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위생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페이지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심야퇴폐위생업소단속 해가지고서 경정에는 1만원×10명 4회 하면 40만원이 될텐데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어디에서 잘못 되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10일입니다. 그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4회라는 뜻하고 10일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월 4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실무자께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현재 4회가 아니라 4월입니다. 1만원이 10일 해가지고 4회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제를 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조정하면서 우리가 연구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야퇴폐 위생업소단속을 위생과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기동반 가동을 1년에 몇 번이나 가동할 것이냐구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월 20회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월 20회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기동반은 월 4회 정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월 4회입니까? 월 4회 1회에 몇 명씩 나갑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10명씩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월 4회면 1년이면 토탈 몇 회가 되겠습니까? 48회가 되겠죠? 48회죠?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48회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년이면 월 4회 48만원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더해줘야 맞겠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12를 더해줘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10회로 해서 끝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을 뜯어 맞추시지 마시고 꼭 책망하기보다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항시 집행부하고 의견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10회면 10회고, 열 달이면 열 달인데 왜 두 달은 빼고 열 달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4개월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월 동안은 단속 안 하고 관망만 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남은 8개월 동안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니까요. 저희들이 전담반이 있어요. 전담반이 수시로 나가고 저희들 기동반은 대기해 있다가 나갑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경사사업비나 이런데서 삭감을 해가지고 주요사업비에다 하신 것 예산이 참 잘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삭감한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심야퇴폐위생업소단속에 삭감한 것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구는 학교 주변들이 많은데 심야 퇴폐업소를 적극 단속을 해야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 실적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 요구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단속실적을 특히 전남대학교 정·후문 근처는 특히 북구청하고도 더욱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심야 영업 때문에 항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심지어 전대후문 앞에서는 폭력사태까지도 가끔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퇴폐위생업소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전남대학교 주변은 사실상 후문이 형광등만 요란하지 심야는 안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대개 아르바이트 학생들 남자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자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심야업소 단속은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이것만은 사회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쭉 심야퇴폐위생업소 단속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감소 추세입니까? 전년에 비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감소 추세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현저히 감소 추세입니까? 조금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조금 같으면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요사이는 6월 22일부터 식품 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이 우리 관내에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단란주점은 노래방 형식인데 술만 팔고 접대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은 술을 못 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업지역에 용도가 위락시설로 된 것에 한해서 영업허가를 6월 22일부터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업허가 기준이나 그런 것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란주점 영업이 생기면 상당히 대중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 영업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계속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당구장 같은 데나 이런 곳은 심야영업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당구장은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계 소관입니다. 당초에는 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청소년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볼링장도 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야영업을 해서 2시, 3시까지 영업시간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점이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한 발 앞서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당구장을 얘기한 것은 볼링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당구장이나 볼링장은 전부다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당구장은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같은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단속에 1,200만원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단속에 1,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실무자가 말씀하신 대로 1만원씩 10명이 4회로 해서 4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본예산 본예산은 연초에 1월부터 5월까지 종전대로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셨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실시를 분명히 하셨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하셨으면 현재 책정된 400만원 예산은 이미 지불이 다 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이것은 기동반이고 전담반이 예산이 있습니다. 전담반이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이…….
연식
유연식위원
전담반 예산액은 놔두시고 현재 퇴폐위생업소 단속 예산으로 책정된 돈은 이것이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상반기를 실시 했잖습니까,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 소비가 되었잖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산이 깎여지므로 해서 전담반만 가동을 하고 기동반은 필요에 따라서 가동을…….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400만원이 소요가 다 되었잖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소요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집행예산이 1,093만원 5월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아니, 딱 이 난만을 얘기한 것이에요. 다른 예산을 거기다가 첨가하지 마시고 이 난만 심야퇴폐 위생업소 단속, 그 예산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심야퇴폐업소 기동반 예산만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연식
유연식위원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예산 집행한 것은 실무자로서 있을 수 없는 답이고 앞뒤가 너무나 안 맞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 서류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1월부터 5월까지 단속을 했는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으면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예산은 없으니까 단속을 못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서류상으로 봐서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동반 예산이 있고 전담반 예산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전담반이 9명 예산으로 해서 서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예산으로 해서 10명으로 해서 월 10회로 열 달로 해서 1,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단속 예산이 1,2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기동반이 단속을 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해 주시라니까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담반은 월 20회 이상하고 사실상 기동반은 월 10일 이상 출장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전담반이 20일을 한 달에 가동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20일을 가동 못하고 17일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월부터서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고 그러면 이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800만원 삭감되고 400만원은 남은 이 예산이 전담반 예산입니까? 기동반 예산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기동반 예산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당연히 기동반 예산이죠, 그러면 기동반을 1월부터 5월까지 가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가동을 3월 이후는 안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이 금년도 여기에 대한 직접 단속 실적을 서류로 지금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전담반만 활용하고 기동반은 3월 이후로 안되었다면 이 400만원도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100%삭감을 해야합니다. 전담반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기동반 예산은 덤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 말씀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용철
박용철위원
과장님, 지금 위생과 내에서 예산이 섰던 것이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산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꼭 나가는 때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전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유연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동반 부분만 답변 해주세요. 다른 것으로 예산전용이 불가능한 일인데 다른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저희들은 같이 쓰는 것을 분류시켜 가지고 예산만 많이 책정되었다는 인상이 가니까 기동반이면 기동반 부분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동반 명단하고 전담반 명단하고 가져오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둘 중의 하나가 없어도 단속이 충분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퇴폐위생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만 하더라도 가건물에서 그 세입자들은 허가를 내고 싶어도 무허가이기 대문에 가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식품업이나 하다 못해 조그만 막걸리 집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에 5,000원도 벌고 1만원도 버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출동 해가지고 느닷없이 조사해 가더니만 조서 받아서 벌금이 50에서 200만원까지 물려 놨거든요. 그 영세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향이 있으면 해주고 아니며 그런 분들을 돈이 없어서 그런데 가서 사는데 그런 피해까지 입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놓고 오늘 마치 위생업소 단속업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찰청에서 바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전화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퇴폐업소단속에 의해서 군·경·검·파출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그 지주가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다 내 놓은 데에서 식당업들을 하고 막걸리 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허가증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철저하게 다해라 이거예요. 왜 우리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앞으로 번져 나가기는 엄청 번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시장 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 가건물을 짓게 해주었으면 어떻게 먹고살려고 하는 이 영세민들한테 그렇게 벌과금을 징수해 가지고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까지 아마 난리가 날 것인데 그런 일이 올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서민층이라 “너 죽고 나 죽고”예요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접객업소나 이런 사람들이 접한 곳은 보건증을 휴대해야 되죠? 보건증 전부 휴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보건증으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나가고 한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접객업소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전부 위생관련 단체에서 연 2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관련 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관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어 있다고 해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관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사 협회라든지 목욕탕 협회라든지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촉구하면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중위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당구장 문제라든가, 볼링장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에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보건증을 휴대하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당구장은 보건증을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건증 관계 점검을 우리가 직접 전 업소를 표본 조사해 본 것도 없지만 협회단체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으니까 적발을 해서 넘어온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고니 협회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물론 업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업소를 보호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이 없이는 어떤 업소도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업소자체가 지금 종업원들을 검사해 보면「SYPHILIS」「DONOR」가 거의 60% 내지 70%가까이 나온다구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 번도 그런 업소를 지휘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나도 적발된 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적당하게 나오면 “너 약 사먹고 고쳐라” 이런 식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SYPHILIS」「DONOR」를 갖다가 2주내지 3주는 치료해야 되요. 전부 주사 맞고 약물 복용하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말 정도 물론 괜찮지만 「SYPHILIS」같은 것은 어린애들은 피부만 만져도 전염이 돼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증을 업소에서 거의가 다 지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보건증을 안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적이 되면 그 업소를 안 나가 버립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임균이나 매독이 떨어지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나가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몇 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년에 넘어온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금년 들어서는 몇 사람 안 되는 것이 제대로 보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없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증이 보건소에서…….
형채
선형채위원
좋아요. 식당에 가서 보면 식당에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대여섯 명 7, 8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보건증을 휴대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거의가 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를 산장이나 어디나 전부다 유원지 주변을 전부 했습니다만 보건증으로 단속되어 가지고 2, 3건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진짜 북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데 왜 이런 말을 묻고 과장님께 추궁하냐면 내가 다녀보고 내가 보는 곳만 해도 정말 우리가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일일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주십사 그래야 만이 우리 북구 전체가 북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의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생퇴폐영업단속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로얄예식장 옆에 보면 무슨 이발소 협회장 있죠? 심지어는 심야 이발을 해가지고 퇴폐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목격하고 다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심야에 12시가 넘도록 퇴폐행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발료를 6만원, 7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발소에서 이발 요금을 5, 6만원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제가 방금 위생과장님이 업소 보건증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업소에 보면 보통 2, 3명 많은 데는 5명 이상 이런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법규상으로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다 보건증 소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하면 종업원이 장기근속이 되는 경우는 그것을 적발하기가 쉽습니다만 수시로 종업원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미소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도 그런데다 착안을 두고 보건증 소지만은 철저히 해야겠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철저하게 가식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100%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또 보건소에 와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조금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감독을 하고 또 단속에 대해서 과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국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요식업이나 이발, 미용, 다방 모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방관합니다. 그렇게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다. 이러니까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방관하고 전부가 방관자세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방침으로 해서는 협회에다가 미루지 말고 저의 방침입니다. 협회에다 미루지 말고 우리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는 것 또 아까 퇴폐 행위 하는 것 전반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변명을 드리자면 업소가 많고 또 한정된 인원이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아까 지적한 가사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한다든지 그것이 꼭 현장 목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손이 미치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데에 더 착안을 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착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국장님 적어도 보건이나 위생은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쳐서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전담반이나 모든 사람들이 퇴폐행위를 단속하러 갔을 때에는 퇴폐행위 단속도 하고 보건증도 단속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쳤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법규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쇄신 방안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회가 있고 또 우리 행정부가 있어서 이원화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에서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법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라고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 예산 세세한 설명서 난에가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도 보니까 실제 실행조차도 어수선하게 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예산 설명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생과에서 누가 실무책임을 맡고 있어요. 아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몇 분이 걸렸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두 번째, 기동반과 전담반의 명확한 차이점 기동반과 전담반을 따로 유지해야 할 명확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서류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3가 깎이는 판이에요. 그러며 애초에 이것이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작성하신 분은 부실하게 나온 이유를 이야기하고 기동반과 전담반의 뚜렷한 차이점 왜 따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집행된 내역과 관계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방금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반과 상설반, 타부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설반의 경우는 감시계 직원이 전담을 해서 단속할 때에 이것은 상설반입니다. 이것은 년 중 운영을 하고 있고 기동반은 감시계 직원을 제외한 공중 위생계하고 식품위생계 직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투입을 시킬 때에 그것은 기동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기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동까지 동원을 해야할 경우 또는 교육청이랄지 경찰이랄지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이럴 때에 총 망라해서 운영할 때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설반 전담반에 해당됩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전담반하고 기동반을 확실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쉽게 말해서 상설반은 위생감시계 직원이 단속을 하는 것을 상설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동반은 식품위생계하고 공중 위생계 여기 직원이 나가는 것을 기동반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단순히 부서 관련 사항에서 그런 것인지 일의 속성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감시계 직원이 단속에 대해서 전담을 하다 보면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자주 출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단속 분야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기동반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 소관의 업무를 자기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계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자기들이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으로 알 수가 있고 공중위생 분야에는 자기 업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확인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심야퇴폐행위 단속에 참여해서 12시가 넘고 1시, 2시 넘도록 까지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 하나 서류를 세심하게 잘해서 해 놓고 설명이 명쾌하게 잘 되면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직원들을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안 하셨죠? 1만원씩 주면 솔직히 갈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단속도 잘 될 것 같은데 갈 사람들이 1만원밖에 안 주니까 잘 응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장 명령을 내기 때문예요. 그것은 제도가 별도로 야간에 고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또는 저녁 야식비로 해서 쓰는 것뿐이지 돈은 안 주니까 가서 근무를 않고 돈을 주니까 근무를 하고는 이것은 얼른 말해서 별도로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 수단 또는 야식비조로 해서 주는 것뿐이지 그 명령을 돈을 안 주니까 근무를 안 하고 또 돈을 주니까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기동 문제에서 기동반을 운영한 상반기 집행 내역 예산을 원래 본 예산에서 기정으로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정 과정에서 2/3가 깎일 정도가 되었으니까 상반기 중에 그 전에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기동반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담당 계장은 지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방호
김방호위생과직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제 깐에는 그래도 성심 성의껏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담 기동반을 지금 현재 정보지를 제가 원래 추산부에 기동반과 전담반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이 자리에서 똑똑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제 행정 편의상 전담과 기동을 함께 작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전담이 얼마가 집행되고 기동이 얼마 집행되고는 이따 경리계에 가서 명단을 일일이 따 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나오고 제가 현재 정리한 것은 이것을 총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총 예산에서 이것이 얼마가 절감액이 되고 남 은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담과 기동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세항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문종수 위원입니다. 식품 유상 수거 보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를 해서 유해를 가려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심야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신고 받았으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을 하셨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유상수거는 지금 현재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무상수거는 114건을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유상 수거의 요인이 생길 때에는 유상 수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입니다. 지금 신고는 우리한테 약 2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보상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신고하신 분의 인적 사항이 분명할 때에는 앞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간이급수시설 설계 용역비는 지금 이것이 지금 시설비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는 토목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로 해서 법적인 경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뿐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
변태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변태 업소라고 하면 무허가 식품 업소가 전부 변태 업소로 속하겠죠? 어떻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 업소라고 하면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중음식점 영업을 해야 하는데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유흥 음식점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대중음식점에서 다류를 판다든지 또 대중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변태 영업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는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당연히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식당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북구 관내에서 북구청 위생과에 와서 허가 신청을 받아야겠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버젓이 하는 사람은 역시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겠죠, 그렇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무허가 식당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무등산을 올라가는 화암부락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화암부락이라는 마을에 한 업소는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10여 개의 가정집을 변태적으로 개조해 가지고 식당으로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특히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 젖줄인 상수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수원지로 흘러간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광주를 찾는 외부 인사들이 무등산을 한 번씩 찾아가는 곳의 길목입니다. 거기에 무허가 업소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북구청 위생과의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그 분들의 영업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벌금은 한 번 단속 받는데 약 50만원 정도 낸다고 그래요. 50만원 내지 100만원 낸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것은 벌금 내고 영업은 계속한다 이것입니다. 벌금 내고도 영업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식당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 부근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그 마을 전체가 식당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단속에 대한 벌금을 감수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치해서 그런 변태 업소가 없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암지구에는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가 1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11군데는 우리가 5월에 고발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 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생긴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없으면 무허가 업소가 없습니다. 거기는 건축물 허가가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과거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전가 하시지 마시고 거기가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그것이 건축이 된 것도 물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사직 당국에다 고발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수시로입니다. 3개월만에 한 번씩 정도 거시기를 하는데 그 쪽에는 계절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하고 한 번씩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고발이 3개월만에 한 번 이상은 못합니까? 그것이 한 번 고발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이 3개월 기간입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다시 고발하면 그것이 동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허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 관청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 같으면 내버려두겠는데 오물이 수원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5월중에 관계 해당 부서에 화암지구는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담당을 합니다. 해당 부서, 건축과 또 한전, 경찰 전부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한전에다 “전기를 끊어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전부다 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이것이 전기법에 의해서 전기를 끊어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로서는 끊을 수 없다고 또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해주세요.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가하다든지 앞으로 단속을 해서 그 업소를 없앨 수 있다든지 그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길게 갈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로 하시는 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명확히 할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벌금을 물고 과중 처벌을 당하고 하면 못하겠죠. 우리가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단속 하실랍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50페이지 보면 보건의 날 행사 해가지고 기본 예산이 60만원인데 20%절감해서 48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보건의 날이 언제입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이미 지나갔습니다. 4월 7일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4월 7일 지났죠? 그러면 보건의 날 경비 지출이 되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되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명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아까 문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답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수도관 배설 1억 해가지고 자연부락 간이 급수시설 설계 용역비 해서 용역비 산출 근거를 아까 말씀해 주시라고 질의를 했어요. 추가로 덧붙여서 배수관 시설 1억이 책정된 근거 어떻게어떻게 해서 1억이 소요가 되고 또 설계 용역비는 근거를 어디에 준해서 3.67%로 해가지고 419만 6,500원이 설계 용역비로 되었는가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운동 어운, 주룡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서 이것이 올라 왔을 때 이 문제는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시설이 필수적으로 불가결한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하기를 시에서 시비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구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를 영달 받아 가지고 한다면 50 : 50으로라도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액을 구비로 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본 예산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설계 용역비나 시설비 산출 근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전액을 삭감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질의 계속 중에 박용철 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산출 근거 및 1억에 대한 사유를 대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시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시 차원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야 영업이라든지 위생 업소 단속이라든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실 때 말이 뒤죽박죽이에요. 3월 이전에 단속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박용철 위원이 질의 할 때는 5월에 단속을 했었고 그리고 한 군데만 놔두고 다 고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이전까지 기동반을 설치 해가지고 단속을 했고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5월에 단속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심야 영업이라든가 퇴폐영업이라든가 그것을 그 동안에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 질의를 하고 계속 아마 위생과장님한테 추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녁마다 가서 보면 소주 코너라는 그 코너 자체가 거기는 술을 안 파는 데인지 아니면 거기는 심야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가 영업을 해도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소주코너 같은 곳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술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술을 판다 하더라도 심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할 수 없죠.
정희
박정희위원
할 수 없죠. 5월 이전에 3월까지 단속을 해서 고발했고 그 동안에 고발하여 영업 정지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 자체가 없다는 것이 3월 이전에 했다고 하고 5월에 했다고 고발되었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박정희 위원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화암부락을 갖고 이야기 하셔 가지고 5월중에 했습니다 했고 지금 ’93년 5월 31일까지 심야퇴폐영업단속을 얼마를 했느냐면 위반 업소가 393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 고발이 106개소, 허가 취소가 25개소 영업 정지가 129개소 시설시정개수가 197개소 기타가 134개소 해가지고 393개소를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보건증도 있고 이용 업소도 있고 심야퇴폐영업을 하다가 영업 정지 당한 곳도 있고 고발당해 영업 취소 당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업소는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가서 단속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월 이전에 했다고 하고 5월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3월 이전에 했다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못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말씀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이 질의하실 때 화암부락 질의하실 때 5월에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발 조치를 한 군데 빼고 고발 조치를 나머지는 다 했다고 했거든요. 그 답변하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소주 코너라든가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해장국집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북구 관내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술집은 영업을 24시간 금지하고 아예 심야 영업도 금지하고 어떤 것이 있냐면 12시 되기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해요. 그런데 해장국집이라든가 그런 곳도 술을 팔아요. 내가 12시 넘어서 가서 보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허락을 해주고 지금 다 생기고 있는 상가가 해장국집이에요. 저녁까지 대낮처럼 불이 켜져 있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어느 근방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근방이라고 지정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하신다 하니까 단속반들이 나가면서 볼 것이 아닙니까 해장국집이 술을 팔고 있구나 아니면 해장국집이 심야 영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엄해버리면 이런 영업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북구 관내가 제일 허술해요. 단속이 제가 동구·서구를 다녀 봤어요. 저녁에 일부러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일부러 다녀봤는데 그런데는 해장국집 자체가 없어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러니까요. 무조건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어느 구역은 어느 집 어느 거시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떠냐,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 한 것으로 내가 책임지고 막을 것이고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비틀어 버릴란다. 그 말씀입니다. (이승현 위원 보충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이승현 위원님께서 세밀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요. 396개소 단속했다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많이 했어요? 단속이 안 되고 현재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사실상 밖으로 나온 것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6,000개소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6,000개소에서요. 396개소 단속을 했다고 하면 그런 위반 업소가 생기게끔 방치를 해 뒀다는 그런 근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잘 했다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아서 말씀하십니까, 답변을 396개소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1,000개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하겠습니다”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369개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안 다니까요,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잘 하시라구요?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의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로 사항은 한 군데 단속을 해가지고 오면 여러 군데서 청탁이 들어오고 안 들어 조면 신문에 두드려 패고…….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자기 나름대로 그 동안 추진했던 실정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리면서 부실한 문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취약지를 위주로 한 점검이 더 확실히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재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지역경제과)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과의 본 추경의 계상 요구분은 주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지방예산절감운용 실천 계획에 의한 ’93예산 절감분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중소 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환경 개선 사업 및 농업기반조성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의 넒으신 아량으로 지역 경제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전액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2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도록 하고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2억 1,0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엌개량 가로등 그래가지고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농촌동에 어디 마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확실히 지금 조사도 안 되어 가지고 150동이 더 될는지 덜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런 큰 예산을 세워 놓고 가로등 문제도 이것이 100등인데 대충은 건설과 행정계에서 가로등을 각 동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동은 별도로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서는 부엌개량은 150동이 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별로는 명단이 아직 안 받았단 말씀입니다. 일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절감분을 가지고 넣고 해서 급하게 일단 동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수치만 파악하고 또 가로등도 100등이 좀 넘는데 우선 동에서 들어온 만큼만 장소 같은 것은 동에서 받아 드려서 설계를 하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금년 연내에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느 부락에 가로등이 어디에 그런 것을 확실히 우리 위원들한테 알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가지고 건설과 도시계획을 보면 무척 올라왔는데 보십시오. 충효동 평무들 농로 포장 그러면 이것이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지역 경제과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왜 일관성이 없이 건설과에 넘겨주면 넘겨주고 그러지 어째서 이것을 지역 경제과에다 올렸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에서 받아 가지고 건설과 기술자 토목직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완급을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이 건설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이 건설과에 올라오는 것이 어디 충효동, 청옥동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은 일절 거시기는 않고 농로에…….
영철
김영철위원
이런데서 무단한 금액이 실지, 이것을 우리 건설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인데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자금이 6,342만 8,950원이 추경에 요구되었는데 지금 융자금이 연리 몇 %로 나가고 있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연리 3%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연리 3%라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농민 후계자들한테 이 혜택을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시설을 하신다고 하면 드려야지요.
용철
박용철위원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1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 209대 2억 1,000만원이 국비가 1억 1,175만원 다음 구비가 나머지고 이 부분에서는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예산을 하시면서도 신경제 100일 계획을 많이 말씀들 하시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예산 절감들을 하고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 반값 구입은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농기계 반값 구입을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해서 이 농기계 반 값 구입은 전액 국비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구입에서 50%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우리 박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북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그러시다면 농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나 다음 내년에라도 지원을 받아서 해드리고 하고 이 부분에서 국비 지원 부분만 지원했으면 하는데 불가능할까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근거가 어떻게 내려 왔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시에서 말하자면 정부로부터서 각 시·도에 또 시·도에서 저희들 시행 부처에 그렇게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는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반 값 구입하면 농기계를 결국 구비에서 내게 되면 구비가 누구 돈입니까? 구민들 돈 아니에요? 그러면 허울 좋게 “반 값 구입” 해놓고 75%에 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반값 중에서 50%는 우리가 다시 부담해야 하니까 반값 구입이라고 했으면 반값 구입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결국 같이 병행해서 화장실 그것하고는 겸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동반이 안 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부엌 개량에 한해서면 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부엌 개량만 돼요? 사실은 농촌에 화장실 개량이 병행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등 효력을 못 봐요. 부엌이라는 것도 지금 입시 부엌을 말하죠? 그런데 화장실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어요. 그래야 되지 사실상 지금 농촌 근교라고 해가지고 제약만 많이 받고 있지, 이 사는 것은 시·군 농촌보다도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는 화장실하고 부엌하고는 반드시 환경 개선해서 같이 병행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대안으로 해서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한 세대 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한 세대 당 하나 하는데 지금 현재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40만원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72%가 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필요한데 40만원 72%는 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15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5페이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55페이지 수경재배 시범사업 지원 3농가 0.3ha 시비 5,000 구비 5,000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쪽 본촌 관내 3개소하고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청결 채소를 시범적으로 이 세 가지 품목에 3농가를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시에다 건의를 했더니 5,000 내려 준다고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제가 무등산 수박 스티커 문제 또 앞으로 품평회 문제 이것에 대해서 또 논문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92년도에 500만원이 갖죠? 그런데 다시 부족해서 300만원 더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니오, 500만원은 연구비로 작년도에 줬고 금년도에는 이 책자를 발간하려는데 책자 120부를 발간하려는 2,500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구 논문을 책자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500만원 연구했다는 결과를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잖습니까, 지금 받지도 않고 그것을 책자로 해서 전부 우리한테 준다고 연말에까지 준다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왔는데 발간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금년 예산은 지금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체전이 있는데다가 양성은 질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또 사실은 많이 생산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주시의 특산물이지 광주 북구 특산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가서 지금 굉장히 관광 협회에서「P·R」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 무등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광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전 엑스포를 경유해서 여기서 약 3박 4일 정도로 “전라남도 광주시를 구경하고 가십시다” 하고 조직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홍보차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세밀하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런 대안을 알고 계신지 이것을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대안은 문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시로부터 계획이 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췄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 논문이 필요합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이것이 지금 연구가 사실상 생산 농가로 해서는 무등산 수박 개량 1호, 개량 2호로 이렇게 개량한 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래식이라고 해서 그 때 400년 전, 450년 전의 그 때 맛하고 지금 맛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개량 수박을 연구를 하라고 전대 교수한테 줬는데 그 내용이 그 분들의 연구는 무엇이 우리한테 와 닿는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달게 되었다든지, 어쨌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확인해 보자는 이것입니다. 연구 결과나 논문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을 우리 생산 농가 또 보전하는데 피부에 닿게끔 해줘야 예산도 더 따르고 이에서도 더 끌어올 수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때 품평회 때 전대 교수팀들이 와 가지고…….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형채 위원께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무등산 수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 무등산 수박은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가 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책상에 앉아서 글쓰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이론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박을 구덩이를 파 가지고 몇m깊게 파고 너비를 얼마 정도 파고 퇴비를 얼마 정도 넣고 인분은 얼마 정도 넣고 예를 들어서 비료를 얼마 정도 넣고 땅을 어느 정도 섞어서 심어 가지고 수박을 재배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든가 수박의 당도라든가 또 맛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수들이 연구했다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농대 교수로서 농대의…….
형채
선형채위원
수박은 그렇습니다. 절대 토지, 농대 시험장하고 무등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현장에 아무리 나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박을 거기다 10구덩이면 10구덩이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보고 자기들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자라는 과장이라든가 맺어서 이렇게 출하되는 이 과정까지 당도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하게 되었을 때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수박 품평회 때도 봤지만 교수들 번질 나게 우리 구비만 소비하고 자기들 마이크 잡고 말만 몇 마디 하고 돈 몇 백 만원씩 받아갔죠.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품평회를 내가 작년에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수박 농가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심지도 않은 수박, 타지에서 들어온 수박을 갖다가 수박 품평회에서 상 받아가고 이런 것도 수박 품평회가 될 수 있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000만원 말씀이에요. 문종수 위원님도 근거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수박 그래가지고 수박 품평회 시기를 넘겨 가지고 제대로 맛이 날 수 없을 때 수박 품평회라는 것은 수박이 성한기에 출하될 때 중심지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수박이 다 폐쇄되어 버리고 넝쿨이 다 죽어 버리고 이러한 사항에서 그때 수박 맛을 다 잊어버리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수박 품평회가 제대로 된다고 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품평회가 좀 잘못 되었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서 따다가 이 예산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교수분들에게 지출한 모든 부분은 절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수박 품평회에 참여 해가지고 연구했다는 전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겨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 자료가 무엇이냐 수박 유례 조사 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등산 수박이 이조 시대 때부터 재배를 해왔다. 그것도 500만원 어치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현장에서 재배 체험을 해가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야 무등산 수박의 맛을 살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건의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농대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책자 수집 해가지고 무등산 수박이 이조 때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만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그 이야기를 또 300만원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실지로 재배 농가한테 배부해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팀에게 연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 예산을 다음부터는 실제로 농가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구에서 가끔씩 수박을 심어 놓고서 횟수를 정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쓴 것이 차라리 논문이 더 났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방향이 떳떳하고 좋은데요. 작년도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연구 논문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기로는 약 3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500만원을 이 책자를 안 만들어 버리면 어떠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를 그래도 교수들이 연구했다고 하고 또 현지에 나가기도 했으니까 그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세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릴랍니다만 금년에 무등산 수박 품평회를 무등산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156페이지로 넘어갈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보면 톱밥발효우사 설치해서 기정으로는 우리가 세워 놓은 것에서 삭감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디 쪽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내역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톱밥발효우사 삭감분 얘기 하십니까? 아니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설치를 농촌동에다가 50평짜리 5동하고 25평짜리 4개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을 넣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농촌동에 우사 설치를 하는데 기존의 50평이면 몇 마리나 들어갑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약 20마리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5평은 10마리나 들어 가겠네요. 그런데 그 우사들을 설치하는데 소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혜택이 되겠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다면 다섯 군데하고 네 군데 지금 예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15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물가 안정 홍보물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홍보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해가지고 60만원을 지금 책정해서 지금 10% 절감되었는가 어떤 홍보물을 말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주로 물가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실시는 그간에 했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 아래 저축추진유공민간인 시상이 있는데 지난번 매스컴에 보면 구에서 우리가 출생 기념일로 해서 분명히 출생하면 저금 장려를 위해서 통장에 넣어 주는 돈이 있죠? 그것이 유명무실하다고 분명히 사정없이 맞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저축 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광주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 고향 저축 추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그것인데 이 시상 대상을 5명으로 계상해 놨는데요. 이 5명의 한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5명 한계를 첫 째 동 단위로 실적을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다른 분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하신 분을 참고로 작년에도 지금 현재 5명 정도 했습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5명이 시상에 있어서 표창한 것은 좋은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재산하고 저축이라는 것은요. 있는 사람이 1억을 하나 없는 사람이 10원을 하나 같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형평에 맞게끔 해서 주었으면 합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만 2,000원에 대해서 선물 준비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감사패를 만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 고장 저축”이다 해가지고 추진을 광주 은행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고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은행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 고장이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감사패 하나 증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일 자체는 추진을 하더라도 이 자체의 감사패라든가 거기에 따른 선물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은행측에서 혜택을 줘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 3만 2,000원이지만 다섯 명이면 16만원이지만 이 돈 차라리 없이 사는 사람 도와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돈을 내가 봤을 때는 광주 은행 측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시상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해준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패도 주고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유리한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극을 심어 주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돈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주 은행에서 이에 대한 각종 선전물이라든가 이런 간행물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약 6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좀 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되더군요. 물론 제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는데 자기들이 어디서 염출할 수 있는 목이 없나봐요.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지금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광주 은행이나 이런 곳에 피차간에 어려움을 안 주고 또 막상 세우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은 할랍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광주 은행에서 출연을 해준다고 하면 이 돈은 아껴지고 광주 은행에서 목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별 수 없이 이렇게 해보려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목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분들도 학생이라든가 저축 잘하는 학생들은 은행측에서 졸업할 때 포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고 일반인들한테는 안 준다 말도 안 되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그것을 추진을 해주고 내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해가지고 3명을 더 추가하신 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1명은 잘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주부이어야 합니까? 그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제한은 안 갖고 사회적으로 활동 능력이 있고 조직 생활을 단체생활을 했으면 더 좋겠고 다소 물가에 좀 민감하신 분 같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을 뽑았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이제 예산이 서야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1명당 180만원이 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15만원씩 수당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20% 감해서 13만원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5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산학관 협동지원출연금 해가지고 3억인데요. 이것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4개 구청하고 본 청 예산 절감분하고 합칩니다. 이것을「믹서」해서 다만 우리 구청과 또 광산 구청만 이렇게 3억씩 하면 연구가 안 되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각 구청에서 3억으로 시 절감분을 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 문제는 시 차원입니다. 시 차원이고 모든 시설이나 모든 투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본촌 공단 체육 시설 해가지고 그것도 1,000만원이나 되고 또 시에다가 3억을 구비로 내 놓는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시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 조성은 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기는 하나의 행정 체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란다 못 할란다 라는 얘기를 못하고 따라 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당부 드리는데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이렇게 하나에 떠맡기고 옛날 너희들 좀 내놔라 해서 이런 식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00% 삭감 해가지고 시로 이관할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위에 생산성배가운동협의회 운영 있죠? 본촌 공단 내에 북구 관내에 본촌 공단이 끼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는 아마 북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팩시밀리를 구입해 준다고 하는데 협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그 쪽에 지금 관리 공단이 있거든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운영하고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왜 구에서 팩시밀리를 구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저번에 한 번 나갔는데 팩시밀리가 없어 가지고 정보에 굉장히 늦고 설치는 우리 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알아 가지고 거기다 연락을 해주려고 합니다. 공단에다 설치는 안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구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우리 경제과에다 합니다. 구청의 팩시밀리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설치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199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0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의료업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의사하고 일반 의사하고 수당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문 의사는 무엇이고 일반 의사는 무엇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전문 의사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되시는 분 있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전문의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번에 조례를 고치려고 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의료업무 수당은 전국 보건소를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눠 가지고 갑지가 제일 적고, 을지, 병지로 갈수록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보건소가 동일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그것이 좀 모순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무슨 모순점을 말씀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북구 조례에 보면 10년이 넘은 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 수당 자체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 수당을 작년 11월까지는 전문 의사가 55만 4,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1983년도부터 받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60만 9,000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족계획시술 권장비”하고 “피임약제보급수수료”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국이나 그런데 가서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시찰도 가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동구 보건소장 할 때 대만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대만보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곳의 “가족계획시술 권장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국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정말 여성분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 “가족계획시술 권장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원들이 시술자를 찾아 가지고 택시 타고 협회 병원까지 안내하고 자기 경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족계획 권장 사업으로 피임약 보급을 위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여성 의원들끼리「세미나」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성들에게 고통 안 주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인원 감소 차원에서 박정희 시대 때부터 강압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개혁해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발전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가족계획사업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이나 공산당 국가에서는 한 가족 당 애가 몇 명 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요원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 가지고 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가족계획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아니라 가족계획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여성에게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더 간단한데요. 여성들에게도 고통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되었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도입을 안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도입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현재 각 시술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63페이지 가정 간호가 위생복 있지요. 그것이 본 예산에 보면 28명분 올라왔다가 지금 추가로 7명으로 나중에 올려 준 그 의복대 말하는 것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가정 간호사들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바로 그 위에 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있어서 지금 현재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청 관내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2개월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 54만원 본 예산에 편성되었잖아요. 그것이 북구청 전체인가, 보건소 자체만 하는지 알아보려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 자체만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정 간호사 위생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가정 간호사 위생복 말고 지금 현재 북구청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조원들 있죠? 그런 분들 옷이 우리 북구청 같으면 저런 가운 식으로 사계절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계절용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찌고 겨울에는 물론 따뜻하니까 괜찮겠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가운」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여름용의 구별이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구별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전대 병원 가니까 여름용은 좀 얇고 겨울용은 순면으로 조금 두껍고 그런 것이 있대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재정이 풍부하다면 겨울용, 여름용 따라 해줘야 될 텐데 우선 표준적인 것을 해주고 더우면 본인들이 벗기도 하고 지원한 옷도 입고 그러겠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을「가운」만 입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건소를 가서 보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가운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름 같은 때는 더워서 자기들이 못 입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소장님께서 세워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여름용으로 한 번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6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165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가정 간호사 인부임 산출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 간호사가 7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인부임이 1,250여 만원이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만원에 7명 30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0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통산 300일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300일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7명 증원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 2월 3일부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2월 3일부터요, 지금 상여금은 몇 %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상여금이 연 400%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본 봉에 대한 400%입니까, 총 수령액에 대한 400%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본봉에 대한 400%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2만원은 전부 본봉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기본급이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계산이 착오가 나는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3이니까 맞죠?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400%라면? 949만 2,000원에 400%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7명이 2월부터 근무를 했다면?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경정에서 4,200만원 아닙니까 4,200만원에 4/12가 되겠죠. 그것이 1,400만원 이것이 증액 요원입니다. 본 예산은 별도로 있고 증가된 것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여금이 본 예산에서 1만 5,480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증가된 부분이 949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400%라면 이 계수가 맞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전체 인건비에 4/12니까 1/3이죠, 5% 삭감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본봉에 100%를 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50만원을 받으면 1년에 4번 100만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300일 계수를 잡은 것은 1년 분을 잡으셨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월 25일 기준으로 할겁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가정 간호사는 2월부터 근무를 하셨죠? 월급은 2월부터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여금이나 본봉이나 전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할 것입니다. 남으면 반납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숫자적으로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이 인건비가 곤란한 문제 같은데요. 왜냐하면 2월 3일부터 근무를 했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인건비를 여유 있게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 된 것은 반납하고 인건비에서는 본인에게 지급하기 전에도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은 다른데 전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수치가 맞을 겁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맞을 겁니다”가 아니라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로 답변 드릴게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상여금이 조금 많이 되었네요.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는 300일이라는 계산이 맞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0일이 아니라…….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3이니까 맞지요.
용철
박용철위원
1/3이라면 400%가 안 되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석 달만에 한 번식 주니까요. 일용인부임은 월액으로 지급 않고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가 300일입니다. 300일이면 1년이 못 됩니다. 10개월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보충 답변도 저한테는 시원한 답변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증액 요금이 940만원인데 석 달만에 한 번씩 상여금을 주거든요. 상여금은 그렇다손 치고 본 기본급을 이 사람들을 1월부터 채용했다면 며칠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사역잔여기간 절감해 가지고 361만 2,000원 이것이 1월에 절감을 여기서 이미 시킨 것입니다. 절감을 시켰잖습니까, 사역잔여기간 절감 361만 2,000원이요. 계산상으로 봐서는 949만 2,000원인데 이 증액분에 대한 상여금도 석 달에 한 번 주니까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줍니다. 그러니까 1/3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된 상여금도 316만 4,000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사역잔여기간 절감이 그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달 분이에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7명에 대한 한 달 분 전체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 분들이 2만원씩 25일…….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한 달에 25일이면 50만원이죠?
용철
박용철위원
7명 350만원, 거기다가 상여금 해가지고 361만 2,000원 했다 그 말씀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정확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일 하단에 ’93 경노당 방문 무료 진료 사업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노인당을 어떤 식으로 방문하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노인당을 구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동에다 연락을 몇 월 며칠 그 동에 있는 경로당에 순회 진료를 간다, 그러니까 인원을 갖다가 동원해 놔라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의사하고 가서 약을 주고 보건소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또 보건소를 데려다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거기 진료에 있어서 보면 경로당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거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큰 데 적은 데가 문제가 아니라 각 경로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진료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에요. 경로당을 보면 한 쪽으로 외진 데는 항상 혜택을 못 본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 내에 있다든가 조금 큰 곳에 있는 데는 동 직원들도 연락하기가 빠르니까 거기다가 연락해 주고 “여기 했다”고 행정상으로 보고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취약 지구가 실은 아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기왕에 이 사업비가 나왔으면 진료를 잘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 조정까지 사전 합의 하셨기 때문에 그 조정된 사항을 낭독만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중 119페이지, 세항 부랑인 보호,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행려사망자 장의비 330만원”에서 행려사망자 감소를 5명으로 하여 45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 중 123페이지, 세항 노인복지,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취미오락실 운영 감사료”를 사업성과나 기타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6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중 131페이지 세항 환경관리,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오염도 검수 수수료”의 하천 수질 검수 수수료 산출 내역 중 7월이 타당한데 8월로 되어 있어 적은 것이지만 한 달 분을 삭감하여 19만 1,360원 중 2만 3,920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중 136페이지, 세항 청소관리, 세세항 주요사업비의 재활용 교환센터 시설비 1억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50%인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중 150페이지, 세항 위생관리,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심야퇴폐 위생업소 단속 “업무의 기동반 정보비 400만원 중 기 집행액 208만원을 제외한 1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1페이지, 세세항 주요사업비의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비 2억 1,434만 6,000원 중 삼소동 1개 부락의 급수 시설을 제외한 1억 7,623만 1,000원을 삭감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159페이지 세항 상정관리, 세세항 주요사업비의 “산학관 협동지원 출연금” 북구 재정 사정이나 광주시에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 판단되어 3억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두철 위원 발언 요구) 김두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아까 15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장운동 2개 부락을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응당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장님과 시장 사이에 이것이 우리 구비로서 이제까지 도와준 일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서 약 1억 700만원을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마을 간이급수시설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 같으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김두철 위원의 제의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1차 우리가 계속 조정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두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그 이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 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전 심사 중에 합의된 사항이오나 김두철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으니 만큼 표결 처리해서 결정짓도록 합시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두철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결을 바라는 유연식 위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승현 위원입니다. 표결에 앞서 유연식 위원이 발언에 동의하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기가 되어 있는데 속기록에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엄연한 시 사업입니다. 청장과 시장과의 약속에 의결기관인 의회가 거기에 딸려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해주십사 촉구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이승현 위원의 의견은 제일 먼저 동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말씀이죠?
승현
이승현위원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연식 위원은 투표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김두철 위원님의 의견과 맞붙여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두철 위원 발언 요구) 김두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제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조성 해가지고 장운동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2차 추경을 또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야 장운동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어야 간이 급수시설이 초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께서는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조속히 완공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에서 아마 이 삭감된 감액을 살려 보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북구 자체에 하겠다는 것도 억울한데 북구 주민들은 그 고충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짓기 위해서 상부 기관인 시에서 하는 사업에 따르자는 것은 북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쓴 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내셨던 유연식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되 가표는 많을 수가 결국은 1억 7,623만원에 대한 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의 말씀하신 1억 7,623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먼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에 김두철 위원 의견에 다른 1억 7,623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해 보자는 의견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 5분 반대 2분으로 1억 7,623만원에 대한 삭감을 원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예산은 방금 낭독해 드린 대로 1억 7,623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