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백수 의원 발언
종열
전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6월 7일 회부되어, 오늘 1일간 당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쇄신하고 2천년대의 선진국진입을 위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다시한번 졸라매자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즈음, 군정수행에 뒷받침이 되는 9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주민의 복지와 고창군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구를 떠난 고창군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93.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 붙임)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예산서 94페이지의 농산물 제1직판장은 잘 운영 됩니까? 그리고, 현재 관광농원과 공음 진모씨가 화훼단지로 신청한 것과의 사업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농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광농원은 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 보고해서 지정된 사항인데 관광농원 관계는 우리군에서 직접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선정관계를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채점에 의해 선정하여 도에 보고한 단지를 도에서 심사하여 부적격자라 해서 고창군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
제말은 관광농원 신청을 공음출신 진모씨가 했는데 그분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서 일하고자 하는 뜻으로 화훼관광농원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광농원관계는 저도 도에 우리고창에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1개소가 배정 되었는데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3되었으며, 선정된자가 부속서류 및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판장 관계는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유통을 개선하려면 서울에 만들어져야 할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군 사업으로 추진한것이고, 관광농원 관계는 농림수산부사업으로 그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놀다 갈수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유치 해야할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회의 진행을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외의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고 질문답변 형식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점을 참고 하셔가지고 예산서에 나타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로 순군비가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건물 임차를해서 재경 고창군민의회에 운영주체를 주기로 계획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건물을 임차만 해주고 시설이라든가 운영비는 운영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차만 해주는 것입니다. 건물임차 하는데 1억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목 변경해서 5천만원이 이리 넘어오고 순수하게 1억3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임차료만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운영 주체인 재경군민회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것 말고도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이 서울에서 하고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적자라고 했는데 4월부터 5월까지 686천원이 흑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산지직판장을 성내에 신설 할것인데 시설부대비가 빠진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왜 시설 부대비가 누락되였습니까? 혹 본예산에 빠진 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장
이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누락 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98페이지 휴경지 이용 대책에 대해 그 관계가 도비는 없고 군비가 추가 되였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였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에게 시달했는데 그때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비만, 2,3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고 군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예산때 추경에 확보해준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여서……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기예산은 도에서 왔고 본예산에 군비는 모자라서 못세우고 이번에 군비만 세운다는 말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본예산에 도비만 세우고 이번에 군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진행이 지금 늦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이사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본예산을 계상할 때 도비가 내시 되었을 때는 예산을 같이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추경에 세워 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우리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다른사업이 우선하는 사업이 있다고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대도시 임차료가 목변경이 되여서 95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이 농산물 제2직판장으로 5,000만원 지원하고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설치 보조 3,000만원으로 된 것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당초에 농어촌개발 목에 서 있다가 농산물유통 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을 하면서 시설비 도비 3,000만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거기 5,000만원은 다시 임차료로 들어가고 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 5,000만원은 대도시 임차료로 들어가야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 임차료가 제2직판장 임차료도 포함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의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98페이지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결산추경에 할 수 없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 그 농가들에게 나간 것은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구입이 거의 다 끝난 단계입니다. 춘기에 필요한 농기계는 거의 구입이 끝난 단계입니다.
최석기위원
농기계 반값 공급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곳에 추경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본 사업은 편성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 현재 현품으로 나갔는데 농협계통에서 대금청구가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대금은 이번에 확정이 되어야 지불해주지 않겠어요!
종열
전종열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구입해가지고 올라온 액수가 이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1,095대에 따른 금액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산업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오병용식수계장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126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유실수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1,461천원인데 경정해가지고 1,624천원으로 163천원이 증 되었는데 소득증대 즉, 조림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병용
오병용식수계장
사업은 저희들에게 국고로 와가지고 묘목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 해드립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표위원
아니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보조금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용
오병용식수계장
진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계상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장기수를 45ha조림 했는데 저희군에서 총괄을 못하고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인부임을 주어야겠다 해서 시설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서 사용해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용
오병용식수계장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
진남표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느냐 하는 말입니다. 개인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용
오병용식수계장
예,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되여서 이번 추경에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예산편성 시행지침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시행할 경우 시설비로 계상되고 민간인이 할 경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진남표위원
축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액과 이번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이고, 증된 것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 붙임)
종열
전종열위원장
(설명도중 진남표위원 거수) 예! 진위원님.
진남표위원
제1회 추경예산에 축산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고, 기획실에서 반영된 예산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부 조정되였기 때문에……
종열
전종열위원장
진위원님! 우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재청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럼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 붙임) 이상으로서 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고, 축산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9,900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지시 부담을 빼고 말입니까? 축산단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지시 부담금을 빼면 600만원입니다. 축산단지로 5,000만원이 책정되였는데 우리군 관내는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축산단지는 당초 내시만 되어 예산에 반영했었다는 말입니까? 그랬는데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변경되였다는 말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당초 이사업은 저희군에 하려고……
진남표위원
당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삭감되였다고 한다면 축산과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책임보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당초 축산단지를 추진할 때는 군비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상지를 심원면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보고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비는 계상이 안되고 도비만 내시되여 책정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도에서 다시 와서 현지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심원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심원면 담암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못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젖소사업을 한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닭 계별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진남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용인이 가장 큰 문제임이 먼저 대두됩니다. 문제는 우리군비를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이사업을 바라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고창군 축산농가 전체를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체를 수용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소수가 일단은 수용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비는 어째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당초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은 해주었습니까? 이 군비 부담을……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산편성은 되였었는데 마지막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되였습니다.
진남표위원
예산 심의에서 삭감 되였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종열
전종열위원장
과장님! 작년도에 그 돈이 축산단지라 해서 약10억 정도 온다고 했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10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조사료 생산기반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조사료, 즉 현재 초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 물을 댈 수 있는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인데 이것은 도비가 970만원, 군비가 970만원, 축산진흥 융자금과 합해서 9,7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적지를 선정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어촌 진흥공사와 연결시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총사업비가 9,700만원인데 이것이 1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여기는 2개소입니다.
진남표위원
2개소에다 1사람에게 융자금을 빼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조방법은 같은데요 개소는 3개소입니다.
진남표위원
여기에 2개소라고 명시가 되여 있지 않아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여기는 2개소입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2개소로 도에서 당초 물량이 왔는데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개소에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안되니까, 협의 결과 물리탐사를 해가지고 3개소정도는 가하다는 의견제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정도는 시추를 해서 이 금액 9,700만원을 가지고 3개소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남표위원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보조금 1,940만원을 가지고 3개소에 보조를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1개소에 주겠다는 말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똑같은 비율에서 3개소에 보조해 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2개소도 할 수 있고 3개소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런데 당초 물량은 농수산부에서 2개소를 가지고 30ha 할 수 있는데 30정에 3군데도 할 수 있다 협의해서 의견제시를 이렇게 받아온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 물량을 추진해보니까 1개만하라고 도에서 하기에 1개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결국, 도에서 1개소에서 3개소를 할 수 있으니까 3개소 정도로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냐 해서 승낙 받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산서에는 2개소이지만은 3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관정을 개발하려면 9,700만원이 드는데 이 보조 1,940만원 받아가지고 나머지 돈을 보태서 개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예를 들어서 1,940만원이면 약 7,000만원 정도인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분이 4-5명 정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탐사해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탐사한 결과 3군데 정도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1,940만원이 군에서 하는 시추비인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시추해서 완공할 때까지 보조 사업비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보조금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ha의 용량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30ha분입니다. 30ha분이면 초지 30ha에 물도 주고 그 가축을 기르고 축사에 이용까지 다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이 예산은 중앙에서부터 책정된 예산이고 실제 일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젖소능력 개량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되였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하면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줘버리면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젖소능력 개량사업비를 본예산에는 안세웠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것은 계상이 되였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추경에 다시 3,5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3,500만원 더 편성한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시간이 12:30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00정각에 개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00 속개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대부분이 삭감정리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증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 붙임)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여기 반환금 39,434천원이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안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90년도에 재해가 발생되여 91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중앙으로부터 계상되여 저희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91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고 92년도에 이월을 시켜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39,434천원이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할 형편이 되었어요. 왜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하도록 하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피해를 당했든 사람이 그동안에 타인에게 어업권을 매각하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새로 매입한 사람이 국비보조금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몇 건 발생해 가지고 39,434천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군에 온 돈을 저희군에서 돈이 없으니까 국비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즉, 다른데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반납시켜야 되는데 년말에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과장님! 그때 약 3,9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보상을 해주고 남은 돈 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남은 돈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이 돈은 반납할 금액인데 딴 곳에 사용했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재해복구비로 내려온 돈인데, 예를 들면 피해어장을 조사하여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어장을 타인에게 매매했다던지, 기타 등등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행정적으로서는 지출을 못하여 잔여금액이 남았다 하는 말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환원을 해야 하니까 환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라도 환원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우선 군재정상 그 돈을 당겨 사용했으니까 금년에라도 환원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니까 항목상 그자체가 잘못 되였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은 돈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은 돈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추경에 다시 계상해야한다 하는 것은 항목자체가 잘못되였던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백수
김백수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대금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없으면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보조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금고에 자금이 들어가면 계획서에 있는 돈을 사용해야지 계획이 없는 돈은 않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이사업은 사고이월 시킨 것인데 그 기간 안에 목 설정이 안되여 있어서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91년도 사업인데 즉,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하여 끝낸 사업인데 92년도 사업이 완료되였으며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든가 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그자체가 잘못이다하는 말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러니까 국비고, 도비고간에 총 들어오면은……
백수
김백수위원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109페이지 어업지도선이 있죠? 그런데 다시 건조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현재 0.8톤짜리입니다. 0.8톤이면 이 책상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2명이 타게 되어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건비를 중앙이나 도의지원까지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연안낀 시군중에서 어업지도선이 없는 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만 없는지, 고창군 수산과가 새로 생긴지가 불과 몇 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준비가 안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 지도선이 옥구는 43톤, 부안은 40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되었습니다. 군산시만해도 20톤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현재까지 그런 지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전라남도하고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선이 없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경남이나 전남 배들이 우리관내 구역 즉 고창군의 해안에 와서 불법으로 조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민들은 우리관내에 타군 배들이 와서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단속 장비가 있어야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정수 승인했는데 선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큰 배는 7-8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배는 규모도 적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고 항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현재로서는 우리 고창군은 그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어구라든가 불법어획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서 압수하여 배에다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석기위원
인건비는 우리군에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1개월에 얼마정도 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사람들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년간 한사람이 약800만원이니까 현재 한사람은 있습니다만 세 사람을 더한다고 하면 약 3,000만원정도면 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아니 옥구나 부안같이 해버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살 때 아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적게 잡아서 내려 주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우리군비로 3억이나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못세우고 아까 과장말씀은 2억95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데 추경에 군비가 없기 때문에 못세웠는데 어차피 결산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세워야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수산물 직판장시설 200평에 국비가 4,494만원, 이것은 그러면 개인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 수협에 김위판장도 없고 일반위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4,494만원을 주고 나머지 약 1억5,000만원정도 일부융자, 일부수협 자부담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순수 국비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국비가 4,494만원이 보조금으로 오고 나머지 1억5천은 수협에서 융자금을 받고 일부는 수협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군비는 안들어가는군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수협융자금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협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위판장은 어디다 세우고 언제 세워집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5월18일날 중앙에서 배정 되었는데요, 김 위판장을 수협이 건물이 없으니까 개인 창고를 빌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장소를 정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김 위판장도 설치하고 거기다 별도 건어물 위판장도 같이해서 할려고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장소가 결정 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수협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지금 위판시설이 냉동공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는가 하면 전국 각처에서 모이기 때문에 고창읍에다 세워야 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다른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업무추진차 출장 중에 있으므로 소관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반 조성계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9페이지 무장, 옥산야산 개발 부담금 반환에 대한 1,720만원은 어떤 문제의 반환금 입니까?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그때 당시 87년도에 시작해서 88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그 당시에 국고 60%, 융자금 30%, 자부담 10%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라하면 소관청이 산림청이나 재무부 또는 건설부, 농림수산부로 첨기등기가 되여 있었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을 텐데 국이라고만 등제된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개인소유인 땅을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소송을 해서 국유지로 귀속시켰던 땅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개인 땅이였는데……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당초 왜정 때는 개인 땅이였는데, 최초에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뒤 개인에 전매되었는데 그것이 재판에 의해서 국유지로 되였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국세청에서 재판으로 한 것입니까?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예” 그렇게 되였는데 야산개발을 하면서 소관청이 불분명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다시 그 땅을 사겠다면서 부담금도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는 그렇다면 낸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하고 팔고사고 하는 문제는 법에 따라서 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최석기위원
100페이지 아산부정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이제 와서 편성하는 것 입니까?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작년도 12월말안에 추진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했으면 금년 영농기전에 완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2월말에 추진되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최석기위원
이왕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영농철이 지났으니까, 이사업은 뒤로 미뤄놓고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내년 본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결산 추경에 세워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예, 그런 점도 있는데요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10월달이면 벼 수확이 되니까 송수관로도 묻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해야 명년 봄에 영농시한 때문에 쫓기지도 않고, 사업을 완공하여 영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년 본예산에 계상해도 빨리 서두르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예. 알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여기 일반 대형관정은 전부 국비이지요.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국비로서 3공을 시설 하는 것입니까?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예. 1공당 얼마정도이며, 용수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1공에 1천7백82만원이며, 1공당 3ha이상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 중 146페이지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승환
라승환기반조성계장
계별로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붙임) 이상 간단하게 저희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런 것은 전부 본예산에 편성되였던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관리계장
본예산 세운이후에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사람들이 그 후 증원 되였다는 말입니까?
대웅
강대웅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시설비 45,788천원 예산을 삭감해서 항목을 변경한 것 입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말입니다.
대웅
강대웅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과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도시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였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물품구입비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렇지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현재 정수 요청을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정수 승인요청을 해놓고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입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산계상 해놓고 승인이 나면 바로 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선예산 승인입니까? 정수물품 승인입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가지 저희들이 보며는 정수물품 승인이 난 뒤에 예산을 편성구입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정수물품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부서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월권행위라기보다는 정말 선운사에서는 오물처리를 안해버리면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좀……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진작 좀 하셔야지, 선운사가 어제 그제 개발 되였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사실상 어쩌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남표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발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진남표위원
주고싶을 때 주고 주기 싫을 때는 안주는, 다시 말해서 편성자체를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횡포가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발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회 차원에서는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야 만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것 같으면 승인요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입장권 유인하고 주차권 유인인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1년씩 계상이 안되고 반절만 하고 반절은 추경에서 하는 것 입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처음에는 1년분을 다 요구를 했지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재정 형편이 어려우니 본예산에 반절, 추경에 반절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에서도 1년분을 세워야지 만약에 추경이 늦거나 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언제나 1년분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인건비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인상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당시 인건비하고 그뒤 인건비 상승분 차액입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그러면 인부임에 한해서 보수가 인상되였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단가가 인상 되였습니다.
진남표위원
다른 부서도 같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다른 부서도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인부임, 선운사 청소인부임하고 매표인부임이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언제부터 인상 된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일당 1,7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용인부임이 전부 인상되였단 말입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이렇습니까? 노임 인상분은……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재료비에 대해서, 그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 산출 기초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2,600등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작년의 경우는 사실상 예산도 부족했고 저희들 힘도 부족해서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수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4월초부터는 1개면에 한두등만 고장이 나도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이 1,400만원이 계상되였습니다마는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600등을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500등 정도를 고쳤습니다. 고친내용은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로등을 관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 재료를 구입하는데 여기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창 사람은 취급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되고 정읍 사람이 와서 낙찰을 하는데 굉장히 비싼감이 들어서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가 교체한지 1년이 넘어서 떨어지면 이야기를 안하지만 1년 안에 떨어지면 다시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가도 상당히 저렴하고 교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수는 많습니다만 떨어지는 즉 불이 안켜지는 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는가 하면 작년에는 떨어지면 그냥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보수 해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1개 마을에 한번 들어가 고쳤으면 금년에는 두세번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약 2,000만원정도 더 해주어야 금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소차량비하고 보수비가 더 계상되어야 한다고 예산계장께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급한 예산을 작업할 때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촌가로등 문제가 굉장히 선호도도 좋고 그것 때문에 여론이 빛발치기 때문에 저희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가로등을 보면 등안에 오물 즉, 모기 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털고 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것이 어떤 것은 구멍이 뚫어진 것도 있고 안뚫어진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지금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시설도 농촌가로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소재지하고 고창읍은 지금 필요로 하는 가로등이 50등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니 수정예산에 편성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진남표위원
13페이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로 국악당 뒤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닐 텐데?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남표위원
나중에 부기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나중에 발견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석정온천 진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되었는데 어느 과목에 넣겠습니까? 이것은 진입로 개설로 왔었는데 목변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진입로 개설로 쓰고 이것은 목변경이 아니고……
진남표위원
부기변경입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부기변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승인된 뒤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160페이지 토산품 재래 농기구 전시관 신축부지인데 측량수수료의 필지와 감정수수료 필지의 차이가 왜 있습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측량 수수료는 우리가 측량을 하면 가장자리만하고 중앙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분할하는데는 분할부분만 하고 감정은 가운데 들어있는 것도 다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측량은 한계만 하는 것이고 감정은 전체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고창천 정화 사업 양여금이 2억8천만원인데 그러면 집행잔액인가요.
준희
김준희예산게장
발언석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진남표위원
석정온천 도로 5억원과 고창천 정화 사업 2억원으로 7억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창천 정화 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가야하는 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계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계상해야지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시킬 수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머지를 전출 시켰다고 안했는가요. 9,200만원을?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발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진남표위원
2억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다시 양여금으로 5,400만원 전출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46백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5천4백만원을 전출하면 2억이 되므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2억원말고 집행잔액이 1억5천만원이 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예!
진남표위원
차액이 왜 나옵니까? 2억원이 그대로 있는데.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양여금 사업은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추어서만 주겠다는 것이지요. 군비는 교부세 2억원을 그것으로 맞추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페이지를 보시면 교부세로 되어 있어요.
준형
김준형위원
2억원은 있어도 5,400만원만 넣어주면 맞다는 말아닙니까?
진남표위원
잔액 1억5천4백만원에다 2억원이 온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떼어주나 2억원을 그대로 채워주나 똑같다. 그러면 쉽게 2억원 예산만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이겠군요.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하자면 예산외의 추가 세입이나 또는 집행 잔액 두 가지를 합하여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진남표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이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예!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해리같은 곳도 전기공사까지 계상하여 460만원입니까?
채봉
임채봉수도계장
전기공사와 지하수 개발을 하면 배수지로 올릴 송수관로를 묻어야 하기에 합하여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 세운 것보다 저희들이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더 많으니까 불입을 못하고 작년에 남은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금년에 불입할 주택자금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다시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그 예산은 주택은행에 불입해 주어야지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시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일시불을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돌려줄 수는 없는지요.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것이 아니고 주택은행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 수익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도시과에서는 감안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00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붙임)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15 속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지하수개발 1공에 4천민원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2천만원이면 한다던데……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고수농공단지내에 대형 관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원도 수원이지만 대형 관정을 설치하면 그 인근의 전.답의 소형관정의 수원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개발하여 여러 가지 부대경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대형관정 파는 분께 물어보았더니 소형관정과 대형관저의 그 지층이 소형관정과 대형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층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은 깊이 들어가고 소형관정은 지표에서 물 뽑으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수원이 안나와요. 대형관정을 파도 수원이 안나와서 멀리나가 개발할 작정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출현은 당초에는 15백만원에서 45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보조입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전라북도 공이 똑같고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자치단체에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자금을 보내면 도에서는 중소기업에다 융자를 해주는 자금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공이 군마다 똑같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지금 고창읍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지금 고창읍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파악을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소비자 고발센타운영비 지원은 어떤 여성단체에 할 계획입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소비자 고발센타를 여성단체로 보시는데 말 그대로 소비자고발 센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정부에서나 우리군에서 심혈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앞으로 더 있는가 없는가는 분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비자 고발센타라는 것이 다른 곳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활동 범위는 공산품이나 기타 상품에 대한 불량품 신고를 받으면 중앙본부에 연락해서 교체를 하고 반품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사업이며, 또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어느 단계까지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정한 단체입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군에서 지정한 단체는 아닙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럼 이 단체는 봉사 단체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봉사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고발센타인데 말하자면 우리고창군에 여러 봉사 단체가 있는데 그와 성격은 약간 달리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과 지도 등 여러 가지를 협조하여 어느 수준까지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
다른 단체도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그 정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다른 봉사 단체도 있지만 지금 시대적 여건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도 있고 하여 우리과에서 육성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최석기위원
예를 들어 먼저 있었던 여성 단체에도 이런 지원을 안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소비자 고발 센타에 지원해주면 우리도 먼저 만들어졌으니 해주라고 하면 군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일을 못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농공단지의 탁아소 설치 운영에서 본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750만원을 더 계상되었단 말이지요.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탁아소 운영이 아니고 공예품 육성 보조금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농공단지의 탁아소 설치 운영에서 본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750만원을 더 계상되었단 말이지요.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계장
그것은 탁아소 운영이 아니고 공예품 육성 보조금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에 같이했습니까?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과장
과목이 같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농공단지 탁아소 운영설치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계장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별도 750만원은 탁아소 운영 자금이고, 5백만원은 공예품 육성 보조금이다는 말씀이지요.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계장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별도 750만원은 탁아소 운영 자금이고, 5백만원은 공예품 육성보조금이다는 말씀이지요.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과장
공예품 육성보조금으로 본예산에 계상되고, 탁아소 운영자금은 75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소비자 고발 센타운영 지원자금 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구차하게 변명하시는데 소비자 고발센타 지원을 어디다 할 계획이십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소비자 고발센타에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진남표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고발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석
정환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센타는 전라북도에 전체는 안되어 있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군이 12번째로 설치했습니다. 사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자체가 대한 주부클럽 고창읍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회원은 26명입니다.
진남표위원
주부클럽은 여성단체 입니까?
한석
정한석지역경제계장
예. 여성단체입니다.
진남표위원
기존 여성봉사단체가 즉, 기존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고창군에는 대한주부클럽. 한국부인회라는 2개 여성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부클럽이 결성되면서 주부클럽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역 봉사활동이니까 본인들에 의해서 지역에다 무엇인가 하겠다는 뜻은 좋고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하는 인식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존여성단체들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봉사단체라고 하지만 따로히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꼭 부녀클럽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보조금 이라는 것은 부녀클럽에다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지역사회에 수십년간 봉사를 해왔던 기존 여성단체 에서는 반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특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결성을 해서 자기 지역에 우리도 새로 주부클럽이 결정되였으니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해보겠다, 다른 지역도 주부클럽에서 운영을 하더라 물론 지역별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해보고 우리가 해보니 많은 예산이 소모되니 조금 지원해 주십시요하고 점진적인 지원을 했더라면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 풀보조에서 200만원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까지 해가면서 보조금을 주어야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알고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부녀자들끼리 이해와 갈등이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모르는 척 하고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우리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행정추진 과정에서 획일적일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심용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다소 의회의 입장도 고려하고, 지역분위기도 고려하여 똑같은 여성봉사 단체도 많이 있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주부클럽은 부인협의회에도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총화나 지역화합차원에서 이것은 특별관리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부클럽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풀보조에서 2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었으면 입장표현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것은 한번정도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진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보조를 소비자 고발센타에 주든 안주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새로 창설된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하던간에 고창군에 소비자고발센타는 누가 하던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을 보조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꼭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군청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고발센타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간판만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관서로는 소비자고발이 않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고발센타를 이용하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우리가 공문서로도……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니까 고발이 안들어온다, 신고가 안들어온다 등 이런 것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남표위원
현재 조그마한 일도 행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행정관서에 들어와서 별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요즘 주민들이 행정관서를 무서워서 피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곳이 행정관서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하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야지 행정에서 하니까 안되드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입니까? 그러시면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뜻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조를 주든 안주든 간에 우리군에서 하든, 다른단체에서 하든 간에 이것은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입니다.
진남표위원
예. 물론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우리행정에서 직접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남표위원
농공단지 탁아소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농공단지의 업소가 영세하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인원 70%가 여성이 근로하고 있으며 아동이 10명 정도 되지만 먼 안목을 봐서 젊은 여성인력 확보차원에서도 계획했습니다.
진남표위원
농공단지 탁아소 설치 운영자금은 정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농공단지에 탁아소까지 맡아가면서 운영을 하기위해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자체내 사업장에서 자기들 인력관리를 위해 후생복지시설을 각공장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중소기업 지원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권장사업입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도의 시책사업이라면 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이번추경의 목적 한바 대로 우리군의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위원
시공할 때 측량하고, 완공 후 확정측량 다시하고 합니까? 확정측량이 꼭 필요합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예. 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농공단지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씩 경계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이 필요합니다.
진남표위원
시공할 때 측량하고, 완공 후 확정측량 다시하고 합니까? 확정측량이 꼭 필요합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예. 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농공단지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씩 경계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이 필요합니다.
진남표위원
지금에 와서 추가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지금 문중연명 소유에 토지는 3건인데요. 순수한 농공단지 부지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장상으로는 연명 또는 문중 토지로 되여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였습니다만은 소유자들의 서류미비로 지출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당초 설계비에 그것이 포함 안되었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아까 그 확정 측량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농공단지 공기가 8월 5일로 되어있습니다. 절대공기가 8월 5일로 되여있다면 확정 측량비라든지 시공감리비를 바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조금 감을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당초에 그러면 시설비를 여유 있게 잡아 놓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시설비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기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확정측량비라든지 시공감리비라든지 준공과 동시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진남표위원
당초예산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이 다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였습니다마는 그때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을 요율에 따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다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발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당초사업비에 감리비라든가 측량수수료를 다 세워야 하는데 왜 세우지 안했습니까?
규학
정규학지경과장 직무대리
그것이 아니고 총사업비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 토지매입이 잘 안되니까 예산을 총사업비로 세우지 않고 약 3억 정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어야죠.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니까 부기를 할 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우리가 빨리 이해하는데 부기 내용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새로 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부기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소관 예산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 붙임)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수박을 몇 톤 출하 하는데 보조가 270만원입니까?
병곤
송병곤농촌지도소장
저희 계획은 23톤인데, 박스에 수박 2개를 넣어 포장하는 것이며 23톤이면 콘테이너 3대분입니다. 박스는 1,700여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표고버섯 재배에서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만 남아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농촌지도소장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국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예산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조정을 위한 자유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방법은 그동안 메모해 두었던 부분은제가 말씀드리고 끝으로 삭감 요구액을 조정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 조정을 위한 자유토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당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7개 사업에 156,689천원을 삭감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우려주신 위원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삭감액 조서는 예결 위원회로 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