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소위원장 백남일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논현동 산70-9번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제17회 임시회에 청원이 상정되어 심의 중 계류되어 제18회 임시회에 계속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으로 최광천 위원, 김춘식 위원, 신현필 위원, 김경학 위원. 본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제1차로 5월 27일 현지 조사에는 구성위원 5명 외에 백용천 위원, 김영호 위원이 같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했습니다. 논현동 산 70-9번지 일원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현황을 보면 첫째로 1951년도 6.25사변으로 인해 북으로부터 월남하여 현 주거지역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1960년도에 정부 지원 시책 인천시가 전량 자재를 지원하여 소형 난민 주택형 목재 흙벽돌로 1채당 9평형으로 50채를 지어 집단 주거하여온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60년도에는 건축당시 한세대당 식구가 3, 4명 가족으로 주거 환경에 큰 불편이 없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가족도 5, 6명으로 증가되었고 집도 목재 흙벽돌로 지어 70년도 새마을 사업에 의거 벽채만 블럭으로 바뀐 상태로 30년이상 경과 노후되어 붕괴 위험 주택으로 주택 개량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60년도 건축 당시에는 전시 후반이라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급급하여 이용 도로 소방 도로 하나 없이 무계획 난립으로 소로길 약 1m 길이만 사이를 두고 집을 지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가 집단 참사와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자연 녹지로 1985년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주거, 학교, 도로가 개발 목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만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부가 형평성 없는 규제 일변도로 녹지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손상이 있다고 하고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다고 하고 세 번째로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부당하다는 이유를 말하였으나 제가 조사한 것은 현 상태가 대단위 남동공단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낙후된 판자집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리어 주변 환경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며 수목 집단 생육에 대해서는 현재 수목이 생육하고 있으나 별첨 사진과 같이 수목의 80% 이상이 잡목, 아카시아로 수입에 가치가 없으며 동 지역 정상에는 학교 부지로 수립되어 있어 무관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문화재가 있는 곳은 415-31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먼저 주변이 415-29, 30, 31번지 국유지와 대한염업 임야 3천여평, 강인 임야 3천5백평이 먼저 보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 지역으로부터 약 300-400m 떨어진 70-9번지 일대의 산림의 보존은 현재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지역은 주택 개발 지역으로 기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만 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 계량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현 주거지에 접하고 있는 산 70-9번지 임야 자기네들이 소유입니다. 50여년 동안 가지고 있는 소유에 그간의 합리성이 없이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30여년간을 소외받으며 살고 있는 낙후된 비좁은 집의 삶을 탈피하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