 구구하게 나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강대원님과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수시설 해주고 1993년 연말에는 과장님 보육시설에 관해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가지고 지적사항 밝힐 용의 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장과 수의 계약이 많아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법은 맞아요.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데 개중에 보면 거의 유아원 원장하고 업자하고 적당히 공사하고 영수증 첨부하고 그래요.

어느 유아원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