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항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중에서 행정쇄신 각종 계획서 유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쇄신기획단은 금년도 4월 1일날 5개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개반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총괄반, 내무행정반, 보사행정반, 지역경제반, 지역개발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별도의 행정쇄신자문위원회를 93년도 4월 9일날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간의 행정쇄신발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11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해서 83건은 자체추진해서 완료되었고 28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행성쇄신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계획서라든가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경상사업비에 92년도 시·군행정종합평가시상해 가지고 도상사업비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2년 시·군을 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아서 상장과 상사업비 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저희 생각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휴게실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직장금고에 돈을 넣어서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잡종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쓰기 때문에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가 40페이지까지인데 그 안에는 전부 감예산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특별휴가중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2개월간 특별휴가중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중간에 뇌염, 간염 등 접종주사기로 70 곱하기 1만 2,000개 해서 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사이 에이즈라든가 각종 전염병이 만연해서 주사기는 전부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염이라든가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BCG 등 이러한 주사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만 2,000개를 더 반영해서 예산을 8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재고가 1만여개 있는데 연간 수요가 2만 5,000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2,000개를 더 사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혈액형시약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구리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건데 일반 영세민이라든가 혈액형을 모르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혈액형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혈액형을 알려주는 주사가 단가가 약 500원이 듭니다. 1만명에 대해서 혈액형을 알려줄 수 있도록 혈액형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특수시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 유료접종 해서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본예산편성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1,1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뇌염백신주사를 맞히고 돈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족계획사업으로 해서 정관수술, 난관수술, 누푸 해서 인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수술의 경우 1인당 4만 6,750원의 시술비를 병원에 줘야 됩니다. 전년도까지는 가족계획사업이 잘 안 돼서 정부에서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정부보조가 없고 시·군에서 자체부담을 하게끔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관수술 30명, 난관수술 20명, 누푸 145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진료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노인분들도 많고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비해서 약을 고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많이 결함이 나서 이번에 7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보건소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액면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는 국비부담지시입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환자 관리를 전산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 시비는 6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예산을 보면 거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포괄적으로 주민편의사업이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선 11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100% 삭감이거든요. 113페이지 간염백신 같은 것도 굉장한 액수를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110페이지 이제부터 방역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보건소, 동사무소의 기름값 같은 것을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삭감시키고도 금년에 보건소에서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깎으라니까 몇 % 무조건 깎는다는 것인지 사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절대 삭감하지 말고 삭감해야 되면 깎아야지 무조건 몇 %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서민을 위한 충분한 진료가 될 수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1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위탁수수료는 이것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비로 보조가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진료하게끔 의료비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곳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진료비가 나가는 것인데 실제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9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본예산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예산을 삭감할 때 진료를 만명분이라고 해서 만명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볼 적에 1만 3,000명을 예산을 세웠다가 만명으로 삭감을 한다 이러한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보건소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월급부터 모든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라든가 민원사업비 예산은 되도록이면 삭감비율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수용비 경상비성에서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다 간염백신 이것도 도에서 방침이 변경돼서 1만명이라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삭감 요구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4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는 도서관관리보조인부임(단가조정)이 예산에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1만 3,250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노임단가 상승으로 1만 4,300원씩 증액이 되어 증액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도서관에 숙직을 전담하는 숙직전담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당초 300일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숙직은 365일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로 계상해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비 바로 위에 대민홍보용 VTR카메라(1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에 예산편성이 되어 물품구입비 정수물품이 돼서 전부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에 대민홍보용 VTR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VTR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용 카메라 가지고는 홍보용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활용을 못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잠시잠시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활용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민홍보용 촬영을 하기 위해서 촬영용 VTR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VTR카메라 같은 것은 최고 8,500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기기로 SONY300을 구입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속품 일체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라든가 삼각대, 라이트 또 전기사용시 아답터 또는 밧데리, 가방 등등 전부 포함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상용피복비 5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청내 여직원 합창단의 복장을 갖추어가지고 근무복화 하고 있습니다만 여직원들의 복장을 균일하게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단정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동직원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피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어머니합창단운영비 보상금에 대한 예산요구는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예산요구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지휘자에 대한 수당을 합창단에서 60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예산에는 3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지휘자한테 30만원 부담을 해 주고 반주자한테 매월 15만원씩 추가로 부담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합창단원들이 45만원씩 매월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초에 단원들이 구성된 것은 취미활동 등의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활동을 해서 근간에 어머니합창단원들의 활동은 구리시의 명예를 걸고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시에서 단원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예총구리지부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구리시 예술총연합회 구리지부가 금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성립 시기인 작년도 12월 이전에 예총이 창설됐다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금년도 3월 9일날 예총이 인준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법정경비는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3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7월 1일 이후에 드는 법정경비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신축경비로 7억 4,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92년도에 기 예산이 12억 4,000만원이 확보됐고 93년도에 11억 5,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설계금액 29억 3,300만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5억 4,1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금액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2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 이후 120일 이내에 노임 또는 물품의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격변동이 있을 때 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감안해서 1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억 4,1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9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석용위원입니다. 예총구리시지부로 돼 있는데 구리시지부인지 남양주나 미금하고 같이 지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구리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부가 됐는지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3월 9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일명 예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리지부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남양주라든가 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총구리지부는 구리시문인협회구리지부가 있습니다. 또 구리시미술인협회구리지부가 있습니다. 또 음악인협회구리지부가 있고 국악인협회구리지부가 있습니다. 4개 지부를 한데 묶어서 예술총연합회구리지부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중앙단체에서 3월 9일자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예총구리지부에는 회원수가 143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인협회에 52명, 미술협회에 26명, 음악인협회에 50명, 국악인협회에 15명 이 사람들이 구리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석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부 다 구리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구리시지부 명칭을 가지고 구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지부 명칭이 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전산망에 대한 통신감시장비 기억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워드프로그램, 행정처리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3만 5,000원씩 26개소 해서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컴퓨터가 각 실·과·소에 되어 있는데 각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당초에 월 5만원씩 해서 10명을 한달씩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기간이 짧다. 2개월로 늘려달라” 해 가지고 다시 20명으로 증원을 해서 여기에 따라 5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수용비 및 수수료에 무전기 재허가 24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2대씩,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무전기, 숙직용 무전기 해서 총 24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재허가수수료 43만 2,000원, 주파수변경에 따른 무전기허가가 방범업무용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시정업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60만원 해서 두 가지가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통신관리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전화가 82회선이 되어 있고 행정전화가 19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회선은 비상용을 포함해서 각 계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지금 61회선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향후에 행정전화 증설수요가 계속 늘어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교환기 구입을 한 대 해서 이것은 700회선이 되겠습니다. 700회선 이상의 첨단교환기 1대를 1억 1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자교환기 구입에 따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교환기설치프로그램입력 및 제반비용 770만원 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기타 다른 것은 인건비 보정과 감액 등이고 증액된 것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석용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전자교환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 7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도 이것을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92회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만 더 투입되고 다음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아예 700회선을 구입하게 되면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안병철입니다. 11시 30분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134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경제 100만원 이상 주요증액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도매시장추진경상비 절감분중 4,000만원은 도매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급양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추진에 불가피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원칙에 의해서 모두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다 증액 포함시키는 돈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서 먹골배 육성 시범작목반 운영에 잠적관수시설이 700만원, 고성능방제기 500만원 1대, 발효퇴비공급 10정보분 4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골배 재배는 그 동안 쭉 우리가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 양질의 목골배를 생산하는데는 별로 투자되는 것도 없고 지원한 것도 없고 농민들 자신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먹골배가 구리시나 미금시, 남양주군 모두 먹골배라는 통칭이 있었고 상당히 질이 낮고 유통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먹골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먹골배 육성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1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먹골배를 생산 육성함으로써 품질 인정을 받아서 그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품질인증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진짜 먹골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개 시범작목반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먹골배 작목반이 현재 농협에 등록을 했거나 지금 등록중인 것이 3개 작목반이 있는데 3개 작목반을 다 추진할 수 없고 우선 1개 작목반, 가장 농민들이 서로 뜻이 잘 맞고 자작농의 비중이 많은 동구동 은제작목반을 시범작목반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진짜 먹골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배로 바꿔야 되는 품종갱신에서부터 퇴비를 발효퇴비를 주어야지 금비를 주어서는 안 되고 가물어서도 되지 않고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포장에서부터 선별을 제대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곤란하고 해서 금년 추경에 그중에 점적관수시설 이것이 1정보에 280만원 정도 드는데 5개소를 해서 50%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능방제기 한 대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50% 한대를 공급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퇴비 공급은 금년에 추기와 내년 봄에, 가을 봄으로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분은 10정보분을 하는데 발효퇴비를 갈매동에 유기농업시범단지에 분뇨장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채소비료 공급에 비수기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생산을 해서 동구동 은제작목반과 상호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도 역시 50% 42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인공꽃가루 교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필요한 것이고 지도소에 가면 실질적으로 꽃교배기를 이용하면 비바람이 불더라도 교배가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외에 도의 보조사업으로 포장기를 325만원짜리 한 대가 은제작목반에 들어가고 선별기가 보조사업으로 10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번 더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먹골배 은제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보조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12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도비 보조내시의 일부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맨 위에 93년도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도 도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가 1,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그 칸에 농기계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경상적경비를 전부 절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농기계구입자금, 주민숙원사업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에 금년 1월부터 기 공급됐거나 금년 1년 동안 농기계공급 희망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 86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다 신청했더니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5농가분이 내려왔고 11농가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주기로 하고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200만원짜리는 100만원, 1,000만원짜리도 100만원만 해 주고 그 대신 150만원짜리는 75만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단위가 아니라 농가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만원짜리를 한다 하면 50만원 하면 5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봄에 하고 가을에 하면 안 되고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 농기구를 해서 100만원까지 보조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동을 통해서 신청한 것을 저희 시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농협에 가서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대리점에서 기계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합해서 7,500만원 그러니까 농가당 100만원씩 75세대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끝났고 17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기구보조 또 배작목반이 두 개만 산업경제비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전부터 갈매동유기농업시범단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부족한 것이 물이 잘 안 나와서 겨울이면 수막이 안 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질비료 생산하는데 노천이 돼 가지고 바깥에 비료를 쌓아놓을 곳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원사업중에서 관정하고 노천비료적치장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요. 900만원이 갈매동의 유기농업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새마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1억원 아닙니까?

137페이지 농기계구입 지원인데요.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신문에 발표되자마자 중앙정부에서부터 긴급히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10일인가 15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누락이 되었는데 중앙에다가 일부 누락 부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형편상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된다는 답변이고 또 중앙에서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실질적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농기구 생산공장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공급이 달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농민들은 혹시 금년으로 끝이고 연속이 안 되면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농수산부에서 계속 된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무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수정 및 정액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보시면 229 목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조직관리활성화보조와 국도변불량환경정비 인부임 관계는 단가조정에 의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만 3,250원을 1만 4,000원으로 새마을조직관리활성화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이고 국도변불량환경정비 인부임은 2만 500원이 2만 1,200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국도변불량환경정비 인부임 단가조정 및 횟수 조정 관계는 당초에는 6회로 조정해서 운영해 본 결과 급증하는 각종 불량환경을 정비하기에는 인부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를 증액조정 해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예방기동순찰요원 관계는 이러한 급증하는 불량환경 관계를 시에서만 관장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각 동에 1명씩 기동순찰대를 확보해서 불량환경 정비에 임하고자 해서 6개동 80일을 계산해서 운영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별관내도 설치, 도시보행자관내표지판, 지정벽보판, 연립유도간판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 시비로서 주민들의 보행 및 도시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관내도 같은 것을 실시해서 외래객들로 하여금 저희 도시를 찾아왔을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편익시설 제공 및 안내도 제도판이 되겠습니다. 도시보행자안내판표시도 또한 저희가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중요부서만 계획해서 그렇습니다. 실시를 하려면 20, 30개소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도로변만 대상으로 해서 보행자 안내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정벽보판 관계는 저희가 게시판이 약 50개 이상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13개를 반영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으로 잘라놨는데 그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이용한 요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가 금월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7개 정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립유도간판 관계는 각종 교차로 같은 데에 행정광고표시판 등이 난립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집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길예식장 들어가는데 하나 설치된 것처럼 한 군데에 6개 내지 8개씩 집중을 시켜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오물수거인부임도 단가조정에 의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7,100만원과 중앙철도변 차폐시설 1,000만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전반기에 총 27건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5건으로서 7억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27건에 소요되는 3억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26건은 완공이 되었고 1건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포장인데 건축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된 사항은 총 물량이 5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3건은 위에서 건의되어 올라온 물량이 되겠고 12건은 자체에서 조사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실시 가능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37건이 본 물량중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가능한 사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내주신 30건과 저희 자체에서 조사된 7건 해서 37건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갈매동이 11건에서 9건이 가능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고 동구동이 8건에서 5건, 인창동이 7건에서 4건, 교문동이 6건에서 4건, 수택동이 10건에서 7건, 수평동이 13건에서 8건이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8억 8,000만원을 반영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외사업은 새마을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만 7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 3통 도로포장공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가구가 많지 않은 인근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추후 이것이 필요하다면 동장포괄사업비에서라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갈매5통 도로포장 관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구4통 마을안길포장 관계는 고속도로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토해서 추후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창동 7통 석축 및 하수도공사는 기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수택동 20통 하수도교체공사는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수택동 7통과 8통, 27통 경계도로포장공사 관계는 조정하기 이전에 새마을과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기 조사가 돼서 발주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곧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택천변 도로개설공사 관계는 도시계획구역내 개설도로로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건이 제외되고 나머지 건수는 전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철도변 차폐시설 관계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엑스포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벌써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서 한 것은 500만원 정도로 해서 완공을 했는데 철도변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차폐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놓인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차폐시설을 하려면 1,00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시비로서 이번 기회에 반영시켜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역시 엑스포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및 횟수조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관리 인부관계는 당초 2만 500원이 2만 1,200원으로 조정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정비가 여러 가지로 급증되는 사항으로 해서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1회를 늘려서 증액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화 및 숙근류 식재인부 관계는 단가만 조정한 것입니다. 2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쥐똥나무전정인부임 관계도 당초 2만 6,000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전정기 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수는 1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가능한 것은 7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86년 시 승격과 동시에 구입된 사항이 내구년수에 의거해서 보존만 되고 있지 실제로 수선을 하면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이라 나머지 7대중에 5대는 작년도 구입한 것이라 사용가능하나 2대는 매년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각 동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수가 부족해서 서로 돌려가며 쓰다 보니까 보수에도 문제가 있고 두 대는 더 확보해서 각 동에 한 대씩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가로화단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천동 아치울부락이 되겠습니다. 홍도암 바로 들어가는 여기서 가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부지 일부가 나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라든지 오물이 거기에 방치해서 도로변을 상당히 불결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본 예산을 반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진흥사업으로서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형성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비는 5%, 기금은 4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린이체육교실 1교실과 청소년체력교실, 노인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각 시·군에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산책로개설관계와 동일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 50%와 시비 50%로서 금년도 3개소로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를 3,000만원을 받아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릴 것은 동 장소를 당초에 엄마약수터와 인창약수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인창약수터는 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워서 박촌이나 4호공원으로 변경시켜서 시설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또 한 군데 인창국민학교 뒷편에 교육청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 2개면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관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국비 2억 9,000만원과 도비 2억 120만원, 시비 4억 2,480만원을 확보해서 9억 1,6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부터 당초 우리가 요구하기는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절반인 5억원이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시켜서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억 3,000만원과 도비 5억원 해서 10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기타수당에 생활체육비 지도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각 국민학교 광장을 이용해서 국민체육 및 에어로빅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문국민학교, 인창국민학교, 부양국민학교, 구리국민학교 1개소는 시비로서 기존 운영을 했고 3개소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지원 50%에 의거해서 3개소를 더 확산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분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동별 관내도 설치하고 도시보행자표지판, 연립유도간판 등 해서 700만원 3개소에 2,100만원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어느 어느 쪽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웬만한 길에 유도간판은 적어도 그 업소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연립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간판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업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자부담을 시킬 방안은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182페이지부터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체육교실, 노인체육대학 등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세부계획을 세워두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립유도간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도시보행자안내간판 정비는 행정광고물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 관공서안내표시판, 모퉁이 건물과 교통신호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주차장 안내표시, 다중이용안내표시, 동사무소 및 파출소 관내도 안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립유도간판을 설치할 장소로 구꽃길예식장앞에 하고 중소기업은행 입구를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세무서 입구 또 한 군데는 한성아파트 주변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위주로 하면서도 사실은 웬만한 데는 은행, 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비를 그 업소한테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관공서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공서를 제외한 은행이라든가 병원 사실 이런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다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병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스폰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병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관공서 위주의 보행자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이 사항은 민간적 경상비보조로 여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세부실천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종전에 운영하는 청소년 5일마당과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다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해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맣게 사업하는 것으로 갈매동에도 11건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여기 보면 두 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갈매3통에도 80미터이지만 두 집이 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큰 불편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갈매5통에도 남의 마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래도 다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시킬 때는 먼저 우리 위원들이 올렸으니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제외시키셨으면 좋으셨을 것을 이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량을 다 집어넣을 수 없는 실정이라 우선 시급성을 가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외된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한다 하면 동장포괄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되고 또 시에 있는 각종 포괄사업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새마을과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세무과장 한상현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6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가 나오는데 이 재무행정비에 저희 세무과하고 회계과 예산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래 수입관리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관리는 당초예산에서 980만원을 삭감해서 10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다 삭감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81페이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적도보호대, 토지대장보관용바인더 이것이 2,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적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서랍식으로 해서 지적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꺼내볼 때마다 이것을 일일이 뒤져서 보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 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지적도에는 눈금 하나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되는 물건이고 다른데서 지적도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지적도 훼손이 덜 되더라 해 가지고 저희도 지적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도 보호대를 예산요구하게 되었고 지적대장보관용 바인더는 저희 토지대장이 구토지대장이 있고 신토지대장이 있고 지금은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과거에 그냥 동별로 번지별로 해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어렵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낱개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고 해서 바인더를 해 가지고 매 장별로 토지대장을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에 꽂아서 관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바인더로 관리를 하면 보존이 용이하고 관리하기가 좋아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뒷장에 바인더 및 지적도보관함 역시 이 지적도나 토지대장바인더를 보관하기 위한 그 전에는 눕혀서 쓰던 것을 세워서 쓰기 위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무과 소관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저희는 재무행정비중에 회계관리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영선관리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청에 직제가 개편되고 인원이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무용품, 비품으로서 구입을 하기 위한 책상 외 비품구입비로 5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저희 관청에 오시면 차 댈 곳이 없어서 민원이 주차장을 맨 위에 더 확보하다 보니까 1,480㎡에 대한 임차료 800만원하고 저희가 시청사 부지로 사유지를 약 1,900평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라든가 토지등급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토지과표에 의해서 임차료를 계산해 보니까 올 연말쯤 - 10월달이 되겠습니다 - 400만원 정도의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으면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게 돼서 1회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약 1,200만원의 임차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사유지비, 저희 청사가 오래돼서 노후된 청사다 보니까 천정이라든가 벽 등 철재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앞으로 7개월 이상 더 유지하기 위해서 청사담장 부분, 노후청사 수선 등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중 하단에 있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7페이지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제 정수물품구입승인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 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용 전산기 38대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을 집중 구입하기 위해서 풀예산에 계상이 돼서 38개에 4,100만원, 프린터기 20대, 공유기 20대, 모뎀 AVR 등 주변기기 전압조정기 등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전산화장비로서 어제 세무과에서 요구한 컴퓨터 5대, 휴대용컴퓨터 3대, 휴대용컴퓨터는 저희가 차량 단속을 할 때 납세증명 미부착 차량이 미부착은 했지만 사실상 세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차주가 현장에 없는 한 어렵기 때문에 그 번호를 보고 사무실하고 연락이 되면 그 번호의 차량이 체납이 됐다 할 때에는 그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단속용으로 휴대용컴퓨터 3대가 예산에 계상이 됐고 주변기기, 프린터기 등 해서 5대 그리고 4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용 전산기가 있습니다. 중계민원용이라고 해서 6개 동에 한 대씩 시와 동 또 동과 동간에 각종 재증명을 발급할 때 FAX로서 발급을 하고 동에는 동장님이 6개 동의 직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X로 전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재증명을 발급해서 굳이 현재 거주지 동에서 다른 동까지 가지 않고도 FAX로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용 컴퓨터 한 대 그것도 역시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후에 민원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 시민께서 FAX를 가지고 계시면서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FAX로 접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해서 시민과에서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카드리더기 이것은 각자 사용하는 사람이 보안유지를 위해서 취급자가 자기 카드를 넣고 작동을 해야만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쇄에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3대입니다. 이것을 1을 3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불편주민신고접수용 FAX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용으로 한 대 이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리시 경우도 월 250대 내지 300대 정도의 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를 증가 취득을 해서 배치토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관리용 컴퓨터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반대적으로 위반이 되어 가지고 신고 불이행한 과태료 이런 것을 좀더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 압류용 또는 과태료 부과용에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이고 국토이용관리 이것은 도시계획확인 발급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에는 수작업으로 도면을 보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약 저희가 2만 1,00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업무쇄신방안의 일환으로 한 대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장비에 냉방기 5대 어제 정수물품 승인해 주신 7대중에 동에 2대를 제외하고 본청에 5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차량 3대는 저희가 소형버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8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6년인데 7년이 넘었고 코란도라고 민방위용 차량이 87년도 구입했고 방역용 봉고차가 있는데 이것은 8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역시 현재 운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차, 폐차하기 위해서 예산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민홍보용 VTR카메라는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물품구입비 2억 800만원이 이번에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총 계산에서 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신축 120평, 청내전기승압공사 현재 94kw에서 220kw로 승압을 하여서 전력 과도화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임차료에서 보고드린 주차장확장 조성비 그것이 1억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서 시청정문교체보수비 시장실을 28평에서 21평으로 줄이고 그 잔여 7평짜리 공간을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이전설치 이 소각장이 바로 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연이라든가 공해로 주민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겠습니다. 청사도색 및 환경개선 역시 매년 1회 이상은 도색을 해서 좀 노후된 건물이나마 지속하기 위해서 청사도색 및 환경개선을 하고 민원실 대수선비 역시 현관을 스테인레스스틸로 하고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공간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현관을 설치하면서 약 10평 정도의 공간을 확대시켰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이 1호 관사와 개발국장님 관사가 현재 석유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해서 총 대수선비에 3,400만원을 계상해서 금회에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가 3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취득승인을 해 주신 럭키금성에서 관리하는 비업무용토지부분 4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환경개선과 재산관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해 주셔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상희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5월 10일자로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또한 기타 민원행정쇄신에 따른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총 민원업무에 증액되는 부분이 5,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원처리계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관서당경비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을 금회 예산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호적관련 업무가 월 400건 정도 전국 각 시·군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기존 예산에서 쓰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 호적관련등기우편료는 대부분 주민등록하고 관련된 신원증명관계를 전부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주민관리전산패스카드리더기는 기 6개 동사무소에 총 30대의 주민등록전산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장치입니다. 보완장치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으로써 늘어나는 제반 인쇄비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원사무편람 추록발간비로 금회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4월달에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300권을 발행했습니다.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된 각 과의 법 개정이라든지 규칙같은 것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추록을 발간하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명함제작비용으로 300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저희 구리시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에 구리시의 상징인 동구릉하고 먹골배를 명함앞에 넣어서 구리의 상징물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기 명함을 전해 주면서 우리 구리시민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한테도 구리의 상징물을 알려줄 수 있게끔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동 민원담당 공무원이 총 30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밑에 중계민원 FAX용지 구입은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4월 1일부터 중계민원 FAX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로 다른 곳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구리시에 주소나 본적을 둔 분들이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시청 민원을 필요로 하실 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중계민원 FAX용지 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접수순 번호표 제작은 저희 구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호표는 은행에서 예금인출 과정에서 고객이 찾아가면 번호표를 주어서 전광판이 아닌 호출에 의해서 예금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현재 민원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주택분양 등이 있을 때는 상당히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서 각 민원창구마다 순서에 의한 발급을 해 주기 위해서 번호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번호표는 신청사가 건립이 돼서 이전을 했을 때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211항목에 국내여비에 527만 4,000원이 금회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지금까지 30개 신고창구를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물가단속 관계라든가 야간업소 단속 그런 것은 사회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나누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저희 시민과에 30개 신고센터를 바로바로신고센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 실·과·소에서 바로바로처리센터 기동반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해당 과에서 기동반이 즉시 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여비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계 및 제도계에서 현재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시민에게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라든지 타 단체도 견학을 해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하여 출장을 보내서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좋은 자료를 습득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항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아파트 중계민원실을 현재 럭키아파트외 1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491건의 중계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소장과 여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시나 동사무소에 중계역할을 해 주고 그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해 주면 다시 신청한 민원인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사실상 그 분들한테 격려도 제대로 못 해 주고 계속 시 행정을 위해서 보탬이 되어 달라고 부탁만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대략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간단한 선물이라도 전달해서 위로 격려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252항목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민과에 여직원 민원안내제를 각 과에 있는 여직원 90명이 돌아가면서 시민과에 와서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각종 민원안내 또는 행정정보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행정정보나 각종 민원을 문의했을 때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로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서식을 요구할 때는 입력된 서식을 바로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바로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안내 서식이라든가 행정정보를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어서 저희 시만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411항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4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바로처리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선호출기가 6대 또 바로바로처리센타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경미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통합공과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분야는 금회 1회 추경에서 4,4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4,436만원은 상부지침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바로바로처리센터설치안에 따른 무선호출기가 한 대 17만원씩 6대인데 무선호출기가 어떤 것인지? 전화기 아닙니까?

삐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광열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리게 된 것은 광역상수도4단계 통수가 6월 23일로 당겨졌습니다. 오늘 단수를 해서 분기점을 연결하는데 제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1억 8,700만원을 이번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불하게 되고 4단계 통수에 따른 1만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남양주군 분이 8,000톤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물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인데 이번에 4단계가 되면 수압이 높아져서 노후된 관들이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누수복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신규 급수공사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보호통이라든지 계량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5,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의결해 주신 4단계배수지부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59페이지 중간쯤이 되겠는데 강북수원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5단계는 물이 없고 4단계를 받고 강북수원지에서 서울시로 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화랑로로 가는 그중에서 저희 구리시에다가 3만톤을 주게 됩니다. 저희는 3만톤을 받을 준비로 설계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동력비 및 일부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만 원진레이온에서 1만톤을 쓰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원진레이온이 폐사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폐사돼서 전기가 정전이 되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 인건비, 전력비 또 저희 시설상 각종 고장난 것이 많아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부 10억 8,7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진레이온 취수장의 취수 문제가 원진레이온이 조업중단됐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완전히 폐사 조치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취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레이온이 폐사가 되더라도 동력이 끊어지더라도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부지가 3,000평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도로까지 해서 내용적으로 뽑아보면 25억원이 넘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4단계가 다행히 6월 이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물 전량을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진레이온 취수장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진레이온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4단계가 이번에 1만톤을 수용하고 금년말까지 1만 4,000톤이 더 옵니다. 합계 2만 4,000톤이 오게 되면 총 5만 4,000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데 물이 오기 전에 하절기에 물이 부족하면 비상용으로 쓰게끔 금년말까지 원진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과장 박우홍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주로 변경에 증액된 요인이 국도비가 이번에 보조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 조정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8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이번에 4,160만원에 대한 증액, 국비와 도비보조 또 10페이지에 저희 과 소관 272만 7,000원의 국도비가 더 보조되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 1회 추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사업비입니다. 84페이지에 있어서 인건비나 경상비는 기 일정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사회복지에 생활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페이지에 보상금 사항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20명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에 기정이 573만 4,000원이던 것을 국비가 이번에 432만 6,000원이 증액 보조가 됐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또 저소득주민직업훈련이 12명이 책정돼 가지고 이것 역시 도비로 285억원이 추가돼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장 92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이 돼 있는데 저희가 중학생 168명과 고등학생 70명에 대한 장학금을 이번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여기에는 이번에 추경요인이 생긴 1,074만 6,000원이 국비 80%인 859억 6,000원, 도비 10% 107만 5,000원, 시비가 10% 부담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7만 5,000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고등학교 부분도 역시 380만 5,000원 관계 국비가 80% 304만원, 도비 38만원, 시비 38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생긴 것입니다. 다음 구료급량비, 거택보호자 보호비 관계 이것 역시 국도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437만 4,000원의 추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상반기 국비취로사업비 이것은 성립 전 집행으로 기히 이것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상반기 국비취로사업 역시 국비가 이번 620만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취로사업이 당초에 기정이 730만원이었던 것을 도비로 990만원이 됐기 때문에 1,720만원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부분에는 역시 감이 되었고 발생요인은 118페이지 보상금 하단에 모범업소 수도료 보상 관계는 퇴폐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사회기강 확립 입장에서 단속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수도료의 30%를 보조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지정돼서 업소가 잘 진행되면 수도료 부과된 중에 30%를 보조해 줍니다. 30% 역시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비로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는 30%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업소를 30개 업소로 봐 가지고 576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으로서는 일부만 시비가 있고 전액 국도비 보조금의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산을 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시비입니다. 이것은 576만 3,000원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장 세출분야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이 500만원을 추가해서 경정해 놓은 나머지 76만 3,000원은 예비비로 돌려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이면서도 이것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1억 2,135만 5,000원 또 도비보조가 3,033만 9,000원이 이번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으로 92년도 잉여금이 375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한 것입니다. 261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국도비 합한 1억 5,142만 1,000원을 추가로 이번에 성립전 집행으로 기 됐기 때문에 추경에다 넣었고 또 의료보호대불금 국도비입니다. 27만 3,000원을 추가로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261페이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잉여금 정산 결과 37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31억 2,123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액은 1,163만 9,000원이 증액되어 31억 3,28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청소대행수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었고 일반경상비 등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아래에 일용인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 자체 시가지 청소 인부임이 각종 수당과 급여가 12.3%로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대형쓰레기 수집 전담요원 1명 이 사항은 이번에 도에서 50%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대형쓰레기를 전담으로 수집할 요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재활용품수집차량 운영을 위해서 유류, 수선비 등을 2대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집전담요원 1명을 확보하고 차량 2대는 작년도에 확보돼 가지고 재활용품과 대형쓰레기를 규모있게 수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아래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목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보관할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개 동에 300만원씩 5개 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문동에는 기히 새마을과 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금회에 5개 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목입니다. 쓰레기적환장이 당초에 노면에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으나 금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까지 전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설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일환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2차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에는 0.9㎞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년도 공사분까지 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분까지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시설비 목에서 시설부대비 목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지금 124페이지, 126페이지가 연결되는데요. 대형쓰레기수집 전담요원 1명을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증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사람 충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다시 제도를 개선해서 만드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대형쓰레기가 날로 증가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항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 좀 큰데에만 보조를 50% 해 줬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1명을 가지고 작업능률과 모든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조가 한 사람만 나왔으니까 하나만 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보실 적에 사실은 도에서 보조가 한 사람만 나왔지만 적어도 2, 3명은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1명 가지고 대형쓰레기 전담요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형쓰레기가 지금까지 발생되면 대행업소에서나 아니면 가로미화원이 사실상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건비나 인원이 가능한 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사람도 저희가 만약에 도비보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항입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도비보조가 없으면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형쓰레기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대형쓰레기라고 보고 앞으로 요원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냉장고, 세탁기, 장농 등 이러한 것을 대형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발생된 큰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나라가 산업사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버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버려도 주워가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대형쓰레기 문제가 발생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 차량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차량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수집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쓸 수 있게끔 돌려주고 도저히 못 쓰는 것은 저희가 적환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쇄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파쇄를 시켜가지고 매립을 할 것이면 매립을 하고 재활용품은 수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작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형쓰레기라면 기존 그 양반들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가면 몰라도 한 사람의 요원을 대형쓰레기 전담요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한 사람 밖에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큰 물건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요원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운영이 되어야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한 사람이 대형쓰레기를 전담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화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전국 가정복지과장 회의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중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이 84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이 사업은 월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가구중에서 맞벌이부부에 해당되는 가구의 영유아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놀이방이 15군데가 있어서 놀이방에 지원해 주는 보조지원금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수선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놀이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5월달 어린이달을 맞이해서 관내 놀이터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울타리교체, 벤치, 시이소 등 놀이시설 수선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구료피복비 중에서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62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6군데에 대해서 난방비 연 20만원씩, 운영비 월 4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시비 50%로 된 사업인데 경로당시설 개·보수에 두 군데 400만원, 난방 및 노후집기 개설 해서 280만원입니다. 전체 680만원의 예산인데 도비가 340만원, 시비가 340만원입니다. 이 보수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후 대상지를 확정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부녀복지사업 보상금 목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중학생만 학비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도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모자가정 자녀가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8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페이지 동구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구어린이집 운영이 국도비,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인데 이것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고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줄이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회에 대한 것도 줄었고,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운영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들하고 아동한테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98페이지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은 동구동에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노인·아동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시설을 현지에는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아동부분을 확대하여 다른데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항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여기에 놀이시설을 수선한다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를 보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갈매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 준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실 구두로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올라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97페이지에 대수선비는 현재 놀이터 13군데에 보수를 하는 것이고 놀이시설보수라는 것은 놀이터에 가 보면 줄 끊어진 것 등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며, 보수비 280만원을 가지고 어느 시섯을 보수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만 위에 울타리 교체는 돌다리놀이터 한 곳에 교체하는 것인데 400만원, 벤치를 바꾼다는 것은 돌다리놀이터, 신대촌놀이터, 석교놀이터 등에 벤치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시이소는 돌다리놀이터, 신대촌놀이터, 석교놀이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벤치 보수하는데 고장이 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갈매동 복지회관에 놀이터 관계는 담당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게끔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허봉운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저희가 459만 1,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순수한 민방위비는 2,226만 9,000원이 삭감됐고 2,600만원은 경찰서 지원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59만 1,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페이지 세 번째 난에 311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출동의경 매식비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203페이지 지역안정경상사업비입니다. 차량비가 112순찰차량 유지비 60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민생치안안정유지비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전경진료비 및 출동매식비 해서 1,0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이 경찰서에 지원되는데 이 돈은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이 같이 비슷한 돈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2,600만원 보조가 있는데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양주경찰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구비례로 해서 되는지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면 산출근거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며칠전에 시장실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칠 때 이런 때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 민방위과 소관 비용이 아니고 기획예산계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이 과목을 어디다 넣을 것인가 해서 저희 민방위과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근거라든가 비율 이런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그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고 3개 시·군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일정비율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201페이지 출동의경 매식비 600만원하고 203페이지 전경진료비 및 출동매식비 1,000만원하고 똑같은 보상내용인데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01페이지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203페이지에 나온 것은 시장님 생각에 다른 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시장님이 급식비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실제로 특별판공비 목에 있어야 할 것인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의경들을 매식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자체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모양이죠?

예, 없습니다.

? 우리가 안 준다면 식사를 안 합니까?

그것도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중 택시미터기주행검사개선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된 것이고 현재 매년 1회씩 택시미터기주행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검사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관내 등록택시 264대에 대하여 주행검사시에는 3㎞ 이상 포장된 직선도로에서 실제 주행실시해서 검사함으로써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과 사고위험과 교통 혼잡이 초래되고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며 주행검사시 이동운행 및 장시간 대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 주행검사제도 개선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구입해서 환경사업소 경내에 고정 설치하여 검사업무에 임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와 고지대 연탄비축장 설치 이것이 1,04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로서 고지대 또는 오지에 사시는 영세민들에 한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목 중에 도시가스수용가융자금 부담금 2억 5,000만원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용가융자금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자금의 총 규모는 125억원으로 하고 그중에 도비 60억원과 시비 65억원으로 조성하도록 된 바 시비 65억원은 12개 시가 5억원씩 부담해서 93년도에 2억 5,000만원, 94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저희 시는 환경처 연료사용규제지역으로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하는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배관 또는 전압기 설치를 지원하되 도가 출연한 60억원의 자금중에서 시설비 70%를 지원하도록 하고 도시가스수용자에게는 신규시설의 수용자금으로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융자하되 시의 출연금 범위 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어 93년도 전액 융자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250가구만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의 시중금리보다 2~3% 저리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수용가는 거치기간이 없이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도지사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에 소정의 신청서와 시공견적서 첨부, 시공계약서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융자가 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시설비중 견인주차장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견인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 소관 국유지 교문동 산 34-4번지에 413㎡ 126평 부지와 건물 86㎡ 26평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무상사용협의를 거쳐 사용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 126평중 건물점유부지 26평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협소로 1일 4대 이상 견인후 주차행동반경이 협소하고 견인대상 주차차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견인차 한 대 추가 구입시에 현재의 견인사업소 주차장 규모로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어 견인차량 한 대 구입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현재 구리세무서옆 시영주차장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주차량이 적어 많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주차장 총 면적 3,407㎡ 약 1,000평 일부를 견인사업소로 활용하고자 현 시설 165면을 100면으로 축소하고 65면 해당부지 약 400평 규모로 하여 철책시설 504만원과 관리동 1동 1,440만원을 계상해서 신축 사용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관련된 세입은 총 3,500만원인데 견인료가 1,400만원, 과태료가 2,1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4,477만 4,000원으로 977만 4,000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견인주차의 용이성 제공과 종사원이 좀 더 분발할 경우 적자요인을 커버할 수 있고 관내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작용해서 시민의 불편 해소에 기대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본 예산을 검토해서 책정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우선 147페이지 택시미터기를 봐 주십시오. 택시미터기주행검사개선장비 방안으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구리시 관내에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미터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어서 구입을 안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택시미터기주행검사장비로 해서 구리시에 있는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정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간거리병산제가 3개 시·군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리시와 미금시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남양주 구역에 오지구역이 있고 해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되게 되면 시간거리병산제로서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미터기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시 택시가 택시주행기를 하나도 사용 안 할 바에는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구리시 택시를 전체 거리병산제로 돌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안 붙고 계획없이 이것을 사놔서 무엇하겠습니까? 남양주와 미금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계획이 없이 기계만 사놓고 그냥 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거리병산제는 늦어도 7월말 이전에 남양주가 3개 시·군 합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된 미금시와 구리시만이라도 시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됐던 견인차 구입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이 문제도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지역경제과하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견인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불법 차량중에 큰 차는 견인할 수 없다. 큰 견인차를 사지 않으면 주차단속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거리에 주차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딸기원 위에 있는 견인 주차장이 조그만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에 견인하는 차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257페이지에 보면 세무서옆 주차장에 견인차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비용을 또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절대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올릴 때에는 차 갖다 댈 데도 없는데 견인차를 어떻게 샀고 두 대를 사려면 어쩔 수 없이 세무서옆 주차장을 사용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정확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차 한 대 보유한 것은 중·소형차 견인능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지원과 동시에 대형견인차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대형견인차를 구입할 때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왜 이번에 삭감했느냐 하면 이미 대형차를 구입한 의정부시의 예와 성남, 수원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견인능력 등을 파악해 본 결과 너무 큰 대형견인차는 쓸모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견인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도로폭이 좁은 데는 오히려 더 불편한 요인이 있다고 해서 성능 좋은 것으로 중형을 구입하면 어지간히 큰 차는 전부 견인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우선 도비지원과 동시에 대형견인차를 사라 하는 바람에 우선 예산확보를 했고 그 후에 그 차를 사면 현재에도 주차장 문제가 어려운데 견인해도 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 차량구입과 동시에 주차장 시설이 완전히 보강이 될 수 있는 안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검토돼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현재까지 견인차 한 대 가지고 운영하면서 적자요소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운영의 묘를 못 살리셔서입니까 아니면 불법주차가 없어서 견인을 못해서 적자가 난 것입니까?

불법주차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인능력은 1일 최대 식전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해야 한 대당 10대 견인능력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4대 정도로 하다 보니까 우선 끌어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못 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견인 자체의 예산으로 볼 때만 현재 적자요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하게 되면 개선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 확보 문제는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복개문제는 이미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주차장확보 문제에서 인창천 복개가 7억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처음에 시설비가 4억 8,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이드로 해서 국비가 3억원 보조돼 있고 도비가 2억 2,000만원 해서 이것이 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 과목이 전혀 다르고 소관부서가 다르게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건설과에서 일괄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먼저 일반회계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61페이지 하단에 하수도사업전출금 2억원이 있습니다. 이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사업은 생략하고 당초 예산에 없이 늘어난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담터건널목시설개선 2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터건널목은 사실상 철도청에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에 겨울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수도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리사업 차원에서 급수시설하고 보일러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서부터 두 번째는 시가지내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로서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시가지 전역에 대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는 퇴계원교 상판보수공사로서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퇴계원교를 조사한 결과 A, B, C 3개 구분으로 나누었더니 당초 우선 급한 대로 위급한 사항만 먼저번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보수해야 할 요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계상해서 금년 하반기에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문사거리-방어벽간 보도축소공사입니다. 이것은 교문사거리에서부터 현재 방어벽 있는 데까지 여기에서 올라가자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43번 국도로 좌회전하는 코스가 조금 좁아가지고 보도를 축소해서 당초 6번 국도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리국교 방음벽 설치는 누차 교장선생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구리국교옆에 많은 차가 다니는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긴급보수비로서 이것도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도로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택동 도시계획연결도로로 잔여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택동 594-2번지 일원인데 당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가 남아있어 잔여지를 땅 소유자가 계속 사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내용입니다. 인창천도시계획간선도로 토지보상 역시 7,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활용방안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강고수부지를 사업시행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구리시로 이관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관을 해 주면 이 고수부지를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올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인창천복개공사입니다. 이 인창천복개공사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한 곳에서 계속 이어져 금년에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실태조사서 유인물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로부터 각 시·군에 소하천을 일제 조사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간쯤 보면 배수펌프장 제초용 예취기구입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풀이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풀을 베기 위해서 예취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수평배수펌프장 상수도급수시설이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수평배수펌프장에도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급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평배수펌프장 유입수로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수평배수펌프장에 도에서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이월되면서 금년에 1억 4,8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창천복개공사용지 보상은 인창천 상류 성림스포렉스 뒤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을 복개하면서 일반 개인 땅이 들어간 것을 소유자도 아직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평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설치는 기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다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한 6,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여기 역시 시설비 위주로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유지관리지침서 제작으로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환경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지침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염소가스정기검사수수료를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소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게습니다. 24페이지 하단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 전기소모품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기계소모품은 기 설치한지가 약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구라든가 각종 스위치, 타이머 또 기계에 대한 베아링을 보수하고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모터가 10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리비로서 300만원을 요구했고 위생처리장 판넬보수비 이것은 전기판넬입니다. 이 보수비로 200만원, 천정크레인 수선비 모터나 펌프가 고장났을 때 들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4대가 있는데 작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점검 결과 2대는 합격을 하고 3대는 불합격을 했답니다. 이 3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파방지용 연료비는 처리장시설에 기계를 보온하기 위한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하수도체납전산관리자료 가공비로서 280만원, 체납전산관리유지보수비로서 140만원.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자원관리전산용역비 4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및 맨홀정비공사로서 당초에 8,400만원이 있던 것을 이번에 1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는 맨홀정비시설비로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네 번째 경사컨테이너감속기모터 구매, 환경사업소 업무지침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사실상 환경사업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기하는 과정에서 이기가 잘못돼 가지고 인쇄가 잘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목은 다 맞고 산출근거에 내용이 틀렸는데 그것은 폭기기 1대 구입을 이기 과정에서 잘못해서 저희들이 폭기기 1대 구입으로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기계실 환풍기 설치비 400만원. 위생처리장 샤워시설비 250만원, 아직까지 환경사업소에는 샤워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집에 갈 때 샤워를 못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하다는 내용을 듣고 직원의 후생복리사업 차원에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폭기기자재운반도로설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손수 운반을 했답니다. 이것을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상단까지는 환경사업소의 각종 기계를 설치한지가 약 5년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3,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에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체납전산관리컴퓨터 및 주변기기로서 저희가 금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계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장증설공사로서 640만원이 서 있고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당초에는 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그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인창천복개공사에서 7억원을 가지고 몇 미터를 할 수 있으며 지금 더 증액을 해서 다리까지 아주 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미터를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복개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그리고 퇴계원다리 상판공사 1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 까? 퇴계원다리를 구리시에서 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계를 나누어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개 하천은 반을 경계로 해서 왕숙교를 예로 들면 반은 구리시에서 하고 반은 미금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교량은 어떻게 나누어 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교량은 구리시에서 해라, 어느 교량은 미금시에서 하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교량 전체는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퇴계원교량은 구리시에서 각종 보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요인 발생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행정비에서 토지매입비와 산업경제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비에서 용역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임차료관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사이에 산재돼 있습니다. 80페이지 밑에 주요사업 토지매입보상입니다. 성업공사에서 매수 청구한 토지 아천동 231번지외 4필지입니다. 이것은 3억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업공사에서 평당 15만 2,0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교문1지구 완충녹지대 조경이라고 해서 2,784만 6,000원입니다. 완충녹지 앞이 이문안저수지앞 43번 국도변 신청사 부지라서 그 주변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단풍나무가 국도에 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문1지구에서 2지구까지 하는데 650미터입니다. 이번에 175미터는 완충녹지하고 가로수를 시목, 이제 시청이 들어오면 시목인 은행나무로 교체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용역비입니다. 2000년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구리시가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이번에 확정돼서 6월 27일 고시가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크게 필요치 않아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가 끝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되고 해서 1억 6,3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집행사업에 주택전세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동양연립을 철거하기 위해서 현재 2가구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하게 되므로 이만재 외 한 집에 대한 임차료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입니까?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지으면 바로 회수할 것입니다. 시장이 임차를 하고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임차를 하시고 살기는 그 사람들이 살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