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정선군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지만 마치는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호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노란표지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에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199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과 신한국 창조,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조정하고 경상비의 절감 운영으로 정부의 개혁의지에 참여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예산총액의 4%인 2,279백만원의 절감목표중 경상적경비와 경비 975,543천원을 과감히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44억 8,877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475억 6,697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 재원으로써 24억 8,912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29억 8,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9억 8,25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함백광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채를 차액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시기성과 이자부담을 감안하여 금회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7월 1일부터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3%씩 봉급을 인상토록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 반납하는 차원에서 전액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경상사업비 소모적 경비는 과감히 절감해서 8천 2,577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기타 기본경상비도 불요불급한 도서구입비라든가 수용비적 사항이 있는 사항은 5천9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는 주로 절감된 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재원에서 시기가 급한 사항 또는 계속적인 마무리사업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개 특별회계에 금회 증액된 것은 6억 9,488만원이고 총규모는 126억 6,36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광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금회에 주로 증이 된것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재원이 주로 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란표지가 되겠습니다. 파란표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 5p 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요번에 증이된 44억 8,877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4,4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천골재 대행수입이 되겠습니다. 모래, 자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봉양리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자투리 땅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인들한테 임대준게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의뢰,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전 수입이 1억 2,104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이 22억 5,738만원이 발생해서 세입재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극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편의상 실과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를 하기로 하고 각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심의한 후 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 파란표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5p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듯이 하천골재 대행수입이 4,429만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 2,104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2억 5,73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708만원이 발생하였고, 부담금 수입에 있어서는 사북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수입금에 129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지지구 경지정리 주민부담 수입금은 385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봉정지구 농지매각대금 수입금 99만원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 동거부부 결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상반기 노임취로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의료비 지윈은 인원 증감에 따라서 102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은 모두 단가조정에 따라서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에 봉정지구 경지정리를 하는데 2천 581만원, 동원탄좌 운탄도로 교량가설 7천만원, 동원탄좌 820갱 4,116만원, 한주석회 7천 875만원, 영월석회 4천 774만원, 우전석회 2천 275만원, 폐광탄광 산림복구 5억 7,234만원, 폐광탄광 산림복구 3억 2,665만원, 두정탄광 산림복구비 3억 1,635만원, 기타 광해방지사업을 두정탄광으로 1억 579만원, 세원 거진탄광 광해방지 2억 1,459만원, 세원탄광 광해방지사업 5천 605만원, 동원탄좌 사북 역두저탄장 정비에 1억4,889만원, 삼척탄좌 고한 역두저탄장 정비사업에 4천 550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1억 2,712만원, 병해충 방제복 공급이 35천원으로 국비에서 증액 지원되었고 여기에서 동자부 지원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동자부 예산은 경제기획원에서 내시를 받아서 동자부에서 자체 다시 편성해가지고 지방에다가 보조 내시하기 때문에 동자부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청 소관에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이라든지 산림 병충해 방재덤불제거 이런 증액 또는 감액 조치된 것은 사업 물량의 증감 조정 때문에 경정되었고 그리고 단비의 조정 증감 조정때문에 국비보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보조에 있어가지고 문화체육부터 동네 체육시설 21종인데 이것은 저희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고한 물한이 골에 2천만원인데 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1만원 지원되었고, 보육아동급식, 보육시설운영, 노인회관 건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에 증, 감액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감액 처리된 것은 주로 물량 증감 변동에 따른 도비 감액 처리되었고, 증액이 된것은 새로운 사업에 따른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앞의 국비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322만원이 증액조치되었고, 고냉지 채소 망사 하우스 설치하는데 75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점적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4,000천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었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하는데 4천 490만원,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하는데 933만원, '93 지역특화사업 160만원인데 이것은 약초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객토사업 토량 개량하는데 1,599만원, 벼병해충 방제복 공급하는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하는데 5,700만원, 생약공판장 및 상가시설 1개소 하는데 5억원의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물량변동에 따른 도비 감액조치가 되었고 증액이 된 부분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는데 860ha이었는데 900ha로 물량변동에 따라서 143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또 산림 해충방제 지면약제 살포가 54천원이 되겠습니다. 약제 주입기, 연막분무기, 산불유급 감시원 90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전에 군비에서 모두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 니다. 거기에 따른 626만원은 도비에서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에는 여탄교 가설하는데 2억원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기초사업 보조지원으로 5억원을 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다음 12p에 민방위 보조 도비보조 사항인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수입에 감액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함백광공단지 조성 기채를 꾸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성을 감안하고 이자 부담을 감안해서 꾸어오는 것을 조금 유보했습니다. 2회 추경이나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함백광공단지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서 채무를 꾸어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p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대행수입 4,400만원 했는데 하천자원을 좀더 확보할 수 없었는지 이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봤을때 정선군내에 자원을 확보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텐데 현재 4,400만원으로 세입추경에 섰는데 더 확보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관리 골재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돈이 조금 줄었는데 지금 현재 정선읍 가수리 지역이라든가 임계지역 또 북평면 일부 지역을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골재채취가 모래나 자갈이 채취될 수 있는 예정지를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저희 관내에 하천골재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이 없어서 입찰을 부쳤는데 이 정도밖에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 '91년도 관내 큰 흥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천에 골재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 수입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양이 없어서 요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하는데 관내 모래, 자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에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채취할 수 있는곳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때 이런것은 발췌를 해가지고 군세입 증대를 시켜야 하지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장애인 자녀학비라든지 이런것은 대상이 줄어들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할때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다음 6p에 골지지구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수입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p 동네 체육시설비가 문화체육비 보조인데 앞으로도 보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전제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의료비 감액이라든가 학비지원 감액은 대상자가 줄어 들었든지 또는 학비라면 시, 군지역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 뒤에 세출부분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지역 주민부담금 감액 처리는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세부 측량을 해서 분배를 해보니까 면적이 차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만치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물량의 감소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감액 처리하고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사업은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얻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체육시설 활동을 위해가지고는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21종 2천만원은 당초에 대상지를 고한 물한이골을 대상지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정비할것인지 또는 해당 읍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를 봐주세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임계시장하고 봉정리하고 예미 우회도로관계 3건이 있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매겨서 팔았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계시장에 매각을 하면서 현 시가보다도 좀 비싸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났었다 그러는데 소방시설을 하면서는 몇십만원 안주고 또 매각을 할 때는 배이상의 돈을 받고 이런식이 돼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방미터당 얼마씩이나 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과에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예산에 국비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쓸데가 없어서 남아 있는건지 이게 돈이 없어서 9개 읍면의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돈이 남아야 할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군비를 더해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계속하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이 이월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할일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남아야 되겠습니까?

강성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1,981평방에 1억 2천 1백만원은 정선읍 시내 일부 자투리 땅을 인제 임대를 줬던 것을 처분했던 것하고 신동지역하고 임계지역이 주로 있는데 지역별 가격은 거의 입찰에 의해 가지고 낙찰시키는데 차액이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평방미터당 6만 7천원 정도씩 계산이 됐습니다. 평당 계산하면 18만원 내지 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인 얘기겠죠?

예, 총괄적으로 그렇고 지역별로는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관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재무과 세입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하고 도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3,700만원, 도비 3천 2백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중에 공사입찰의 잔액 불용액으로 발생한 건당 계산하면 천원짜리에서부터 백만원짜리까지 이렇게 모아진 것이 3천 7백만원 3천 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그 지원을 받을 돈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적 위배를 안하고 집행하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모두 모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인데 집행기관에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지원해주는 것에서도 사실 말이 많은데 좀 잘알면 1대 지원을 받고 또 정치라도 잘하면 또 1대 얻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기준 같은걸 잘 해야지만, 지원해 주고서도 막판에 가서 욕먹는 것은 집행기관이 욕먹게 되어 있는거란 말이예요. 시책이야 좋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은 저희들 관내 전체 272대인데 국고에서 50% 지원을 하고 저희 군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되게 되는데 농가로 보면 예를들어 2백만원짜리 바인다면 100만원을 가지고 살수가 있는거죠. 저희들이 2백만원을 국비, 군비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산업과에 보면 지원대상 농가선정 기준이 있습 니다. 선정기준이 있어서 해당 읍면에 부락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자체심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 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잡음이 발생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는 인상이 되지 않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살펴봤을적에 당초 예산액에 대비해서 10% - 30%의 경상적인 경비를 삭감하였는데 절감내용으로 봐서 상부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인 절감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절감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렵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심의 순서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은 의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윤수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당초 예산액은 3억 3천 11만 8천원으로서 금회 제1회 추경에 1천 1백 30만 2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억 2천 81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청소관리 일용직에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59만 5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1억 5천 262만 3천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 두번째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은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화 사용료가 저희들 부족해서 당초 872천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백 16만 2천원으로 해서 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 전체로서는 345만 7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서가용 앵글이 부족해서 백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고 소회의실 서가용 책상 1각에 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소회의실 의자 1각에 40만원, 발언대 1각에 3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경상비는 1,25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회의록 유인 10% 절감, 의정활동 정보비도 절감, 의회운영자료 조사비 절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4백 92만 1천원이 기본경상비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입비로서 소회의실 스피커 시설을 당초 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부족분 1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전시 대비 자가 발전기 시설을 5백만원 확보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으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 6백만원에서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자료조사 여비에 3%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10,772천원이 감액돼서 6천 332만 8천원으로 기본경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19p 의사운영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3항에 의회운영 자료조사비 절감 93만원, 그다음에 20p 자료조사 의정활동비 절감 이렇게 해서 9,089천원, 물론 예산계획 차원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더 앞으로 후반기를 맞아 초반기에 못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증대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인은 생각됨으로써 감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 자료 연구를 한다던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흑은 군정발전에 기여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감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더 증액을 해서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자료조사비는 당초 2백만원이 편성되는데 그중에서 92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의정활동비는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위한 특별판공비에 2천 4백만원, 보상금에 3천 21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던 것중에서 9백 8십 9만원 감액이 되었고 자료조사 여비를 당초예산에 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김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전체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쓰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어떤 특별한 차질이 없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같이 절감하고 아껴쓰는 고통을 분담하는데 동참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살펴보건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최대한 아끼고 절감해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회의록 유인이 10% 절감 이렇게 했는데 회의록을 유인할적에 기본적으로 몇부를 해야한다 어떤 의무적인 규정이 있는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면 회의록이 너무 많이 유인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버릴수가 없는데 그것을 정확히 몇권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현재는 그런 량으로 본다면 10% 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우리가 기록, 보존만 하면 되는거지 또 우리가 각자 나누어주고 그것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정도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 관계기관에서 필요한데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물량이 우리가 정하는 기준을 절약해서 정할수 있는지?

제가 전제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을 현재 100부씩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가 100부 이내는 거의 부수에 차이가 없이 거의 예산액과 똑같이 지출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회의록 유인에 10% 절감한 것을 우리가 어느정도 의원님들의 활동에 따라서 회의록 분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년의 경우에 비례해가지고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침에 10% 절감하였고 저희들이 차후 배부하는 수량적인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p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에 대해서 전액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이라던가 직무수당이 모두 절감되었고 일용인부 단가 인상은 당초예산에는 12,6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정부노임단가 상향 조정에 따라서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5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33만 1천원인데 이 정원 1명 증가는 군 전체적으로 보면 증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 예산계에 전문직, 별정직 8급이 1명 증원 됐습니다. 그것은 군으로보면 저희 기획실에는 1명 증원이 되고 다른 부서의 기능직을 1명을 감 처리해서 저희 기획실에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수당 3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경상비 항목에 월액여비 정원 1명 증가도 저희군의 직원들은 한달 여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5만원 전부 주는게 아니고 15일을 출장일수로 계상을 해가지고 15일이 넘을때는 5만원을 지출이 되고 15일 미만일때는 50,000/15일 해가지고 하루에 1,700원 정도 이렇게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여비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처리된 부분을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선군가 편곡 및 제작 보급을 하게 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군가가 제작돼가지고 저희들 군 행사시에 직원들이 애국가 다음에 부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테이프라던가 이런 음반이 없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전액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군건설종합개발계획 유인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처리했고 그다음에 정선지방에 있는 사투리방언을 수집을 해가지고 별도 책자발간을 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방언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다 해놨는데 별도로 책을 만들지 않고 저희들 년감 만드는데 년감에 부록으로 하면 인쇄비는 별도 들지않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할때 예산 절감해가지고 110만원 했고 그다음에 군종합건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의 자문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다른 과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24p 주요사업비에 군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번 항목에서 새로이 항목 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건설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로 편성해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어느정도 계획 수립을 기초 초안을 잡았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시설배치계획이라던가 다른 장기지표 설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용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22개 시군이 용역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만 아직 용역사업 발주를 안하고 공무원들이 할수있는 데까지 다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출장비라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고 꼭 기술을 요하는 부분만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의 용역비를 말씀드리면 횡성군같은데는 동양종합개 발기술공사에서 낙찰을 봤는데 1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영월군이 나 평창군은 6천만원씩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적은 시군이 명주군이 4천 95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기초 조사에서부터 다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4천만원만 예산 계상해서 4천만원이 전체 용역회사로 가는것이 아니고 아직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 4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민헌장비도 작년도에 군민헌장을 제정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만 상징적인 어떤 탑을 만들까 하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천만원 가지고 탑을 만드는 것은 너무 졸작이기 때문에 되지않고 그리고 헌장비 세우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감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북 도사곡에 상징탑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입찰이 1억 2천 6백만원인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정도 만든다면 앞으로 군민헌장비도 좀 규모있게 만든다면 한 1억 5천 정도 앞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천만원 가지고 비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졸작이기 때문에 계획을 유보하면서 예산을 전액 감했습니다. 나머지 심사분석보고서나 이런것은 저희들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25p 에 보면 통계관리에 정선군 관내도제작 1,000매 하는데 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저희들 군관내 지도는 행정지도라던가 관내지도를 하자면 처음부터 정선군 지도가 제작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지도를 만들자면 도엽이 6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엽을 6부분을 어떤 계획수립이나 자료제출할 때마다 그걸 6장을 살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엽 6장을 1장으로 편집을 해서 정선군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p에 군정업무보고서 유인해가지고 110만원 절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절감하는 것을 어떤 비율에 따라서 절감된다 하는 그런 인상이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지난번 한 예를들면 리장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군정자료를 유인물로 나눠주는데 앞에다가 요란스럽게 도색을 넣어 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런 좋은 종이에다가 유인을 해가지고 나눠줘야 하는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1권을 만드는데 거의 한 1만원씩 예산이 소비가 되고 리장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에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줘야 하느냐 말이예요. 그 보고서를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 내가 물어보니까 거의 만원씩 들어갔더라구요. 한권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유인물이 나오는데 그런데다가 그렇게 불필요한 돈을 써가면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갱지도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감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것을 거울삼아서 유인물에 대한 것을 절감하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사무비중에서 종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각 사무실마다 PC가 다 들어가 가지고 뭐든지 PC로 다 나오는데 이것이 규격용지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또 용지자체도 면이 매끄러운게 아니면 제대로 유인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도록 각 관서에다가 관서별로 교육을 좀 시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쇄물을 주므로 해가지고 주는 것하고 자체에서 PC가 어지간하면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서 군청내에다가 종합적으로 유인물만 전담하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좁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 외부에다 발주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 검토해서 종합 유인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런 통제를 겸해서 그렇게 할수있는 그런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당장은 답이 안나오더라도 그렇게 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군정종합개발수립 전문의 자금보상과목도 삭감이 되고 다시 종합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한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안그랬으면 하라고 권유할려고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문가를 선정하고 부분적으로 기술적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하게 할수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좀더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할수있는 재원을 또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 뭐랄까 우리 재원을 다 들어내서 볼수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용역을 기왕 줄때 확고한 우리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제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리장 회의서류라던가, 각종 회의서류에 고급용지를 사용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좌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지도 각 과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통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컴퓨터 사용을 해서 각종 자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인쇄업체에 의뢰할 경우는 종전대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고 예산면에서도 많이 절약을 하고 있는데 발간실을 설치해서 발간하는 기술적인 것하고 기계설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쇄공을 별도로 기능직을 채용해서 써야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일이 계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면에는 더 들어가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유보를 하고 다시 연구를 안했는데 전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우리 기기가 이제 각계별 퍼스널컴퓨터가 다 설치가 되는데 그런 문제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건설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의 행정력을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1억 이상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개 읍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지 그걸 우선 묻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에 편파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된게 아닌가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보면 여비라던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을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대하게 많이 편성을 해봤다가 정치적 차원으로 봐서 경상비 같은 것이 삭감이 되는데 그 삭감을 하게되면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것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아까 실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1일 여비가 천얼마라는데 그걸 가지고 어딜가서 뭐를 먹겠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앉아서 공무를 할수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깎여가지고 근무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돌아오는 것은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시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깎기만 해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하는것을 느끼고 그리고 24P에 보면 군정헌장비 건립 전액이 삭감됐네요. 아까 설명중에서 도사곡에 있는 비가 1억 2천만원짜리라는 한 일부분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것은 정선군민이 거기가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장소에 있는것을 1억 2천만원짜리 비를 세우면서 정선에 상징을 할수있는 군민헌장의 비를 3천만원 세워가지고 할려고 했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한구석에 있는 1억 2천만원짜리 비를 세우면서 그래도 정선의 상징인 아리랑이 몇해 돌아오면서 정선을 상징할수 있는 것을 이걸 4천만원 세웠다가 이것을 또 적다고 그래서 이것도 졸작할것 같아서 삭감하고 더 세워서 한다는 얘긴데 이게 언젠가는 하겠지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이건 울분을 토하네요. 도사곡에 있는 1억 2천만원짜리고 전체 군민이 볼수있는 상징탑을 헌장비를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거 참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서 편성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것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추경에 반영된 사업장 선정문제는 저희 기획실에 읍면별로 숙원사업내지 그 당면사업에 대한 사업자 일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초순에 읍면에다가 정비 지시를 내려서 읍면에서 지금 재조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94년도 사업계획할때 순위결정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1개 읍면에 2, 3개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장 예산범위내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라던가 근무 차질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나하는 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을 해왔다가 절감을 하는것이 아니고 기준경비에 의해가지고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기준이 있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회의비라던가 이런 사항과 유인물도 종전에 고급 지질을 썼던걸 좀 저급 지질로 사용하고 또 회의비도 1인당 회의때 만원씩 계상했던것을 5천원으로 회의비 지출을 하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3 % - 3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린다고 하면 절감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지 아니하면 위에 중앙기관에서 볼때는 그 자치단체는 사정의지가 없잖느냐 또는 긴축재정 운영하는 의지가 없잖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차 특별감사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민헌장비 3천만원 가지고 계획했다가 전면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 하셨는데 당연하신 말씀 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희군의 행정이 헌장비 같은걸 만들어보지 안해가지고 처음 계획할때 다른 비 같은걸 생각해가지고 한 3천만원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각가 협회라던가 각 대학 권위자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자연석에다가 글씨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왕에 만들려면 한 1억 5천 정도 확보해 가지고 강위윈님 말씀하셨듯이 정선군을 상징하는 헌장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금년도에 취소를 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p 주요사업비 본청 청사 전자식 전등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등을 교체함으로써 절감되는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굳이 절감이 된다면 본청만 전자식으로 교체하지 말고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형광 전자식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전자식 전등교체로 인한 절감에 대한 비교 분석은 일부는 해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안했는데 전자식 전등교체가 현재 재래식보다는 절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본청에 금년도에 교체가 되면 읍면도 년차별로 계속해서 교체를 할것입니다.

절감이 된다는 얘기는 실지로 실험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얘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기술적으로 실험을 해봐서 얼마큼 절감이 되는지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않나 생각듭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전제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1p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이건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다음 각종 전산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부속기기들은 정부에서 종합적인 기본사항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토지세 같은것은 전산화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내려주지 않나 이런 얘기죠?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개발해서 구입해야 하느냐 그 문제가 있고,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기본 프로그램 같은 것은 거의 같지 않겠느냐, 뭐 따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그다음 기기 구입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와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나 과장님이나 전산에 관해서는 알고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필요하다면 사야겠지만 당초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165p 특별회계를 보면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4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남았는지 그다음 자금을 정기예금에 두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자수입이 1억 5,3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무릉아파트하고 북실리 아파트 앞으로 고한아파트를 짓는데 현재 기존 군에서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수지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억 1,457만원은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던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월사업에 관한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정기예금은 현재 3억 6,500만원이 되는데 환매체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8월달에 끝이 나는데 사업이 끝날때까지 정기예금을 해놓아야 담은 얼마라도 이자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남면 무릉아파트와 북실리 아파트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프로그램 관계 1조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입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있어야만 전국 온라인망이 설치된다 그래서 이제 위에 전산프로그램은 도와 군단위 군과 읍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어야만 이렇게 전산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구입상 구입비 부담만 군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것이 좋은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1조에 660천원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것은 도에서 관리하던지 해서 시군에 부담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같은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이라던가 도에다 지원 요청을 합니다.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할것은 지방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중앙에서 작은 정부운영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 지방에 부담을 시키고 세금같은 것은 중앙에서 다 걷어가고 앞으로 이 전산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강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서 여기 앉아 계셔서 세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입에 관해서 재무과장님께 조금 묻고자 합니다. 5p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대충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임계 신시장 상가하고 봉양리에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는 입구하고 예미 우회도로하면서 매각된 부분하고 해서 3개 부분에 대한 매각수입이 평당 얼마큼 매겨서 매각을 했는지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소방도로 같은것을 할 경우에 군에서는 싸게 매입하려고 하고 또 군유지 매각할때에는 좀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상세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p입니다. 주요사업비 사북분뇨처리장 보수 1식, 2천 5백만원 했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부분적으로 2천 5백만원, 3천만원 보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을 안전지대에다가 오염방지라던가 주거지역의 분뇨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지탄이 되는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가 정보도 듣고 현재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을 옮겨서 안전지대로 설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임시 조작으로 보수해서 응급조치나 하는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는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만 이것이 결정이 돼서 이전이 될 때까지는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냄새라든가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것은 오수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넘게되면 환경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기업체는 단속을 하면서 우리것은 그냥 내보낸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은 보수를 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항 위원님.

45p 월액여비는 당초예산 누락부분으로 해서 다시 계상이 되었고 하천 불법세차 차단망 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10% 절감했는데 그것하고 그리고 차단망 설치 10개소 해서 2,766천원이 늘고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야 할 지역에다가 설치만 하는데 어떤때 보면 기계만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다 경고문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천변에서 했을때에는 벌과 벌칙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경고를 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경고문을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다음엔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악취라든가 이런것은 막을수 있고 지난번에 갔을때 붉은색의 방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생물이 상당히 번식한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았을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나쁜 물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밑에다가 우리가 여과시설 모래나 자갈을 넣어서 통과시키면 상당히 맑아집니다. 그래서 맑은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쓸드렸는데 여비를 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배출업소 측정장비 유지비 또는 단속요원 활동비 절감 이것은 하라고 그러니까 10%, 20%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래가지고 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나 가령 두번 갈걸 한번 가고 세번 갈걸 두번 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하면서 절감이 되어야 될텐데 무조건 비용절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특히 환경과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경고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가보면 각 과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때 가보면 3개, 4개씩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전체가 환경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좋고 어떤것은 법조항이 금액이 많고 어떤것은 적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가중한 것으로 해가지고 경고문을 통합을 할려고 저희들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불법세차 차단망 설치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할때 그런 경고문을 하나 첨부해서 하면 별도로 할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깁니다. 이것도 정선분뇨처리장 라군조 보수 그거 해놓고 바로 그위에 정선분뇨처리장 브로아 및 모터수리 3% 절감 해놨단 말입니다. 한 부분에서는 라군조 보수로 하고 그리고 브로아 및 라군조 보수를 하고 그리고 브로아나 모터수리에 3% 절감이 말이 됩니까? 모터절감이 3%가 어떻게 됩니까?

분뇨처리장이나 수도계에서 하는 상수도 운영관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계는 예상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미루어 놓았다가 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적은 것에서부터 큰것으로 가는데에 대한 전체 복토비가 아닙니까? 거기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 복토를 한번 할것은 1년에 두번씩 세번씩 더 할수 있어야 할 복토비인데 복토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작년도 '92년도에 복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지나 봄철에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일괄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월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복토를 하고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절감을 한다면 이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뭡니까? 사람이 살길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뭐하러 합니까? 맨 절감뿐인걸 일하기 싫어서 절감하는 이런 감을 받는데 이것은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왕파리나 파리가 사람한테 한번 붙으면 피를 빨아 먹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제입니다. 상공운수계장과 광산지도계장은 도 및 상자부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신경제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245만원을 저희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비는 상정관련 인쇄비 관련과 다음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 3% 절감입니다. 이것은 3개 교체에 3백만원 예산이 당초 되어 있습니다만 10% 절감했고 그다음 광공업 관리로써 연탄 및 유류 시료검사 10%, 그다음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 10%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광산지역 진흥 및 함백광공단지 조성 부대비 절감이 887만 3천원, 주요사업비로써 문화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4억 8천만원, 이것은 총 공사비가 29억 5,1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4억 8천만원을 추가했고 문화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1천 5백만원, 고한 - 사북간 도로확포장공사 1천 2백만원인데 '92년도 이월사업중 불용액으로 관급자재로 고한 - 사북간 3차 공사 구간에 레미콘 대금으로 계상했고 쇄재터널에 국비 2천 130만원은 '92년도 불용액으로써 작년도 미보상 금액입니다. 다음에 폐광탄광 공가철거 사업은 당초 200동에서 120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동당 50만원씩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광산지역개발로써는 동원탄좌 710갱 운탄도로 교량가설에 국비 7천만원,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사업 나전광업소, 고한 삼덕광업소 2개소로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지역 개발사업 편입용지 보상으로 이것은 '93년도 6월부터 11월말까지 동면 - 사북간 도로편입에 따른 용지보상분입니다. 광업소 폐수, 폐석 비산탄 유실방지 및 정화시설은 국비가 70%고 회사가 30% 부담해서 동원탄좌의 탈수시설, 동탄, 한두, 영월 우진의 각종 옹벽 및 암거 검사, 삼탄의 비산탄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 광공단지 기채분 삭감인데 9억 8천 250만원으로 금년도에 기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필요성이 없고 이자증식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수 행정지도로써 기본경상비는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장비 유지비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 이관이 금년도 11월 이후에 도에서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장비 유지비가 137만 3천원이고 교통량 조사 요원 보상 절감 35,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패드 1대로 5백 72만 4천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기본경상비 방치차량 폐차수수료 10% 절감으로 대당 10만원씩이고 경보등 전기요금 10% 절감 5만원, 버스승강장 보수 절감 10%입니다. 다음은 광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국비 융자금을 5천 2백 5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지방비 융자금 2천 9백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비융자금 5천 2백 57만 5천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증산광공단지 5천 5백 59만원씩 조성원가에 이자분을 금년 6월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증산 농공단지에 지방채를 2억 9천만원 지방채를 할려고 하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자 10% 계산해서 2억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8백 23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8천 2백 50만원, 이것은 함백광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광공단지 조성사업 역시 함백광공단지 조성공사에 기채할 금액 삭감을 하고 지방채상환 290만원에 대한 820만원을 우리가 지방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2천 7백 65만 7천원을 포함시켜서 전체 세입과 세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p를 보시게 되면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 3% 절감 공예품 지원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석재공장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할때에도 정선군에 관광지 붐만 일으켜놓고 공예품 자체가 없는데가 정선군인데 여기다가 석재로 나오는것 3개 업체에다가 10 % 절감 해가지고 뭐 지시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공예품 생산업체 같은것은 조금 장려하고 또 다른 공예품도 개발을 해가지고 정선군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고, 두번째는 광산지역 개발사업 편입용지 보상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까?

예, 전체가 국비입니다.

62p에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족분) 4억 8천만원하고 문화복지회관 신축 감리비가 1천 5백만원인데 4억 8백만원이 들어가면 문화복지회관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예,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각종 정비공사에서 감리를 하는 사람을 감리를 또 해야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지원은 광산지역진흥대책비를 상자부 지원으로 가지고 전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화복지회관 신축의 감리에 따른 1천 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감리기관을 감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는 전부다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9p에도 나오고 본 예산에도 나오는데 함백광공단지 기채미발행분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시기적으로 안되니까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기채를 우선 삭감을 한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할 조건이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완전히 이전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11월 이후에 완전히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 문제라든지 각종 등록장비 이런것을 저희들이 7월말까지 구입을 완료를 하고 한달동안을 실험기간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습니다.

전부다 도세 일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여기에 대한 세원 이관문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63p를 봐주세요. 자동차 등록업무 등록이관에 따른 장비구입, 여기에는 자동차 1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정수물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승인받은 사항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폐차수수료를 3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관내 방치차량이 없다고 봐요?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고있던 내용하고 그것을 절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전체 경상비는 이번에 3%, 105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같이 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방치차량은 신고없이 노상이라던지 이런데 내버린 것을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하나의 폐차장에다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대당 10만원씩 해서 폐차소에다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절감하라 그래서 절감한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다니면서 지적을 할 수는 없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 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간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빨리 조치해가지고 작물취급을 하는 그런 사고를 없어야 되겠고 하여튼 다 조사해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수입니다. 5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화업무하고 관광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중책을 느끼고 앞으로 정선이 발전하는데 관광과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선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분야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6p가 되겠습니다. 26p에 보면 공보관리에 해설을 26 - 27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증액이 5천 29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역을 보면 화암관광지에 청원경찰이 금년도에 3명이 증원이 됐는데 당초 예산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된 것이 2천 3백 84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정부노임단가가 작년도에는 1일 12,6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4,3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8백 6만 7천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지 청원경찰 3명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219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이 27만 9천원, 복리후생비 710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비라던가 관서당경비 절감된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2천 7백 61만 3천원이 절감됐는데 주요 절감된 내용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됐고 이중에서 증가한 부분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분 지가인상이 8백 51만 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이 1월부터 4월까지 작년도까지 5천원 하던것이 6천원으로 천원이 증가가 됐다가 5월부터는 지면을 줄이면서 당초대로 5천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어치가 231만 6천원, 그다음에 강원일보지는 4월부터 12월까지 당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이 2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4천 5백 4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복지회관 예산중에서 영사기 구입 1대가 45백만원, 그다음에 공연장을 운영하는데에는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전기 2대가 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0p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3p가 되겠습니다. 관광행정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1천 4백 55만 6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절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가된 부분은 화암관광지 근무자 피복비가 3명에 대해서 52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는 입장료하고 주차료의 용지 인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입장객이 3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예상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쇄비 증가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 인쇄가 1천 6백 20만원, 주차료 인쇄가 17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는 7천 7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첫번째가 화암동굴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면으로 볼때 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 7백 60만원, 그다음 정선의 관광지라던지 명소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명소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할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제작비가 1천만원,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이 옛날 조성계획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방객 인원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300% 이상이 증가한 사항에서 기본적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둥산 등산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현재 안내판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6백만원, 화암동굴 매표소 안내판이 50만원, 화암팔경 안내판을 도로변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천 4백만원으로 대형을 설치해 가지고 흔히 오면 화암동굴하고 약수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화암관광은 몰운대, 광대골이라든지 이런 화암팔경 전체를 묶은 관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안내판이 2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암동굴 진입도로 확장은 다리가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는 토지문제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게 토지문제가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확장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은 예산안에 49p, 설명서 77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증가가 6천 1백 94만 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83만원을 절감했고 경상사업비가 4천 3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문화복지회관 건물비는 당초예산에 서 있었으나 집기라든지 명패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것은 하나도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물 명판제작 90만원, 안내표시판 30개 48만 6천원, 건물종합안내판 180만원, 그다음에 문화복지회관 1층 현관 로비 비품이 84만원, 문화복지회관 1층 숙직실 비품이 41만 6천원, 1증 관리사무실 비품이 395만 3천원, 2층 소회의실 비품이 590만원, 2층 휴게실 비품이 639만원, 3층대공연장 비품이 570만원, 그다음 3층 출연자 대기실 비품이 266만원, 대공연장 로비 비품구입이 440만원, 4층 공연장 로비비품구입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40만원 증가가 된것은 문화복지회관 전화시설 2대값이 4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경상비는 699만원이 절감되고 주요사업비는 3천 2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천 2백만원 증가된 내역을 보면 문화복지회관 2층 개방전시실에 천정공사하고 벽면공사하고 갤러리 파키슨공사가 일반건축 시설공사로는 되어 있어도 공연할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공사비가 3천 2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문화재 관리하고 지정문화재 사업비는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의해서 35만원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증액이 되는게 많네요? 삭감보다는... 정선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전에 처음 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안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화암관광지 청원경찰 관계 있잖습니까? 이것은 동굴하고 약수터하고 겸해서 청원경찰을 증원한것 3명을 한거예요. 어디 한 부분의 약수터만 증원한 건지, 동굴까지 다 겸해서 증원한 건지?

증원을 동굴지역이 개방이 되니까 증원을 한건데 실지 활용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화암동굴하고 종류굴을 분류못하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화암동굴이죠? 그리고 화암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용역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화암동굴지역 같은데 보면 현재 계획상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민박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사실 현재 개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화암약수지역도 보면 여관이 1동이 돼있고 1동이 250평 정도 더 지을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도에 금년도보다 1/3정도 수준으로 볼때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계획대로 봤을때는 화암동굴지역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것은 없애고 그러고 민박이라는 것도 사실은 관광지안에 민박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암약수 지역도 여관지역을 늘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관광객의 인원수하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기는 바로 보셨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에만 세웠지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떨구고 갈수있는 시설을 그런 입장에서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예요. 숙박시설도 그렇고 물건을 팔기는 파는데 거기에다 팔각정을 지어놓고 그것도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팔각정은 일반인 것입니다.

개인거예요. 그게 화암장하고 같은 그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 사람이 제대로 안되면 그것이 빈집으로 있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고 지금 예산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을 이미 비품이라던지 이런것이 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된것 같은데 기왕 우리가 물건을 사면 다시 바꾼다던지 고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전에 우선 예산은 나왔더라도 사기전에 다른데 잘되어 있는데를 좀 충분히 다니면서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품을 하나하나 살때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비교해서 실용성이 있고 우선 사겠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값어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수 있을 정도로 사들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관광계장한테 질문을 드릴테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p입니다. 화암동굴 안전진단 용역 760만원, 지난 3월 1일날 화암동굴이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장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있었는지 안전진단하고 개장을 해야 앞으로 안전관리상 위험 요소를 해소할수 있지않나 이렇게 봤는데 이미 몇개월 지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안전관리를 해야겠다는 이런 뜻에서 추경에 올린는것 같은데 당초에 개장할때 이런 준비가 사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고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항에 화암동굴 매표소 안내판설치, 이것도 50만원 들고 그밑에 8항에 가서는 화암팔경 안내판 설치 2천 4백만원, 몇개를 설치를 할 계획이며 또 어떠한 장소에다가 개시를 해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동굴 안전진단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 화암동굴 개발계획을 착수할적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92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날 공개를 하고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6개월동안 이용한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화암동굴 안내판 설치관계는 동굴매표소 안내판 설치는 다리를 건너오면서 매표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표 철제기둥을 세워서 매표소표시를 해서 다리를 건너오면서 요금이 얼마다 하는것을 매표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도록 표시를 해주기 위함이고 화암팔경 안내판을 저희들이 약수지구하고 화암약수, 화암동굴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않은 6개소에 화암팔경이 잘 보일수 있는 위치에다가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서 저희들 동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화암팔경을 누구의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관광지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한다 그런 뜻이죠?

관광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면에다가 설치하는게 아니예요.

예.

그럼 관광지에서 이것이 효과를 볼려면 안내판은 정선 제1교인가 거기에다 해야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본인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 강변이라든가 공지해 줌으로서 동면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 등굴이 있다 이것을 화암관광지대는 이미 안내표시가 달아놓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외부에 홍보용으로서 여량 아우라지 같은데라던가 혹은 나전 들어오는 어귀라든가 정선 들어오는 입구 이런데다가 설치를 하므로써 효과를 더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을 다시한번 참고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더 효과가 나느냐 이것을 좀 검토해 보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4p 3항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3천만원이 섰는데 이미 용역은 입찰을 맡겨서 예산도 승인나지 않는 사항을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당초의 관광관리 예산항목에 여량 아우라지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를 3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화암동굴을 개방하면서 느낀 점이 앞에 공보실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시설지구가 불합리한 사항이 많고 또 관광지로 기 지정받은 지역에 빨리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우라지지역 용역비를 세웠던 것을 먼저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에다가 먼저 사용하고 아우라지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대체했기 때문에 금회에 용역비를 추가로 3천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키게 된다면 아우라지 용역개발은 아주 없어진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 무책임한 당초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아우라지 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승인해준 사항을 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이미 다른 사업이 급하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전향을 시켰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우라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전 준비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화암관광지 종류굴 개방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것이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한건 물론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1월 - 6월달까지 지금 2/4분기가 지나는 동안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로 삼는 거예요. 아우라지 개발 용역은 당초 본뜻이 아우라지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승인된 사항이 되고 또 집행기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시정연설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그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우라지 지구 개발계획은 강원도 장기개발계획에 지 역구 개발권역에 포함이 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우라지 개발계획이 아우라지 지구는 강원도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7년도에 강원도 장기개발계획 수정시에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97년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개발을 착수할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이 보충이 되겠는데 강원도 개발계획에 들었던 안들었던간에 본 의회에서 용역을 줘라 하는 승인된 예산사항인데 집행을 안했다면 문제지 그렇게 개발하고 안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태까지 이렇게 돼서 본 예산을 추경을 해서 올려주면 곧 시행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발에 안들어 갔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본 예산이 추경에 승인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배려를 했다 이런 답변을 해주고 아우라지 개발용역을 곧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저는 받고자 지금 이 사항을 질의드리고 문의를 드리는 사항이예요. 알고서 넘어가는 사항인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 되겠어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우라지 아라리타운 문제는 산업개발 연구원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되도록 다시는 당초예산에 선것을 다른데 쓰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암동굴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김진철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개장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진단을 해보겠다 하는 그렇게 답이 나왔고 지금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서 예비비를 달라 했는데 개장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은 동굴학회 홍교수님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개장할때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개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분 혼자의 말만 같고는 믿을수가 없으니까 안전진단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늦게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지금 아우라지 문제도 그렇고 일을 하는 순서가 옳고 다른 것이 먼저 안전진단이 홍교수가 하라고 해서 개장을 하고 그렇다고 홍교수가 나중에 입장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돌이 떨어져서 한사람이 다쳤다고 했을때 홍교수가 보상을 해줄 사람은 아니쟎느냐 말이예요. 책임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질거 아니겠느냐? 그런것을 가지고 누가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진단을 안하고 개장을 했다 하는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진단을 하자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문닫고 하든지 안그러면 그 안에다가 보조시설을 해놓고 안에서 두드려 본다던지 이런 형편이고 그러면 저 동굴을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때 그 발길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와가지고 나중에 가서 사후 약방문이라던지 해가지고 오히려 오는 발길을 막는 그런 조치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진단한다고 그래도 그안에 있는 관광객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차근차근히 다른데보다 법집행이고 규정집행이고 하는것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철저히 잘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고있는 일들이 아주 철저하게 돼서 법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허술하게 그렇게 짚고 나간 건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안한게 아니고 '89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안전진단을 해야지 개방을 해놓고 나서는 안되잖느냐 얘기예요. 지금 공보계장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해놓고 안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있는 사람들 지금 뭐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모든것을 할때에 아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안해도 그만이예요.

동굴관리지침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서,

예.

앞으로 이걸 안전진단이라 붙이지 말고 동굴상태 변화의 진단이라던지 요렇게 말을 바뀌가지고 해야지 안전진단한다는데 거기와서 머리 들이밀고 들어갈수 있어요?

이것은 질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니까 입장권 인쇄하고 주차권 인쇄가 입장객이 동굴을 개장하고 300% 이상이 입장객이 늘었다고 해서 이걸 하는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굴을 개장하고 나서 한번 가본 분들이 재차 또 한번 그 동굴을 보러 오겠느냐 하는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노인네들은 왔다가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좀 단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임 공보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종합적인 얘기가 그 하나의 현재 있는 동굴가지고는 개발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것을 추측적으로 정선군민이라면 다 인식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눈에 보이지않는 제2의 동굴을 개장함으로써 했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야영장, 동굴 안내판 설치 이런게 사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없으니까 당연히 와서 관광객들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애를 먹었다는 사람도 사실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러면 여기 이왕 문화공보계 돈을 관광사업에 투자한다면 군재정은 작을망정 제2의 동굴을 빨리 개장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300%가 아니라 1년에 한 600%, 700%를 올릴수 있다는 얘긴데 돈들여가지고 돈남는 장사 왜 안해요? 이거 우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보편적으로 저도 인근에 살다보니까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강릉에서 이쪽으로 관광오시는 분들은 한번 볼거지 하는 식이라 약수 하나만 있던것 가지고는 그렇게 소득을 올리지 못해도 정선군 자체에서 올리지 못했는데 이 동굴 하나를 개발하므로 인해서 올린건데 단순하게 그것하나 하는것 보다는 이것도 벌써 작년도에도 전 의원들이나 정선군민이 원해 가지고 그안에 동굴도 빨리 개장하자고 하는 얘기가 사실 많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면에서는 하나도 안들어갖다는 거가 그 동굴을 빨리 손을 대 가지고 계속사업이라도 할려고 생각하는게 하나도 의미가 없으니 제가 보기에는 좀 안된것 같으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산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굴개발을 하나 더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아무래도 억대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물론 한번왔던 사람이 안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한 2개 코스 정도를 개발하면서 매스컴 홍보를 다시 한다 그러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보완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자체가 맨 절감이고 내무과에서 이렇게 절감해도 되겠소? 그래도 옛날엔 내무과가 든든한 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장을 보시면 다 절감이고 설명드리면 딱 5가지 절감하는 겁니다.

25p에 프린트 공유기 구입비 해서 11% 84만 8천원을 절감하겠다,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28p에 명예퇴직수당 3% 절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예퇴직수당이 명예퇴직 시킬 사람을 이제 안 시키겠다고 봐야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프린트 공유기 구입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12% 절감은 물건을 사는데 12% 절감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던지 군에서 사들이는 물건을 전부다 12% 다 깎을수 있는데 안깎고 했다는 얘기로 들어야 돼요. 누가 경비를 절약해 쓰고 절약한다 하는 것은 되지만 물건값을 깎을수 있는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깎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프린트 공유기는 당초에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단가 계약이 352천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남은 예산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살때 깎아서 사가지고 깎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p에 명예퇴직수당 3% 절감에 백만원인데 이것은 삭감됐는데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도 저희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명예퇴직자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백만원 삭감해도 부족액이 안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절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계장 유인선입니다. 정부시책에서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3p 마을회관 마무리 임계 송계 2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계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회관을 작년에 착공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을 금년내에 1층 마무리하는 예산 2천만원을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보수는 춘기에 저희들이 229개소의 예산을 합해서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추기에 가을 풀베기대회에서 229개소에 예산을 확보하는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부지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임계에 소도읍한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보수된 부분, 본인 소유들이 등기이전이 안됐다던지 미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관을 마치고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비, 동네 체육시설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한읍 물한이골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135p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작년 이월금이 4천 293만 3천원이 이월됐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139p 4천 293만 3천원에 대한 융자금 대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5p 세입을 보시면 이월금에 3억 388만 8천원이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세출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다시 소득특별융자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소득금고 소특을 마치고 맨뒤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3천 6백 17만 6천원을 전입하게 되겠습니다. 189p에 보시면 전입된 것을 가지고 체육육성사업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387만 6천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7백 30만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을 위해서 2천 5백만원 이래서 3천 6백 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달 한번씩 청소년을 위해서 각 학교에 개최하는데 경비가 되겠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사북읍사무소 뒤에 새마을회관에서 지금 청소년 야간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을 켠다든지 겨울에 난로 유류대 이런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건립은 복지회관이 마무리되면 복지회관 한 코너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실을 개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준비하는 제반시설비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새마을과 소관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73p에 마을회관 마무리사업에 송계외 2개소인데 여기에 지원된 사업이 있고 당초에 지원된 사항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79p에 동계 체육시설 사북에다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여기 시설이 국비시설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읍면별로 사북에만 할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송계리의 마을회관은 2천만원 지원될 것으로 작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기 2천만원이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돼서 기초하고 뼈대를 다 마무리해서 지금 세우는 위치에 있고 그것을 마무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서를 새마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물한이골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사북 도사곡, 물한이골 나아가서는 년차별로 읍면에 산책을 많이 할수 있는 체육공원을 이렇게 년차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차별 계획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느 읍면별로 몇년도에 어디어디를 계획...

김진철 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지금 계장님이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네 체육시설 말이죠. 이제 고한, 사북에 종합운동장을 '92년도에 개장해놨는데 그 주변에 동네 체육시설을 꼭 해야 하는지, 종합운동장에 가서 체육대회도 했고 다른 단체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걸 보면 그게 잘못된 장소가 선택이 돼가지고 대중 용역체육대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동네에다 운동장이 없어서 사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체육대회하는 경우에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수업시간에 그것을 빌려서 하는 실정인데 고한, 사북지역에 그거 하나면 됐지 또 거기 동네마다 무슨 골에 뭐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없는데 우선 순위가 있고 하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방비가 군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씩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크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게 아니냐 하는것을 자꾸 느낀단 말이예요.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운동장을 만드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아침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간단한 체육을 할수있는 철봉대라던지 팔굽이운동이라든지 이런 간단히 체육활동을 할 수있는 코스를 만드는 거지 어떻게 대중을 위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지만 그러한 넓은 시설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할수있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건강 체육을 위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73p 소도읍 가꾸기 도로편입용지 보상 이것도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91년도에 시행한 거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보상문제가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보상 관계가 편성되지 않고 선 시행하고 보상관계는 추후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92년도 예산에 섰는데 작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서류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다시 한겁니다. 금년에 또 안될것 같으면 다시 편성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14명의 공동 명의된 사람들이 전부 상속을 해서 등기가 이전되는 대로 보상을 받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상이 작년도에 만들어졌던 돈인데 그런 돈을 현재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돈이 있는 거니까 작년 예산상에 돈을 집행하지 못했으면 예산상에 돈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금년에 다시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것에서 금년에 민원이 만일 우리 예산을 편성 못했을때 돈을 서류가 다 됐을때 예산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다시 예산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올해 또 여기다 세워봤다가 또 안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거 아니냔 얘기죠? 그러면 있는 돈가지고 써먹지 못할돈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게 그거라구요. 새마을 도로라든지 소도읍 가꾸기라는 도로는 싸게 매수할려고 그러고 군의 땅은 비싸게 받아 먹을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 평당 얼마정도 계산했어요?

그때도 감정을 했고 금년에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

아니 작년도에 했을때 '91년도에 했을때 그때 평당 얼마정도였어요?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됐었죠?

20만원은 넘습니다. 한 30만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아직 안됐어요?

국민학교 옆에 있잖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큰 추궁을 받을 일이예요. 이게 추궁을 받을 일이지 군청 행정집행기관에서 큰 책임을 맡겨야 할 일이라구요. 그 얘기라면 이번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 집어 넣었는데 이거 큰 문제예요. 책임진다고 해놓고서 여태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35p 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다음에 145p 이것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3억 3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 금고에 자산이 있는데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돈을 주는거고 융자신청이 안들어오면 안주기 때문에 이런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올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기 두가지 사업 지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나갑니까?

소득금고하고 소득특별회계 두가지 입니다만 소득금고는 이자가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가 년 3%인데 그것은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서 나가는데 돈의 한도가 짧습니다. 개인일때는 2백만원, 마을 전체에서 공동사업을 했을때는 천만원 그렇게 주는 것이 소득금고 입니다. 200만원하고 천만원 그리고 단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나 산업과에 꼭 경유해가지고 소득경과를 분석받은 다음에 저회들이 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는 1년 거치 2년 상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득 특별회계 소특은 마을당 천만원내지 1억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비 조건은 같습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원받은 마을은 다시 지원이 안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농가는 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라든지 특별히 농촌에 있으면 농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가정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한서 버섯재배 하겠다고 나갔던건 금고에서 나갔는지?

예, 금고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사업 소득지원을 받을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내가 소득금고를 하겠다면 소득금고를 하는거고 소특을 지원하면 소특을 할 수 있고 방법은 두가지가 다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특은 담보를 해야되는 조건이 나오니까 돈이 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천만원에서 1억까지...

예.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잉여자금이 나왔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엇을 소득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이 될수있는 사업을 개발한 그런 실적이 안보이게 그냥 통장에 넣다가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자수입해놓고 이런 사업해서 되겠느냐 말이예요. 어떻게 새마을소득사업을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이 자금이 풀려나가고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들고 이로 인해서 사고난게 62 - 6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현황을 지금 알고 있는지 사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사고가 돼서 과거에 소를 사줘가지고 마을사업을 했다가 그만 실패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던가 어디로 이전을 했다던가 이래가지고 회수를 못한 금액이 종전에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실수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연체는 지금 5 - 6명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많이 징수했습니다. 한 2 - 30명 되던것을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계속 안내면 차압을 한다고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지구가 조금 문제가 되고...

북면 남곡지역은 없어요?

남곡 1건 있습니다.

1건 있죠?

예.

지방양여금 사업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개 노선에 11.4㎞ 인데 이건 어디예요?

양여금사업은 농어촌 도로사업, 청소년체육시설사업, 오수처리사업, 수질개선사업 이런 5개 분야까지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양여금사업에 청소년 체육업무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렸고 그 도로사업 관계는 건설과 소관 설명시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5월 24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삼척군에서 근무하다가 정선군 사회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용문입니다. 미력하나마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군의 사회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두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 총 이번 추경예산을 세운 49만 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에서 3백 9만 3천원이 감이 되고 이중에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3백 9만 3천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3112 노정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186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에 그 내역을 보시면 세번째 광산지구 노사분규 상황실 운영이 130만원 절감,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시켰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사안정관리와 지역안정 측면에서 감이 되면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p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2천 345만 8천 9백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영세민 생활보호 1천 9백 67만 5천원, 기본경상비가 55만 7천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815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감중에서는 먼저 장애인 연료비 128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두번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31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937만 2천원이 감이 되는데 이 사유는 지원을 해주던 중고등학교가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시지역에 상위지역 즉 1급지역에 지원금으로 편성이 됐으나 우리 정선군지역이 2급지로 변경됐고 반면에 입학한 학생들이 시지역에 가있는 학생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됩니다. 그다음 네번째 저소득층 직업훈련 15명에 대해서 도비가 4백 96만 8천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건단체운영 및 보조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천 96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93년도 상반기 노임취로사업이 신규로 국비가 1,1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고 또한 39p에 저소득층 상설 취로사업 2천 2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당초예산 편성시에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가 1억 3천 1백만원이 되어 있다가 확정 내시되는 과정에서 2천 2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있어서 부랑인 보호 7만 2천원이 감이고 재해구호에 대해서 7만 7천원이 절감이 되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 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p가 되겠습니다. 그앞에 설명을 안드린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 안드렸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4천 2백 83만 3천원이 예산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에서는 53만 2천원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절감을 시켰고 경상사업비에서 1천 3백 36만 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가되는 내용은 두번째 간이급수시설 전담 관리인 수당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7개소에 대해서 분기마다 5만원씩 2분기 해가지고 1천 3백 1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수라든가 혹은 책임자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관리가 잘 안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3천만원이 간이급수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임계면 반천1,2리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사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5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4억 1천 6백 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금중에서 단조금 사용잔액이 1천 4백 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백 3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시군 전출에서도 대불금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 2천 94만 1천원이 이번에 증가가 됩니다. 그 사항은 '92년도 진료비 적채금액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채금 해소를 위해서 국비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다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p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료비 적채비를 해소시키기 위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과 대불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대불금 회수반환은 타시군에 전출을 했기 때문에 대불금을 예산상에 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다음 155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규모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4백 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4백 34만 8천원이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159p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충 규모가 4백 34만 8천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융자사업비중 경상사업비가 4백 34만 8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회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에 오셨으면 정선 사람으로서 업무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하셔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자기 실력을 발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감되고 장애인 의료비 감되고 이랬는데 현재 정선군내에 인구가 줄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줄고 있는지 그래서 감해야 하는건지 시책에 의해서 감해야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저소득중 상설취로사업에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건데 감하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저소득중 상설 취로사업이라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루일을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크게 혜텍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인데 이런것이 더 증원을 해서 써야 할 실정인데 이걸 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두번째 장애인자녀학비 지원관계 31만 1천원 이 사항은 지금 장애인자녀 학비보조가 저희들한테 별도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상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전액을 감을, 반면에 국도비가 보조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키는 것이고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관계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정선군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도시지역 시지역에 학교 교납금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입학이 끝난 다음에 실태를 파악하니까 시지역에 진출한 학생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시킨 겁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상설취로사업비 2천 2백만원 감소시킨 것은 물론 강위원님 의견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4백 40만원이 감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군이 부담금이 그만큼 감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역 역량이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많은 사업비가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38p 여기에 보게되면 기본경상비가 되겠어요? 거택구호 양곡운반 10% 절감, 거택구호 양곡하차인부임 10% 절감, 이했는데 인건비가 지금봐서는 인상이 됐는데 1비 절감하는 것과 그다음에 운반비도 아마 상반기 들어서 아무래도 인상요인이 나오는데 10% 절감해 가지고 거택구호사업에 장애요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걸 꼭 10% 라는 적용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3 회계년도에 당초예산을 사회과 소관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여유의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 절감은 이것은 정부 신정부의 신경제의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 절감시책 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 하겠지만 그러나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절감해서 안될것 같으면 아무리 시책이라 해도 과감히 절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서 부족된다고 하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깎았다가 반영했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교육차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소년소녀가장과 모자세대등 어려운 우리 군민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분야 예산은 총 4억 5,706만원에서 5억 415만원으로 4천 7백만원이 더 필요하고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3억 8,857만원에서 4억 6,825만원으로 7천 968만원이 더 필요하며 부녀복지 분야는 1천 772만원에서 2천 26만원으로 2,452 천원이 더 필요하며 증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 소관에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10% 절감,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 10% 절감 480만원, 증산광공단지 어린이집 전기요금 11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간담회 3% 절감 268천원, 보육사업 간식비 58명에 대해서 보사부 지침 변경에 의해 도비 30%, 군비 70%로 부담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 및 아동양육비지원 17명 5,821천원이 추가 편성되며 보육시설 운영으로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증설됨으로 해서 3,828만원이 추가 편성되겠습니다. 노인복지소관 기본경상비는 대한노인회 군지회 지원비 10% 절감 6십만원, 화장장사용 부담금 97만원이 추가 부담되겠으며, 경상사업비는 경로잔치행사 간소화 3% 절감 69만원, 주요사업비는 노인회관 신축 1동 8천만원으로 도비 4천만월 군비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소관으로 기본경상비는 부녀자 건전생활 교육재료 10% 절감 495천원, 여성교육 3% 절감 368천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3쌍 보조금 9만원, 부녀직업보도소 교육 위탁금 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부녀상담 전화설치 1대 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에 증산광공단지 어린이집 전기요금이 계상되었는데 정선군에 어린이집 전체에 전기요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부담하여 주는지와 주요사업비 노인회관 신축 1동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산광공단지 어린이집 전기요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 안되고 추가로 편성된 이유는 운영을 하지않고 있다가 올해 건물을 지으면서 전기를 새로 넣으면서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제가 묻는 요지는 정선군에 어린이집이 몇개 있는데 굳이 증산에만 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린이집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증산광공단지까지 2개소인데 정선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증산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다음에는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누락된 이유는 도에서 12월 25일자로 확정되어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93년 예산 확정이 된날 공문이 도착되어...

보조금 지령이 늦어서 그렇다, 예, 알았습니다.

41p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쌍이 있는데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것이 3쌍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당초예산에 안서 있었거든요. 도에서 공문이 늦게 내러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자료로 내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5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선어린이집, 증산광공단지 어린이집 올해 신설한 역전지역 어린이집 등 3개소가 있고 2개소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전환하도록 2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총 5개소입니다.

부녀직업보도소 교육 위탁금 8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소득가장을 위해서 시립종합예술 기술학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술학원에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미용, 양재, 미싱, 자수, 전산학과 등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6개월 코스 과정을 마치면 취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1인당 78만 6천 2백원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314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생약공판장 기계설치, 생약공판장 및 상가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계장은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현지 안내를 하러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7억 3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여기에 기계시설과 상가시설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생약공판장과 전시판매장, 기계시설 약초시장 4가지가 있는데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국유 하천은 금년 3월 13일 폐천고시를 했습니다. 하천에다 그냥하면 침수 우려가 있어서 성토를 하기 위해서 20,090㎥를 성토를 하도록 계획해서 현재 9,560 ㎥를 성토했고 여기다가 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금년 5월 8일날 설계용역을 강릉종합건축사무소에 주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생약공판장 부지는 군에서 70평 시설했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읍에서 직원숙소나 창고로 이용한다 해서 재무과에서 주기로 했고 농협에서 탈피기하고 건조시설 2대가 있으며 돌공장은 한기태 씨와 임효식 써것이 있는데 한기태 씨것은 유통계장과 관재계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합의를 보아서 철거를 해도 좋다 해서 오늘 유통계장이 정선읍장하고 임효식 씨하고 표시를 다 했어요. 기계는 모 광산에 있는 분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달중에 기계를 옮기면 건물은 철거를 해서 부지 성토를 시행하게 되됐습니다. 이달중이면 그위에 건물의 철거를 기계를 다 옮겨 놓으면 건물은 저희가 철거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서 성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고를 3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종료됐습니다. 군에서는 고발조치와 동시에 단전 단수를 조치해서 이쪽부터 먼저 성토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추진될줄로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는 현재 가동하는 임씨 이야기는 자기가 현재있는 기계를 어디 갔다놓을 자리가 없다 이러니까 군에서 어떤 군유지라도 있으면 어떻게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 장소를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다시 실무과장하고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군유지를 활용할 그런 여유가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 분이 어떻게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조금 문제점이 되어있고 이번에 지금까지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억 3천 2백만원이 도비하고 그다음에 군비하고 작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명시이월 했어서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족액 13억원 중에 부족액 10억원이 들어가야지만 공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렸고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설계용역 납품이 6월 30일에 납품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설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하고 다시 약초 시장의 시장을 운영하는 분들, 그다음에 군에 건축기술자분들 그다음 군의회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이 설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합리적으로 좋다고 인정되면 그 방향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7월 10일경 공사 착공해서 금년 11월 말일내에 준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11월말에 준공하는 거로...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문제가 있는것이 임씨가 기계를 자꾸 군에 와가지고 떼를 쓰는것이 땅을 구해주면 기계를 옮겨놓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한번 속지 두번 안속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공장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짧은 검토하고 여기에 처음이니까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이게 현안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니 여기에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또 도에 국장님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안국장님이... 제가 그전에 보시던 분이고 이 사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써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시고 문제점도 알고 계시니까 긴말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의라도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아리랑제를 지내면서 아리랑제하고 같이 그게 개장이 맞떨어지면 더욱 좋았을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희망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을 재촉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것은 유감이나 좌우지간 지금 우선 11월말까지 완공시키겠다 하는 일정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우선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가능하면 빨리해서 아리랑제하고 같이 맞추어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반값 지원하는 문제있죠. 그것이 지금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것이 물론 선정을 할때는 기준이 서서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들 욕을 먹고 있다. 그것을 선정하는게 그러니까 여기에 읍에나 출입을 잘하고 기관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배제 못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 점을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느면에서 보면 이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들어가는 장비가 기본사항이 너무 박하다 말이죠. 가령 경운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경운기 뒤에 다는 보섶 그것하나만 달아가지고 원가로 계산해서 50% 는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하나에 달린 기계를 이름을 다 몰라요. 아마 그것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끌고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대여섯 가지는 더 달라 붙어가지고 농기계가 지금 125만원인가 얼마주면 하나 산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 몰라서 하는 얘긴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주면서 해줬다는 효과를 못 보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농촌에 이왕 해줄려면 떳떳하게 보조를 확실하게 해줬다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건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기계를 기본 사웅하는 기계의 폭을 넓혀라 그런 뜻입니다. 경운기 하나를 대가리만 사줘가지고 뒤에 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겠지만 뒤에 다는 츄레라도 있어야 할거고 덩이깨는 그것도 있어야 할거고 펌프도 있어야 할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 사항을 좀 넓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폭을 좀 넓혀라 그것을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위에다 건의해가지고 그래야지 이 기계를 그것만 사줘 가지고는 지원받았다는 것은 말만 지원받았지 사실은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배가 더 넘는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150p 보시게 되면 경상사업비에는 계량마스크 8천개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두번째가 오지 농기계 수리점 과목정정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병충해 방제복 공급 210착해서 280착으로 70착을 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비에 가보면 오지농기계는 가감했다가 경상사업비에서 가감했다가 주요사업비에는 집어넣었단 말이 예요. 그리고 계량마스크는 집어넣었다가 경상사업비에 집어넣었다가 또 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맞지않는 이유가 병충해 방제복으로 하자면 방제복을 입으면 마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마스크는 넣어서 경상사업비에는 잘 넣었다 생각을 했는데 방제복은 넣어놓고 마스크는 빼는 이유가...

여기에 병충해 방제복하고 개량마스크는 지금 병충해 방제복은 210착에서 280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개량마스크는 경상사업비로 보조가 과목이 변경을 한거예요. 숫자는 변경이 안됐고...

숫자는 현재 있어요. 그다음에 52p '93년도 본예산에서 임계지구 태봉안 경지정리가 한 1억 정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되었는지와 겨울철 채소관계, 재배용 대상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대상농가는 당초 15대를 할적에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영농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대상농가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을 받습니다. 15대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의뢰하는 사람들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주로 농촌지도자 아니면 농민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래 그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예, 올해 처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급은 안했습니다.

요번이 처음입니까?

앞으로 할겁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온풍기를 주는게 아니예요.

올겨울에 사용할 겁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관계도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선채소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온풍기 사주는 깃은 겨울철에 사주는건데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도 재배를 하면서 잘하고 있으냐가 문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안받고도...

그것은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는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농촌후계자나 영농후계자들이 사실 정부에서 혜택을 최고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만투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예요.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예요. 자기들 하고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꼭 이유를 붙이는게 이 사람들이라구요. 사람의 습성이 주면 줄수록 양양거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선발하시는 것보다는 대상농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50p 농산물 집하장설치 그건 아마 임계에 금년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있어요. 집하장 예미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도로가 우회도로개설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한겁니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까?

그건 유통계장님이...

우리가 알기는 우회도로를 함으로써 아직 위치가 앞으로 변경을 해서 7월까지는 완공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사항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니까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보고를 드리고 50p 2항 냉동 찰옥수수 수송 보냉차구입 1대 했는데 이 가격이 얼만데 2천 1백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 냉동찰옥수수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사업을 결산한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그 결산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마 적자가 3천 1백만원이상 작년도 적자가 났다는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은 내무부 특별지원으로 특수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인데 군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줄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운영에 묘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동시에 보냉차 전액을 본 위원이 알기는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됐는데 군수님이 이동이 돼서 다소 이사항이 2천 1백만원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산업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아서 깊이 챙기지 못 하신것 같은데 우리 김일동 계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김일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찰옥수수 전체를 5,020접을 수매했습니다. 그중에서 판매한 전체가 2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냉차가 없어서 약 190접을 저희들이 손실을 봤는데 그 이유는 뭔가하면 보통 통상 저희들이 음료수 상회에서는 가계에다가 냉장고라든가 보온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농협에서 서울 판매소에 갔을때 냉장고에 보관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량 들어갈수 없었고 소량도 장기간 보관을 못하니까 파지품이 나와 다시 반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돈이 작년에 약 3천 9백만원 되는데 금년에 결산을 하니까 판매에서는 2천 8백만원을 흑자를 보았는데 판매과정에서 소모가 되어서 약 9백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도에 가신 전임 최준익 군수님께서 현지에 가보시고 농협에서 건의하는 것이 늘 자기 자본이 적으니까 저리융자금을 융자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했습니다만 그 회답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량 1대가 4톤 트럭인데 3천 1백만원 드는데 나머지 등록세라던가 모든 세금은 농협에서 내고 군에 무슨 돈이 있느냐 최소한도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70%을 하면 족하겠다 해서 70% 계상한 것입니다.

냉동 찰옥수수 운영에 과장님이 앞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부가세로 1천 7백만원 나가는데 순이익금에서 부가세 1천 7백만원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소득이 분배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띤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이 면제가 될수 있도록금 노력을 같이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군에서 예산을 짜다가 70% 정도 주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았을때는 이왕 시책사업을 성공리에 끝낼라면 전액을 지원해 주어서 그게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자부담 5억 정도를 부담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실패가 된다면 여량농협이 죽어 버립니다. 이런 중대한 사태를 생각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는 농협에다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보았을때는 간접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앞으로 배려가 많이 되도록 바랍니다.

면세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쇄신 과제로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냉동 찰옥수수를 작년 사업에서 3천만원을 적자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매처에 가져갔는데 거기서 보관하는데 잘못되어서 품질이 변질되는 바람에 반품받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그랬는데 내가 듣기로는 처음에 살때 껍질에 싸져있는 것을 삼으로써 부실한 옥수수를 사서 상품적 가치가 없는것이 더 많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지품이 전체 5,020접 중에서 450접이 나왔습니다. 최고 판매했을때 개당 750원 받고 최하는 450원에 소모하고 최저 60원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에 운반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고 하품이 자주 나는것은 울진까지 가보았습니다만 냉동차가 없으니까 차에도 그냥 싣고 한바퀴 돌다보니까 자연히 온도가 맞지않아서 녹아 흘러내리고 진공포장 기술이 부족하여 안에 공기가 차서 먹을수 없게 된 것이 엄청 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천 7백만원이 과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게 아니고 옥수수를 처음에 사들일때 잘못 사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이 제대로 틀지 않은것을 사가지고 통수는 나왔는데 상품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수매를 하고 나니까 급수가 C등급이 나오는 것이 있고 A등급이 있는데 C금은 사실 판매 할수가 없어요. 그런것은 기계설비를 해서 수매할때 전량수매를 해서 판매가치가 없는 것은 잼공장에 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게되면 전량판매가 될수 있는데 금년도 방향은 아마 등급별로 수매를 할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경험이 없었고 또 그때 물량이 딸려서 제가 매상하는 현지에 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두접 들어오는 것은 확인을 하는데 다량차로 들어오는 것은 포장한 상태를 보고 그냥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여자 1인당 15,000원씩 계산해서 껍떼기 까는데 40원씩 치이는데 아주 껍질을 까서 바로 냉동할수 있도록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여량 냉동찰옥수수 공장 운영을 하고 운영 협의회에서 결산을 본 내용을 의원 월례회시에 보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토목계 직원 2명이 증원되어 1,13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도 노임단가가 19,300원에서 금년도 21,600원으로 인상되어 군도 4명, 지방도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토목계 직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269만원, 장관지시에 의해서 각종 수당과 관서당경비가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도 절감되 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관리로써 삭감이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 특판비, 자산취득비 94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용탄 3리 행마동 도로보수 450 m 4천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국도, 지방도, 군도 8개 노선 923만원, 화암국민관광지 5개소에 576만원, 여탄 교량가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2억이 착금되었고 설계를 해놓고 오늘 추경에 확보만 되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군비 1억 2천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억 7,580만원이 예산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에서 농어촌 도로정비 전출금이 3억 있는데 지금 농어촌 도로정비 5개소 2,260 m 로 도비 70%, 군비 30% 이며 전체 16억 4천 9백만원이고 군비가 4억 9천 5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야만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는 11억 5천 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써 예산절감이 상용피복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가 절감되었고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사업비로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사북 한성식당 부근에 폐천부지를 분할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선관리에서는 전체 4개소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재해예방 특별조사를 한 결과 4개소에 구명 동의 6개를 구입하고 구명부환 4개, 도선장 도색을 하도록 해서 1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하천내 차량 진입금지시설설치 13개소, 차량진입금지 시설 보수 16개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폐천부지 매입 부족분 8천원은 당초 설계는 2천 485만 8천원이었는데 2천 485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관계는 2백 93만원이 예산 삭감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소하천 실태조사 도면 400장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과거 '87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소하천 일제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조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면입니다. 자동강우량 측정기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강우량을 시간별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한, 북면, 신동, 본청 등 4개소가 완료되어 금년 6윌 22일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과목이 부대비로 서 있던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자료 책자하고 항목별로 하다보니 페이지가 달라지겠습니다. 51p 농업기반조성 기본경상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봉정지구 농지조성 매각대금상환으로서 98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방제리 개간지 토지매각 감정수수료로 65년부터 68년도 480 양곡으로 개간한 사업장인데 약 400필지에 감정하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임계지구 경지정리로 당초 태봉안 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봉정지구 경지정리로 사업장을 바뀌었습니다. 면적은 23ha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9월 24일 입찰을 보겠으며 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가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p 정주권 개발시설비에서 762만 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후에 삭감이 된것인지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1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장소관계는 제가 아직...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선관리가 4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선관리 4개소는 북면 아우라지 1개소, 신동읍 운치2리 1개소, 정선읍 가수리 1개소, 귤암리 1개소 이렇습니다.

정선에는 도선을 사용하는 것이 그곳밖에 없어요?

예.

소하천 실태 일제정비 측량비가 22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87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일제 하천조사를 실시했는데 민방위과에서 이제는 내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일제 점검해서 도면화, 카드화해서 도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도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제 세천정비해서 6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소하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사업인데 기존 시설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를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놓을 건가요?

철거를 하고 놓게되고 마을이 두군데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서 건너편 암이 있어서 차량이 나와서 돌지 못하기 때문에 암도 철거를 하고 놓을려고 합니다.

52p에 보면 태봉안 경지정리가 당초 예산에 1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인데 현재 농업진흥지구가 아니면 경지정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런법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92년도 12월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승인한건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넘어 갔는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도 경지정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경지정리 사업관계는 당초에 9천 78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지구가 농업진흥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80%, 군비 20% 를 투자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비를 100 %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우선 순위가 1위인데 태봉안 지구는 농업진흥지구가 아니고 기준 단비가 ha당 2천 4백만원인데 2천 4백만원이 초과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농산산부에서 정선군을 해야 하긴 해야겠는데 임계지구를 올렸더니까 캔슬되어서 산업과와 협의과정에서 봉정지구를 하는걸로...

아니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들어왔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일을 추진했느냐 이거지.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농수산부 심의 과정에서 정선군이 최하위로 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농촌진흥지역을 하면 이득을 볼수 있는데 반면에 해가 오는 사람도 있다 이거거든요. 농촌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된지 5, 6개월안에 바뀐다면 혼란이 오는데 뒤에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하실거냔 말입니다.

기준단비가 초과되면 농수산부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농수산부 지원이 안되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예.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시행령 기준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수산부의 심의를 받는데 기준단위가 제일 적게들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빠져버리게 된겁니다.

봉정지구 같은곳은 99ha이고 태봉안 지구는 30ha 에 9천만원이 드는데 봉정지구는 99ha에 1억원에 할려는 겁니까?

9천만원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전부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일부 용역비하고 기초조사비만 세운거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자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언제든지 해명할수 있어요? 지금 부풀어 있다고요.

예, 경지정리지구를 도에다 보고할때 다른 시, 군이 어떤 조건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해서 올 렸어요.

지역마다 다 똑같은 실정인데 나중에 답변만 상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0p에 용탄 3리 행마동 450m 4천만원, 여탄 교량가설 등 이런 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표지판 설치 15개소가 있는데 관내 교통표지판을 보면 정선서 강릉까지 가는 도로표지판 가운데 나전까지는 되어있고 임계도 되어 있는데 여량이라는 것이 표지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면소재지인데 표지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것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좀 해주세요.

용탄3리 행마동 도로보수하고 여탄 교량가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탄3리 행마동 도로보수사업은 당초부터 정선읍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것은 예산사정상 책정을 하지 못하였고 여탄교량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도에 건의가 되어서 도비 지령이 끝난 다음에 도 예산 2억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를 보태서 교량을 놓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김진철 위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군도는 군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전 군을 돌면서 조사를 해서 교통표지가 제대로 고루갖춰줄수 있게끔 해주면 정선을 찾는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찾아오도록 만들고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첫인상이 좋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저는 '93년도 5월 14일자로 영월군에서 정선군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의 보건행정을 위하여 제 역량을 다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p 기본경상비에서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1만 2천원 감액되었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위생복 1만 4천원 감액, 보건교육실운영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있는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과목정정을 하는 것으로 흥보전단 288만원, 엽서구입 7만원, 성인병 홍보 비디오테이프 구입 3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기생충검사 수수료 14만 1천원 삭감,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대 391만 5천원 삭감, 이동보건소 진료약품 543만 8천원 삭감, '92년 가족계획 불임시술비 미지급액 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92년 정선군 가족계획 사업이 정관 3명, 난관 4명, 자궁내 시술장치 66명에 대한 시술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93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은 과목정정이고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 38만 5천원은 관내 나환자가 11명이 있는데 나환자 신규발견을 위해서 검사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특수지 근무수당 단가인상 88만 8천원인데 저희들이 진료소가 16개소, 모자보건요원이 4명이 있는데 을지, 병지로 나누어서 인상이 되어서 계상했고 위험근무수당 인원 증가 10명은 보건소 직원이 47명인데 진료 위험수당 계상은 37명이 되어 있어서 10명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고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2명 119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10% 절감 63만 4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사북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건지소 의사에게는 지급이 안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당초 지침이 10만원인데 5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서 4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고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7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모자보건센타는 저희 건물이 두채로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센타는 보사부장관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저희가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임대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부족해서 1만 9천원, 자동차보험료 18만 8천원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보건소 건물유지비 10% 절감, 보일러 유류대 10% 절감, 보건지소 의사숙소 보일러는 연탄으로 되어 있던것을 기름보일러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12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 10% 절감 342만원, 산모 피복제작 10% 절감 62만 2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인원 4명 감소로 1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격리병실 수용자 급식 4만원 감액, 사무용 책상구입 186만 3천원 감액, 치과 콤퓨레샤 구입 부족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는 보건진료소 지붕도색 절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 홍보 비디오테이프 구입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정선군 보건소에서 유아원 어머니, 학교에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신 비디오를 요구하고 있어서 새 비디오를 구입해서 한달에 두번하고, 마을이나 학교 자모회에서 요구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기적인 순회는 없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이 많이 되었는데 정선 보건소에서 이동보건소 진료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1년에 12회 이상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5백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절감하라고 해서 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를 최소한도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제가 오기전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에까지 문제 많은데 오늘도 최위원님이 물어보신 가족계획도 하지말라 그랬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 자체가 부족한데 진료를 그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할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업을 하면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며 돈에 맞추어서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환자 발견 진료사업 11명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나요, 각 가정에 거주하고 있나요?

각 가정에 있습니다.

중환자는 아닙니까?

음성으로 전환된 사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발견된 사람은 없지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김진경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p에 도시계획관리 부분에서 감액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감액되 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인건비에서 일용직 5명에 대하여 295만 8천원이 인상됐고 주택사업도 정부지침에 의거 126만원이 절감되었고 상하수도 사업에서 기타 경비에 절감계획에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 9,547만원이 절감되었고 117p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335만원이 증가되어 37억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5만원 감액되었고 수질검사 수수료는 64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종전에는 검사항목이 33개 항목인데 4개 항목이 추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자가안전검사 수수료는 86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선, 백전, 신동 취수장의 수수료고 수선유지비가 3,530만 5천원이 인상되었고 정수비에서 인건비가 130만원이 인상되었고 복리후생비도 같이 인상되었으며 남면 무릉정수장 옹벽 45m 9백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배수비에서 복리후생비가 25만 5천원이 인상되었고 임계 배수지 수선 270만원은 배수관이 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래로 조정해서 배수의 유속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사북 가압장에 석축 및 울타리가 1,260만원으로 석축 30m, 울타리가 120m입니다. 업무비에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부담금 1,364만 2천원이 인상되었고 예비비에는 사업 예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서는 약품구입기 구입 6대, 450만원으로 물한이골, 도사곡 2개와 4개는 예비로 구입했고 약품투입 측정기 구입 5대 475만원은 정선, 북일, 조동, 북평, 임계 5개 지구에 편성했으며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6,63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200 등을 10% 절감하면 고치지 못 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수선비를 절약하여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10% 절감을 해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선군에 가로등은 완전히 고칠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고한읍에서 관로 보수를 한 예가 시설공사할 때부터 결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파이프를 연결하면서 윗부분을 때우지 않아서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된것으로 보긴 보는데 지금 수도물이 흙내가 나서 못먹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맛을 보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좀은 질문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와서 현황이 어둡고 해서 회계검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았더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시설한 이용율이 45% 밖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각 시설지의 기계가 노후되고 교체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반문제를 보고할 자료를 취합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걸 인건비에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결과이고 약 20억이 적자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설지 및 읍면에 전부 공문을 내서 보수 내지 새로운 시스템을 해볼까 하는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상수도 원수료가 3억 3천만원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백 용수공급소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문제점은 보고받아서 분석을 해서 해야겠고 정선군의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 관망도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노후관을 교체하느냐 하는것이 문제이고 또 누수탐사장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동해시는 현대 장비를 구입해서 곳곳마다 유량측정을 하고 누수공사를 할때 부분단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제일 시급한 것이 관망도 작성이 우선이고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회람을 돌리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누수율이 공식으로는 41%고 보시기에는 50%가 넘는것 같다는 것은 바로 보신것 같은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누수탐사 장비를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읍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한, 사북읍은 이주를 했는데 단수를 안시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과감하게 단수를 시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도 질 위주로 나가서 고한, 사북, 신동읍은 질적 개선을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7p 8번째 당초예산 절감이라 해서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수비에 9,881천원 감액된 것 말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 9번째 당초 예산절감 이것은 당초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주기 위해서 가용적인 성질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용부분에서 절감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정수비에 1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해도 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83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비는 민방위비에서 공식 직원 1명이 있는데 일용직 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므로 2차법에 대한 59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절감과 기본경상비 운영절감 경상사업비 절감은 예산 절감의 방침에 의해서 3% -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기본경상비에서 월액여비라든가 각종 시설비에 대해서 10% - 11% 를 절감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본경상비를 3% - 10%를 절감하고 사업비도 각종 민방위 교육교재라든가 민방위대 교육비 보상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훈련에 있어서 각종 훈련에 따른 급식과 각종 준비물 각종 인쇄비에 대해서 10%라도 절감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5p 상단에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는 8,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징병검사 여비보상에 4,1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4,671천원이었는데 4,141천원이 증액을 해서 18,82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 입영대상 여비보상도 219천원, 병력 동원훈련자 여비보상도 3,640천원이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요구보다도 '93년도에 와서 조금 세출에 따른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도 현재 유원지 동원 매식비 10% 절감해서 81천원, 민생치안 동원 매식비 10% 절감해서 607천원 절감이 되었고 노사대책 매식비 1,200천원 절감,유원지 행략질서 전단 인쇄비 절감, 방범초소 운영비 절감해서 240천원 대공업무 수용비 10% 절감해서 288천원, 전의경 후생비 2,000천원인데 전의경 후생비는 21명 × 12월 해서 2,268천원을 신규 요구를 했습니다. 신고 계도요원 입교 40명에 대해서 2,200천원을 신규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직 종사자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2,585천원 그리고 노사대책 보상에 대해서 2,947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관 및 소방대원 피복비 3% 절감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검사 서식 및 각종 수용비도 절감하고 소방대 청사 건물 유지비를 10% 절감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절감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540만원을 썼는데 부족해서 12,600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추진 재료비를 500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서 이번에 17,380천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도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북, 고한, 신동읍 그리고 정선, 남면, 태백소방서 관할이 되는 것은 따로 감을 해서 태백시 소관으로 따로 계상을 하며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품을 절감하고 소방의날 유공자 그리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가 각종 소방대원 교육이라던가 3%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소화전 신설을 동면에 소화전 시설을 200만원으로써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급수탑 설치는 2개소인데 남면과 임계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남면은 상수도가 설치되므로 급수탑을 설치하게 돼서 10,000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보면 인건비에 일용직 단가 인상분 595천원만 세웠지 전부다 감액이란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86p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 절감을 해놓고 의용소방대 출동 부족분 이래가지고 또 증액을 신청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던가 월액여비라든가 전부다 3% - 10%로를 절감을 했는데 우리가 가능한 절약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특별한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뒷편에 있어서 소방행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초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0%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3% 절감하는데 전체 50%가 계상되어 있어서 50%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도 약 3% 정도 절감하는데 있어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0%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100%를 예산에 요구함과 아울러서 50%에 대해서는 3% 절감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요구해서 모두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p 마지막 주요사업비에 보면 과채료 비가림재배 10동에서 40동으로 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비가림 재배를...

비가림재배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면 '92년도 말입니까? 동수를 몇십배로 늘리는 것을보면 가망성이 있어서 늘리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채료는 어떤 종류를 재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이식되었거나 이식된 작목은 신동지역의 메론, 토마토 반천지역은 오이, 피망, 고추, 수박 등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비가림채소를 하냐면 이제는 각 채소가 년중생산이 되는데 평지에서는 아무리 비가림 시설을 해도 고품질이 나오지 않는데 비가림재배 목적은 하절기에 우리는 고지대고 산간 국간지라서 온도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절기에는 비만 안맞추면 고품질을 생산할수 있는 여건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비가림재배는 일제 농약은 안쓰고 있습니까?

농약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농약을 쓰게되면 비가림재배에서 증발이 늦을텐데 그런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노지재배때는 비가오기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충해 때문에 고냉지 채소와 마찬가지로 이 비가림재배는 하게 되면 농약을 적게 써도 됩니다. 병충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도 물을 잠적관수를 하며 수분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비료도 물에 타서 잠적관수를 통해서 비닐밑으로 주기 때문에 다만 농약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될수있는대로 안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TV에 나오는 실지 수경재배 하는데를 못가봤어도 TV 에 나오는 것을 보면 흙이 하나도 안묻고 젖은것 같이 되어 있고 상품 또한 고상품이라고 판단할수 있겠는데 우리 고장에는 그런것을 할수 없는지요?

수경재배를 해서 자동화해서 할라고 그러면 보통 TV에 보면 하우스가 아니고 유리온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당 단가가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 할라면 1억 3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년중 생산을 할라면 농가가 도심 근교에 있지 않으면 매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일 소량씩 출하 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의 기업화가 되어야겠고 그러나 간이로 해서 수경재배를 하면 가능합니다. 타지도소에서도 실시하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장관님의 신농운동에 의해서 이런것을 만들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도 최소한 자동화 온실 50평 - 100평 정도 되는것을 지어서 그러한 작목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고식품으로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것을 하라고 지시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도 안되고 올해는 부지문제만 연구를 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가림 재배는 평당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시설비는 지금 300평 할라고 하면 완전 시설하는데 경영비까지 해서 900만원 정도입니다.

300평 하는데 9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만 한다면 800만원 미만이 될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비가림 하우스에서 이강호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평면 신승조 같은 분들은 비가림 고추재배해서 벌써 300평에서 400만원의 득을 얻고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작년에 용탄있는 분도 그렇고 덕우리 있는 분도 작년 가을에 줬는데 이미 그분은 500만원을 뺐어요. 300평에서 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후로 300평 농사 안지어도 되고 실질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는 대규모를 안하고 소농으로 계속 일할때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고냉지 채소도 품질이 고급화가 된다면 비싼값에 배추를 재배해서 나른다 그러면 지금 고냉지채소가 포장제로 해서 봄배추는 벌써 포장제로 해서 출하가 됩니다. 고냉지 채소도 포장지 출하가 몇 년안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림재배를 하면 훨씬 낫고 지금 야채류도 대관령에서는 비가림 아니면 야채류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합니다.

지금 비가림재배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지역별,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어떤 작물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하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릴 페이지는 56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는 절감 지침에 따라서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약제주입기가 당초 45대에서 83대로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금액이 약 1백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545천원, 도비 164천원, 군비 381천원 그렇게 늘었고 동력 천공기는 10대인데 절감 예산에 따라서 36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연막분무기가 1대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면약제 살포할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279천원이 늘었습니다. 무전기 세트가 1대 있습니다. 산불예방 차량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차에 쓰던것을 2호차에다 설치를 하고 1호차에 무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산불예방용이 아니라 1년내내 들수있는 재해예방용을 겸해서 저희들이 사용할라고 설치해서 그 세트를 하나 시설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재해예방용으로 겸해서 사용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 군유림 천연림 보육이 10ha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469천원이 섰는데 이번에 554천원으로 증액된 것은 이 번에 단비조정을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자면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군유림 풀베기는 마찬가지이고 군유림 치수가꾸기는 10ha입니다. 110ha 가 아니고 10ha인데 이것은 단비조정이 잘못되어 이것은 28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당초에 30ha가 물량이 떨어저서 예산을 세웠는데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고 수간주사가 860ha인데 이것도 900ha로 40ha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게 약 1천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면약제가 당초 100ha인데 80ha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효성 약제방제가 20ha인데 18ha로 2ha가 줄었고 속효성 약제방제가 15ha인데 9ha로 6ha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료주기가 당초에 10ha었었는데 이번에 다 줄었습니다. 전액 다 줄고 수간주사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 및 약제살포가 감정에 따라서 749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고 또 산불감시탑 보수 13동이 26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유림 교체 매입이라고 해서 25,189평방에 대한 756만원이 섰는데 이 교체 매입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대한 중석 산을 3필을 샀습니다. 도사곡 광원 휴양시설 국유림 4ha를 저희들이 바꿀라고 중석 산을 공는데 중석산이 국유림에 연속되어 있는 필지 3필지중에 1필지가 2인 연명으로 해서 등기가 중복돼서 분석해서 분할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 산주가 죽어서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산을 영림서에다 주니 영림서에서 받지를 않겠다고 그래서 그 중석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중석에 분할을 못해주니까 다른 국유림에 붙어 있는 156번지를 다른 필지를 대체를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77 - 2번지는 6.8ha인데 156번지는 6.5ha 입니다. 3천㎡이 적습니다. 그런데 필지를 하나 더 붙여서 받는 조건을 해서 25,189 평방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756만원을 더 지불해주고 산을 교체를 해가지고 도사곡것과 국유림 것을 교체를 할려고 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는 당초에 시설비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과목경정을 해야 지원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모두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삭감되고 절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p 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900ha인데 솔잎혹파리가 우리관내에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데 수간주사를 900ha를 놓겠다는 얘기인데 입목수를 대략 몇번을 넣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기준은 1ha에 800 - 1,000본입니다. 굵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급 18Cm - 20Cm 짜리는 1,000본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넣고 넣는 기준은 우선 순위는 국도변이라던가 풍치를 하는 관광지주변 사적지 주변 저희들이 보존해야할 노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ha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간주사가 발생되어 있는 면적이 약 2,500 그러면 저희들이 요번에 수간주사가 900이고 피해목 벌채가 120이고 지면약제가 120이고 1,100입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이 그런데 하는 이유는 왜 그렇냐면 수간주사를 매년 놓는게 아니라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놓을 필지는 내년에는 빼고 후년에 가서 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약효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매년 놓으면 수세의 증가에는 효과가 있지만 많은 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화암관광지라던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복수적으로 저희들이 주입을 하고 있고 그외에 오지라던가 이런데는 벌채로 수종갱신을 하고 아니면 수간주사를 놓을수 없는데는 겨울에 저희들이 지면약제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비료주기라던가 여러가지를 방지하는데 2,500ha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약제를 살포하는 것은 어떤데를 하냐면 벌레가 있는 양상으로 봐서 경, 중, 심 이렇게 3등급으로 놓습니다. 경이라 하면 육안으로 볼때 구멍정도 나는것을 경이라 하고 붉은빛이 돌면 벌써 중이고 시커멓게 돼가는 것을 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약제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약제처방을 한다고 그래서 100%가 사는게 아니라 규정상의 약을 적량을 놓았을때 85% 밖에 소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는 고사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수세에 따라서 이제 잠복기가 15년간인데 수간주사를 놓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절반에 해당하는 7 - 8년 사이에 걸려 있는 상태를 수간주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들어 있을때 4 - 5년까지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뜯어서 조사를 해야지 알지 그냥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이거든요. 그러나 방제를 할때는 빨간대 밑에 놔서는 안되고 반경 500m 라던가 반경주위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벌레가 번지지를 않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솔잎혹파리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발병도 수가 2,500ha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에 수간주사라든지 약품살포로 봐서 2,500ha를 당년에 할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예, 절반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약을 살포하든지 약은 수간주사를 놓았을때 언제 제일 살릴 가망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해온 경우로 봐서 3단계로 분리를 할때에 그런 경우에 어느것을 수간주사를 했을때 100%를 살릴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벌채할수 있는 나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지 못하는 나무는 완전히 죽은 나무에는 병충이 살아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살은 나무에는 병충이 있지만 죽은나무에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병 자체가 도입이 된것이 외국에서부터 도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서 벌채목을 해가지고 가는 나무를 국도변 같은데는 포장을 씌워서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면 병충해를 전염시킨다 그래서 국도변 주변으로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채한 죽은 나무에서도 병충이 발생하고 살아있느냐 그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거란 말이예요.

보통 솔잎혹파리의 생태계를 보면 유충기로 1년을 지냅니다. 단순히 변화가 일대 8 - 20일 안에 번데기로 변했다가 알을 씰고 번데기에서 알을 씰은 시기가 6월초에서 7월말까지 두달사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하는것이 5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적기로 해서 수간주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알에서 깨어나서 다 유충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겋게 되는것은 알을 솔잎사이에 실었을때 그것이 거기에서 부화되는 과정에서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나무가 빨갛게 되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면 부화가 다 되면 잎이 싹 떨어지고 다시 싹이 나면 다시 파랗게 됩니다. 언제 걸렸나는 식으로 번데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알이라던가 유충이 소나무 껍질이나 이런데 묻어서 광산촌에 보통 갱목으로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주로 광구가 있던 장소 주변이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의 힘을 따라서 한 4km씩 1년에 전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인다는 것은 강쪽이라던가 도로변을 따라 대개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간주사를 하는 것은 수분을 공급할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나무 자체내에서 흔히 물을 빨아 먹으면서 나무가 죽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파고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표피부분에만 있다면 살포만 해도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에는 더 힘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힘드니 전체적으로 안한것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느 특정지역만 살려주고 또 여러사람이 모이는 데만 살려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예방을 해야지 이거 뭐 죽은 나무에 해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반정도만 한다는데 다량공급을 해서라도 추가를 하면 전염은 안되지 않나 이것이죠?

예, 그래서 매년 수간주사를 해서 소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빼나가면서 선단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단지가 없어졌지만 원래 병이 이쪽에서 걸리면 저쪽으로 선단지를 따라서 나가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을 보면 임계지구만 혹파리가 발생되지 않고 관내 신동에서부터 발생돼서 북면, 북평까지 다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선단지 지구 북면지구를 최종적으로 해서 많은 양을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쪽지구로 다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변에 관광객들이 와도 외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일단은 산이 두드러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처리를 안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책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절감예산 부분은 이중적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회에 신설이나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에 사무관리는 인건비로 읍면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을지라 하면 고한읍, 사북읍 신동의 함백지역 남면이 을지 지억이고 신동의 예미지역하고 북면, 북평, 임계, 동면지역은 병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을지 특수지 근무 음면근무수당입니다. 을지는 12천원에서 17천원으로 5천원이 인상되었고 병지는 1천원에서 1만원으로 3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번항에 읍면 복지회관 관리 일용직 단가 인상분도 당초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 7번 항목에 관서당경비중 숙직비 부족분 8개월분 9개 읍면에 대해서 15,300천원 당초에는 읍면직원 1명과 일용직 직원 1명을 계상해가지고 근무토록 했습니다만 일용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되므로 인해서 추가로 직원 1명이 숙직근무를 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숙직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물자관리에서 주요사업비로 정선읍에 전산실 신축이 아니고 청사내에 칸막이 설치를 해서 주민등록 전산, 세정전산을 하는 사무실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3,3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정선읍에 자료실 내부 칸막이 시설하는데 2,100만원, 정선읍 청사 담장 및 주차시설 죽 종전에 새마을지회와 도시과가 근무하던 그 부지정비에 의해서 4,5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고한읍의 창고가 양곡관리하는 창고가 노후되어 비가 새므로 60평 규모로 30,000천원을 들여서 새로이 신축토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로 101p가 되겠습니다. 사북 화장장 재래식 화장실 교체에 따른 유류대 증가분에 대해서 1,734천원으로 추가 예산에 계상하였고 위생관리 부분에 주요사업비 부분에 남면 무릉2리 증산국민학교뒤 농촌부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인건비가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추가인상분 150,9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동읍 분뇨처리장 및 소각로 수도요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금회 12,68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선 분뇨처리장이 노후되어 누전에 염려가 있어 교체하는데 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동읍 천포리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 의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시면 증산 베드로의 집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 2,000천원을 보수코자 합니다. 여량3리 간이상수도공사하는데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교량관리 사업비에 가수리에 현재 인도선이 노후돼서 어렵게 되므로 인해서 새로이 제작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 12리 사음대 옹벽 및 도로공사 20,000천원, 조동4리 수해위험지구 옹벽 및 바닥포장 20,000천원, 남면청사 앞의 집을 뜯으면서 일부 부분에 포함이 안되고 하수도 설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에 있는 모니카의 집입니다.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집인데 그곳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면 청사를 금년도에 신축하는데 진입로 교량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국민학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국도변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 통학이나 하교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도설치비 30,000천원을 설치했습니다. 용산1리 도수로 신설하는데 9,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봉산3리 도로포장하는데 3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반천1리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하는데 3,000천원을 설치했습니다. 하천관리 수요사업비로써는 고한12리 하천옹벽 공사하는데 12,000천원, 고한종합운동장 옹벽 보강하는데 16,000천원, 화암2리 석축보강하는데 20,000천원, 송계2리 소하천 석축사업하는데 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p보면 천포리 쓰레기 매립장 확충, 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종합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신동 쓰레기장 확충사업비 계상된 부분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제방과 하수도를 조금만 설비를 하면 우리가 남면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쓰레기장이 앞으로 2년후에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앞으로 2년간 쓸수있는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5p에 보면 증산 베드로의 집하고 모니카의 집은 카톨릭적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사북 천주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의 시설도 사북 천주교 자산이고 한데 운영비가 미약해서 신부 또는 수녀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비나 진입로 포장비는 일종의 천주교에서 운영을 안하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사립복지시설로 운영을 해서 도와야 할 성질인데 그것이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없고 그 상황을 수차에 거쳐 남면의 김위원님이나 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 개인의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봐야지 아니 해주어야 당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한다던가 보살펴 주는것이 고마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투자를 할수있는건 뚜렷해야 하지 않겠나 이거죠. 애정으로만 받아들이기전에 진행기관에서 집행을 할수있다면 그래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되니까 한다는 뚜렷한 명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개념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은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지만 무의탁 노인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봤습니다.

가수리 도선 제작비 5,000천원이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읍장이 전격을 받아서 요청을 한것이 5,000천원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