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당초 예산액의 현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의 세입 세출의 예산총규모는 4백52만7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3백56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9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56억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증가현황은 43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증가현황은 12억9,800만원이며 총 규모 면에서는 당초예산액에 비해 12.5%가 증가되었고 당초예산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합해서 5백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세외수입에서 23억7,5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억8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12억6천2백만원이 세입조치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억천8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지방채 8천2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의 현황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 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할 때 국도비 보조금 15억1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은 정부지원금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천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복지회관 사용료와 보건소 수입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세원으로서 예산책정에 무리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3억4,50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하천사용료 및 국도비사용 잔액으로서 이 또한 세입에 차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에 43억7,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집행과정에서 각종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절감하여 총7억8,4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농기계 구입 반값 지원에 1억원, 원통7리 추가매립공사의 경영수익사업에 1억8,4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 보상등에 5억원을 그 외 세입재원을 현안사업에 중점투자하는등 소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평소에 누적되었던 민원을 해소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비 주택사업비목에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환불능가구 대불 군비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음은 평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관계부서의 업무소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 책임분발이 촉구되며 체육시설 확충의 주요사업 비목에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 보강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음도 본공사 하자 이행기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관리 주요사업비목에 방동약수터개발 추가 사업비로 2억3,700만원 포함하여 총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본군의 관광개발 진흥차원에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나 입지여건이 비슷한 그 외 약수터 개발에 조금도 투자비가 책정되지 않았음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청소년육성 사업비 군비 부담금으로 전입금 3백87만6,000천을 계상하면서 일반회계의 전출금 비목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1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2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1,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가 8,300만원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서 세입조치에 하등문제가 없다 하겠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상수도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의료보호비 및 특별회계 융자금 지출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필수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기획실소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초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절감예산한 사항을 생략하고 추경예산의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기획관리비 1억7,000만원이 절감된 14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3천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5억8,2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에 2,800만원이 절감된 5억2천7백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의회 운영이 7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기정예산절감되고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것은 기본경비에 수수료입니다. 거기서 의정소식발간지를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700만원이 삭감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고 411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전산화추진 레이저 프린트기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통계연보제작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행정비 분야를 마치고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은 1억2,100만원이 증가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지역안정에 기본경상비에 1,400만원이 증가한 3천9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급양비, 유원지행락계도 단속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방범초소시설 장비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7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2,300만원이 되는 데 그 내용은 신고계도요원 교육입교보상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비행 선도대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온선전물 습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및 노면 표시기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입니다. 교통안내 및 행여자 편익시설입니다. 초소가 되겠습니다. 7,110만원, 교통표시판 시설 200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용역비가 200만원 감리비 80만원 기타 부대비 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200만원이 증가한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내 차입금 이자가 남북리 수해 상습지 개선대책 사업에 과목경정 3억5,000이었습니다. 재지출금에 3,900만원이 증가해서 3천900만원 세웠습니다. 그 중 반환금 1,900만원은 사회과 소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500만원, 거택보호 100만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92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에 100만원, 어린이집 운영에 500만원, 산림과 소관에 하기벌채 100만원, 그리고 치수가꾸기 사업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반환금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폐품장려금 시상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에 하기벌채 100만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3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로서 800만원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2년 동해펄프 청원직 인건비 정산 반환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경정예산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의 일반행정비는 4천400만원 증가한 41억 8,,300만원입니다. 그 중 절감예산을 제외한 경상사업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는 북면 온풍기 1대 100만원해서 3,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의전관리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제 의전용기 구입 북면 가로기 국기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5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인제읍 민원실 민원대 개수가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운영에 따라서는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재무행정비에 재료비 기타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징수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자료조사 및 전산인력 일용이부임에 읍면당 3,900만원이 증가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에서 재료비 기타에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목욕탕 시설관리 인부임하고 목욕탕 징수요원 및 청소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내부도색 및 전등교체로서 남면, 기린이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에 공공요금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전기료 기린면은 100만원 복지회관 수도료 기린면 200만원 연료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린면, 남면, 상남면에 벙커씨유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남면 복지회관 목욕탕시설 집기인수가 9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이 증가한 1억4,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남면 복지회관 출입계단 비가림 시설 및 미용실 개수가 400만원 남면, 기린면 복지회관 공해배출시설 집진지설치가 각 700만원, 기린면 복지회관 목욕탕 타일교체 및 배수관 교체가 500만원, 상남면 복지회관 탈의실바닥 보일러실 200만원 상남면 차고시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면청사 후면포장이 1,500만원입니다. 북면 민원실 시설개선이 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8천만원이 증가한 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시설비가 1,700만원이 삭감된 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2,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93년도 상반기 국비 노임 취로사업비로서 인제읍이 100만원, 북면이 100만원, 기린면이 1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0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입니다. 그중 내용은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생처리장 B.O.D 측정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환경녹지비입니다. 1억200만원이 증가한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5,600만원이 일용인부임 증가한 3억5,200만원으로서 5,200만원.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기본급입니다. 인제읍에 기본급이 400만원, 기말수당 100만원, 체력단련비 200만원, 근속가산금 800만원, 정액급식비 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00만원, 남면 기본급 100만원, 근속가산금 100만원, 북면이 기본급 200만원, 체력단련비 100만원, 근속가산금 400만원, 정액급식비 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00만원, 기린면에 기본급 100만원, 근속가산금 300만원, 서화면에 기본급 100만원, 근속가산금 100만원, 상남면에 기본급 100만원, 근속가산금 1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기본경상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특별연수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에 주요사업비는 4,3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으로서 쓰레기장확충 및 보강공사에 인제읍이 1,800만원, 기린면에 900만원, 쓰레기장 복토등 관리비가 1,600만원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지역개발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16억7,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비는 시설비가 500만원 감액된 것은 기린면 경로당 개보수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가 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군체육대회 합강제 출전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특위를 구성한 것은 설명을 듣는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당위성 및 예산의 세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목적도 아울러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또 저희가 작년 10월인가 동해에가서 교육을 받을 적에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방동약수 올해 4억에 대하여 제가 찾아봐도 중장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1992년부터 1996년 농어촌발전계획에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고 중장기지방 재정계획 하얗게 된 여기도 없고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 54페이지에도 거론이 안돼 있고 중장기 지방수정 계획에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주위에도 4억1,000만원이 돼가지고 올해까지 8억이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는 아예없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 22일 10시30분 올 1억1,700만원도 많다고 했더니 그 당시 공보실장이 최태운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유념하겠다. 그래서 유념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기억을 남겨두었다가 생각하겠다. 이랬는데 그 뒤로 2억4,000만원이 어떤 기준이 되면서 또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총괄을 하시고 세운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 수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3년 내지 5년 주기로 또는 지역여건의 변동시에는 수시 수정보완하여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계획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91년도에 92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92년도에 계획을 세워 93년도 수정계획이 도에서 금년도 수정계획을 93년도 94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위해서 지침을 준다하고 지침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정 중기재정계획은 기본 저희들이 인제군 개발을 위해가지고 어떤사업부터 우선을 두느냐?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단년도 단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속에서는 누락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그 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제도를 89년, 90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작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방동진입로 포장이 3.36㎞에 3억5,600만원이 투자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신월 관대에 들어가는 사업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내려온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농촌도로도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만 수정계획에는 저희들이 누락된 사업도 많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정계획에 나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다시 수정하는 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누구, 저희들이 수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방동약수터 개발추진 계획은 저는 공보 홍보책자에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예산을 해서 국유림 대부허가도 93년 2월 8일날 저희들이 2,920평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부를 93년 2월 6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 5년 동안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쓰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을 낸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보실에서 금년도 3월부터 금년 년말까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방동2리 산282-1번지에 7,1600평 규모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560m 주차장 부지시설을 650㎡, 화장실 1동 쓰레기장 1개소, 약수터 부지조성을 203㎡, 인도교량 설치 2개소, 계단설치 54m 소도로 및 호안정비를 88m, 가로등설치 1개소, 부대시설 1개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소득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연초 당초에 1억1,700만원을 투자하고 이번에 추가에 2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오지종합개발을 해가지고 방동1리에 도로확포장에 600, 밤골 1,640, 약수터 650, 그래서 3억5,6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에서 방동1리 마을안길에서 5,700만원, 그래서 4억1,300만원입니다. 이게 92년도에 투자된 액수고요. 93년도에 본예산에 1억7,500만원, 이번 추경에 2억3,700만원, 이래서 4억1,200만원인데 여기다 새마을과 안길포장에 방동1리 사동절안 방동1리 오리동 안마을, 방동2리 밤골 새말 이래서 또 4,500만원 이래서 총 8억7,000원이 방동약수터 주위에다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여기보면은 91년에는 90년도에는 행재정상에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연동화계약을 수립하고 세우는 한편 5개년 계획입니다. 92년, 96년에 중장기 지방계획을 전면 재수립하였다. 이래가지고 계속비 사업은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정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동법 제33조 1항에 분명히 돼있다 이겁니다. 이럴적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하나 세우라는데가 이름도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동약수터에 대해서는 중장기 지방계획에도 없고 아무데도 다 하나도 없고 올 예산서에 1억1,700만원이 돼 갖고 제가 2월 22일날 군정질문에 했더니 과다한 것 같아서 이것만으로 앞으로 유념하겠다. 이렇게 공보실장 여기 회의록에 군수님을 대신한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이랬는데 공보실장님이 바뀌었지만 이점은 단 해주는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민섭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하고 그분 공약사항에만 있다 이겁니다. 해주겠금 돼있는 것은 그러면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도비가 여태까지 일원도 안끊어졌다 이겁니다. 거기는 국비도 일원 안끊어졌다 이겁니다. 올해는 올해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길래 아 그래도 내가 2월 22일날 이야기를 하였더니 군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을 아마 거기로 모양세 있게 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 도비자체도 상남면 소방대 차고로 돌리는 편법 예산이라 이겁니다. 도비도 하나도 없이 이 중장기 이야기는 없고 단 선거공제단만 있는데 이것을 재수립한 것은 제가 볼적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깍으면 됩니다. 깍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깍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깍아서 우리는 못한다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 일을 잘못해가지고서 안되는 것처럼 몰아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이렇게 공방을 하고 여기서 집행부에서 어떤 제가 알아 들을 수 있게하기 위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해가 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인제군 전체에 투자사항을 놓고 볼 때 저희들이 마을안길 포장은 중기계획에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작년도부터 도 시책으로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중장기 수정계획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그 중장기 계획을 금년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결의에서 새마을과에서 어느 어느 마을 주민들이 어느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계속비 사업은 3년내지 5년 긴 기간을 두고 예산이 부족했을 때 만약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해연도 2억반 차기 2억, 2억해서 5년이 들어갔을 때 의회승인을 받는사업이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방동약수터라는 그 한구역을 놓고 제가 작년도 예산은 잘은 모르게겠습니다만 한 구역을 놓고 방동약수터라는 광대한 2,920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주위의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 하면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2,920평의 방동약수터 그 한사업을 놓고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제가 항변하겠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린면 방동리라는 방동약수터로 가는 마을안길로 가는 마을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여러길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나의 방동약수터로 묶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그 방동약수터 2,920평에 그 개발하는 지역을 묶어놓고 계속비사업이라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전체 주위가 8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93년도 방동약수터 개발에 첫 번에 1억7,500만원이 세웠다 이겁니다. 제가 올 2월에 말씀을 드렸더니 유념하겠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2억3,700이 또 서서 4억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약수하고 관계는 작년에도 약수터 650m 이렇고 거기에 관계있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 중장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인제읍 고사리외 10개소에 방동리 약수터가 소분류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용대지구 관광지개발 그 다음에 진부 미시령 관광지개발, 용대3리, 이런데 방동약수는 방동약수 개발이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고사리외에 10군에 소분류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4억 얼마씩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예 우리가 그렇게 주문했으면 중장기 계획에 딱 세워놓고 연차별로다 하고 이러면 되지만 군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중장기 안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예라든가 여느데는 다들어 가는데 그것만 유독 빠졌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비지정 관광지도 중장기 계획에 다들어가는데 방동약수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계획도 없었던거고…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제안 설명할때에 도비 일반행정비 보조금에 어두원리 교량가설 채무상환 3억5,000만원도 재원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실지 인제의 개발을 하기 위한 채무상환 보전이라는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우리가 따가지고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금같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은 방동약수터 3억5,500만원이 부당하다고 삭감한다고 이러면은 우리가 전체가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도에서 주어가지고 우리는 방동약수에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생각안하고 어떻게 하면은 인제군 발전을 위해가지고 인제군의 어디에다가 하나를 개발해보자 그러면은 금년에 3억5,000만원 가지고 방동약수터에 국유지를 2,920평 허가를 받아가지고 95년에서 98년도까지 개발하는 사항을 개발을 해놓고 그 후에 더 투자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완벽한 사업이 안되었다 이러면은 그때에 저희들이 받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러한 대체자원도 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집행을 한번 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정 삭감한다 이러면은 어두원리도 같이 삭감을 해주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줄 알았어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벌써 얼마전에 여기 벌써 다 돼는걸로 알아갖고 아! 이사람아 거기 땅이 있는가 그러니까 "땅좀 있습니다" "방동리 거기가 좋아지네" 이런식으로 벌써 한달전부터 이야기가 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누구만 모른다고 우리 의원들만 몰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해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뭐 여기에는 투자가 되니까 땅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그럽니다. 지금 관하고 민하고 관련이 되가지고 이권사업에 개입되는 것을 지금 척결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저것만은 하나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 되가지고 예산이 의회에서 공포되기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이 얼마가 확보된다는가 그것은 대외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후에 발표안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 한 사람이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였다면은 제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 본당사자가 이거 도비 얼마떨어지고 얼마 얼마해서 이게 된다. 여기 좋아진다. 자 보세요. 도비는 일원도 없고 군비로 하면서 남의 선거 공약이나 해줘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안돼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도의원이 여기 좋아진다 여기 괜찮아진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서 보면은 도비는 일원도 없고 군비로 하고 딱하게 생색은 누가내고 군비로하고 우리는 선거공약이나 해주는 꼴로되고 기획실장님이의원이라면은 제가 거기나가서 기획실장님 이런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못들어보았습니다. 못들어보고 그 원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의원님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입장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은 공보실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공보실이나 저희 직원들이 저희들 공무원 입에서는 그렇게는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어떻게 루트를 통해가지고 나갔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좋아진다 이런 이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이야기를 하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만일 승복을 안하신다면 제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증인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제가 안가고 예. 알았습니다. 예산의 저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도 없고 아무데도 없고 세우라는데는 선거홍보물 뿐이 없으니 이걸 제가 오해를 안사겠냐 이겁니다. 그 오해를 사는거를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가 수긍이 가겠금, 이해가 가겠금 답변을 들었으면 했는데 제가 이해가 제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확실한 그걸 제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7억4,100만원이 증가한 45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 새마을 사업비는 6,000만원이 감이된 10억8,100만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7,200만원이 감이 돼서 9억9,5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00만원이 감돼서 4,300만원입니다. 그중 하천감시 청경 피복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서 1,50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선착장 화장실 양수시설이 인제부평에 있는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사업비는 8억2,000입니다. 8억2,000만원은 8억2,000만원이 증가한 93억9,1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서 2,500만원이 감이된 5,20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학교 알뜰마당 운영의 집기 구입비가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남면 복지회관 학몰정 교체가 감이 100만원입니다. 그것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 3,900만원이 감이된 7억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남면 복지회관 학몰정 교체 과목 경정이 1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캔압축기 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1,4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은 비지정관광지 간이 화장실시설 1,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8억200만원이 증가한 34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 지역개발비가 3억8,700만원이 증가한 11억4,600만원, 주요사업비로서 3억8,700만원이 증가해가지고 11억4,6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3억6,300만원이 증가한 10억7,900만원입니다. 3억6,300만원 내용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농로개설 원통 아전사리에 4,000만원 소하천정비 2개소 감이 2,700만원, 반상회 건의사업 추진이 1억5,000만원, 농업생산 기반 사업추진 취입보등 시설이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4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 2,400만원 내용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 설계용역이 1,400만원, 아취탑 설계용역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비로서 4억1,500만원이 증가한 22억8,6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800만원이 감이된 1,60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400만원이 감이되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용대 관광휴양지 불부합지 정리가 과목경정 감이 500만원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1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20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남면 옹벽 홍보물 재정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4억2,000이 증가한 5억8,90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매각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5백만원 경영수입사업 도시계획확정 측량에 따른 분할 등기 수수료가 200만원 경영수입확정 측량수수료가 7,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3,900만원이 증가한 5억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용대 관광휴양지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블록시설이 500만원 용대 관광휴양지 교량보강이 10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 과목경정이 100만원 원통7리 군유지 추가 매립 공사에 매립공사 100만원 도수로공사 8,400만원 원통7리 매립지역 도수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개선 경계측량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증가한 1억4,5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5,200만원 수입입니다. 세출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5,200만원이 증가한 1억4,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융자금이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반환금 100만원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금 반환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이 4,7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의 100만원이 증가해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융자금 이자 수입인데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4,600만원으로서 증가한 9,00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4,000만원 융자금 회수사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세출은 4,7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으로서 일반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관계없나요. 주택사업?

209페이지는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예.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 붕괴위험 진단 용역해서 1억8백만원… (청취불능) 그 밑에를 보면은 시설비 해가지고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 보강공사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먼저번 당초예산때 용역비 800만원을 갔다가 계상했을 때 어떻게된 용역비냐 얘기를 하니까 로얄박스가 지붕에 균열이 가서 붕괴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진단을 해보기위한 용역비라해서 그러면 하자보수 유예기간이 언제끝나느냐 그러니까 92년도 11월 6일날 하자보수 유예기간이 완료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92년도 11월 6일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고 그리고 당초예산 용역비 800만원 계상한것도 별로 탐탁치가 못했는데 그렇다면 용역을 한번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복지에 집결된 문제인데 용역비는 계산해 주되 사업만큼은 틀림없이 군예산으로 해서는 안된다. 확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뭐 하시는분이 그렇다면 용역비만 계산하여 승인해 주신다면은 건설업체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강된 공사를 갔다가 군예산에서 삭재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해 주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시 추경에 보강공사가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자보수기간이 11월 6일날 완료일이 돼도 완료일로 부터 한달도 안지나 가지고 시설용역비 또 추경예산에서는 보강공사 예산비 2천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업자를 비완하는게 아니냐 싶은 의혹도 생기고 또 우리 본군에서 인제군 종합운동장 본부석건물 구조 안전도 및 보강공사를 갔다가 강원대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 연구소에 의뢰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 및 보강방법에 대하여 얘기가 나왔는데 보강방법에 대하여 제가 말씀은 안드리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사 대상 건물에 구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으면 이에 대한 보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VIP 관람석의 지붕이 캔틀랜보의 기준과의 고정간에 생긴 균열은 구조계산서에 계상된 철근량의 부족 때문에 기인할 수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콘크리트 벽이 완전히 양생되기전에 지주목을 철거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설계를 갔다가 당초에 설계를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용역을 준 것이지요. 그러면 구조계산에서 계산된 철근량 부족으로 기인할 수도 있지만, 기인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것은 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것도 보고서를 보면 부족할수도 있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기전에 지주목을 철거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라고 하면 이게 업자의 부실공사를 말한겁니다. 부실공사를, 양생기간을 두어 가지고 무계의 하중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양생기간을 충분히 준다음 그 이전에 지주목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지주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업자의 부실공사로도 볼수 있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결론하고 제안을 낸 사항을 강원대학교 공과기술 연구소에서 하는 기술연구소에 하는 제시한 것을 보면은 시공자가 잘못했을수도 있고 또 기본설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두가지 측면을 놓고 볼수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어느것이 잘못이다 이 보고서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뭐 어디 어디다 자 잘못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자보수 이행만료기간이 만료기간이 92년 11월 6일인데 12월 당초예산에 진단용역비를 계상했을 적에는 그 이전 수개월전에 벌써 그게 균열이간거구요. 하루아침에 무너진것도 아니고 균열이 갔고 오랜 세월을 두고 균열감으로 말미암아 틈이 벌어지면서 이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한달도 못돼서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용역비 계상하시기전에 부실공사인지 설계잘못인지 우리군에서는 책임추궁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역비에 나오고 균열이 그때에 11월 6일이 하자기간이 완료되었는데 그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 사항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가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길게 나왔지 않습니까? 길게나온 사항이 주거스탠드 VIP석으로 쭉나온 사항이 우리가 유관으로 봐가지고 그때 하자기간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봐가지고 완전히 그때 하자가 났다 이러면은 하자가 됐을텐데 그후에 발견이, 그때 많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된지도 모르겠지만은 거기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실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강도 높은 내질의를 않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셔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11월 6일날 하자보수 기간만료 기간일로 보았을 때 한달만에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같다 계상요구한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보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잘잘못이 있다면은 그러면 일단은 안전공사를 실시해놓고 저희들이 추후에 뭐 설계가 잘못되었든가, 시공이 잘못되었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이 부실하든가 이러한 사안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가게 되면은요 공무원들의 감독소홀로 보기보다도 설계하고 업자의 부실공사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업자하고 설계용역 회사하고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 행정기관에서는 단돈 일원도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에요. 왜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 앞의 균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은 8개의 전 캔티대본과의 구성단이 있는데 구성단으로 비가 계속 들어갔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설계업자하고 시공자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공사에 대해서 안전공사를 해놔야만이 만약에 거기서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2,000만원에 대해서 안전용역사업 안전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후 조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믄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안전시설공사는 우리 군예산으로 하되 차후 설계용역회사가 잘못했는지 공사가 부실로 되었는지 부실로 돼있다면은 부실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도 하여튼 책임이 있겠지요? 부실로 판명이 돼도 이 회사는 신우건설은 이행완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지요. 없다고 봐야지요.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

예산을 우리 군예산으로 집행하되 차후에 어디가 잘못되었던 설계가 잘못되었던 건설업자가 잘못되었던 갈음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 나간만큼 다시 회수할 용의는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의장에서 노력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도 된 것이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용역회사하고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 하여튼 정밀 판명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순기입니다. 순기인데 우리 한위원께서 11월 6일날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을 8월 31일까지 내무부에서 시. 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월하고 11월중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년 것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9월달에 벌써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때가 하자기간중에 벌써 이것은 11월 6일을 넘겨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면서 그런지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순기편은 8월달걸 그 4월에 해가지고 5월까지 경제기획원에 넘어가 가지고, 지방장관한테 8월까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게 작년 11월 몇일날 내려왔어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오는 기간이 지금 94년도 작업을 해가지고 8월에 해야되는데 지금 그 순기대로 안된 사항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래도 지방자치 예산은 편성은 9월부터 11월중에 서로 각읍면. 과에서 가져와라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9월 것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규정에는 11월 6일이면 요게 규정의 마지막 단위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10월, 9월 두달이 그전에 있지요. 우리가 꼭 11월 6일 지난 다음에 요것을 확인했더니 금이가서 예산의 용역비도 올렸다. 이렇게는 아주 우리가 고문을 많이봐 주는거고 규정대로하면 그전에 하자 기간중에 저기 이게 잘못된 것 번연히 알고 그때 벌써 예산 벌써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12월에 협의보고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홀딱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군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기별로 얘기하면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그렇게뿐이 얘기를 못한다 이겁니다.

순기별로한다 이러면은 제가 말씀할수도 없는 거에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11월에 되었는데 미리 올적에는 9, 10월에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답변했어요.

12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4,8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 2,500. 군비 2,300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보강사업 해가지고 750만원이 서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테니스보강은 저희들이 취수장앞에 군청테니스장입니다. 군청테니스장 옆에 장교들관사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일단 하수구 내려오는 부분 일부분을 복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 밑으로 백보드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단이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거기다 군체육시설의 백보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요?

동네체육시설은 남면 테니스운동장 및 각종 테니스시설인데 작년에 북면에 저희들이 테니스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네를 확산시키면서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남면에 테니스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테니스장 보강사업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의신경제 100일 계획에 재정실책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하고 삭감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계층이나 복지에는 예산편성이 미흡하면서도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테니스장 보강사업에 3,050만원이란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과연… 죄송합니다. 3천5십만원이 아닙니다. 5,550만원이란 그 많은 예산을 갔다 편성해가지고 과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보강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은 국가시책의 하나인 국비시설입니다. 국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안했을 때에는 저희군에 오는 국비시설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반납을 하면 대개 군비 2,3000이라도 살아있잖아요?

지시사업으로 되있는데 군에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은 그렇다하더라도 생활체육시설 테니스보강사업에 7백5십만원이란 돈을 꼭 투자를 해야됩니까? 이런 시국에…

…… (청취불능) …… 신경제 100일 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절감하라 하는 항목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에너지공공요금, 간행물발간 구입비, 차량비, 행정홍보비, 행사관련 경비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먼저번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리고 우리 최위원님은 적극적으로 한 천여만원을 넘게 예산을 갔다 요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농촌총각 장가보내는데 750만원을 쓰는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저희들이 시책을 금년에 다섯명을 해서 확산시키고 또 농협에서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에 10명정도 해달라 했는데 시공사업으로 금년에 5명을 해보자 해서 5명을 세운 것입니다.

꼭 이게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 이거 해야됩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기획실장 생각으로서는 군청 공무원들의 튼튼해야만이 지역 주민도 튼튼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빼고 사업예산 증가된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900만원 감안을 해서 3,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차 200만원, 차량 절감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를 관내 고질채납자 및 징수활동 6개읍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용역비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기술용역입니다. 이것은 기계설치 및 기술용역 댓가로서 90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종합시설 전산화기기구입에 따른 인쇄기 초고속이 200만원, 고속이 100만원, 중급이 600만원 그래서 다수사용자 접속기 200만원, 자료복사기가 100만원 AVR 자동전압조절장치가 300만원, 모뎀이 500만원, 자동차세 중과세 채크 전산시설 단말기 100만원 입니다. 물품구입비는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품수거 전요차량 100만원, 노후차량교체 도로순찰차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상남면 행정차량 800만원, 지방세종합전산화기기 구입에 1,300만원, 재산세전용컴퓨터구입 200만원, 타이탄 교체 1,000만원은 감했습니다. 회계관리는 절감예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용인부임이 5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원 및 재산관리 본청이 4명, 문화관 2명, 재산관리해서 기본급이 300만원, 상여금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100만원이 증가 돼서 300만원인데 그것은 국유재산 색출 실태조사 2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는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 수선비가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수대산장보수 1,000만원, 본청 보일러수선 200만원, 주요사업비는 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장실 개수공사 600만원, 관사 증.개축 및 보일러 시설 1,100만원, 지도소장 관사 담당시설에 100만원입니다. 영선시설에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문화관 3층 공연장 무대막 및 커텐교체입니다. 방염커텐지 원단이 100만원, 방염무대 원단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문화관내부조색 300만원, 문화관 옥상 방수공사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광빈 입니다. 문화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예산중에서 총 2,362만8,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기타 수당에 있어서 45만8,320원이 감액계상됐고 정보비에서 60만원 감액편성됐습니다. 시설장비비에 있어서 18만2,500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39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청내현관 사진 개첨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청내현관 개선사업으로 1,2층에 대형사진을 개첨하도록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군정 아치탑설치 1식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3,000만원 중에는 홍보문안 시설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안시설비를 150만원을 추가로 이번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관광관리에 총 3억3,970만7,000원을 본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아미산군립공원개발 측량비 및 지목변경 수수료로 245만7,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용역비에 소계곡 관광지 개발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계곡 관광지개발은 연초 지사님 순시때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인제군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개발 방향은 소계곡을 이용한 관광지개발로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이런 기본방향입니다. 개발예정지는 상남면 미산2리 양지마을 일대로 약 2만평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계획은 개발에 따른 세부개발계획을 이번 추경에 승인되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다음에 기본개발 방향은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부분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한다는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 용역비 1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방동약수터개발 추가사업비를 2억3,725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8,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문화및체육비에서는 총 223만원이 절감 예산으로 삭감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계곡 관광지 개발용역비 1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항은 상남면 미산2리 양지말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합류지점이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건 뭐 지사님 초도 순시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단용역비는 우리 군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도비를 좀 많이 따오셔가지고 소계곡촌 관광자원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다. 내무과 소관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순증되는 목별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민원수당이 당초엔 2명으로 돼있던 것을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회 민원처리 제도가 실시되므로서 그래서 순증 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군수연설문집 발간에서 344만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자체 발간실 자료에 의하니까 한 2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40만원 절감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실천위원회의 실천덕목 수범실천자 포상을 위해서 약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행정 교양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17부 12회에 걸쳐서 구입하는 거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화가설비 입니다. 민원 1회 불편처리 신고센타하고 생활민원 신고센타 증설분 입니다.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4만원인데요, 첫번째 반상회 퀴즈 시상품비 84만원하고 지난번 행정구역조정 분할측량 수수료에서 400만원 그래서 4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수용 및 수수료 군수연설문집 발간해서 344만원중에 뭐 2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셔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군수연설문집 발간이 34대 군수부터 군수연설 문집을 발간한다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대 군수들 전부다 소급해서 연설문집을 발간한다는 겁니까?

지난번 군수님, 반종한 군수님의 2년여 동안 계시던 것 이걸 해서 ......

그 금액이 200만원?

예.

그렇다면은 이게 우선 선집행하고 후에 추경에 올린것 같은데 사실이 예산집행 과정이라든가 예산 추경에 올리는, 그 상정과정에서 좀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건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추경예산안중에 가장 심히 불쾌한게 군수연설문집 발간 344만원 계상된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아주 의회를 갖다가 기만하거나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돼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답변좀 해 주십시요?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를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안이 도 추경과 맞추다 보니 상당히 당초예산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예산 1회 추경이 편성되고 했으면은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간을 했어야 정상인데, 또 시기적으로 군수님이 늘 퇴임한다 퇴임한다 하다가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 조건이 그렇게 좀 선집행후 예산요구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됐습니다.

잘 못됐다면 좋아요, 가신 군수님의 연설문집에 대해서 제가 자꾸 왈가왈부하면은 그 분에 대한 실례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선집행후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라도 한마디 해 주셨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내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일찌기 내용을 파악했더라면은 제가 간단히......

이게 어제까지도 이 얘기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도.

그건 과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나 무시하는 그 내용면을 보여주시지 말아주십시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응기 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계상되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3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사회복지비가 50만1,000원이 증액계상돼서 20억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복리후생비에 가계보조비가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편성시에 저희과 직원 6명이 개선누락이 돼서 이번에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관리에 120만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상설취업 정보 안내판 설치를 저희관내 6개읍면에 주민 다중 집합장소에 1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60만원 계상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안내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60만원해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에 1,600만원이 증액되서 7억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이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금이 634만5,000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의 비율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776만4,000원, 이것은 도비로 보조되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비 입니다. 보험비의 200만원이 증액되서 9,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출금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22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뒤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사항입니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서 4억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외수입이 1,200만원 증액되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83만5,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812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225만6,000원이 세입이 돼서 총 477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군비 전입금이 225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1억1,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서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비가 9,600만원, 대부금이 100만원, 분만비 14만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도비 보조금이 2,100만원 증액되서 총 8,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번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되서 4억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가 의료보호사업 실시확인이 15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관내 진료기간이 81개소에 입원환자라든가 의료보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서 1억2,900만원이 증액되서 총 4억2,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내역에 외래의료비는 5,800만원이 감이되었고, 입원의료비가 1억7,900만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대불금이 128만원이 계상이 되서 총 1억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9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4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이 증액되서 3억1,700만원이 세입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445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특별회계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로서 국내 여비에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저희들 전출 고질채납자에 대한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서 4,400만원이 증액되서 3억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일반 융자금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서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에 8억5,200만원은 7,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비는 3,8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은 2억6,300만원입니다. 보상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3,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육아동간식비 지원금 780만원, 보육시설 사무집기구입비 5개소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5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88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비 내용은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비는 4억2,3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경노당 난방비 지원비가 30만원, 66페이지 입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에 70만원 증액됐으며, 노령수당 지원 5,8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 684명이고 35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현재 340명 있습니다. 불우노인 초상화 제작비 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우노인 위로잔치, 국제노인의 날 노인체육비 300만원은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비 1,600만원 증액내용은 노인회관 신축비 600만원, 경노당 개보수 1,0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비는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500만원은 농촌총각과 중국교포 처녀 결혼사업비이며 경상사업비 30만원은 여성의 전화가설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보건소의 당초예산은 10억410만4,000원이였습니다. 여기에 2,116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증액계상된 것은 경상사업비 1093호는 의료장비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 5,330만원으로 총 6,42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바, 순수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것은 4,3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예산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108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기본급에서 51만원, 상여금 17만원 계 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부임 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69페이지 107 급량비 가족계획요원 이동불임시술 종사자 급식비란에는 금년 영구불임시술 정관,난관 목표가 29명인데 춘천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서 연 4회 정도 와서 이동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진에 대한 식사대가 계상이 안 돼있어서 2,500원씩해서 7만2,500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료비중에서 임산부 영리와 건강진단 및, 그러니까 당초에 60명에서 67명으로 7명이 목표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2만6,000원과 군비 2만5,000원이 상향조정되서 이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의 수익자 부담란에서 간염 예방 접종대를 당초에 1,860만원을 계상하고 목표도 3,000명으로 잡고 사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판단이 잘 못해서 7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434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 립터스필에는 1,500원씩 100명을 목표로 15만원을 계상했으나 100명을 더 늘려서 목표를 잡아서 200명을 목표로 해서 30만원으로 잡고, 또 유행성출혈열은 1인당 7,700원씩 3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명을 감하고 100명으로 77만원으로 조정한 대신에 71페이지 상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0명을 무료접종할 계획으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예방접종으로 간염은 1인 6,200원씩 3회 총 1만8,600원이 소요가 되고, 유행성출혈열도 초기접종시 1인당 7,700원씩 한 달 간격으로 두번, 총 1만5,400원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또 대상자가 보면은 대부분 농촌주민임을 생각할때 고가 약품일수록 과도한 부담을 농민들한테 주는 것 같고, 또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접종해야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을 때를 감안해서 세익 목표와 함께 현실에 맞도록 그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311 보상금입니다. 가족계획 도지부 소속 전임강사가 지난 2월부터 횡성군에 주재하면서 우리 군에 겸임 명을 받고서 예비군 민방위대, 학교 보건교육을 시킬때 가족계획관계, 청소년 성교육 관계를 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활동비로 월 5만원씩 11개월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개혁으로다 현재 보건소 치과 유니품 86년도 구입한 것으로 8년째 되기때문에 누후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신형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동혈구계산기는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색소등을 검사해서 하농성 질환이나 빈혈등의 질환에 대한 의사가 확신하기 위한 기계인데 이것을 1,300만원을 계상해서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 간기능검사기 자동샘플로는 GOT, GPT, 비닐로 된 콜레스테롤 단백등 32가지 검체를 한꺼번에 집어넣게 되면은 13분만에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기초검사나 노인 건강진단, 기타 단체 검진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이것도 구입하고자 하고, X-RAY 자동현상기는 도내 각 시.군 보건소가 거의 갖추고 있는데 우리군만 아직도 수동으로 그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촬영을 한다던가,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많은 불편이 있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실 검사장비는 이 정도를 갖춘다면은 아산재단 인제병원 정도수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남면 보건지소 상하수도 공사는 85년도 건물 신축시 설치를 그때 해야되는데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개인수도를 끌어다가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관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730만원을 계상해서 환자진료와 또 건물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군민복지증진과 양질의 의료 써비스제공을 위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있는 얘깁니다. 면지소에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까?

면지소는 야간근무자가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게 장비가 얼마짜리가 있는지 밤에 비워도 관련없습니까? 야간 숙직시설 하나 이번에 계상해서 하나 있었으면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의사 2명에......

아니, 그렇게 대답하는게 아니고, 야간 숙직할 사람을 하나 사람을 더 써서 인건비를 주고, 이번에 될수 있는걸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사람을 쓴다든가 이런것은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어서......

옆에서 보니까 비우면 상당히 곤란하던대요. 외진 곳에 그냥 집만 하나 산 밑에 있는데, 비워놓고 다른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난동도 부리고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무료접종 유행성출혈열. 이건 뭐 유행성출혈열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는 전염병이잖아요?

예.

그런데 600명을 책정했는데 이 600명을 거의 다 무료로 접종을 시켜주는데 대게 농민들한테 돌아갈꺼아니예요?

그렇죠.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예.

내년에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행성출혈열 무료 접종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예산개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은 총7억3,727만9,000원이였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2,449만원을 증액하고 855만6,000원이 절감 편성되므로서 당초예산보다 1,593만4,00원이 순수 증액된 7억5,3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감예산은 정부의 10% 절감시책에 따라 목 104 기타수당에 3개 항목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855만6,000원을 절감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추경 예산은 공해배출업소관리 전산화 계획에 따른 예산이 주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관리 전산화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처와 지방환경청, 시.도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배출업소별 현황과 관련통계를 조회, 검색 및 갱신할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국적 단위로 전산망을 개통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73페이지 관서운영비 목 241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 목에 계상된 공해배출업소 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월15만원씩 7월부터 금년말까지 6개월간 총 90만원이 소요되기때문에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본경상비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이는 전산망 설치에 앞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의무적 수수료로 전산망 가입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목 411 자산취득비와 417 물품구입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산망 장비중 컴퓨터 1대 구입에 소요되는 대금 120만원과 조회 및 보완장비로 소요되는 프린트기 1대 100만원, 모뎀 단말장치가 되겠습니다. 1대에 30만원 25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공해배출업소관리 전산화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총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관서운영비 목 311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국민연금 작출요인이 종전 표준 보수월액인 3%, 이 3%는 근로자가 1.5%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1.5%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3%에서 6%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 6%는 근로자가 2%, 사용자가 2%, 퇴직금전환금으로 2%,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0.5% 증가된 129만6,000원과 퇴직금 전환금 4백64만4,000원을 증가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목 412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연성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촉진을 위해서 인제읍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450kg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기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소각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기외선공사가 단가가 '92년도에 매다당 5,000원 하던것이 금년도에 2만1,000원으로 1만6,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전기공사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증액 분은, 3개 분야에 총 2,449만원이 소요됨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오수처리장 오수처리,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갈꺼 아니예요?

예.

절감도 좋치만 전기를 끊는 절감은 어떻게?

그런데 이 환경보전에 관한 것은......

아니, 전기료까지 절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기료를 절감하면 곤란하잖아요.

전기료절감은 기본 소요보다 조금 여유있게 책정이 됐던것을 이번에 절감하는 겁니다.

전기료까지 절감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나, 절감도 좋지만.

현재 절감된 사항은 조금 여유된......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이영근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비 소관으로 2억8,477만6,000원은 순수증액입니다. 농어촌관리분야는 1,513만3,000이 감이 되고, 농어촌개발분야 1,465만3,000이 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농지전용허가지역 표시깃발 제작입니다. 120만원인데 5,000원씩 240개 제작용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자산취득비 입니다. 총 146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실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업과에 집기가 안락의자하고 쇼파가 돼 있는데 사실상 15년전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현재 고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락의자라는게 쇼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16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산지유통시설 표지판제작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56만원, 농산물 직판장 홍보물제작입니다. 팜프렛하고 각 읍면별로 제작판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다음 81페이지 기본경상비중 보상금 입니다. 460만8,000원 입니다. 내용은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입니다. 이건 48개소에 12인용으로 해서 460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1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정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27만5,000원, 이것은 양정계에 전산기기 설치 수수료 입니다. 기 설치되어있는데 온라인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90만원, 이것은 추곡 수매용 저울구입비 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이건 2억 4,560만8,000원입니다. 내용은 감자채취기 공급 30대분입니다. 대당 65만원 해서 1,950만원입니다. 감자 수확기 입니다. 농기계반값공급 100만원씩 212대분 국비와 군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복 공급은, 이것은 감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45대입니다. 이건 소형방제기 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육성 19개소 입니다. 기존 16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분 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축산진흥관리입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 95만원입니다. 내용은 재료비 기타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5만원 계 9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한우개량단지 소 예방주사약 구입비와 다음에 이륜차 유지비인데 이건 유류대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 아주 오지에 다니는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방역관계로 지도용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총 604만8,000원입니다. 그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0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설해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면 우박피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에 1,927만5,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5페이지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U.R대응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뱀장어 관계인데 예산에 계상치 못해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역경제비 사항입니다. 3억5,011만3,000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만원, 내용은 공산품 품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3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제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개 업체 중 6개 업체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출품제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분야입니다. 728만6,000원입니다. 그중 공공요금 160만원, 내용은 자동차등록 전화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오는 11월에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는 저희 군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55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차금지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용 지주식 입간판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72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자동차 등록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구입비 입니다. 이건 단말기 컴퓨터하고 프린트, 모뎀, 피드, 무정전 전압장치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안은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동차 등록 업무요, 11월서부터 저희 인제군 자동차 등록 업무를 우리 군민들이 인제군에 와서 할수 있잖아요?

예.

그게 양구하고, 인제하고 광역권으로 묶어 가지고 인제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게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일단 시.군별로다가 장비구입은 사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뭐 인제나 양구나 그 자동차 대수가 적으니까, 인제하고 양구를 묶어서 인제에다가 자동차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매스컴에는 나왔던데.

아직 세부지침은 없고 우선 시.군별로 예산확보 지시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산업과 81페이지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 해서 4,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꺼는 2,5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산업과에 급식비를 갖다가 계상한게 4,000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이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각 실과에 급식비가 계상된 것을 보면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다 틀리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2,500원에 현실에 맞게끔 하루 한끼 급식을 갖다가 해결할수 있는 금액인가?

당초에 작년도 2,500원으로 돼 있으나 이번에 예산절감을 현실화 시키면서 4,000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 2,500원은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 현실에 맞게끔 2,500원에 하루 한끼 급식을 해결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을 책정해 준다면은 이건 뭐 예산 요구서에만 이렇게 해놓고, 편법으로 지출해 쓰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2,500원을4,000원으로 아예 책정해 줘서 예산요구를 한다면은 한끼 급식비라는게 4,000원이라는 것은 요새 당연하게 아니예요.

보건소에는 기정예산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93년도 1회 추경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지도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6,700만원중 절감예산과 증액분을 포함해서 순수증액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경상사업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 센타와 이 지도소 분해에 경계석 구입이 90만원 그리고 재산취득비에서 농민 및 직원자질향상 독서대 40만원, 대수선비에 있어서 토양검정실을 이전을 해야됩니다. 지금 밑에 층에 사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기술보급과를 2층으로 올리고, 그 밑에 층에다 전시실하고 토양검정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로다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입니다. 경제작물 시험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토종닭 당귀사료 시범 사업으로다 방동 1리에 2농가를 선정해서 토종닭에 대해서 당귀잎을 투여해서 관광객에게 시험보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적이 좋게되면 내년도서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농가에 결연용 교육을 통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량꽃 생산시험은 상남면 김부리 지역에 안개꽃을 군비사업으로 92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89페이지 맨 위에 황기작기 단축은 방동리에 1농가를 선정해서 종자비료 및 관수자재를 106만원을 투자해서 황기작기 단축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야생삽주는 서화면 천도리에 1농가를 선정해서 103만원을 투자해서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진흥농업개발센타에 있어서 축산 방향을 지도소내에다 시기조를 앞으로 보급 가치가 있는 조류를 몇 종류할려고 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재생산 연구과제 설치재료로서 130만원을 투자해서 지도소내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천마조기 시험재배를 400만원 투자해서 지도소내 하우수내에다가 식재를 해서 시험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노지 포장에도 한 50평 해보고, 하우스 안에도 80평 정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에 경영상담실 설치재료 15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직영시험포장 품종별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계석을 67만원 투자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2 시설비에 있어서 농민 현장교육과제포 원풍기라든지, C02발생기, 현대식 하우스 1동 해서 45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농촌사회지도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전시실 설치 재료를 22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전시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 부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U.R대응 사업으로서 과.채료 비가림 재배를 서화면 서리지역에다 15농가에 한 1,500평 정도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과.채료 비가림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U.R대응 고냉지 채소를 귀둔리 가아리, 부평리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이걸 비품비로다 앞에서 당초에는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부락에 자본적 보조로다 주는걸로 해서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지도에 있어서 농산물가공 실습실 재료입니다. 그걸 160만원 정도의 재료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 있어서 실습실 비품을 140만원 정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55만원, 그리고 냉동 냉장고를 180만원 투자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농기계 기동수리 부품구입비, 기정보다 300만원이 더 선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5만원 미만은 부품대를 받지말고 무료로 하라 이렇게 조례로 개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으면 300만원 갖고 상당히 적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만은 도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부품대를 수리를 해주고 10% 가산을 받아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것을 고치다 보면 수리요원들이 수리를 하는 사이에 부속품이 없어지는 것도 더러있고, 또 수리를 하다보면, 마치로 두드리다보면 망가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세입이 맞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민들을 위해서 1만원 이내의 부속품에 대해서 부속품대를 안 받는다고 이런 방침이 시.군까지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저희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부족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에서 넉넉히 올리고요,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보상차원이거든요. 이건 뭐 부품이 넉넉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벨트도 없고, 베아링도 없고 여러가지 그 기본적인게 없대요. 경운기는 1,100가지 부품이 있어야 경운기가 하나되고 이앙기는 1,000가지 뭐 이렇다는데 기본적인게 없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적게 예산이 됐고,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이게 5,000만원입니까?

예.

5,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민간인한테 주면 2,500만원 보조가 되고요 2,500만원은 자부담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2,500만원이 도비고, 2,500만원이 군비 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게 한 9,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온 걸 검토를 해 보면.

그러면 4,000만원을 본인이 하고 5,000만원 보조받고?

예.

할 사람이 있나요?

예.

이때 경쟁이 붙어서 혹시 평가적으로 누굴 지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톱밥발효돈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이 10억5,700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11억800만원인데 일반회계로 볼때는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증감예산요구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제안별 내역을 볼것 같으면 11억800만원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7억7,200만원, 자체사업이 3억3,6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조림사업, 산림해충방제사업 이렇게 보조사업이 되고, 자체사업은 관서운영비, 군유림 경영, 가로수식재 양묘사업등...... 그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풀베기 사업이 654ha에서 1,963ha로 사업량이 증이됐습니다. 그래서 409ha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900만원, 수간주사 물량이 450ha에서 600ha로 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4,000몇 만원이 증이됐습니다. 경상비 절감은 1,200만원 절감을 했고, 천도리 지구 야계사방관계를 과목 경정을 2,000만원 한겁니다. 다음 94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 단위 증액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 기타란에 군유림 경계표주 설치비가 156만8,000원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군유림 경계측량을 18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표주 설치비입니다. 주요사업비 자치단체부담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천도지구 보매기 사업 과목 경정이 2,000만원 삭감됐고, 사방사업부담금은 금년도에 우리가 341ha, 야계사방 2km, 사방 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2억5,9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2,423만5,000원 증액되는 겁니다. 96페이지 입니다. 사방댐 부담금을 315만1,000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가 148만1,000원이 요구됐는데 이 수간주사 물량이 많아졌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동력천공기비하고, 약제주입기, 연막분무기 입니다. 그 시설비에 있어서 풀베기사업 1,063ha로 증액되고, 다음에 지도인부임이 314만1,000원이 증액요구됐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에 있어서 국고보조 수간주사가 450ha에서 600ha로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3,915만원이 증액되는데 순 군비부담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산림해충방제에 있어서 비료주기가 조금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주로 삭감을 해서 지면약제살포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상단부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는 사업량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업량이 신규사업으로서 7ha가 책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인부임 입니다. 군비 부담은 28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풀베기사업표기됐기 때문에 인부임으로서 3,5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나가고, 증이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입니다. 아까 천도리 지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1,940만원을 과목경정한겁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춘기조림에 물량이 감소되고 또 경정되는 바람에 정리사업비 보조는 2,219만원을 증액요구해서 정리비로 정산할려고 합니다.

천도지구 야계정비사업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뭡니까?

그 천도리지구 면사무소 바로 옆에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올때는 유석이 강해지고 해서 고매기사업을 해서 유석을 완화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천도지구 야계정비사업 60만원은 또 뭐예요?

60만원은 부대비 입니다. 설계도 있고 그래서 부대비이고, 실지 사업비는 1,94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구신월사업소에다가 우리가 해서..........

천도2리요, 했잖아요?

그거 한 것을 지금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바꾼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풀베기 천연림보육, 뭐 이런거 보조도 주고, 민간도 주고 뭐 제대로 한 겁니까?

우리 천연림보육갱신비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산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 말로만 하는거고, 그냥 하는척만 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안 해놨던데......

아닙니다.

그 말로만 하고, 이왕이면 국비고 도비고 전부 지금 아끼는 차원에서 제대로 하게 좀 하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했다면 가까이서 보면, 아주 왕창 물러앉으니까 했다그러지 말고 아주 제대로 해서 이왕 돈드는거 제대로 좀 만들라는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사항을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당초예산보다 33억3,146만9,000원이 증가되서 전체총액은 184억8,3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2,696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청원경찰 5명이 신규 임용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에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후생복리시설 1,397만원 역시 청원경찰 5명 임용에 따른 세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연가 보상금, 체력단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 인제.원통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2회에 따른 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 5억,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5억을 금년 신설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194만원 개별지가 행정보조원 인건비 부족액을 충당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2만4,000원은 토지관리계 케비넷 4개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150만원, 금년에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9만4,000원, 건축허가 신고표시기 제작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와 신고지에 대해서 표시기를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40만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건축사로 하여금 의뢰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77만2,000원,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당초 누락됐기때문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전출금 1억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상환불능가구 대불금 군비전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택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8,69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인제읍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개량사업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76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수로원과 군도 수로원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작년도 단가에서 일당이 1만6,300원에서 정부 노임단가에서 2만1,200원으로 변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급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및 수수료 2,039만원,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통지구에 과거에 그 개간한 사업지구가 있는데 하천과 개인 토지에 불법하자가 있는 사항으로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억8,817만9,000원, 접도구역 관리가 이중에서 국비로서 67만9,000원이 계상됐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시가지에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당초에도 계상은 돼 있습니다만 여긴 도비가 7,5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군비 7,5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신월 관대간 교량가설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두원리 교량가설 3억5,000만원 신설됐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한계2리 교량가설 부족액 5,750만원, 이 사항은 실제 36M 교량을 가설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위치 변경하므로서 4M가 연장 건설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4,000만원 있고, 군비가 1,75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어두원리, 한계리 교량가설에 대한 용역비가 1,165만5,000원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6억2,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5만원, 하천관리 지도여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세공과금 7,150만원, 수자원개발공사 골재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92년 분이 되겠습니다. 모래와 자갈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처음와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만 도와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줘야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유지비 70만원, 선착장에 바듸 도색에 7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550만원, 재해대책 사업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원격제어 자동 우량 측정장비 시설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군간에 자동으로 우량계가 설치되고, 자동으로 표시가 돼서 읽게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밑에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3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FAX읍면 통화 카드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군과 도와는 이 FAX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군과 읍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연결하라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8억2,115만2,000원, 재해업무 및 하천관리 무선중계시설을 하겠습니다. 기정에 의해서 2,115만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수해상습지 택지조성사업 도비 8억이 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서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8,019만8,000원, 매각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원통7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550만8,000원, 경영수익사업 도시계획 확정측량에 따른 분할등기 수수료가 207만9,000원, 경영사업 확정측량 수수료가 7,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3,9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타 과 사항이 있어서 건설과 내용은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통7리 군유리 추가매립지공사, 매립공사 5,000평에 1억, 도수로 공사 600M에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통7리 매립지역에 도수로공사 2차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120M에 1억5,000을 투자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8억2,084만9,000원이 증액돼서 전체 77억3,3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6,797만3,000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62억 넘어온 사항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4,900만원, 6개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5,071만원 증가되서 전체 14억9,486만2,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타수당 1,688만3,000원, 야간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과 기계직 관공에 대해서 당초에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신청하는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수용비및 수수료 331만9,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원수 정수 분기별 추가검사 수수료, 상수도 전산용지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1,511만5,000원, 일일장비구입 8점을 2,0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장비 구입비는 절감예산을 48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주 제작을 하겠습니다. 안내판이 8개소에 32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표지주가 20개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2,594만3,000원, 상수도 전산실 및 수질검사 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6개지구에 상수도에 대한 사항, 각 지구에서 하는 것을 군에 전산실을 만들어서 통합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8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은 서화 여과지확장사업으로서 기존이 부족하기 때문에 1,794만3,000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감이 됐습니다. 875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850만원이 감이됐고,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사무착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요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과거에 5%에서 3%로 인하됐기 때문에 여기서 875만원이 감이됐습니다.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규모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없던,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융자금상환, 농어촌개발기금 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이 증이돼서 전체 6억1,7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이자 1억1,749만6,000원, 융자금 상환불능가구에 대한 대납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원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0만4,000원. 역시 지방채 불능가구에 대한 대납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주요사업비. 서화 도시계획 일부 변경 1,610만원이 전액 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화 도시계획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금년에 그 원통관계도 아직 미실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보류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서화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그 도시계획이 수립된게 5년 내지 10년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13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가 한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있는 집들 개보수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큰 민원이였었기 때문에 작년 12월3일날 전임가신 건설과장님하고 주택계장님이 서화면 천도리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현, 기존 도시계획대로 정비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새로 재정비 할 것인가,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딱 한 차례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한 결과는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차례의 여론조사를 하고 다음에 이걸 다시 삭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행정이 주민여론을 갔다가 일사천리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는데 예산을 세웠고, 뭐 하는데 여론 조사를 했겠어요?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걸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제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게 났다했을 경우에는 제가 예산을 삭감해도, 예산을 절감해도 말을 안 하겠어요. 딱 한차례 와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그게 굉장히 불만이였었는데 그렇게 행정이 용두산주식으로 처음엔 거창하게 광장까지 나와서 주민들 그 바쁜시간에 모이게 해서 간담회, 공청회 허울좋게 얘기만 해 놓고 1회 여론조사에 그쳐서 그 다음엔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항은 제가 알기에는 그대로 두는게 좋치않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예산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새로왔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재검토해서 차후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환불능가구 대불 군비 전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도대체 상환불능가구가 몇 가구나 되요?

설명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대출된 세대가 419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146세대, 조합주택이 133세대, 임대주택이 48세대, 수해 농촌주책이 92세대해서 419세대인데 여기에 대한 총 융자금 대출된게 20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현재 연체액이 약 '92년도 말까지 연체액이 2억3,8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해야할 목표액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 4억2,000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징수한게 5월말 현재 1억1,350만원을 지금 징수 했습니다. 금년도 당해년도에 징수된 목표를 따져 보면 약 63%는 저희가 징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건 인제군만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많이 연체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에 연체액에 대한 해소대책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체액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해 본 결과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만은 고의적으로 기피하는게 약 33세대, 일시적으로 사정을 하는 사람이 한 28세대, 납부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약 17세대, 상환능력부족이 약 16세대 이러한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장기체납자가 94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분석이 나왔을때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해 온게 강제징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5건에 대해서는 경매의뢰를 했는데 경매가 검사 지시까지 현재 따라서 4건은 곧 경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징수반을 최대 활용했습니다. 7개반에서 1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방문 징수 촉구독려한 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 대한 것은 약 63%를 징수했다는 사항이 나오고, 일반에서 대출을 해서 우선 저 사람들 것을 갚아주고 그 사항을 다시 우린 또 그 사람한테 받아내겠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가 저조한 실적인데, 이것을 어떡하던 지 받긴 받아야되겠고, 우선 1억5,000이라는 걸 일반에서 전출받아서 하나에 주택 융자금은 구좌별로 돼 있습니다. 아까 네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구좌별로 주택은행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주택은행에서 너희들이 막바로 다 받아라, 우린 못하겠다, 너희들이 융자해준 거니까. 물론 이것을 처음에 융자금을 가져올 때는 군수가 각서쓰고 다 군수책임하에 가져왔습니다만 하도 일이 힘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그 주택은행에서는 받아주겠다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있는 것은 못받겠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1억5,000을 받고 어느 한 구좌에 대한 것을 완납을 해 주고, 주택은행으로 넘길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금 인제군수 앞으로 저당설정이 돼 있습니다. 주택마다. 이것을 등기를 다시 주택은행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일부 들지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최대한 20만원내지 25만원이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택은행과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물수 있느냐, 너희들도 반은 물어라 이렇게 절충중에 있는 사항이고 주택은행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연체가 돼 있는 것은 자기네가 맡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연체가 돼 있는 걸 우리가 물고, 연체없이 해서 군수님 앞으로 돼 있는 것을 개인의 명의로 해 주고 주택은행에서 당좌설치를 해 준다던가, 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해 주는 걸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연체 군비에서 연체 1억5,000만원 물은 것은 어떻게 받아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제징수액에서 저당 설정도 하고 경매도 들어가고 이러한 사항이 생기는 거고, 지금 연체를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 전체 연체가 2억4,000 가량되는데 2억4,000에 대해서 매월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우리가 해소 방안이 되고, 나중에 우린 개인들한테는 그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고의 아니게 징수......

그렇게 받는게 쉬울 것 같으면 ......

처음에 전체 우리가 2억4,000만원 정도를 군수님한테 2억4,000만원을 다 해드릴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1억5,000만 갖고 해 봐라 이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109페이지로 돌아가죠. 과장님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서화도시계획 예산삭감 하신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아직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 이게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이것은 어디라는것은 없고요, 과거로부터 국도나 지방도 여기에 편입된 토지인데 여태까지 보상 못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저는 예산서에 나온대로 이해를 하는데 또 예산서대로 나온걸 이해를 못하는, 뭔가 있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수해상습개선 택지조성사업해서 도에서 8억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수해상습지역택지조성으로 쓰는 거나요?

예. 남북지구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원리 교량가설 3억5,000,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 와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까?

여기는 도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도비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창기입니다. 민방위과 추경예산안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이 추경에 2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서 6억7,400만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역안정비가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역안정비는 치안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된 부분에만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8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함 부족액 162만6,000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298만5,000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방불명자에 대한 추적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난 연도까지 행방불명자가 10명이 있고, 금년도 신체검사과정에서 10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상용피복비 9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과목경정을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삭감된 예산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와 대당 정복, 의용소방대원 특수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절감예산을 상계를 하고 805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소방시설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화재진압 장비보관이 되겠습니다. 관창 65m 4개, 40m 4개를 보강을 시키고 소방호수 65m 12번 하고 40m 12번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스텐드파이프를 4개를 보강을 합니다. 다음에 소방업무에 따른 공기 호흡기 2대를 계상을 해서 우수대에다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입니다. 상남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을 합쳐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