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여러분게 축하를 드리며, 본 특위회 조례안심사를 위한 위원여러분들의 활동을 열심히 보좌하여 본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송군건축조례안,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6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최연장 위원이신 윤상필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한 후 본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재 임시위원장을 맞고 계시는 윤상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상열위원께서 윤상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추천된 위원이 본위원 뿐이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위원을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절대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김기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박수남위원께서 김기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추천은 마치고 추첨된 위원이 김기완위원 한분 뿐이므로 김기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특위활동내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조례로서 모든 건축행정을 시행하여 오던 중 금번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등이 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되어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 건축법 및 시행령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재산손실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건축허가 받기전에 건축 사전 결정 제도를 둠으로서 주민재산손실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농어업용주택․축사․창고등에 대하여는 경제 부담을 준 조경식수를 제외토록 하였고,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등 공해 및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우도록 현재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 주거환경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아파트 4m이상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은 1m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⑪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 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⑫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영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옥탑․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는 간선 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3,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 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 우에는 10분의 9이하 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단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는 3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 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이상 ②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3,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 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에는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제 2 장 건 축 물 의 건 축 제5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16조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8조 제3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5.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 3.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0조(대지안의 조경)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3. 농어업용주택 4. 농어업용축사 5. 농어업용창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지층부분과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 각물․조원석․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할 수 있다. 제11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며, 무궁화는 10퍼센트 이상 식수하여야 한다. ③대지 안의 조경시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무궁화를 식제하여야 한다. 1. 식제품종 : 단심계 홀꽃 2. 식제규격 : 수고 1미터이상 3. 식제수량 : 단독주택은 1주택 2본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동당 20본 이상, 공장 및 기타 건축물은 총 식제본수의 10퍼센트이상 제12조(조경공사비의 예탁금등) ① 영 제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상업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②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 ④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구두수선소 3. 공공화장실 4. 버스표판매소 5. 기타 위원회의 심의로서 정하는 건축물 제 4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인쇄․봉재․필름현상․자동자료 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하역장은 제외한다) 11. 교정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13.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4. 방송․통신시설 15. 군사시설 16.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제17조(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 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발전소 11. 군사시설 12. 교정시설 13. 관광휴게시설 14. 청소년수련시설 15. 동물관련시설 제18조(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기숙사 3.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원에 한한다) 5. 전시시설 6. 운수시설 7. 노유자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군사시설 10. 교정시설 11. 청소년수련시설 12. 의료시설 제19조(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3.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 한다) 8.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14.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20조(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14. 발전소 제 5 장 지구안의건축물 제1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21조(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사진관․표구점․미술․기술계학원은 제외한다)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17.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18. 종교시설 19. 발전소 제2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22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3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가설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 (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5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 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정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근. 철골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제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 6 장 건폐율․용적율 제2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60 2. 일반상업지역 100분의 80 3. 일반공업지역 100분의 60 4. 생산녹지지역 100분의 20 5. 자연녹지지역 100분의 20 6.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일반 상업지역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0분의 9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26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3.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4.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5.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6.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400퍼센트 제27조(용적율의 완화)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다만, 90. 1. 18.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제곱미터) 2.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다만, 폭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00제곱미터) 3.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5.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6.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 제29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0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축물의높이 제31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부분 중 5미터이상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내의 부분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제32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 ②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초과 8미터미만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3.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4. 3층 이상인 건축물과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초과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부분은 2.5배) 다만,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 ③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건축물의설비등 제34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③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상호․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 공기술교육을 이수 후 2년 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 9 장 보 칙 제3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적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 제안사유는, 청송군조례 제706호로 8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던 청송군건축조례가 84년 4월 24일자로 폐지가 된 후에 모든 건축관련행정은 건축법 및 경상북도건축조례에 의해 시행되어 오다가 91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이 92년 5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92년 6월 1일자로, 동법 시행규칙등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령 등의 개정취지와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되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상 위임된 31개 항목중 경상북도건축조례로 통일 적용되는 12개 항목은 준칙 그대로 적용하고, 청송군실정에 불필요한 5개 항목을 제외한 14개 위임항목에 대하여 조례로 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첫째, 건축법 제4조에 의해 법․령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키 위해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제3조에 의해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요! 안 제4조에 의하면 법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법의 규정상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한계와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을 만들었으며, 안 제9조에는 건축지도원의 임명기준과,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농업용주택․축사창고 등에 대하여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도 조경의무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 시대조류에 맞게 미술장식품설치도 권자토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에서의 건축허용기준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법․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9종의 건축물 외에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18종 명시했고, 일반상업지역안에 법․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13종 외에 조례로 15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공업지역안에는 법․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8종 외에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13종을, 생산녹지지역안에 법령으로 허용할 수 있는 10종, 조례로 14종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법․령으로 15종 조례로 14종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다음 학교시설보호구역안에서는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19종을 명시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과밀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폭완화 하였고,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건폐율과 용적율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축물의 밀접으로 인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토록 하였고, 온돌시공에 있어서도 불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민원발생에 대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 대조하고 법령의 취지와 현실 및 지역실정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건축조례로 통일 적용되도록 준칙이 내려온 적용의 특례, 건축허가수수료, 건축지도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지역 안의 건폐율, 지역안의 용적율, 용적율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한 완화구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등은 도 준칙안 그대로 적용하고, 청송 군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풍치지구, 미관지구,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도시설계 작성방법, 공개공지의 확보 등은 본 조례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제정 적용하여야 할 건축위원회,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가설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지역안의 건축물,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온돌시공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지역실정 및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는 본 조례가 군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고,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축행정추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 "장"으로 분리 설치․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기 보다, 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주화시대의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들이 선출토록 함이 바람직하며,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위원대상은 주민대표인 군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제3조제8항의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운영상의 혼란을 사전예방하고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은 상당히 중요한 2개의 업무로서 "장"의 성격과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키 위해 "장"을 분리하여 "대지안의 조경 등"과 "대지와 도로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0호 "창고시설"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3]에 의하면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하등의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청송군조례안에"하역장"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규제를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함이 바람직하며, 조례안 제16조 제12호 "자동차관련시설"에 있어서도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에는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안에는 "폐차장과 정비공장"을 제외토록 되어있어 역시 제외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별표10]에 있어서도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조례로 "동물관련시설"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를 삽입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아파트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3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29조 제4호에는 아파트를 "4미터이상"으로 과대규제하고 있어 역시 "3미터이상"으로 완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있어서도 아파트는 3미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30조 제3호에는 아파트를 4미터, 연립주택은 2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법․령보다 더욱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하고 4조와 27조의 완화구역을 별도로 두면서까지도 주민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두면서도 법․령이 정하는 규제 조항보다 더 조례가 과도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34조(온돌의 시공)에 있어 건축법 제5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506호)제4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온수온돌기능사와 구들온돌기능사는 구분되어 있고, 주택난방에 있어 구멍탄, 유류, 가스등을 이용하는 온수보일러설치가 대부분이므로 불량시공예방 및 하자보증제 도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구들온돌과 온수 온돌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택을 건축하는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34조 제1항의 바닥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건축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민원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토록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을 배치․운영토록 규정하는 것이 민원해소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며, 조례안 제8조 제2항 등에 의한 본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시행규칙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김광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건축조례는 청송군건축조례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반드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한번 더 명확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제1차 검토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가...주택계장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원님 중에서 몇 분을 위원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제가 비췄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 위원회운영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으로 분리 설치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견해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제11조 조경기준에 기준...기준표가 있는데 주수를 말이지요? 주수가 면장이 허가를 건축면적이 20평이지요?

도시구역내는 25.7평이 됩니다.

25.7평 같으며는 거기에 적용되는게 무궁화나무라든지 식재본수가 몇본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항이 나옵니다. 식재수량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무궁화 2본 이상 그 밑에 나오는 식재수량하고 품종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무궁화만 2본만 심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완화가 됐네요?

많이 완화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건물도 뒤에 나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수량이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은 면적에 관계없네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만 무궁화 2본 이상만 식재해 주면 됩니다.

무궁화 2본 이상이면 되고

예! 바로 이점이 많이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상 더 완화시킬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도 가정에 식재하는 것도 수량이라든가 주수라든가 이거 이상 거의가 들어 갈 겁니다.

이건 종전대면 완화...엄청나게 완화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아주 잘되었네요? 그리고 공공건물에 행정에서 시행하는거나 공공기관에서 시행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이지요? 부근에 우리 청송 같으며는 주왕산이나 부동쪽, 청송 8개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 많이...주위에 말하자며는 우리 현재 우리 군청사도 이 주위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주위...부근에 바로 10미터 내외 5미터 내외 안그러면 209미터 내외 그 주위에 수목이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도 20주 이상 이걸 식재를 해야 됩니까? 안그래도 그건 참작이 좀 안됩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면적 내에는 그 수량 그 주수는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같으면 주위에 잇는 그나무 식재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는 인정을 못하지요?

말하자면 건축면적...

예! 건축면적내에...

면적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밖에 것은...정상 참작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주택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조례로서...조례개정하는데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상황은 말이지요? 8개읍면에 전부 공히 다 이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청송같으며는 다른 타시군에 대하며는 어디가나 조경이 잘되어 있는게 나무가 많은 거라요! 그러니 자연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20본이상 하며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런 군청사 같으며는 최하도100본이상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몇 100본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며는 그런 것은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 내에 현재 여기 군청 같으면 야외를 제외하고 이 부지내에 건축하고자 하는 그 면적 내에 설계상 식재수량이라든가 그것은 좀 맞아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에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조경기준에 김중환위원님 질의내용에 그러면 앞으로 집을 지을때 단독주택은 무궁화 2주만 심으면 조경임무가 다 해결이 되느냐는 얘긴데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군청같은 경우에 무궁화 몇 100주를 심는데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며는 11조 2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전연 말이 없고, 밑에 3항에 보며는 기타 건축물은 총 식재본수의 10%이상을 무궁화로 심어라 하는 얘기지 조경 총 저것이 무궁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혹시...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것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50평이든 100평이든 무궁화 2본 심으면 끝난다는 얘기...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계장이 답변을 하시던지 확실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인제 전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주택 동당 20본 하는 것은 이것은 무궁화 식재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궁화 식재본수요?

예!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필히 의무적으로 무궁화 2본을 식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파트 1동당 20본도 요게 무궁화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무궁화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1항에 대한 면적에 따른 위에 조경기준을 적용하고...

예! 맞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고...

예! 그 중에서 10%를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무궁화만...

위에 것은 해결되고 다음에 아까 답변에 조금 잘못이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인제 무궁화라면 의무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구나.

건설...

위원장! 질문해도 됩니까?

정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입니다. 이 조례는 청송군...조례 범위인데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이 조례는 군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본위원도 봤을 때는 이게 적용범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삭제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제2조요 이 조례는 청송군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적용...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는 본위원이 보더라도 삭제해도 하등의 주민이라든가 관리하는 관청에 아무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거기 적용범위 한계는 이 조례 자체가 건축물하고 대지 2가지 공종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뭐 이 사항은 삽입을 해 놓아도 별문제가 없을것...

이해를 못하시는 것. 체제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청송군건축조례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면 청송군 행정구역내에 따르는 모든 건축에 부속되는 모든 행정은 여기에 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용범위 하는게 뭐 위에 청송군 건축조례며는 만약에 진보면을 제외한 어느 어느 면을 적용한다 했을 때 적용범위가 들어갑니다. 법령구조상 그런데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하는 걸 구태여 군더더기 조례가 조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말씀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송군 내에서 이조례 자체가 건물하고 대지하고 두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 및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 생각은 넣어 놓아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인제 본위원이 느끼드라도 목적을 보면 이걸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괜히 한줄이라도 더 넣어 놨을 때 보는 분들로부터 더 복잡성만 안 있느냐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없었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다음 말이지요! 3조 8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인제...이게 인제...회의 자체에서는 회의의...회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운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이래 해 놨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 불문률법에서...불문률사항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마는 막연하게 했을 때는 안좋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요?

예! 이사항에 대해서도...이건 저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항도 전문위원하고 다시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제6장 건폐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00분 60에 일반상업지역 100분에 80이건 종전에 것이지요?

25조입니다.

예! 25조요?

예! 맞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종전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은에 다만 여기에서 일반상업지역이 70%에서 80%만 변경조치가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은 맨 60% 종전에 것이지요? 종전사항이지요?

예!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통일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통일항목입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이지요! 공업지역에 여기에 상세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00분의6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도로관계 말이죠 도로관계는 좀 완화가 안 되었습니까? 이번에...

도로관계도 일부 완화가...

여기...여기는 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계 뭔 말씀입니까?

공업지역에 말이야...

공업지역에 도로요..

예!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의 도로는...

공업지역에 말하자면 진보 같으면 공업지역 안 있습니까? 청송도 8개 읍면에 다 공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6m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6m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그거는 이 건축조례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사항입니까?

예! 그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종전하고 똑같고 말이지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1-1번 상업지역은 70~100분의 80으로 올라가며는 이거는 완화가 많이 되었다고 잘 되었다고 보는데...

10%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상업지역보다 더 많다 말이지요? 본군에서는 그렇지요? 주거지역이 안 많겠습니까?

이게 이제 도시구역내를 말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구역내는 주거지역보다 상가건폐율이 더 많은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10% 당겼으면 말입니다. 100분의 70되며는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지면적도 적고 하며는 아주 이게 편리하겠는데...

도내에 통일항목...

도내 아니라 전국적인...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1항을 보면 말이지요. 과장! 창고시설 괄호하고 하역장은 제외한다. 우리 청송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외 되었을때 사과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하역장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역장...

하역장 이것은...

앞뒤로 내리는 것이 하역장 아닙니까?

그래 판단하기 보다도 역뒤에 딸린 하역장 사실상은 저희들 관내에는 별도 이런 하역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지금 청송에 사과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창고 앞에 거의 하역장이지 우리가 봐서는 작업장이 하역장이다 이래 이렇게 정의를 내려 줘야 지 만약 여기에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창고를 지어 가지고 하역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규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역장으로 인정되거나 작업장으로 인정되어 못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안보고 그 다음에 농민이외라도 다른 어떤 창고업자라도 피해를 안보겠느냐 이것은 제외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로에 침범을 한다든가 이것은 안되지마는 농가창고라든가 일반창고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하역장은 있어야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때 하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예! 여기서 창고시설이라고 하면 순수한 그 농산물 자체를 저장하는 시설 그것을 얘기 했고 그다음에 여기하역장 관계는 저희들 관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동같은 경우에 거기서 사과직판장하는 저쪽에 약간의 부지내에 차에 실고 부리고 하는게 있습니다. 요런 사항은 여기 면적에서 일단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 한번 고려...

여기도 말이지요 창고시설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별표3에 의하면 창고시설에 대하여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을 제한했느냐 하역장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는 제안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막연하게 대지안의 조경과 대지...대지와 도로관계 등으로 해 놨습니다. 과장께서는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키 위하여 제3장 대지안의 조경, 그 다음에 제4장 대지의...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제10조 대지안의 조경을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원제목 제3장 3페이지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한꺼번에 묶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막연하고 하니깐 제3장 대지안의 조경, 그 다음 이것은 본위원이...제의하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이렇게 분리해서 장을 만드는 것이 따로 따로 분리하는 거죠.

이거는 저 생각도 그런데... 예! 막상 박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나는데...

장 분리하는데 별도 문제점은 없겠지요?

예! 그래서 별도 대지안의 조경하고 그다음 대지 도로와의 관계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리합시다.

예! 이것은 막상 말씀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잘 안들립니다.

5층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조경이든지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측면이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떨어지는 것을 4m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강화를 조금 시켰습니다. 대지문제나 주차문제든지 그 다음에 조경문제 그래서 그걸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29조 4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음 다음이 두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다음다음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어느 것을 지워야 됩니까? 앞에 것은 없애야 됩니까?

앞에 다음 얘기는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뒤에 다음은 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 별개의 문자입니다.

별개의 문자입니까?

다음 건축물은 다음 거리를 띄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모든 것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조사원이 필요할 것 같은 그 필요성은 없는지 그리고 비밀준수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을 대비조례사항으로서 삽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에 선정을 한다 할 경우에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거지역에 어떤 부분에 한다 할 적에 여러사람이 개인적으로 시행 전에 알게 되면 어떤 여론이 생기지 않나 이런 비밀을 지키는 그런 것이고 그 지역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전 조사하는 방향 그런 것은 뭐...

예! 그 사항은 기 하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법으로서 재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공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구적인 비밀이 아니고 사업시행시까지라도 누설이 안되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대외비...

그런 사항은...

허가과정에 비밀하는 것은 공개행정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 그 얘기를 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는데요! 위원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가관계는 공개행정에 비밀이 있을 수 없고 규제할 수 없습니다마는도 이제 그러면 김위원 질의내용은 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안건을 심의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전에 누출되어서 지역에 무리를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잠시 기간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비밀을 준수할 수 있는 비밀이라기 보다는 그 회의내용이 공포되어서 문제가 얘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표현이 잘못 되어서 그런데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사항도 마치 한가지로 의결과정에서 나오든가 심의과정에서 기 모든 자체가 건축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변수가 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조항을 삽입하라든가 그런거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의 견해는 어떤지요?

위원회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룹니다. 이 위원회 심의내용 중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또는 조례규칙, 규정에서 하는 사항 현지조사․답사까지 포함되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여한 사항이 잘못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외부에 오해소지가 없게 다소에 취급하는 업무에서 좀 지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앞으로 특수한 공공시설, 대단위 규모나 농공단지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 지정에 대해서 사전에 그 현장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유출 될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그 일정시기는 다소 무리한 공포는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비밀유지라든가 보안유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랜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위원입니다. 제3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째줄에 34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농촌 우리 생활들도 옛날보다 다르고 농촌일은 온돌로 고치는데 60제곱미터 같으면 몇평이지요?

약 17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100제곱미터로 올려 주는게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나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농촌에서 자기 자가 부엌은 고친다든가 1개 법망에 안걸리고 원활하게 해결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30평까지는 이제 면장에 대한 실무로서 처리를 하고 있고 30평 이상이 될때는 이제 저희들 군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25.7평 미만은 신고사항이고 26평부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돌관계입니다. 온돌 바닥면적...

예! 건축허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도 도하고 공동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할까 합니다.

예! 다음 말이죠! 건축법 제8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2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실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건축민원의 민원을 원활을 기하고 민원 이용에 편리하도록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을 배치․운영토록 규정하는 것이 민원해소를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예! 현재 도에서 도지시가 시․군 단위별로 해서 건축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라고 정상적으로 서면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은 각 군부에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는 현재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에 몇개 시․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도 울산하고 포항, 구미시 등지에서는 건축민원실을 별도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부에는 아직 이 사항이 민원이라든가 예산뒷받침 특히 사람이 지금 현재 건축직은 도내에서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력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지 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도자체에서도 아직 여러가지 여건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종합민원실에 가있었을 때 결재를 건설과장이 내시고 하면 민원이 거기서 아주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그래 모두 느끼고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장 회의 시에는 이 사항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저가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아마 별도로 지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규칙으로 내려온 것이 정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지시된 것이 있다든데요?

예! 있습니다.

조례에 빠졌을때 규칙으로 정해 줄 수 없잖습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만들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도 처음에 준칙에 제6조에 민원실 운영관계인데 그 후에 4월 29일자로 해서 조례안에는 이것을 못넣고 빼도록 도에서도 추가로 지시가 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운영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필요없다는 견해는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자료를 안받았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타지역 도에까지 저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 그 지시 자체에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규칙에 거기에는 조례 빼고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라 하는 지시일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4월 29일...

그 지시 자체가 잘못된 지시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게 규칙입니다. 조례에 근거없는 것은 규칙에 별도 항목에 설정될 수 없는 법령제정에 대한 근본원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조례안에 일단 거론이 되고 그 시행과 운영과 대치 여러가지 기타 시행과정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지시자체에 어떤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민원실을 둔다든지 무슨 근거를 두고 운영과 관계시행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법령체제상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조례안에 근거가 없으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수정하고 할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제4장 제16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조 12항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농촌지역에도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서 일반주거지역에도 반드시 자동차 주차장을 둘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잠시 건축법령집에 제가 보아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시행령을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런 사항이 자동차 관련시설로서 일단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안에 보면 폐차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폐차장, 정비공장은 둘 수 없다 이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개인주택을 지을때 그렇지요?

예!

개인주택을 지을 때 차량, 주차장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창고로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언제 신문을 보니까 도시지역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차고를 가져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6개도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지역에도 앞으로는 반드시 차고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12개항 거기에 보게 되면 자동차관련시설에 차고설치는 가능한 겁니다.

넣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폐차장과 정비공장만 빼고 나머지는 허용을 한다 이런 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검토보고는 박위원 말씀은 그 말씀보다 핵심이 빗나갔는데 매매장, 정비공장 다하면서 또 이 법령에는 건축법시행령에는 65조 1항 2호입니다. 2호에 별표에는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별표3에 자동차관련시설은 제한없이 허용가능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다른 것은 허용하면서 폐차, 정비공장 두 가지는 못하게 제한을 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법에 제한 없습니다.

과장이 답변 곤란하면 건축담당게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제외시킨 이유는 실제 주거지역내에서 폐차를 대고 하는 것을 무져놓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요거를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장 그 문제는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로서 취급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지금 8항목이 있는 것중에 2개조 항목만 빼고 8개 주거지역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주택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관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은 반드시 아직까지 행정적으로든지 법적으로든지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토록 주차장을 허가조항에는 삽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건설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개정이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부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은 아직 내려온 사실이 없고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사실상 세차장, 정비공장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요즘사회에서 폐수관계가 만약에 주거가 밀집지역에 폐수처리 된다면 오히려 더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두가지 사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지금 답변에 모순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세차장, 정비공장은 되는데 역시 세차장이나, 검사장이나, 정비학원도 같은 오염에 주된 원인이 되는데도 그것은 제외하고 정비공장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답변에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폐수하고 별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보에 자동차학원 같은데는 거기도 역시 공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관계는 주거지역에 설치가 되어도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주로 폐수관계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차장...

폐수가 이야기 되니까 세차장이 문제가 되지 그러면 세차장이 청송지역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청송에 세차는 어떻게 하는지...

세차장은 현재 상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현재 진보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가지역에는 몇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만 통제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제34조 온돌시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오전에 온돌시공에 대해서 안했지요? 했습니까?

했다니까요?

위원장님! 온돌시공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긴급동의입니다. 해당과장이 안계시는데 심도있게 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어 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잡혀있고 해서 저가 주문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페기물관리조례안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은 준칙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에 대해서 별로 수정이라든가 자구수정이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서 내용이 의문이 계시는 사항 질의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조례안과 같이 수정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회의진행상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치 않겠나 저의 의견입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재정됨에 따라 기존 청송군폐기물관리및수집징수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송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청송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청송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폐지 관내 분뇨 및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영업 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를 의무화(안 제5조) 대행업자는 정화조청소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의 발견시 군수에게 신고을 하여야 한다.(안 제5조) 대행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처리장사용료의 포탈시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안 제11조) 분뇨관련영업 대행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허가조건으로영업자의 주소 및 본점을 관할구역내에 두도록 하였음(안 제12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91.3.8)되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기존 청송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행 청송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의 폐지 쓰레기처리기준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2분류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시 대행업체의 수거요율은 이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함,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일반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여야 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투입구를 폐쇄하고 분리배출하여야 함, 분리배출 및 보관이 미흡한 반단위, 아파트 동단위에 대하여 불량사항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거수수료의 20%를 가산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 생활쓰레기수집수수료 : 현행요율 유지, 폐가구, 가전제품류 등 특수대형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 개선․수거료 별납, 수거방법 : 주민들의 신청에 의함, 수거료 : 별표1의 제4종 참조, 수수료납기 : 매분기 말일까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량 일반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리수수료 신설(통당 7,200원), 과태료부과 및 구제, 절차 :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시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 구제 :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수납된 과태료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제정 시행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 불가능 또는 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분뇨 및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대행업자의 지정방법, 감독, 임무 등을 명시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오수․분뇨․축산폐수 등을 적법처리치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과태료의 부당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을 두어 공정한 집행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되므로 인하여 각 법․령이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령의 전반적인 사항은 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극히 일부에 국한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시행되고 또한 준칙에 의해 제정된조례로 분뇨․정화조 등의 처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안이 마련되어 별다른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페수처리에관한법률 제 34조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도 본조례에 포함하여 제정함이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군에서는 청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조례제1025호)로 별도 제정 관리하고 있어 이는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후 적당한 시기에 본 조례에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2조, 제18조 등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시행규칙"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은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오염에 대처키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시키고 폐기물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으로 독립시켜 그 시행에 대한 일부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처리에 있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분류를 명문화하고 쓰레기처리의 능률화를 위해 처리대행업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리배출 미흡지역에 대한 수거수수료 가산 부과제도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 지급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특수대형 쓰레기 처리기준을 따로 마련하였고, 수수료․과태료 등 불공정부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군민의 의식변화와 참여를 주도하고 버리는 만큼 부담을 하여야 하는 대원칙하에 각종 규제 조항을 제정하였는바, 조례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준칙에 의해 별도의 의견이 없고 제18조 (과태료의 귀속)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송군"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도 군과 각읍면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적환장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규모 생활폐수가 적환장에 있습니다. 비가오면 침전수라 하지요? 이 물이 위에서 부터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이요! 위에서 각 농토에 스며들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이 높고 사실상 우리도 가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폐수처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된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이것도 규제를 하거나 반드시 무슨 조항을 두어야지 주민들에게만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계장 정창진입니다. 적환장설치는 현재 49개소로서 사업비가 개소당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상 교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관이 관리하는 쓰레기적환장에는 예산문제상 되지 못한다 해놓고 일반주민의 생활쓰레기 관계는 벌금조항을 두어야겠다는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주민만 부담하고 군수는 해당 안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군수도 해당이 됩니다. 법적용 받습니다. 벌금해야 됩니다.

조항에 적환장관계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요?

법은 공통 적용이지 군수하고 누구하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위반되는 기관이고 단체고 개인이고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방금 대행업체는 할 수 있다지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폐오수라든가 수거료를 읍면에 내는데 이번에 개정되어서 오수라든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수거료가 지난번 보다가 일반쓰레기는 그렇지마는 다른 쓰레기는 좀 많지요?

예! 일반쓰레기는 지난번 조례하고 똑 같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고 새로 신설된 것이 다량 쓰레기입니다. 다량 배출자 쓰레기입니다. 즉 1회에 1톤 이상 폐기물을 폐기하거나 연속되는 경우에 대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자에 관하여서 톤당 7,200원을 신설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받았지요? 그러면 쓰레기요율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군내에서도 다량쓰레기가 나올 것이 대략 몇군데나 예상됩니까?

교도소, 감호소, 주왕산관리사무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위원입니다. 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주요골자 다항에 대행업자는 정화조 청소시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이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등의 발견시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래 놓았는데 이때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분뇨수거시에 신고도 안하고 수거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화조 청소는 청송군오수․분뇨축산폐수조례에 의하면 1년에 의무적으로 1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 신설이 작년에 92년 4월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통지서를 보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서를 보내서 정화조를 청소를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가동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였으나 정상가동을 하지 않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