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정댐저수지내골재채취허가피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현지를 갔다오신 의장님과 또 거기의 당초 발생된 사항을 목격하고 현지를 갔다오신 박종철 의원의 제보에 따라 군수와 같이 현지를 갔다온 사항을 방금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5월 14일 현지를 실무진과 특위에서 답사했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자원공사에 맡겨서는 안되고 이 자체는 사정당국이나 검찰당국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임실군은 전 의원이 농사를 짓고 부득이 일손이 모자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이대로 묵시할 수는 없고 단호한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월 13일 현지를 갔다 오셨고 또 그 뒤에도 행정기관에서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로 6월 13일, 집행기관의 장과 우리 의장과 박종철 위원이 다녀온 경과말씀을 박종철 위원께서 소상히 본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5월 12일날 비가 왔는데, 선거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넘어가다가 골재채취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간 날은 담프트럭이 골재를 실어 얼렸는데 비가와서 다리가 물에 떠 내려갔기 때문에 그날은 담프트럭은 움직이지 않고 포크레인이 모이는 작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5월14일날 가서 봤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했었는데 그 이후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의 골재를 선별장으로 실어다가 반출을 하고, 현지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많은 양을 파먹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가슴이 아플정도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그 이튼날 군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사석에서 군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특위에서 5월14일날 나가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관리계장이 따라가 가지고 이것을 다시는 더 이상 못파게 하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묵인해 주고, 이렇게 많은 양의 골재를 파가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수가 이것을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 뭔 소리냐고 군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저한테 변명인가,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현지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의장님과 저와 그리고 군수, 건설과장, 계장들 하고 직원들이 여럿이 갔습니다. 그 현지를 가본 결과 군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과장이나 계장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파먹었다는 보고를 들은 사실이 없다, 보고 받은 일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자원공사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사람을 올라오라 해서 과장이 왔는데 신평면사무소 면장실에서 경위를 물어 본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온 사람도 이것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가 그날부로 당장 고발조치 해라 과장한테 지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격을 했고 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경찰에 힘을 의뢰해서 담프트럭 통행을 일단 통제하고 작업을 중지시킨 뒤에 원상복구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수많은 담프트럭이 골재를 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열어 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디 법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이 행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특위가 끝나면 서루를 작성해 가지고 엄연히 법에 의뢰를 해서 뭔가 흑막을 가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현지에 갔다 오셔 가지고 집행기관인 군수가 실행부진하게 현지 확인결과를 조치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했는데 그후의 결과를 담당인 건설과장이 와서 해야 하는데 유보로 직접담당 관리계장이 왔기 때문에 관리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상
곽효상관리계장
관리계장 곽효상입니다. 그동안에 섬진댐특위 위원장님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이 구역이 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기는 합니다만, 골재채취법이 생기기 이전 92년7월23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누차 현지 조사를 했고, 주민여론에 의해서 법적인 특정다목적댐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사실을 조치해 달라는 4월30일자 통보를 해드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후에 회신이 없자 제가 다시 수차례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만은 낮에는 작업을 않고 밤에 작업을 했는지 그 현장을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6월10일자 저희 청경을 현지에 내보냈던 결과, 담프차 8대가 운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13일자 군의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하고 현지조사 결과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와 마찬가지로 담프가 운행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로를 냈다든가 이런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바로 와서 지금 섬진특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관할 관리권이 있는 섬진댐관리사무소애 하천법 68조, 69조, 79조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 가도로를 설치한 것을 바로 복구토록 섬진댐관리사무소 공무과장을 불러서 원상복구토록 어제 오후에 명을 했습니다. 바로 복구하기로 하고 법적조치를 저희들이 시인서라든가 중기사업소, 또는 거기 허가자 공영대, 최영식의 시인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첨부해서 섬진댐관리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관리계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위와 박종철 위원은 현지를 다녀온 결과 5월14일 이후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니 이 문제는 다른 사법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강력한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발언요청) 최종춘 위원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김위원님 제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양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현지를 갔다오시고 또 관계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께서 다 갔다 오셔서 경위설명을 다 들은 결과 또 군 관계계장님의 답변을 들은 결과, 수자원에서도 이제까지 알면서도 불법이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골재채취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허가권이 우리 임실군에 있으면서도 관리권만 주장을 해가지고 수자원에 공문을 의뢰해서 이것을 처리할려고 하는 지연작전이라는 그런 관계랄지 또 군관계자의 자기 책임을 회피할려는 직무유기 이런 것을 우리가 명백히 증언을 통해서 시인을 우리가 발표를 듣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군에서 현재 끌고 있고, 이제야 그러고 하는 것은 골재를 다 파간뒤에 법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특위는 이걸 법에나 사정당국에 이 사실을 고발한다거나 꼭 통지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법의 제재를 하게끔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최종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신덕면 출신 김준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관리계장께서 현지를 갔다온 뒤에 우리 특위 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혹시라도 전화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가 그걸 좀 밝혀주시고 또 다음에는 저쪽 섬진댐수자원공사관리사무소에 그 서류를 보낸 연후에 그것이 며칟날 보냈으며, 그 후에 가서 그것이 골재채취법에서 금년부터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고발조치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작년에 골재허가 난 장소이고,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장소는 딴 장소인데 그 장소를 금년에 우리 임실군수가 허가를 해 주었는가 이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상
곽효상관리계장
지금 말씀하신 허가구역에서 하류쪽으로 1킬로미터 지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진댐관리사무소에 4월30일자로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통보를 해주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그뒤에 수시로 나간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0일자 이상완, 유금상을 현지 조사를 시켜서 위법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지역외에서 파먹은 것은 군수님의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청서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지금 현재 타지역에 작년에 우리가 92년도에 우리 섬진특위에서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파고 있는 지역은 타지역입니다. 그럼 타지역내를 임실군수가 그걸 허가를 해주었는가 안해주었는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상
곽효상관리계장
그 지역은 허가해 준 사실이 없고 지금 허가자 공영대, 최영식한테 시인서를 받은 것은 5월12일에서 6월12일까지 굴삭기와 담프트럭이 5천평방미터정도 이동 선별을 했다는 그런 시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불법행위는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처리를 저희들도 섬진특위하고 해서 법적조치는 취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우리 계장님도 생각하고 게시죠? 그렇게 된다면 그 시일이 지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벌써 한달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제야 고발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
효상
곽효상관리계장
고발관계는 문서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러면 우리 물건은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 가서 고발을 해야 됩니까?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상
곽효상관리계장
그동안에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 요청) 정진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정위원입니다. 골재허가조건 하항까지 해서 14개항이 되겠는데, 아마 마항까지 해서 11항이 되겠습니다. 하항은 보면은 현장설명서 제11항중 가, 나, 다, 라 항에 대해서는 피허가자, 말하자면 공영대가 임의로 측량 및 증감을 할 수 없고, 위치변경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이 우리 군수한테 1월1일부로 넘어온 이상 더 이상의 허가를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 본 결과 박의원이 들은대로라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해준 일이 없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 계장께서도 군수가 해준 일도 없거니와 접수도 안들어 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5월14일날 갔다온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나태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말하자만 안일주의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또 우리가 14일날 분명히 갔다오면서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정소송을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경찰에 위임을 시킬 수 없다는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관리권만 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공문만 의뢰해 가지고 그것도 4월13일 건이 4월말일에 공문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반개월이 넘었지요? 그 공문서 답변은 또 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허가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이상 그 공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해줬는데 파먹는 것을 보고도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다 물어야 할 조건이 못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자만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위치변경이나 증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를 내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특위가 끝나는 즉시 고발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오새 막강한 사정반이 있으니까 사정반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좀 하게끔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원활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를 다녀오신분 또 의장님이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의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본 위원회 석상에서 방금 박종철 위원이 경과보고를 말씀드렸고 그 경위를 관리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현 단계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 자체를 고발하느냐 안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에 잇어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토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하느냐 안하느냐의 찬반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만장일치로 고발하는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고발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종춘 위원 발언요청) 최종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고발문제는요 군수한테 고발을 하라고 하고요. 우리가 직접 우리 특위에서도 고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의원
그럼 이중고발이 되는데요
종춘
최종춘위원
상관없지요
준기
김준기위원
금방 최위원님께서 군수도 고발하고 우리도 고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군수가 아직 고발이 안된 상태이지요? 그러면 제 생각은 군수가 고발을 하면 우리가 안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발을 하면 군수도 고발안하고 둘중에 하나만 해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특위야, 우리 의회야 하는 문제는?
준기
김준기위원
그것은 아까 최위원께서 특위에서 하고 군수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요, 군수가 먼저 고발을 하면 우리 특위에사 오늘이라도 고발을 해버리든지 둘중에 하나만 하자는 제안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장에 갔던날 그날부로 고발을 하도록 지시를 직접 건설과장에게 시켰는데 아직도 서류가 안되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한다는 것도 물론 한다고 해놓고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얼마나 시일이 흐를지 모릅니다. 단 단서를 붙여서 오늘중으로 고발을 하도록 군수한테 지시를 하고 만일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일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 말씀에 찬성함과 동시에 만약에 오늘 군수가 고발을 안했을적에는 우리가 고발을 특위 위원장한테 위임을 시킴과 동시에 내일 특위 위원장이 직접 고발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고할 사항은 군수가 고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군수가 고발을 지연할 경우에는 특별위원장 명의로 고발한다 그렇게 결정을 지겠습니다. 고발문제는 군수가 고발하기로 하고 만일에 경우 군수가 고발을 안할 경우에는 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된 뒤에 임실군의회 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군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