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구영 의원 발언
영근
박영근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된 동기는 연초에 93년 의회 운영계획 추진사항중 조례 정비사항에 대한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조례 정비 심사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3년 주요 군정추진사항 보고, 중앙 부서의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등을 위하여 임시회의를 준비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구영 간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영
이구영간사
간사 이구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회에서 93년 의회운영계획 수립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중 조례정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본위원회의 소속의 기존조례는 6개의 조례가 있는데,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조례는 이번에 상정하게 된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상정하지 못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두개가 있습니다. 그중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과 기타 사항에 있어 양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다음 기회에 처리키로 하고 오늘은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케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이 동일 직급에서의 전문위원이 본연 임무가 의원의 보좌임에도 의회사무과장의 보좌로 표현됨은 시정하기 위함이며, 이에 맞춘 주요골자로는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기관의 직제조례 및 규칙상에도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계설치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소신 있는 위원회 보좌 기능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이구영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화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화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초창기의회 개원될 당시 내무부 준칙안에 의거 기관명칭만 바꾸어서 제정되었다가 92년 9월 30일 작년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수가 내무부 정원 승인에 의거 전문위원 2인이 증가됨에 따라 인원수만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정비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은 의원의 업무 보좌기능이 많음에도 의회사무과의 보좌기능으로 제정한 내용은 잘못되었음이,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안양시의회는 물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의회는 물론, 전라도, 충청도, 서울시 광영의회에서도 본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조항의 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자구수정 하는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자구수정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어떤 조례가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나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네.
영근
박영근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회임시회의사운영계획협의안
10시 15분
영근
박영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임시회 의사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운영계획 협의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장에 본회의안에 임시회건이 있는데 날짜는 본회의 석상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안 넣었습니다. 대신 일자별에 넣어드렸는데, 이번에 처리될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3 주요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이번 회기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인데 뒷장을 보시면 내무위원회 袁汰㎰廢?안이 있는데,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상의를 하셔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종의 안으로 수립한 것이니까 이대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 정비안, 지금 현재 이병선 전문위원님께서 7, 8건에 대한 조례정비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 채책 문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차후에 기타 안건이 있으며, 이 사항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안, 이것도 이중원 전문위원님께서, 세, 네건에 대한 조례정비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법 개정건의안도 이번에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안 예비 심사 그다음에 회기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일단 예산안도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넉넉하게 잡느냐고 8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7월달에 하시든지 6월달로 하시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어 질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6월 22일부터 93년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 개의시간은 22일 오후 2시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구영 간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간사
간사 이구영입니다. 제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중에서 화성군수가 제출하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화성군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장의 의견을 존중, 위원회 인원을 구성하되 위원회 활동시기는 93년 6월 22일부터 93년 6월 2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박영근위원장
이구영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