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질문및답변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에 따른 의사진행은 제 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김영관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및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이자리에 매일 출석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독재성이 배제된, 그야말로 민의가 전당이 되는 행정이 집행되는것을 문민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응하실 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원들이 알고자해서 질문하는 내용은 곧바로 여기 계시는 의원들의 몇 분의 궁금증을 푸는게 아니고, 6만 군민의 궁금증을 푸는 것 즉, 군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종 답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정된 보고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군민을 현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공개 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의원들의 눈치나 살피기 위한 답변식으로 은폐된 부분이 있는 답변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각실과간 업무 한계를 뚜렷이 정하지 않고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을 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묻습니다. 공용 정류장 개보수에 따른 행정 감독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공용 정류장은 법에 의거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은 함평읍 공용터미날에 시설 개수 명령을 몇 번이나 내려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안 할 때는 법에의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벌한 사실은 한 번이나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택시 증차를 할때는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 요인이 발생 시 필요한 지역에만 증차가 되어야 원칙인데 택시 증차 이후의 후유증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 증차를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지금 93년도분 증차에 대한 잡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상세한 증차 배정에 대한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지도력으로 감독할 수 있는 한 까지는 감독을 철저히해서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물가안정 시책이라고 보는데, 본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실제로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현장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회의 때마다 이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풀관리 예산의 계상목적과 예산 집행의 실적입니다. 왜 이이야기가 자주 나오느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각실과별 경상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정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서 하고 있는지, 또 풀관리를 쥐고 있는 예산의 목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풀로 묶어 놓고 집행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습니다. 식수난 해결을 위한 93년도 식수개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의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에는 농약이 살포되고 있고, 자동차가 많아서 대기 오염이 위험한 상태인 이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먹고사는 식수가 깨끗한 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과에서는 맑은물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되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한테 묻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가 본 군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본 군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사업심의 과정에서 공평성을 저버리고 특혜성이라는 상상만 낳아가지고 항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불면 학산리에 지정되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온창고 사업배정의 문제,이 절차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았으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사업심의에서 어떠한 절차나 어떤 형식에서 심의를 했는지 이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군도 2호선이 하단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마는 상단은 거의 완공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91년도하고 92년도 양년도에 걸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 구간이 공사가 부실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표가 내려앉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알고 보니까 공사 자체가 설계 원안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내 시각으로 직접 목격 했습니다. 왜 군도 2호선 부실공사는 어떤 사유로 일어난 것인가 설계가 지금 현재의 부실공사 된 상태로서 설계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불찰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부실공사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사 내력과 동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 때마다 지도소가 또 지도 행정이 이웃 지역 간에 경쟁 농업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고, 기술적인 발전없이는 지도행정이 원활치 못하다고 자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지도소를 이설해서 직접 함평 우리 지역의 풍향, 풍토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 하겠다는 지도 행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도소 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공 했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부분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국제경쟁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군과 군의 지도 행정에 따른 농업기술 방향, 쉽게 말해서 특산물과 명산품이 무안, 영광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작목개발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본 의원이 듣고자 하고 알고자하는 내용이 불충 할 때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근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군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정류장 개보수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 실적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는 공용정류장이 함평과 학교사거리하고 문장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류장에 대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 결과 정류장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개선을 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읍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정류장 바닥 400평을 전면 재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또 정류장용 화장실도 금년에 2회 도색으로 마지막으로 6월 9일날 까지해서 내외부 도색을 마쳤습니다. 또한 정류장 내 불법 건축 이 있었던 부동산 건물은 작년에 철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시사항 중에서 다시 금년에 발생되고 처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는 2월5일 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바닥 포장하고 정류장 내 개인택시 건물하고, 화장실 개보수및 청결 유지관계를 했었고, 2차인 3월10일 날은 환경정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합실 유리창 청소라든가 정류장 내외부 도색이라든가 화장실의 파손된 문짝 보수나 청결유지 관계에 대해서 환경개선 정비를 내렸었고 그런 결과 그때그때 환경정비 관계는 바로 이행이 됩니다마는 정류장 개선 명령이 지금현재 안되어 있는것이 개인택시부 건물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들도 읍사무와 협의해서 철거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류장 소장한테도 저희들이 다시금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류장의 운영실태를 본다고 한다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터미날내 매표창구도 은행 창구 형태로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현지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조기에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또는 대합실 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명 시설이라든가 의자,매점 각종 안내판, 화장실등 시설정비 관계도 해주도록 서로 협의가 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처분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정류장법에 의해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92년도 택시증차 현황 관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정을 기해서 택시를 처분 했는데 그 부분이 당사자간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의 잡음과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미숙으로 된 것이 아니냐 사료되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택시 현황은 회사택시가 65대, 개인택시가 54대 해서 119대의 택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차한 것이 회사가 6대, 개인이 7대 해서 13대를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시를 배정한 기준은 읍면당 1대씩 배정해서 9대를 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4대를 배정해 가지고 13대가 되었는데 함평읍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함평농공단지 라든가 읍이라는 지역적인 또는 교통 요충지로 인해서 증차요인이 되고,학교면의 경우는 학교역이나 학교 농공단지 또 동강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대동의 경우는 91년도에 미증차 되었던 개인택시 1대를 다시 재 배정을해서 증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택시를 증차하는 주된 요인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회사대 개인배분 기준에 있어서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균등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업체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 91년도에 미증차된 회사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정 지역은 읍면별로 보유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나 개인택시에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를 총 포함해서 저희들이 13대를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서류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확인을 6월19일까지 완료하고 운전경력 공개를 6월 24일 25일 2일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 공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면허 대상자 확정은 경력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읍면은 6월27일날 확정을 지어주고 경력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재 조사확인해서 개인택시를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물가안정시책 추진에 관한 실적과 내용입니다. 93년도 지방물가안정 추진 개요로 저희들이 정부 시책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가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5%, 개인서비스요금이 6% 이내에서 안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물가관리 목표고, 또 물가관리 동향에 있어서는 주간에 20개 품목을, 월간에 97개 품목을 실지 조사를 합니다. 또 물가관리 체계는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가 있고, 실무 대책 위원회에서 그때 그때,조사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토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저희들의 물가안정 추진실적을 본다고 하면 신경제 특별관리 대상에 쌀등 20개 기본 생필품은 매주 1회씩,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7개 품목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서울이나 광주 목포와 물가를 비교 분석해서 매주 간부회의 때 실과장들에게도 보고를 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물가 대책 위원이나 실무 위원들에게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화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짜장면이나 짬뽕등 44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요금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사회과 등과 합동으로 그동안에 5회를 지도단속해서 가격 미개첨이라든가 또는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등 행정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간 물가교류 지도단속 결과에서 나타난 업소가 적발 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중음식점 가격표를 미개첨한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고, 또 엄다 선미식당의 경우는 짬뽕 가격이 1,800원인데 2,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자율인하토록 조치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실무대책 위원회도 5회를 개최 했습니다. 또 전직원 물가업무 교육도 한번 실시해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요식업 조합등 관련단체의 자율적인 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커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백원에서 8백원으로, 짜장면 같은 경우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세탁료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6,000원등 일부 품목이 실질적으로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내 전시군이 공통적으로 인상되어 가는 분위기이고 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가안정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 실무부서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가 업무 특성상 추진성과가 단기간내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다거나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 경비의 대부분이 곧바로 성과분석이 가능한 투자성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직접 경비가 아니고 소모성 간접 경비임에 따라서 여러가지 예산상 애로 사항도 뒤따라집니다. 조직면에 있어서도 업무량에 비해 저희과가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라고 불리는 체감물가 지수에 접근할수있는 물가조사에도 실질적인 한계가 뒤따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써비스 요금이 자율화 되어서 법적으로는 강하게 규제를 한다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평상시 인과 관계라든가 관련 조합을 통해서 또 관련업무를 통해서 업주하고 단체를 설득하고 추진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물가 안정시책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서 물가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계에 있어서 5월달에 소비자 물가동향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정된 업소에서 똑같은 물품을, 똑같은 상태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물가가 올랐냐내렸냐 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한가지 농산물같은 경우는 쌀로해서 일반미 상품 80키로그람을 조사하는데 함평읍에 있는 대성미곡상회라고 거기에가서 똑같은 같은 종류, 같은쌀, 같은무게,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라든가 일반물가 관계가 통계가 나와가지고 매주 그통계에 의해서 간부회의에 1부씩 제출이되고 또 유관기관에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었던 부분이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공용정류장 개보수 명령을 사전에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은 나중에 근거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서면 제출도 되겠습니다. 몇번 했다는것, 그래서 본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이니까 몇번이나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석에 서계시는 과장님은 작년 12월 말까지해서 공용정류장 주변을 정리하겠다고 책임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말씀이 이행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이고,그 부분은 개인택시 사무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고 또 매표소를 상단으로 정리를해서 앞을 내다 보는 터미날 사무실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 지실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업자하고 약속을 했다 그랬으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택시 증차 배정문제입니다. 택시 증차배정은 증차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증차를 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 증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안배가 고려되었다 그말은 있을수가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정확히 했는지 이것을 물었고, 이미 함평군은 91년 이후에 교통량 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3년도 택시증차 배정을 어디다 참고를 했냐면 91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거 증차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걸 묻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교통량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하는데 정확성이 없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택시업자 중에 노모라는 기사인 이사람의 말에 의하면 90년도 당시 함평군 모 면택시 회사에 지입차를 빼다가 함평읍에서 91년도, 92년 계속해서 운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운행을 했는데 이사람이 91년도 교통량 조사요원이 되어있다 함평읍에와 있는데 그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과장님도 기 아는 사실이니까 대동면 고산택시가 그렇다 그얘기 입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상 행위를 함평읍에서 한 사람이 대동의 교통량 조사요원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인한테 물어 봤습니다마는 한 사실이 없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교통량 조사가지고 어떻게 증차에 대한 공정성이 이루어 졌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과장님 양심대로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의 문제입니다. 물가안정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산물에 한해서만 물가안정을 기하는 것처럼 대중음식 이것만갖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함평에 물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산품입니다. 신발, 의류, 기계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함평돈이 광주나 영광, 목포로 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물가에 대한 단속 실적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하시는데 이 3개 부문 공산품에 대한 이부분도 우리 함평군민의 생활하고는 상당히 밀접된 물가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 정류장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공용 정류장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이 작년 92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 과장께서 약속 하시기를 어떤일이 있더라도 작년도 말까지 철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본 의원이 과장에게 확실히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주라는 부탁도 드렸는데 그 각서도 우리 의회사무과에 제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 손에는 들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2회에 걸쳐서 내렸는데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거기에 따른 처분이 뒤따라야 하는데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고 다음 택시 배정문제, 대동에 개인택시 1대를 작년도 개인택시를 받을만한 자격 여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차를 보류했던 1대분을 남겨 놨다가 금년에 배차를 한다는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공정한 행정인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개인택시 1대는 90년도 배정분으로 91년도에 대동에 배정했다가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92년도로 옮겨서 92년도에도 확실히 못하고 93년까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배정 적격자가 없을때 그 T.O 를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격자가 그 읍면에 나타날 때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있는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안정 대책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의 때 제가 5일시장 노점상들이 자릿세 관계에 과장님에게 조사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내용과 실상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영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 가건물 그것을 92년 말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혼자가서 뜯어버린다거나 또는 남의사유건물을 임의대로 철거한다는 것은 다소의 공권력 행사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해서는 안될사항 같고, 저희들이 정류소 업자들 한테도 그러고 개인택시 회사에도 수차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옮기든지 그 두가지 방안을 양쪽에서 택해달라 하는 주문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 연말에 있었던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가 되도록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증차 관계입니다. 아까 택시 배정 관계를 읍면당 1개씩 균일하게 나눠먹는 식의 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증차한 택시가 91년도에 교통량 조사에 나와진 증차대수가 10대입니다. 그래서 도에 10대를 올렸는데 도에서 와지기를 저희들한테 12대가 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2대가 늘다 보니까 교통량 조사한 것 하고 읍면별 지역 여건을 감안 하다보니까 나눠 놓고 보니까 읍면당 1대씩이 해당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12대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읍면당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택시가 증차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는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해옵니다. 92년도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택시의 경우는 119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8대가 교통량 대상 차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통량 조사차량으로 지정이 되면 그 기사는 성실하게 교통량을 조사해야 겠다하고 각서를 제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까지 서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것을 교육을 해서 하나하나를 전부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혹사항이 교통량 조사관계가 불성실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의 경우는 교통량 조사에 아주 미온적입니다. 사실대로 교통량 조사를 하면 증차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의 이익금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집니다. 그래서 곧 얼마안 있으면 저희들이 또 93년도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통량 조사대상 차량으로 지정된 기사를 일괄 군회의실에 집결을 해서 한사람 한사람씩 개별 각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있었던 불성실한 교통량 조사라든가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의법조치를 해서 앞으로라도 나는 지정을 받았는데 안해 버렸다 그것이 자랑이고 떳떳한 것 같이 악을 쓰고 다니고 그런부분을 가지고 여러군데 미혹을 끼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업무를 다루면서 거기까지 섬세하게 취급하거나 챙기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또 기사들도 그러한 사항이 위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그 분관계도 저희들이 내용관계를 대충듣고 사실조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마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이익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산품 물가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 생활품으로해서 30개를 조사합니다. 그 중에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이 들어있는데 공산품이 30개 기본생필품에는 가루비누하고 화장지라든가 런닝샤스라든가 학생운동화가 조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품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에서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고, 시부에서는 이러이러한 품목을 조사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집계가 나와지기 때문에 거기서 각분야별로 물가 인상지수가 나와 가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있고 개인서비스요금도 있고, 또 전세값도 있습니다. 67개 생활물품 물가동향을 보면 저희들이 그 안에는 채소류도 있고, 식품도 있고, 연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자재도 있고, 중금속이라든가 공산품에서는 내의나 타올, 스타킹,양말, 치약이라든가 볼펜, 노트 같은 것까지도 전부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 농산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97개 품목 그러면 월 한 번씩 조사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항을 거의 조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품목이 됩니다. 또 매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요금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이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여자들이 미용실에서하는 파마료 같은 것, 그다음에 다방 커피라든가 다양하게 그런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사회과 위생계하고 협조해서 같이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도 매주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공용 정류장에 있는 개인택시 건물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을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방치해 놔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철거가 되도록 행정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할 것인데 왜 처벌을 않고 놔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을 해가지고 모든 사항이 완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정류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피부로 느껴지고 그럽니다마는 함평같은 경우는 정류장을 이설을 해야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시화가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맞물려 있지만 우선 정류장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우선 1차적인것이 정류장 바닥일 것 같아서 바닥 콘크리트는 금년 3월5일 날 전면 400평을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청소도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문도 보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에 행정명령이 이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정류장법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동면에 미처분된 택시를 금년까지 끌고 와서 대동면에 준 것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관계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동면에 개인택시를 91년도분에서 증차를 해가지고 92년도 봄에 대동면에다가 개인택시 1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접수를 받고 보니까 경력기간이 미달되어서 대동면에 개인택시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더 재 공고를 했는데도 역시 기간이 도달이 안 되어서 처분을 못하고 놔뒀다가 이번에 함께 배정을 했는데 그부분은 어떤 하나의 특정인을 위한 또 개인을 주기위한 그런목적에 의해서 타면 전배를 않고 대동면에 놔뒀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그런 말도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주고 특정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동면에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동면에 1대가 증차가 되어야 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면에 증차를 못함으로 해서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주민에게 그만큼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개인택시를 회사택시로 돌려서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사항도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 한번 개인택시로 나온것이기 때문에 또 대동면은 개인택시가 1대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1대는 개인택시가 있어야 상호 보완적이고 또 함께 견제해 가면서 택시업 자체도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함께 처분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자릿세 관계에 대해서 답변 해올리겠습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장땅에서 자릿세를 받고 일반상인이 장사를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시장 전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함평시장하고 학교시장 두 군데서 그부분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평 시장은 자릿세를 받아간 사람이 6명이고 자릿세를 납부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장날마다 3,000원씩 내지 5,000원씩을 자릿세로 내는 분도 있고, 또 월 단위로 해서 4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년으로해서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를 납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함평시장의 경우는 공용정류장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를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전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이므로 받아가는 사람인 그땅 소유주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자릿세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장의 경우입니다. 두사람이 징수를 하고 있고, 세사람이 돈을내고 있습니다. 그분도 보니까 개인 사유지 자기집앞 땅에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받아가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1년에 1만원씩을 받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는데 1만원 명목은 어떻게 되는고하니, 왜 1만원 그분에게 줍니까 했더니만 자기가 장을보고 가다가 어느경우는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를 못해주고 가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례비조로 주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는다하고 상황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년 5만원씩을 받는데 거기는 시장부지 잡종지입니다. 자기 생활에 불편을 준다해서 1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함평시장의 경우는 현 자릿세 거래 대상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로나 사유지 임에 따라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땅을 매입을 해서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장부지화해서 시장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와같이 개인 사유지를 사용에 따라서 받는 임대료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해결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학교 시장의 경우는 사유주의 경우 소유자에 대한 자율적인 사례비 성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내가 버린 쓰레기 못버리니까 1년에 돈1만원씩을 주는데 그분이 가끔씩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를 버리고있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좋은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사항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부지내 1명이 받고 있는 것은 건축물은 대지가 자기 것이고 바로 자기가 출입해야할 앞에서 장을보기 때문에 그런불편이 있다 그 부분도 아무리 자기가 생활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릿세를 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면에다가 다시는 그런 자릿세 거래가 되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받아서도 안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함평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섯 사람이 20명에 대해서 자릿세를 받아가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규제하기가 난해합니다. 다만 그 자릿세를 받고있는 자리가 시장을 들어가는 통로이고 또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거기서 장을 보지 않고 시장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원활히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은 군 예산 관계가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매입을 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정류장 그 관계는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지 그 부분이 의심이 납니다. 책임 행정을 해야할 텐데 책임을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감히 의회에서 군정을 다루는 심의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렇게 수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책임진다는 쪽을 시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언제까지는 이걸 해 내겠다 그래야 그 답변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택시 문제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현지 기사가 아닌데 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인감도용이다 이건 위법행위 입니다. 분명 이 행위를 해 놓고도 여기 말을 책임지는 발언을 않고 빠져 나가는 방식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했으면 이 부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현지 근무기사도 아닌데 그 사람 임의로 교통량 조사요원이 됐으며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이 찍어질 수가 있느냐 이말이여? 이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행정이예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수월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여기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법대로 처분을 하다보면 그에 따르는 무리, 후유증 이런것들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행정 부재 현상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과히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의회에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본 의원이 듣기에 거북하고, 언제나 지금 기 공용정류장 보수나 개수에 따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류장 이전 문제를 담보로하고 거기다가 전부 팔아 넘기는데 지금현 신 이전부지가 지금 민사재판이 붙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서 끝날란지 막연한 처지에 곧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고려를 하고있다는 식의 답변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고 보는데 확실하게 그부분을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벌어 먹는 데 대해서 인정이 뒤따르는 말씀을 해준 것 같은데, 법과 인정과는 냉정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거의 합법화 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책은 그 부지를 사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형태로 합법적으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빈약한 군정에서도 상당히 어떤 예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일이 성행되지 않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은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경고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부가 있는 건물을 언제까지 철거하겠느냐 그 날짜를 잡아주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철거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뜯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내일까지 뜯겠습니다. 또는 연말안에 뜯겠습니다 하고 하는것은 다소 경솔한 발언같고, 작년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하나의 의욕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해서 했는데 역시 저도 못하고 제 전임자들도 못한 사항을 제 자신은 한번 열심히 해보자해서 그 정류장 소장하고 날짜를 받고,개인택시도 사무실을 얻도록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무실 안내도 해줬습니다. 전화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철거를 하자 그 부분은 빨리 뜯어야 한다 하는 촉구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단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량 조사 관계 입니다. 현지 기사가 아닌데도 조사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자기가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자기날인이 되었다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부분을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관이 된다면 역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다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행정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분 관계인데요, 그부분은 처분을 한다고 해서 따로 어떤 부작용이 나온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항인데도 꼭 한번 행정 명령을 했다고해서 불이행한 사항을 가지고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도 주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주민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정류장법에 의해서 강제처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안됐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법이란것은 집행을 함으로써만이 그 기능을 다한다고 하지만 집행 이전에 시행할수 있도록 권유도 해보고, 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장 노점상 관계입니다. 함평읍 같은 경우는 4필지에 538 평방미터의 면적입니다. 도로 접해진데가, 그 부분은 사유지인데 그것을 개인이 당사자끼리 거래계약에 의해서 해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강하게 제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좀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그 금액도 결정이 되었고 또 자기들이 낼란다고 해서 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장 땅같으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함평읍의 경우는 4필지 538평방미터인데, 그 부분이 가장 쉽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땅을 군이 매입을 해 버린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학교 시장의 경우는 시장 땅을 돈 내신 분은 받지 말도록하고 그것은 안된다 위법입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당사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아까 내가 물었던 택시 증차에 필요했던 교통량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의 소재가 드러날때는 아까 말했던 인장위조? 도용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아닌 사람이 거기가서 조사원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문서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이걸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군내에 있는 회사 택시가운데 지입 영업을 하는 회사는 전혀 없는지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고, 있는 회사도 있다,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묻느냐하면 회사택시들이 증차를 받을라고 하는것은 직접 자기들이 차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할라는게 아니고 받아서 지입을 주면 자기는 차 1대에 자동으로 한 2천만원의 소득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증차만 기회가 오면 그 엄청난 이해관계의 투쟁을 하고 있다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입차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 봤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문제가 기 거론이 되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형택시라고 해서 일반택시에 비해서 요금을 상당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형택시가 관내에 몇대며 일반택시가 몇대이며 요금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형택시는 과연 규정대로 그 구조를 갖추고 중형택시라고 푯말을 붙이고 다니는지, 또 그 중형택시 지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택시 관계 증차할 때 사실은 먼저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택시하고 중형 택시하고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총 119대중에서 중형택시가 83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택시가 41대고 개인택시가 42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택시중에서 계속 중형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즉, 중형택시라고하면 우리말로 택시를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하면 고급차입니다. 고급차가 중형택시가 됩니다. 차폭이라든가 길이 또 엔진cc에 따라서 일반 1300cc이 하는 아니고 그런 더 높은 차 그런 것을 중형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가서 이러이러한 규정 중에 걸리면 중형택시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때문에 그런게 나와 집니다. 그리고 중형택시하고 소형택시가 요금 체계는 좀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공용정류장에서 손불 소재지까지가 14.6키로미터 입니다. 소형택시로 가면 미터 요금으로는 3,1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된 택시 요금으로하면 소형 택시는 4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평읍에서 손불 소재지 간다고 그러면 소형택시는 4700원을 주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형택시의 경우를 타고 간다고 그러면 6,500원의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터당 요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택시는 3100원이지만 중형 택시는 4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터로 갔을 경우에 손불이 소형택시 3100원이 나오는데 할증을 붙여가지고 현재 4700원을 실질적으로 주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갈 때는 손님을 태우고 가지만 올 때는 그냥 온다고 해서 공차율을 52% 적용해 가지고 4700원을 우리가 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형택시의 경우는 6500 원을 줍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복합 할증료를 52%를 똑같이 적용을 해 줍니다. 중형택시나 소형택시나, 그렇죠, 18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중형택시화를 해서 주민 생활가계에 부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버렸지 않느냐하는 물가 당국의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택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차값이 올라가 버리니, 유지대가 따라서 올라가 버리지 또 일반 생활 필수품이 올라가 버리니, 불가피하게 올려야 한다하는 그런 결론에서 이런 사항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시, 도로 위임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요금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수 서비스요금을 개선해 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곧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가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여러가지 관계가 복합됩니다. 그렇게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규정은 차 엔진 cc가 1500cc 이상 인가하고 차 하바가 1미터70 이상 ----

차를 가져왔을 때 그 검사를 어디서 해줍니까? ○

그것은 차 검사증에 딱 나와 버립니다. 차 검사증에 그래서 매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검사증에 가서 이것은 중형, 소형 그렇게 딱 판이 박혀버립니다. 우리가 임의로 소형을 갖다가 중형으로 올리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공용정류장 개보수및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 이 의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것은 함평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다시는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의 풀관리 예산상의 계상 목적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관리 예산 계상 목적은 행정기구 신설이나 각 실과소의 관서당 경비의 특별한 수요증가로 인한 예산 보충 및 행정의 특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전체 관서당 경비 예산 총액의 5%를 예산 편성 지침상 공통 경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말에 의회에서 93년도 예산을 승인 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은 1071만9천원으로서 그 중 급양비 1백만원, 국내여비 7백57만9천원및 수용비 및 수수료는 2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 상황은 총 63만1천원으로 국내여비 40만1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잔액은 총 1천8만8천원으로써 급양비 1백만원, 국내여비 7백17만8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백9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의 집행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관련 실과소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및 특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소임은 기획실장 고유의 책무일 것입니다. 지침의 범위내에서 추호도 실과소간이나 읍면에서 공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집행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현중입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수난 해결을 위한 93년도 개선사업 계획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난 해결을 위한 93년도 개선사업은 상수도사업은 도시과에서,간이상수도 시설관리는 저희 과에서,공동 정호와 개인 정호는 보건소에서, 학교 급수는 교육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공동급수시설 현황과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추진상황, 간이상수도 관리상황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급수 시설 현황은 간이 상수도가 166개소, 공동 우물이 68개소해서 총 234개소의 공동급수 시설이 있으며, 급수 인구는 간이급수가 1만7천763명이고 공동우물 급수인구는 4천248명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보수공사는 7개소로서 시설비는 도비가 20%인 7백만원, 군비가 60%인 2천1백만원, 자부담이 20%인 7백만원해서 총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간이급수 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나 군비가 60%중에서 20%밖에 안되는 7백만원만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1천4백만원이 미확보되어서 모든 준비는 끝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후 즉시 착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간이급수 시설보수공사 실태조사를 한결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15개소의 보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도에 그대로 신청을 하였던바 작년 수준인 즉 말하자면 92년도 입니다. 5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5개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해서 2개소를 더 지원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에 7개소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1일부터 3월9일까지 지원 대상지를 선정키 위해서 군에서는 읍면장과 또는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15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지 7개소를 확정을 하고 주민 부담및 동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6일부터 5월15일까지 군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심사를 필하여 금년도 5월30일 읍면장에게 간이 급수 보수공사를 확정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개소당 5백만원으로 사업비를 승인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설계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 시설관리 계획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의 안전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 2회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노후 시설방지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운영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우물소독약 1일1개소에 소독약품 크로루 칼퀴 20그람씩 투약하도록 하여 대장균이나 세균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변 청소를 하여 오염방지와 노후시설을 자체 보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조사표에 의거 주변실태 및 오염을 제거하고 시설관리인 및 읍면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대한 재수질검사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6개월분씩 읍면에서 분출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정기및 수시로 간이급수시설에 소독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보수공사는 군비 1천4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면 즉시 착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간이급수 시설은 안전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사항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 간이 상수도 급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함평에서는 우리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중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한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거의 노후된 상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이 파열되었다든가 해서 상수도를 사용을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만 하면 쓸것을 보수를 못해서 급수중단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문제는 읍면장들한테 전체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미 투자해서 시설한 간이상수도가 보수를 안해서 중지된상태, 또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겠어서 그물을 먹지 않는 상태, 이런 등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간이상수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계획을 딱 수립을 해서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언제까지 이걸,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의원님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공동급수 시설관리 유지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자금이 적게들고 간단히 고칠수있는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하고, 부득이 하니 많은 투자를 해서 고쳐야 할것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매년 5개소부터 7개소정도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것을 166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지금 현재 읍면장에게 일제 조사를 시켜봤더니 15개소가 상당히 급하다 그러니까 15개소는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15개소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것이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현재 7개소를 할라고 해도 군비가 부족해 가지고 2천1백만원중에서 7백만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1천4백만원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재정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것을 참고로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또한 수질도 좋도록 맑은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구성의 법적 근거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52조하고 동법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0년12월28일에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있고, 위원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농어민 단체의장, 또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이,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또는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 수립및 변경, 농어촌 휴양지 지정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관광농업 사업 선정,특산단지조성사업,전업농후계자선정,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정비라는것이 90년도 12월중에 내려왔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이전에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추진위원회, 영세농 자립화 추진위원회 이런것들을 없애고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불면 학산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도 저희 행정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파트 민원을 말씀 하셨는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기획실에 여러차례 저희 사업비를 우리군비나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언제나 해주도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못올린 사례가 있었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예산에 넣어가지고 저희 군비가 7천만원 입니다마는 5천만원만 확보된 것 갖고 추진한 사항,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마는 그 뒤로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불면 학산리 저온창고 사업을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 또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내에까지 와서 당사자가 2천만원, 군비 삭감된 부분을 어쩔래하는 말까지 나왔는데 민원이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준비됐어요?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릴랍니다. 작목반 심의회에서 선정을 한것이 아니고 작목반 구성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은 92년 2월14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92년 2월14일부터 이 저온 저장고 유통시설사업에 따른 지침 시달 회의라든지,지침이라든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4월 7일 날 92년도 주산단지 유통시설 확정 시달이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2억원이었는데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 자담이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예산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92년도 9월 22일입니다. 당초 2억원인데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 자담이 6천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사업을 추진해서 93년도 2월 26일 날 준공검사를 마쳐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고, 김영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심의 위원회 위원이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했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2월 26일 날, 3월 26일 날 준공검사가 완료되고,2월 27일 날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을 손불 농협에다 송금을 해주고,93년도 3월 11일 날 현지 동향 파악 출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3월 13일 날 사업비 정산 보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작목반 회의를 저희 계장이 나가서 저녁에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군비와 도비하고는 이대로 교부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내줬고, 이 자담은 31명입니다. 31명이 1인당 50만원씩인가 이렇게 내기로하고 나머지는 간부진들이 일응 내고해서 전액 정산 완료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기종 씨가 도의원님들이 오실때 한얘기는 도의원님께서 물어 보시니까 자기는 아직 그런 정산을 안했다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그 작목반에서 회의한 회의록이 군비하고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운영할란다 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번복된 말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에 대한 군비의 절대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가 부수되어야하는 군비가 확보되지 못한 현황에서 결산이 처리된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인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선정될 때부터 특혜성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할 사업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특정지역으로 결정이 났다, 또 후보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심의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특혜성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랍니다. 도의원님들이 본군에 오셨을때 학산 저온저장고 관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질문이 있었을때 답변은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있을수 없고 이사업을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사업이 완료되고 작목반과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는 계상할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산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로봐도 저희들이 군비 미부담액이 약 8억원이 됩니다.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미 부담이 약 8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국도비에 관한 군비 부담금은 당연하니 예산 재정 회계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그런 사례가 세워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작년에도 한두 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관을 하고 사업 시기를 넘겨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우리 영농에 또, 소득 작목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과 또 정기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은 일단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손불저온 저장고 같은 데는 도비,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비와 자담으로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사업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결산은 최종적으로 93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 2월 27일 날 송금을 하고 3월 11일 날 사업비 정산보고를 마침으로써 그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관 의원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준 사항으로써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그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전라남도에 10개 사업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쓸 것이냐 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쓸 것이냐,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농협을 50%, 5개주고, 작목반을 5개주자 그래가지고, 농협과 작목반에서 동시에 5개씩 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저온저장고를 할 신청대상 읍면 작목반을 받아 보니까 엄다하고 손불하고 두군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엄다 부근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작목 재배하는 것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일반인이 갖고있는 저장고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불, 신광쪽에는 일반 저장고가 갖고있는 사례가 없고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작목반의 구성, 운영 상태라든지, 마늘, 양파재배, 그 현 지역에 저온저장고 보유 상태등을 쭉 봤을때 1순위가 손불로 나왔기 때문에 손불로 행정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특혜성은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도 2호선의 공사는 일신중기에서 했습니다.91년도에 1.4키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준공기일은 92년도 1월29일날이고, 하자 기간은 내년 94년도 2월28일까지 입니다. 거기도 역시 일신중기에서 했습니다. 92년도 사업도 역시 1.4키로 미터인데 5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2월20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은 만 2년 이기 때문에 95년도 3월말까지 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대동면 덕산리에서 신덕,가덕 구간의 도로포장의 일부가 침하되었고, 89년도,90년도 시공 구간이 하자기간은 지났으나 시공회사인 부영건설에서 긴급복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 기간중인 91년도 시공중인사업,그건 노면이 일부가 침하 되었는데 3개소에 100미터구간이 심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도 6월20일까지 일신중기로 하여금 복구, 보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설계기준에 보면 설계속도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40키로미터내지 50키로 미터 입니다. 군도 표준이 90년도까지는 설계 하중은 바퀴를 세서 그 하중을 말합니다. 그러면 13.5톤이고 총중량은 23.5톤입니다. 그리고 91년 이후부터는 추가 중이 18톤이면서 총중량이 32.4톤이었습니다. 91년부터 증되었습니다마는 각종 차량이 대형화로 함평 도심지를 통과하던 차량이 과적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큰 트럭은 약 40톤 이상이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유지상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하자기간내는 일신중기로 하여금 6월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사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장비를 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중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현지 단속에 나설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한 9백만원 소요되는데 아직 중기를 못 구입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 요지는 미비인가 또는 공사가 부실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이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 품셈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노선을 타봤어요? 타본 결과 상당 부분이 솔직히 침하된 부분을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침하된 주원인은 국도 23호선 시가지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 가설이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91년,92년 2개년에 걸쳐서 목포에서 올라오는 대형차량 40톤 이상이 학교 사거리를 거쳐서 대동면 군도 2호선을 통과하여 신광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침하되고 균열 파손이 되어, 일부구간은 시공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기 하였고, 또 보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40톤 이상의 대형 차량이, 국도 3호선 교량이 작년말로 완공되었기 때문에 금년초부터는 이 교량을 이용한 도로가 군도 2호선의 하자 발생률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심한 파손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상주하지 못하고 몇 개 현장을 한사람이 왕래하며 감독하였고, 또 내무업무 처리로 감독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제나름대로는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러나 공사감독 업무 규정에 의한 완벽한 감독을 실제 네가 했느냐고 따지신다면 업무 폭주도 있고,1개 현장에 사실 원칙은 상주를 해야 합니다마는 상주를 못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본 군의 건설공사 책임자로써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미력하나마 토목직 공무원들의 총 역량을 한데모아서 정성과 지혜를 모아 보다 발전된 본 군의 건설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가운데요, 토목직기사 인력 부족으로써 감독을 충실히 못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있는 핵심을 과장님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부실공사라고 단정하고 본의원이 직접 목격 확인한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도로공사를 할라면 도로 횡단을 하는 배수관을 묻죠 ? 그 배수관을 나같은 사람, 공사의 기초지식도 없는 일반적 상식으로도 배수관을 묻을라면 먼저 기초를 하고, 파고, 그속에다 콘크리트기초를 하고 또 흄관을 넣고 옆에 보강을 콘크리트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매설해야 하는데 실제로 거기가서 파헤쳐보면 매설을 그절차를 안 밟았다는 겁니다. 그냥 흄관을 넣고 그대로 매설해 버렸어,집채로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가 침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구간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배수관 통과한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설계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을 넣고 흄관을 넣을 것 아닙니까? 넣기 전에 기초를 하고 흄관을 넣고 거기다가 거푸집을 넣어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치고 나중에 흙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라는가 --- ○

의원님께서 바로 거기마을에 사시니까 정확히 보신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수로나 배수로는 분명히 기초를 한 20센치를 하기는 합니다. 흄관을 묻고 박스를 쳐가지고 안전하게 되게끔 하고 있는데 실상은 기초 20센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실 공사를 했냐, 설계 미비냐,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토목직 직원이 총 셋입니다. 셋인데 사실은 적은 폭인데요 지금 건수가 한 4건,3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은 크기가 흄관이 1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옛말에 열 놈이 지키고 한 놈이 어쩐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간 한두개는 기초가 빠졌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 감독이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사실 상주는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 다 빠졌는가 한 개만 빠졌는가는 분명히 한계는 못 짓겠습니다마는 혹시 한두 개 빠졌다면 그것은 의원님께서 혹시 감독이 상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 말씀이 제가 참 거북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

건설과장은 전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한 것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설계는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사중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눈가림 공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인력 부족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없어서 공사감독을 못하고 시공업체는 눈가림식으로 부실 공사를 하고 그러면 그 시공업체는 다음기회에 입찰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가운데 부분적은 시인하면서 부분적은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서 정확한 말씀을 해 달라는것은 하자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하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실무과로써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후조치를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것이 흥글망글 물로간지,수로로간지,배로간지,산으로간지 모르는 답변을하면 질문한 본의원은 어떻게 알아 듣겠습니까? 분명하게 지금가서 굴착기로 파보면 부실공사를 했어요. 현장에 입증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 되었으니까 감독관 토목기사 감독관 인력부족으로 감독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하자 기간이 걸려 있으니까 시공업체로부터 보수를 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 ○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다소 감독업무 소홀로 ---

건설과장!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조목 조목 해당되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은 건설업무는 본 군 예산의 70%를 사용하는 집중 투자하는 주요 업무를 감안할때 공사의 모든 구간사업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완벽한 공사가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비된 공사는 책임을 느끼고 사후대책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첫 번째 김영관 의원께서 밑에 기초가 없다고, 보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릴랍니다. 감독관으로써 사실 그것을 봤다면 분명히 재 시공을 시킵니다. 그러나 혹시 업자가 감독관이 자리에 없는 틈에 기초를 없이 시공했다면 그건 분명히 재시공 시킵니다. 그러나 감독이 혹시나 모르는 사이에 한두 개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에서는 감독이 알면서도 눈감아 준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김영관 의원님이 거기 본 마을에 사시기 때문에 확증을 보시고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그런부분은 재시공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기초공사를 거기에 재시공 할려면 다 파야 하는데 파보면 기초는 분명히 알겠지만 거기에 충분한 상응한 보수 보치를 분명히 취할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침하가 쭉 되었어요. 18톤이 설계가 났는데 40톤이상의 대형차량이 분명히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자 기간 내에서는 사실 우리 군도 책임이 있어요. 40톤이상을 왜 단속을 못했냐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네요. 기중기도 한 9백만원 주면 확보 하는데 없어요, 사실은 또 밤에는 위험합니다. 밤에 나가보면 40톤차 같은 그런큰차가 들어와 버리면요 근무할라고 그러면 위험스럽습니다. 후레쉬 비춰도 사실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10톤에 얼마씩 하기 때문에 배로 많이 싣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험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하지만 단속하기에는 솔직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침하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시공미스다 할때는 저희들이 상응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 하자기간이 넘은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 안에있는 한 1백미터 구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9일까지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현재 하자가 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확증이 된 사실은 분명히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표 의원님도 맥락을 같이한 말씀인데요, 이 공사가 백점이냐 빵점이냐 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건설 공사를 한 28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정도 성실히 했지 이것이 설계상 백점이다 하는 것은 사실어렵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시는 각도에서 이것이 사실은 잘못되었지 않냐, 내가 보기에 한 2년 지난 경우도 있고, 2년 못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는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 업자 시공미스는 안 보이고 사실은 40톤 이상 중차량이 다녔기 때문에 침하가 된것이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요 그것이 왜 재시공을 안시키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엄밀히 검토해서 분명히 중차량이 다녀가지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사실 어렵고요, 지금 하자 기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업체에 보수 조치토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의 핵심을 말씀을 해 주지 않아서 우리 김봉학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점에는 언급을 않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업자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또 조금전에 설계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망산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앞뒤와 선후 좌우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유념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구청앞 도로 하수구 공사에 거푸집을 5일도 못되어서 철거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를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 의원님의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다사해서 지금 현실의 과장이라는 현위치에서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난 연후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었으면 --- ○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아까 윤표 의원님이 말씀입니다. 설계도 완벽하고 시공도 완벽한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 그것이 아마 주 요지 아닙니까? 그리고 보충하자면 설계가 완벽한데 시공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업자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할것 아니냐 그말씀이 보충질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공사를 보기에 점수가 90점이냐 100점이냐 80점이냐는 어렵습니다. 어제 그 도로를 쭉 타 보았어요, 제가 보기에 시공에 하자는 없다, 저는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간 구간이 상당히 침하가 되었더라 제가 확인했다 그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중차량이 다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봉학 의원님께서 설계하중 기준치가 뭐냐 말씀이셨어요, 지방도, 군도가 구분돼 있는데 설계 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그것이 나옵니다. 90년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13.5톤을 기준하라고 했어요. 90년 이후는 D.B 하중이 18.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18톤이고 17톤이고 뭐냐하면 바퀴가 양쪽에 3개 달린것은 총 6개가 있고, 4개달린 것이 2개씩 4개아닙니까 ? 그러면 종합적으로 바퀴 안쪽에 미치는 하중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8톤이면 18톤입니다마는 그것이 90년도까지는 13.5톤으로 나와 있고요. 91년도까지는 18.5톤으로 나와 있어요. 분명히 군도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용헌 의원님께서 교육청 앞에 하수구라고 그러는데 함평 시가지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마는 이공사가 이것이 혹시나 윤표 의원님도 2호선을 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하자는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가운데 지금도 질문했던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행 업체의 시행과정은 하자가 없다, 설계도 하자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본 의원은 설계대로 공사를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 공사라고 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분명하게 성실하게 우리 실무진으로서는 아직 공사 집행상 하자가 있다고 실제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면 현지확인을 해봐서 그것이 다 확실히 하자로 판명이 되면 시행업체로부터 보수를 하게 할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하자도 없다! 설계도 미비된 게 아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란 말이여! 책임의 소재를 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은 의원들이 보충질문 하신 것을 집약해서 의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 일목요연하게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일목요연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 의원한테 제가 기 일부분은 하자보수로써 보수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20일까지 조치토록 했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하자보수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우수기 안에 분명히 조치를 할랍니다. 우수기가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감독으로써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데가 있는가 모르겠으나 발견을 했다면 분명히 재시공을 시켰고, 또 이후도로 현장에 혹시 하자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희열입니다. 3일째 군정을 보살피시기 위해 군민을 위해 좋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윤여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동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도소 이전사업 추진 내용과 지도자 양성에 따른 현실적인 실천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난해 저희 지도소 청사부지를 마련해 주셨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과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찾아가는 지도사업에서 이제는 보고배워가는 지도 사업이 되어야겠다는 지도사업의 변화시도에 따라서 저희 현 청사가 낡고 또 요새 많이 사용하고있는 자동화 하우스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기때문에 직접 농민들이 와서 배워갈만한 그러한 사항이 못된 상황에 청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청사를 넓은지역에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착공이 지연되었던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해서는 함평읍 기각리 1554번지에 9필지 3642평이 92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건축 규모 및 시험 실습포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635평, 시험 실습포 면적 2162평 규모가 되겠고, 건축 면적에 대한 사업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500평,농기계 공작실및 경락고 1백평, 포장관리사 35평이 되겠습니다. 시험 실습포로써는 조직 배양및 토양검정실 162평, 순화온실 50평,자동화 하우스 3백평, 과수시설재배 시설포 3백평, 버섯재배사 1백평, 특용작물 시범포 3백평, 새기술 실천 시범포 950평으로 운영 하고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농업개발센타 신축,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건축과 경계 측량비, 대체 농지비 이러한 것이 모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실습포 시설 관계와 아울러서 생활 과학관,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해서 총 소요 예산액은 14억6천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93년도 예산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2억2천991만2천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425만원 이렇게 도합 6억3천4백16만8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부족액은 8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국비 명시이월된 것도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은 어느 정도 12월 말까지, 또는 내년 회계년도까지는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14억6천만원이 필요한데서 돈이 8억8천이 부족하다고해서 사업을 못 추진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표에는 방금과 같이 마이너스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핵심적인 사업을 1차 사업으로 넣어서 그래도 추진을 해야겠다 해서 1차 추진 규모를 부지 및 포장조성공사,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본관 신축을 당초에 5백평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2층으로 하면서 350평 그리고 국비로해서 와있던 농기계 공작실 신축 1백평, 순화온실 50평 이것을 1차 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사업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별관, 아까 5백평에서 1. 2층 350평을 짓고 150평은 생활과학관과 강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차사업 관리사 35평, 시험실습포조성 이것은 2차 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할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추진사업만 하더라도 8억8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93년도 확보된 예산 6억3천4백만원을 가지고는 2억4천580만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연초에 이효계 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군 출신이신 도의회 의원이신 이연행 의원께서 건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지도소 신축비에 이렇게 부족하니 좀 확보를 해주십시요해서 나중에 회신이 온 것이 추후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과 또 새로오신 군수님한테 지도소의 어려움을 설명해 가지고, 며칠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지도소가 이렇게 지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도비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좀 확보해 주십시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해서는 이렇게 연초에 지사님 순시때 검토하겠다는 사정의 공문을 저희들이 군수명으로 해가지고 도 진흥원 예산부서에다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과거에 도비로써 지도소 청사 짓는데 보탬이 많이 못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십시요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6월11일날 도 진흥원에서 도청의 예산담당관실에 가가지고 함평지도소 문제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예산 2억이 있었는데 추경 예산이 7억이 소요되겠다 여기에 대한 부족 예산 5억을 해주라고 도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돈, 도의 본청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상이 되는 돈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는데 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수일내에 도의 예산 담당관을 한번 만나고 또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돈이 오고, 또 저희 자체 군에서 조금 보탠다면 당초에 목적한 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얼마까지라도 온다면 1차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무난히 추진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했던 추경, 도에서 5억을 요구했던 것이 전혀 안된다면 저희들이 이번 1차 군 추경예산에다가 지금 1차 사업으로할 8억8천원에 대한 부족분 2억3천580만원에 대해서 1차 추경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추경이 안돼버릴 경우에 1차사업이라도 추진이 될라면 이번 어려운 군비 사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추경에 2억4천580만원을 계상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설계는 맡겼습니다마는 입찰에 부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계 용역 입찰관보 공고는 4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해서 관보 게재가 되어 가지고, 설계 용역을 5월12일 날 등록을 마감해 가지고 5월 17일 날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 담양에 두고있는 삼영 건축사 김호신씨가 1천8백30만원에 설계 용역을 낙찰을 보셔가지고 7월 14일까지 설계를 그 이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월 10일 날 한계측량을 지적 공사에 의뢰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건설과 토목계 어려운 업무 중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6월5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신축 센타의 이동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서 나와 지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전용및 형질변경 계획 신청은 6월 말까지 해서 마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 청사 발주계획이 8월 상순경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 공사 완료 계획을 공기는 짧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도자 양성에 따른 현실적인 실천 사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느낀 대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되더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영농회원이라고 했던 지도자라고 하는 농민의 조직체, 농촌 지도자회가 군연합회 1개와 9개읍면에 하나씩해서 10개회 384명이 회에 가입해서 저희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찬회 개최, 새기술 보급이라든지 농업정보교환을 하고있고 군연합회를 4회 갖습니다. 읍면연합회는 격월제로 해서 연 6회 정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새 농촌 가꾸기 운동의 선도적 실천자로써 명예지도사로써 위촉해서 저희 지도사의 역할을 분담해서 맡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원 선진지 농업 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써 군비로 연 1 명 금년에는 엄다의 정종조 씨가 8박 9일간으로 해서 중국 동부 지역 시찰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또 농촌 지도자 대회가 10 월 말경에 군읍면 임원들이 우리 농산물 품평회와 지도사의 활동상 소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써 새기술 앞서가는 농민이라고 해서 VTR 필름을 저희들이 새기술에따른 175 편을 보유하고 농민들이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주문이 있을때 대여해서 농한기라든지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목반을 10 개작목, 14개회 302 명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영농, 낙우회, 녹원회, 사과 작목반, 약초, 시설 원예 이런것으로 해서 버섯이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주문이 있을때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꼭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전달하고 또 그분들의 문제점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자 육성 단계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도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입개방 대응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써 3 월 18 일에 저희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지도자 회원과 우리 관내에서 유기 농업을 하시는 정식 명칭은 유기 농업 환경연구회 회원들인데 그분들과 독농가 이렇게 66 명을 서울에 있는 자연농업 국제 연구개발센타 한국지부에 농학박사로 계시는 이경희 박사님을 모시고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 문제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효소를 이용해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것에 대해서 교육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의 농촌지도사 회에서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례 오이단지, 순천 화훼단지 여기에 저희 지도사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배우고 돌아온적이 있고, 나산 농촌지도사회에서는 충남 조치원에 있는 홍농종묘 육모장을 다녀 왔으며 여타 회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이러한 선진지 견학이 있었다는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H조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군에는 39개 527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부족해서 학생 회원들이 307명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농 4H회원들은 22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대 교육행사라고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와 야영교육 또 경진대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농가 농장교육은 화훼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15명을 1주일부터 1달 가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대충 되겠습니다마는 우수 영농 4H회원에 대해서 남부원 1명, 여부원 1명해서 두사람을 해외 선진비교 시찰을 할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 후계자의 육성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중추적인 농사를 하고있고 다음에 지도자에 겸한 사람도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126명 선출, 후계자와 아울러서 50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의 기술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좀 부진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이라든지 그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작목선택이라든지 경영기술을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2년부터 실천했던 전업농가는 작년에 7농가 올해 6농가 해서 13명이 선정되어서 영농 4H 회원이라든지 예비 후계자 아직 후계자가 못된 사람들을 갖다가 지도할 수 있는 여건과 기술 함양을 하고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대해서는 작목별 연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연 2회 20명씩해서 40명을 교육을 합니다. 주로 후계자중에 낙농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낙농과 시설채소에 대해서 두차례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들과 여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농민교육을 1월과 2월 사이에 3천7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겨울철 영농 교육이 7월 1일에서 7월 21일 사이에 9개 읍면에서 마을 정각이라든지 모정 이러한곳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봄철에 농사를 지으면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작목을 새로 도입할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라든가 또 그 지역에는 어떤 작목이 우리가 지도소에서 볼적에 시설 단감이 좋겠다라든가 느타리 버섯을 해봤으면 쓰겠다라든가 또 그지역 주민이 원하는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교재 제작과 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 전문 교육을 연 5백명을 세워가지고 시설채소반 2회에 104명, 과수반 1회에 66명 실시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영농기가 끝나는 시기에 8월과 9월초 그리고 11월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140명에 대해서 현재 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론 재배농가는 우리 관내에 극히 여름 메론 재배를 할 농가가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마는 어떤 지역에서 한 사람이 메론을 재배하고 있으면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서 6월31일날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라든가 또는 육묘 재배 과정을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지도소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도사들이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도사에 대해서 자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2주에 한번씩 직원 회의를 하면서 먼저 그이전에 과제를 주어 가지고 너는 시설단감에서, 너는 느타리 바섯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적성에 맞는 전문 과목에 대해서 과제를 주어가지고 저희 지도사들에게도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하고 자기 교육을 연마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가고 있고,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소에서 함평군에서 다른데 보다도 부족하다 이런 분야가 부족되고 있다 하면 우리 직원을 다른데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이번에 청사가 새로 이루어지면 조직배양실이 있게 되는데 조직 배양을 할 수 있는 직원이 44명에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월정도 교육을 받는다면 앞으로 여기서 일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신 김한동 군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2개월 여비를 마련해서 교육을 한사람 보낼라고 했습니다마는 군에 여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개월 여비를 마련해서 충청남도 진흥원에 가가지고 이용기 지도사가 1개월 교육을 받고와서 그런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마련을 했고, 또 진흥청에서 직원전문 특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약초반, 버섯반, 육우반 또는 현대화 하우스반, 이렇게 해서 6종 14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2주 내지는 3주 교육을 받도록 하고있고, 현재 일곱사람이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과거에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마는 새로오신 조영 소장님께서 교육을 갔다 와서 어떤것을 배웠는가 그리고 직원들에게 꼭 재교육을 시키게끔 그런 여건으로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되었습니다마는 너무 길게 설명이 되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을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6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