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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6-16

이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운

이종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5월 18일 고창군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 7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으며 당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일 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동지여러분! 아무쪼록 이번회기 동안 당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으로 주민의 불편요소를 발굴, 쇄신하고 2천년대의 선진국을 향한 제2의 도약단계로 허리띠를 다시 한 번 졸라 메자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게 되였으므로 모쪼록 지역구를 떠난 고창군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이 도달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 근무상한 년장 기간이 완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지방 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항 법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년령에 도달하는자 및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3월 이전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것이나, 기타 질의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서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는데, 우리 경제 원칙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휴가비를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 여부, 외국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예산지출 등에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퇴직전 3개월 휴가에 대한 휴가비 지출은 없으나 외국선진지 견학등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출될 수는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공무원에 한해서 퇴직전 3개월간 휴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노동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및 일부임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제단체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일단 경력직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다면 형평성 원칙에서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시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의사일정 1항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인 고창군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고창군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적은 군 자체적으로 행정쇄신 추진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사항 즉 군재정 수입보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개인에게는 무료로 실내 체육관을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은 200원, 초중고생은 100원, 단체는 2시간당 2만원, 단체 초중고생인 경우에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운영 실태를 보니까 운동 연습으로 수입이 된 것은 91년도에는 507,300원 92년도에는 616,000원등 년중 500천원 내지 600천원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관 시설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3조 3항중 사용료를 납입하고 시설을 사용한다. 제1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하여 사용료 중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운동 연습일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시설사용료 구분란에 운동연습 중 개인 기준 금액 비고란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91년도 92년도 사용료 경우 현황을 보니까 군세입에 효력이 극히 적다고 사료되며 사용료 징수로 직원만 곤란 한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 말씀대로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동의하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더 추가 했으면 합니다.
병원

고병원위원

실내 체육관 사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체육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반기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 및 공적인 행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있으며 고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사용이 무질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개인이 운동을 할 때에는 직원이 배치되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이 사항은 군정쇄신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군정쇄신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의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준비 및 방법을 토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 제1회추가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3항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 붙임)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덕산 택지 매각수입을 본예산에 1,239,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77,000천원이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답변석 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돈우

이돈우위원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약450대가 증가 되였는데 화물자동차가 200대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년중세액이 4만원 이하는 일시납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1월중 1/4분기에 화물자동차세는 1년 세금을 부과하여 기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세입 부분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세입 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고창군 장학재단 출연금이 2억 증가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고창군 애향 장학금 재단 출연금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은 내무과 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감하여 기획실로 가져오고 이번 예산에는 1억만 증가 되였으며 1억도 작년 70,000천원 출연금 계상이 되였는데,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관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작년도와 연관한다면 30,000천원만 증액이 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75백만원이 목 변경된 내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작년도 예산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년도 본예산에 내무과 소관으로 1억이 계상 되였는데 기획실 예산으로 옮겨오고 내무과 예산은 감이 되며 그 이유는,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고창인재를 양성해야 하겠는데 현행 업무 분장 규정으로는 이 업무 소관 부서가 없어 기획실 계장들과 협의한 결과, 명분이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과에서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발기인 총회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정관 등 모든 절차가 준비가 되였습니다. 당초 1억 예산으로 적지 않겠는가 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어 어렵지만 1억을 추가하여 2억을 가지고 시작하자고 1억을 더 요구하였으며 작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금년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0,000천만원 정도만 증액된 것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전임 군수께서 애향장학 재단을 설립하여 인재를 육성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군민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미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여서 실무적인 작업이 완료되어 발기인 총회만하면 법적으로 재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재단운영은 군에서 관여를 못하고 재단법인 설립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 운영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간접지도만 하지 실지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군정쇄신 차원으로 정보비 및 판공비 기타 경상비등 총체 예산중에서 삭감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30억6천7백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10%감, 국외여비에서 30%감, 국내여비 5%감하여, 3,067백만원인데 소모성인 경비 즉 군수 판공비 20,000천원감하고 공무원여비를 감하는 등 소모적인 경상비에서 감액하는 것이 약13억원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기술상 소모성인 예산을 부기로 전부 삭감의 표시는 못하고, 3,067백만원 중에서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3%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정규직원 결원률 3% 임시직 10% 되어도 보충하지 아니한 것까지 포함되어 3,067백만원보다 삭감이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것이 32억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정원이외의 미채용 공무원이 있지요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제가 알기는 정원외는 없고, 결원에 의하여 공채 합격자중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규

류길규위원

현재 정원 중에서 결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약 35명 정도 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금번에 절감된 3,067백만원 중에 결원된 인원의 봉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결원된 인원의 봉급을 감하지 못한 이유는 예를 들어 내무과에서 인사운영을 하면서 정원이나 결원이 기획실에 있을지 아니면 내무과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결원된 인원에 대한 봉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 봉급 인상분만 삭감하지, 결원된 인원봉급은 삭감하지 못하며 년말에 남는 봉급은 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갑시다.
병윤

고병윤위원

장학재단 설립자금이 출연금으로 되여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장학재단 사업이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이 가능한지요.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고병윤위원의 말씀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데 애향장학 기금의 출연금은 법령의 규정에 없으니,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학재단 정관을 성립시키면 그것이 조례적인 성격으로 위법사항이 아니고 다른 군도 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이후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 예산지침서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출연을 할 수 있지, 그 외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있느냐, 위원들이 질의하였을 때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것은 위배가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기획시장

저는 위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윤위원께서 지적하여 처음으로 느꼈는데 문제가 있다고하면 특별히 검토를 하여 조례로써 고창애향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라는 법적근거를 제정하던지 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군에서 작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여 장학재단을 설립도 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병윤

고병윤기획실장

정관 시안에는 1억원이나 2억원이 출연이 되어가지고 장학재단이 발족이 된다고 하더라고 바로 장학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늘려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활동을 하는 방안으로 운영됩니다. 출연이 된다고 해도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이율이 높은 법정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것도 애매모호 합니다.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애매모호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2억원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도 이 예산을 바로 나눠서 장학활동은 않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2억원을 예금하여 이자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는데 현재 1억원 예산이 세워 있는 동안 출연금의 집행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정기예금도 못하고……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 그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Pool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인건비에서 관서운영비, 기획단 기본경상비등 삭감부분이 주요골자인데 43페이지에 나오는 일반 행정비가 512백만원이 증액되어있고 내용별로 보면 기획관리비가 172,888천원,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비가 189백만원 증액 되어 있는데……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기획관리비 172백만원은 장학기금 2억원과 프로그램 제작비 3천만원이 증액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172백만원이라는 것은 Pool에서 28백만원이라는 돈이 경상비에서 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 전체로 볼 때 5억정도가 증액이 되였는데 이런 사항은 예산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창진

정창진기획실장

제가 예산업무를 보던 중 소모성 경비를 10억이상 절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점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증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5 속개

재평

정재평관광계장

문화공보실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장학숙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전북 장학숙에 입소할 학생 수가 배정이 되어서 오는데 시군에서 입소 대상자를 지정하였으나 장학숙 입소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시 재배정이 군에 내려옵니까?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추천 배정이 내려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이번에 재배정이 안왔지요?
희종

표희종내무과장

이번에 재배정이 내려왔습니다. 2명에 대한 재배정이 내려 왔는데 응모자가 현재 있습니다. 고창군에 2명이 결원되어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추천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장학숙 운영기금 출연금은 받아가면서 결원시에는 재입소 배정을 왜 않는지 질의 하였으며 이번에 재배정된 대상자가 몇 학년생인지 궁금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진

반기진위원

경찰서는 독립기관인데 이동파출소 및 수리비, 유지비를 우리군비에서 매년 왜 계상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은 경찰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2백만원은 동호 및 구시포해수욕장에 방범파출소가 있는데 경찰이 필요한 장소는 아닙니다. 행락철에 각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구하여 해수욕철에는 근무요청을 합니다. 구시포해수욕장은 입구에 사무실이 깨끗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동호해수욕장은 부대에서 연탄창고로 사용하던 작은 창고가 있으나 방범파출소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저희들이 매표소에서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여 우리들이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찰에 근무요구를 하려면 근무 장소는 설치하여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연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자 부담금중 도 반환금이 361천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의 부담금입니까?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지구 중 우리군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자동차세 납세필증의 인쇄 인상분이라고 하여 60원×1,000매×4분기로 하여 1,4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도 납세필증 인쇄용으로 6,000매 4분기분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산출근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납세필증이 인상되고 있고 차량수의 증가로 인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납세필증 6,000매씩 매분기 발행한다고 본예산에 1,440천원이 확보되었는데 추경에는 납세필증 인상분 6,000매씩 매분기 발행분 1,4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납세필증 발행 인상분만 인상되어야지 본예산과 같은 금액 1,440천원이 올라 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재무과장

산출기초 과정에서 착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우편료를 군비 부담으로 하지 말고 개인이 등기하는 것이니까 개인한테 등기 우편료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진

반기진위원

신청인이 올바른 주소를 기록하면 즉 전소유자가 주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잘못표기로 반송되는 민원건수가 많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민원인에게 우편등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토지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통보하는데 전소유자가 다른 장소로 이주 및 주소가 불명확하여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신청자가 전소유자 주소를 정확히 파악 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일이 아닙니까?
돈우

이돈우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할 수 없이 등기 우편료를 개인에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료를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0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5 속개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부 중 부인이 식당이라도 운영하려고 하나 전세자금이 없는 딱한 영세민에게 융자금 지원이 될 수 있을는지?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자활복지 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여 융자금 신청자는 다수가 되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을 하니까 혹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제가 전반기 의장 때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장애자들이 농공단지내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 주라는 요청도 있었고 군유지라도 있으면 사업체라도 하나 갖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러한 사항을 저희과에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하여 읍.면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융자금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융자금 한도액이 2가지가 있는데 자력자금 대여로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1인당 500만원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융자 조건이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저소득 주민돕기 일환으로 애경사시 필요한 집기를 면에서 보관하여 각 부락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집기를 보관토록 하여 영세민 중에서 애경사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상반기 취로사업비가 50,788천원인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취로사업 규정을 보면 환경정화사업 등을 규정하여,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정화 사업이란 시가지, 하천 경비 등을 시행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동원하여 정비하고 있던데요.
정균

오정균사회과장

장비를 동원하는 취로사업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에는 장비를 동원하는 취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로는 영세민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우리가 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는데 가시적인 사업으로 읍면 도로에 꽃길을 조성한다던가하는 환경조성사업 등에 취로사업비가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침수물이 고수 전불계곡으로 흘러내리도록 되어있어, 현지 확인한바 쓰레기 침수물이 고수로 흘러가도록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토록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파리가 많이 발생되어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고수 은사에서 신평까지 파리가 득실득실하여 파리약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도 면역이 생겼는지 잘 죽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생활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규학

정규학환경보호과장

고창읍 쓰레기장 파리를 제거키 위해 고성능 동력 분무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수시로 쓰레기장 주변을 소독했는데도 파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가지의 약품을 혼합하여 1주일간 계속 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파리 발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파리 발생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침출수관이 고수쪽을 매설되었다는데 저는 발견을 못했으며 침출수로 인근 오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고창 석정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침출수통을 매설하여 수시로 분뇨차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흐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고수 주민들의 여론이 파리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고수초등학교 마을까지 파리 떼들이 침범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환경보호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파리의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규학

정규학환경보호과장

약을 살포하고 파리가 떨어져 죽는 지점을 파악해보니까 약 200m이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재활용 폐품 선별보관창고 50평을 신축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은 어떠한 것이며 수집과정은 어떻게 수집되며 창고 신축위치는 어디입니까?
규학

정규학환경보호과장

위치는 고창읍에 설치할 계획이나 부지 구입이 용이하지 않으면 면에 설치할 계획이며, 수집 품목은 다양합니다. 고철.종이.수지류 등 다양하며 수집과정은 쓰레기장에서 분리하는 방법, 읍에서 가져오는 방법, 또는 군에서 면에 가서 수집해오는 방법 등이 있겠으며, 자원재생 공장에 가져가기 이전에 잠시 보관하는 곳이 선별창고가 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고창읍 중앙에 설치되어야 하겠군요.
규학

정규학환경보호과장

가능한 부지구입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차량통행이 용이하고 교통이 좋은 지점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작년에 성내 노인당에 목욕탕 설치비가 나갔습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성내 노인당등 7개소에 5백만원씩의 예산에서 10% 절감하여 4,500천원씩 교부 신청이 되어 경리계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4,500천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4,500천원 가지고는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성내의 경우 경로당 축대시설 5,000천원, 노인당 신축 9,000천원 등은 성내에 치중한 것 같으며 성내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많이 세워졌군요.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성내 동산노인당 신축을 위한 자체적 기금이 얼마 있는데 신축에는 부족하여 지원 요청함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예산이 일방적으로 편중된 것 같으며,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산면 공동묘지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공정이 약 85%로 진입로시설. 파고라설치. 화장실설치 등이 완료되였으며 조경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므로, 6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유공자 유치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김공삼유공자 이장시 고창군 유림에서 제를 올릴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10분 이내에 들어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전군 유림들이 제를 모실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협조와 후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공삼 독립유공자는 국립묘지로 모셔야 할 분 아닐까요?
돈우

이돈우위원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시범묘지라고 하기는 시설이 현재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갈수록 묘지법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범묘지라고 할 때에는 추후 난처한 일이 있을 겁니다. 명칭은 군립묘지라고 하면 무난할 것 같으며 유공자 묘를 아산공동묘지로 이전하였으면 하겠다는 의견은 의회 차원에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는 빨리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사회복지기금사업 기능보강으로 22,942천원이 계상되였는데 기능보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아모스는 무엇입니까?
창남

이창남가정복지과장

아모스는 무장 애육원을 말하여 기능보강이라 함은 현재 무장 애육원에 난방시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된 사업비는 난방시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무장 소방파출소 신축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및 신축건물 내용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소방파출소가 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장파출소에는 30,000천원 계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원

강유원민방위과장

무장에도 부지 100평은 희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70,000천원으로 파출소를 지을려고 했는데 파출소만 짓고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필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1억이 필요했습니다. 이 계상된 30,000천원은 군비가 아니고 무장유지 및 군의원이 도지사를 방문하여 지사가 도비를 특별 지원 하였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이 도비 입니까?
유원

강유원민방위과장

예, 도비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원전 지역개발 부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민방위과장

영광원전은 현재 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총 수입금 0.5%를 원전지역에 개발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의 0.5%는 총 21억원이 되겠으며 거기서 21% 460백만원은 육영사업비로 해당지역은 홍농.백수.법성.상하면입니다. 육영사업비는 한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숙원사업비 80%는 1,680백만원중 우리군이 0.5㎞ 이내로 13.6%인 22,938천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마을 공동소독 마을 우물소독용으로 약품이 나가고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사장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구

박창구보건행정계장

매월 1일.15일 소독한 날로 정하여 리장단회의시 마을단위로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있으나 배부된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부된 소독약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91년도 추경 예산안중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소관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 붙임) 이상으로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화장실 60㎡를 신축하는데 58,410천원이 계상되였는데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도시과 주택계와 협조하여 계상된 금액이며, 화장실 신축부지 위치가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품셈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높게 계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설계로 설계하여 일반 입찰할 계획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어떤 행태의 화장실인지 18평 신축하는데 58,000천원이 소요됩니까?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지붕은 한옥식으로 하며 화장실은 2층건물 신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탱크를 설치하여야하며 정화조를 설치하고 기타 내부시설 등, 일반주택보다는 건축비가 더 들어갑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읍성내에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형상변경 신청을 받도록 되여 있습니다. 금회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화재 관리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관람권을 5만매 발행한다고 했는데 소장이 판단할 때 올해 관람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의회에 상정된 관람료 징수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4월 28일부터 관람료를 징수 하였는데 입장료 수입금이 어제까지 약 3,500천원이 관람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65세이상 6세미만 관람객에는 관람료 징수를 않고 있으나, 유료 관광객이 평균 600-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한 달이면 24,000-30,000명 정도 되겠으며, 관광객이 날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재무과에서 51,500명의 세입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모양성 관광객 수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유성호고창읍성관리소장

관광객수는 유동적으로 세입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관광객수는 유료.무료를 합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35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까지 각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통하여 삭감조서를 작성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유토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서 합의된 삭감조서에 대하여 낭독해드리고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벽시계 구입 150천원, 청사신축 40,000천원, 급성전염병 계도용 홍보물유인물 제작비 2,000천원 고창읍성 화훼단지 암거시설 30,000천원, 재난경보 시설보수비 5,200천원 총 5건에 77,350천원을 삭감하고, 기타사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중 총5건에 77,350천원을 삭감하고 기타사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합니다.

19:2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