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회계 과장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은 ’91년도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 구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또한 민원의 충분한 효용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다 덧붙이면 어째서 여러분들은 문흥동 택지네, 서산동이네 변두리에 구청청사와 멀리 떨어진데, 물론 돈을 절약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관공서나 우리가 공공단체는 항상 주변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 편의상도 그렇고 주민편의상도 그게 좋습니다. 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만 “사실상 도시중심지역은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병원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개인병원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실지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촌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데서는 보건소라도 가까이 지어 놓으면 좋고 앞으로 문흥지구에 많이 개발이 되면 보건소가 그 쪽으로 나가는 것도 큰 잘못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충효동사무소 부지하고 청옥동하고 장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충효동은 25만원인데 청옥동은 35만원이고 장운동은 60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농촌동인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싸게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공시지가를 크게 참작한 숫자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상수치지 절대적으로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만원인데 60만원이 되어 버린께. 장운동은 그렇고 충효동은 25만원이고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내용적으로 조금 알아본 것입니다.

장운동은 더군다나 120평이나 되는데 평수가 많을수록 싸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내용적으로 알아봤고 공시지가도 좀 알아봤고 여러 가지 참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예산심의 해도 외부에 절대 발설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싸게 사야 합니다. 예산보다 싸게 사야지 예산보다 비싸게 사면 우리가 당하니까 절대 외부적으로 발설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요. 의회 개, 보수라 했는데 400평 아닙니까? 그랬는데 400평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산구에 갔습니다. 24명인데 520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3명인데 400평 건물을 갖고 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지금 이것과 같이, 운영위원회나 총무위원회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눠 가지고 써야 하듯이 복잡하지 않을란가 그래서 그런데 400평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의회의 면적, 이것이 정확하게 보건소가 나갔을 때 면적이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 400평을 기록했다는 것은 400평 부분만 개·보수를 한다 그것이지 의회의 본회의장은 개· 보수할 필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꼭 400평을 다 고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건소가 나감으로서 나중에 재봐야 평수가 맞겠네요.

예, 이럴 때는 정확하게 산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같은 데는 24명이라도 520평인데 우리는 33명인데 400평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차라리 이사 안 가고 여기 있는 것이 낮지 않을란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서산동 분동 임차료 1억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 임차료 할 때가 있어요?

대개는 봐 놓았습니다만…….

서산동 분동은 올해 안으로 힘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간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편성한 것입니다. 안 되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적은 예산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될란가 안 될란가도 모르고 예비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원시킬 돈을 미리 책정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 뭐냐면 의회 개·보수 1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건소 자리가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보건소가 지어진 다음에 책정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 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리가 확정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언제 결정 난 문제도 아닌데 벌써 1억이라는 많은 돈을 이런데다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할 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집행부 측 이야기만 앞세워서 미안합니다만 만일 이것이 내일이라도, 요사이 업무가 그렇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분동조치해라 하면 뭔 돈으로 합니까? 사실상 우리 전체 예산 600억원에 대해서 1/600 정도 그러니까 무리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1억 정도만 있으면 조그마한 숙원사업은 웬만큼 다해 버립니다. 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내일모레 장마철인데 하수구 공사 못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돈, 이건 나중에 본 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 없는 추경예산에 1억원이란 돈 같은 것도 넣어야 되는가도 의문이 되고 서산동 분동 임차료 같은 경우도, 동운 3동은 제가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전에 1억, 아, 이 1억이라는 돈도 언제부터 책정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써먹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지만 이런 것 미리 대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먼 안목을 봐서 앞으로 본예산 들어오려면 6개월만 있으면 본 예산 들어오거든요.

질문도중 죄송합니다만, 내일 분동하라하면 어쩔 겁니까? 이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은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힌트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분동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건소 및 사회단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의회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고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 그래서 의회청사 신축 예산한 것도 절감했거든요. 그 돈으로 보건소 사무실 신축할 돈을 미리 7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돈하고 의회 개, 보수 돈이면 거의 10억원 가까이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회가 전부 절감되니까 사실상 먼저 예산보다도 이 세 개가 더 절감된 것입니다.

절감된 건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이것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도 확보 안 되,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쩌면 이 돈은 써야 될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넣어 놓은 돈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 재산관리 한 번 물어보렵니다. 아까 이것이 재산관리 편성이 시에나 국유재산 산정으로 해서 재산관리 편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셨죠? 그래서 이것이 14억 2,500만원 증감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국유재산이나 재산관리에서 매각처분 재산 전반적으로 공유지 표시가 확실히 안 됐고 그 다음에 단적으로 보면은 재산관리 시, 국유 등 이것으로만 해서 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지방세의 증감문제는 빠졌어요. 지방세 증감문제 지방세 재산관리.

이것은 말입니다. 전부가 보조금 운영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비, 이 자체는 전부가 보조금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을 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청의 예산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우리가 반납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관리 하라하면 돈 갖다가 우리 직원들 여비 주면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지방세로 관리하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국비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재조정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는 없는데 이것은 지방세로 관리비가 나온 것 같은데.

시에서 시비로 예산 편성 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 준 것이니까…….

그러면 북구 산하에 있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재산은?

구 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관리는 똑같죠. 구 재산이다. 국유재산 이 관리는 말입니다.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 나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유재산 관리도 국비로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짜로 얻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억 2,500만원이요? 증감된 것이…….

총 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청사라든지 모든 것의 총계가 그러지. 지금 말하는 1회 추경예산안에 가서 11억 4,600만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증감이 1억 4,250만원 아닙니까?

142만 5,000원 증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현황 및 분할측량에서 80만원 감되었고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에서 40만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동 부지매입 감정수수료에서 6만원 감되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만 3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 7만 5,000원 감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에서 800만원 감되었고…….

그것도 아는데 그러면 그 기정예산이 11억 4,600만원 이것이 국비라는 얘기요?

그렇죠. 전부가 국비는 아니고…….

아까 국비라 해서 내가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국비가 아니지 이것이 왜 국비예요? 11억 4,600만원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국유지를 관리한 것이지…….

이것은 국비는 아닙니다. 단지 공유재산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아니다 이거여.

일부는 국비고 일부지방비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주요 사업비 안 나옵니까. 동운3동 임차료 같은 것 이것이 10억원 되지 않습니까? 서산동 임차료 삼소동……. 거기서 10억원 나오니까 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의회 연면적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23명인데 3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가 37명인데 376평입니다. 광산구가 신축해서 그러는데 17명입니다. 411평입니다. 시청 23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48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3명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274평입니다.

( )에 수치는 뭡니까?

( )안에 숫자는 실제 사용면적입니다. 단지 ( )안의 숫자가 공유면적이고 그 밑에 있는 274평 아래에 있는 216평이 순수 실면적입니다.

우리 북구만 보면 총면적이 274평에서 실면적이 216평 58평은 공유면적 그래서 우리가 400평정도 올라가면 절대 적은 면적은 아닐 것이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신 가운데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세수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게끔 본 예산에 편성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절감해 달라는 동의를 요청하게 되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경제를 다시 살려서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갖고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유 권한입니다만 본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린 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라고 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부 세무과는 절감을 했는데 절감이 자체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절감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라” 하셨는데 제가 대강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 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걔들이 약 1개월 가량을 예산 감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애로사항은 그 애들이 출근을 안 해야 되고 쭉 나오다가 12월은 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통이 심한 사람은 과장입니다. 계장들한테 직원들한테 달래서 “그 직원들이 하던 것을 일요일이라도 나와서 해 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말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감하는 것은 전반에 10% 하는데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하지 않고 자체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나 기획실이나 위에서 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물론 다 절감을 해야 하지만 절감해야 할 과가 있고 오히려 증액해 줘야 할 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절감했을 때는 과장이 그래도 위에다 그 사실을 아까 말씀한대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과장으로서 건의를 하고 절감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충분히 그 말씀은 드렸고 참 저희들끼리는 욕지거리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 추진사항을 내무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감사기관에서 사정차원에서도 감사를 한 답니다. 이 것 이행을 한가, 안 하는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힘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99페이지 보면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동 시상이라고 해서 27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어디다 무엇을 한 동에 다 합니까 24개 동을 다 나눠줍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동 시상 이것은 금년에 30만원 절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270만원입니다. 우리가 ’92년도에도 지금 24개 동에서 큰 동 있고 작은 동 있고 예를 들어서 농촌 동 있고, 농촌동은 세금이 얼마 안 많습니다. 작은 동이나 누문동 이런 데는 반면에 큰 동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등수를 매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동, 작은 동을 구별해 가지고 작은 동 1, 2, 3등, 큰 동 1, 2, 3등 그것은 숫자로 세금 징수 실정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세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이 지금 광주일보에 가셔 가지고 못 오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박동우입니다. 제가 나와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공보실에서는 오늘 예산심의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관 내에 민원이 발생 해 가지고 공보실장이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들어봅시다. 신안동 동장이 주민들을 대동 해 가지고 각 기관들을 다니면서 “어째서 연장을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보실장이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김용학 가옥 대문교체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고 김용학 가옥 정비하는데 180만원 들어간다는데 김용학 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문짝이 어떻게 해서 600만원 들어간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학 가옥이 그 전에 우리 시 지정 문화재 17호로 정해졌습니다. 매곡동에 공무원 교육원에 조금 더 들어가면 부락이 있어요.

그러면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 어째서 우리 북구…….

그런데 그것이 규정이 그랬어요. 시에서 예산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문화재 보수는 시에서 하고 1,000만원 이하는 구에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학이라는 분이 독립유공자랄지…….

그것이 아니라 집이 팔각무늬고 그래가지고 문화재 심사를 얻어 가지고 문화재 관리…….

그러면 얼마나 좋은 문을 다는데 600만원이나 되냐 그것을 묻고 싶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축입니다. 들어가 보면, 김용학 가옥 대문 교체 이것은 대문이 다 썩어 있어요. 전부 썩어서 보수하려고 문화재 관리…….

그 집이 문화재예요?

그 주위 집 5채가 전부 문화재입니다. 옛날 고가로, 그리고 그 밑의 손이 그 옆에서 살고 있어요.

대문이 600만원인데 한옥 짓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평당 2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평이나 되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이 평수로 한 2평정도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빼보니까 600만원도 좀 어렵겠소. 서울 같은 데는 600만원 가지고도 안 되겠소. 그런데 여기는 지방이라 600만원이면 될거요. 그래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우리가 문화공보실 하다보면 풍암정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풍암정 보수공사 설계 용역비는 제가 이해 하겠고 보수공사에 기정에 700만원 승인 해 줬거든요. 그런데 경정이 2,000만원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국비가 500만원, 시비 1,250만원 이렇게 되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풍암정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700만원 구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1,75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구비를 250만원 부담해 가지고 총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250만원 충당 하다보니까 당초 700만원 확보 해 놓은 것에서 45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아 내니까 지금 총 사업비는 1,300만원이 순수증액이 되겠고 2,000만원이 되니까, 보조금을 1,750만원으로 잡았으니까 거기서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 재원을 다른 데다 쓰죠.

됐고요. 지금 보면 구정 홍보판 정비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 하나 하고 또 하나 앞에 있는 것이 현관에 한다는 것이 청사가꾸기 사진 및 액자제작 500만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청사가꾸기 사진 및 액자 가꾸기는 현관 앞에다 설치 해 놓았다고 설명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순애 위원.

아까 김상혁 위원이랑 물어 본 것, 42페이지 김용학 가옥 정비 문틀 있죠? 기정 예산에 100만원 있구만요. 100만원 있는데 그때 50만원씩 2개소하면서 100만원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또 이것을 2개소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때…….

1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8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2개 하는데 18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본 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100만원 넣었는데 해 보니까 80만원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80만원 넣었습니다.

80만원 중 되어 가지고 올라 왔구만 또 위에 대문 교체가 600만원 되는데 이 것을 돈으로 싸 버린 것인가, 어쩐 것인가 왜 600만원이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제시)

문화재는 시에서 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이리 내려오는 거여. 공보실장도 참석해 가지고…….

한백당 같은 것도 국비나 시비 쓰는데, 가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다. 김용학 집이 매곡리 어목마을 아닙니까? 지금 김용구 씨가 같이 옆에서 사시던가요. ’89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문을 만드는데 문화재는 따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견적을 빼 보라니까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풍암정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보수하는데 700만원이 필요하니까 700만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2,000만원이면, 7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풍암정 보수공사는 우리 돈이 250만원만 들어갑니다. 450은 남습니다. 그 돈은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1,250만원 해 가지고 우리는 700만원 중에서 250만원만 들어가고 450만원은 남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700만원 가지면 보수 할 수 있으니까 700만원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와만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때 700만원 든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시 문화재 관리에서 나와 가지고 너희 구비가 700만원밖에 없으면 국비하고 시비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보니까 700만원이었던 우리 구비는 250만원만 들어가고 시비하고 국비가 더 많이 나와 버렸어요. 우리는 처음에 기와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보수하는데 700만원이 필요하니까 700만원 요구해서 기정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700만원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을 국비나 시비라 해서 2,000만원 들여서 보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와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와 밑에 서까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나와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당초에는 기와만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서까래까지 보수를 한다.

예, 서까래하고 대들보까지 전부 다해서…….

앞으로는 풍암정 이야기는 안 나오요?

예, 그렇겠죠?

우리 공보실장이 잘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은 전부 대동은 못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문화재를 보수해 주고 있는 총무위원들만이라도 김용학 씨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을 한 번 시켜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이것은 안 되요. 앞으로 이런다면 문화재 관계는 일체 우리가 빼 버려요.

예, 보수하고 우리 북구 문화재는 제가 책임지고 총무위원님들을 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하렵니다. 우리 구 상징물이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구목하고 구조하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구목은 느티나무가 전부 좋다 그래가지고 구조는 까치로 했지 않습니까? 까치가 광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직할시에 시하고 구청하고 똑같이 되었는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나 구목이나 구화나 자치단체가 한데는 직할시는 똑같이 이중된 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정하십시오만 시가 비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는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광산이 까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나 각, 물어 보니까 이중으로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는 더블 된 데가 있어요. 광산만 안 정해져 있으면 구조도 까치가 좋죠. 시는 비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 것 비둘기로 해 주시던가 또 다른 구조로 해 주시던가 왜 그러냐 광산구와 중복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하고 중복되도 상관없고 차라리 구 보다는 낫겠다. 그럽시다.

상징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비둘기로 해 버려요.

시에서 비둘기면 우리는 산비둘기로 합시다.

산비둘기는 안 되죠. 다른 시에서도 맞춰서 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구목은 느티나무, 구조는 비둘기, 구화는 백일홍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다른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고 37페이지 청사가꾸기 사진 및 액자 제작 사업비 500만원은 지금 있는 액자가 우리 북구를 대표하고 상징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될 시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그 금액만 삭감하기로 예비심의 할 때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깎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사가꾸기 사진 및 액자 제작에 소요되는 500만원은 완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이야기 해 주십시오. 52페이지 봐 주십시오. 52페이지에 가서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가분이 800만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씩 삭감하자고 사전 심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삭감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다음에 622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고사성어 계시용 입·간판 제작에 대해서 110만원이 지금 반영되었는데 완전 삭감하기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완전 삭감된 것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에 7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북구출신 대학생 초청 광주권 문화재 순방 그래가지고 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1/2를 삭감하기로 사전 심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의결합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6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지원 그래 가지고 구지회, 구협의회, 구부녀회 해서 각각 635만원 이것은 완전 삭감하기로 사전 심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완전 삭감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82페이지를 보시면 제74회 전국체전 행사 지원준비물 구입하는데 총 금액이 293만 9,000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1/2인 147만원을 삭감하기로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제74회 전국체전 경기장 급수봉사요원 실비보상 그래 가지고 291만 6,000원 이것이 계상 되었는데 완전 삭감하기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완전 삭감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9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95페이지 의회 보건소 개·보수 1억원이 지금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완전 삭감하기로 심의했습니까? 그러면 완전 삭감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이 218억 8,614만 8,000억 중 1억 2,839만 6,000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위 속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의, 의결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