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조례로서 모든 건축행정을 시행하여 오던 중 금번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등이 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되어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 건축법 및 시행령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재산손실 및 민원발생 사항에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건축허가 받기전에 건축 사전 결정 제도를 둠으로서 주민재산손실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농어업용주택․축사․창고등에 대하여는 경제 부담을 준 조경식수를 제외토록 하였고,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등 공해 및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우도록 현재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 주거환경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아파트 4m이상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은 1m이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⑪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 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⑫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영 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옥탑․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는 간선 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3,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 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 우에는 10분의 9이하 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단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는 3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 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이상 ②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3,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 의 경우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에는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제 2 장 건 축 물 의 건 축 제5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16조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8조 제3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5.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 3.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0조(대지안의 조경)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3. 농어업용주택 4. 농어업용축사 5. 농어업용창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지층부분과 옥상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 각물․조원석․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할 수 있다. 제11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며, 무궁화는 10퍼센트 이상 식수하여야 한다. ③대지 안의 조경시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무궁화를 식제하여야 한다. 1. 식제품종 : 단심계 홀꽃 2. 식제규격 : 수고 1미터이상 3. 식제수량 : 단독주택은 1주택 2본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동당 20본 이상, 공장 및 기타 건축물은 총 식제본수의 10퍼센트이상 제12조(조경공사비의 예탁금등) ① 영 제 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상업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②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 ④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구두수선소 3. 공공화장실 4. 버스표판매소 5. 기타 위원회의 심의로서 정하는 건축물 제 4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인쇄․봉재․필름현상․자동자료 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하역장은 제외한다) 11. 교정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13.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4. 방송․통신시설 15. 군사시설 16.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제17조(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 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발전소 11. 군사시설 12. 교정시설 13. 관광휴게시설 14. 청소년수련시설 15. 동물관련시설 제18조(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기숙사 3.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원에 한한다) 5. 전시시설 6. 운수시설 7. 노유자시설 8. 방송․통신시설 9. 군사시설 10. 교정시설 11. 청소년수련시설 12. 의료시설 제19조(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3.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의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 한다) 8.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14.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20조(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14. 발전소 제 5 장 지구안의건축물 제1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21조(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사진관․표구점․미술․기술계학원은 제외한다)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17.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18. 종교시설 19. 발전소 제2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22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3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가설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 (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5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 (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 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정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근. 철골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제3종 제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 6 장 건폐율․용적율 제2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60 2. 일반상업지역 100분의 80 3. 일반공업지역 100분의 60 4. 생산녹지지역 100분의 20 5. 자연녹지지역 100분의 20 6.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일반 상업지역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0분의 9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26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3.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4.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5.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6.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400퍼센트 제27조(용적율의 완화)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다만, 90. 1. 18.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대지는 130제곱미터) 2.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다만, 폭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00제곱미터) 3.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5.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6.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 제29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0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축물의높이 제31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부분 중 5미터이상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내의 부분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제32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 ②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초과 8미터미만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3.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4. 3층 이상인 건축물과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초과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부분은 2.5배) 다만,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 ③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건축물의설비등 제34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③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상호․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 공기술교육을 이수 후 2년 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 9 장 보 칙 제3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적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 제안사유는, 청송군조례 제706호로 8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던 청송군건축조례가 84년 4월 24일자로 폐지가 된 후에 모든 건축관련행정은 건축법 및 경상북도건축조례에 의해 시행되어 오다가 91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이 92년 5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92년 6월 1일자로, 동법 시행규칙등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령 등의 개정취지와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되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상 위임된 31개 항목중 경상북도건축조례로 통일 적용되는 12개 항목은 준칙 그대로 적용하고, 청송군실정에 불필요한 5개 항목을 제외한 14개 위임항목에 대하여 조례로 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첫째, 건축법 제4조에 의해 법․령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키 위해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제3조에 의해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요! 안 제4조에 의하면 법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법의 규정상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한계와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을 만들었으며, 안 제9조에는 건축지도원의 임명기준과,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농업용주택․축사창고 등에 대하여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도 조경의무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 시대조류에 맞게 미술장식품설치도 권자토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에서의 건축허용기준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법․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9종의 건축물 외에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18종 명시했고, 일반상업지역안에 법․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13종 외에 조례로 15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공업지역안에는 법․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8종 외에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13종을, 생산녹지지역안에 법령으로 허용할 수 있는 10종, 조례로 14종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법․령으로 15종 조례로 14종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다음 학교시설보호구역안에서는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19종을 명시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과밀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폭완화 하였고,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건폐율과 용적율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축물의 밀접으로 인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토록 하였고, 온돌시공에 있어서도 불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민원발생에 대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 대조하고 법령의 취지와 현실 및 지역실정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건축조례로 통일 적용되도록 준칙이 내려온 적용의 특례, 건축허가수수료, 건축지도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지역 안의 건폐율, 지역안의 용적율, 용적율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한 완화구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등은 도 준칙안 그대로 적용하고, 청송 군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풍치지구, 미관지구,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도시설계 작성방법, 공개공지의 확보 등은 본 조례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제정 적용하여야 할 건축위원회,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가설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지역안의 건축물,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온돌시공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지역실정 및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는 본 조례가 군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고,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건축행정추진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 "장"으로 분리 설치․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기 보다, 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주화시대의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들이 선출토록 함이 바람직하며,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위원대상은 주민대표인 군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제3조제8항의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운영상의 혼란을 사전예방하고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은 상당히 중요한 2개의 업무로서 "장"의 성격과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키 위해 "장"을 분리하여 "대지안의 조경 등"과 "대지와 도로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0호 "창고시설"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3]에 의하면 "창고시설"에 대하여는 하등의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청송군조례안에"하역장"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규제를 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함이 바람직하며, 조례안 제16조 제12호 "자동차관련시설"에 있어서도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에는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안에는 "폐차장과 정비공장"을 제외토록 되어있어 역시 제외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별표10]에 있어서도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조례로 "동물관련시설"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를 삽입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아파트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3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29조 제4호에는 아파트를 "4미터이상"으로 과대규제하고 있어 역시 "3미터이상"으로 완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있어서도 아파트는 3미터,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조례안 제30조 제3호에는 아파트를 4미터, 연립주택은 2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법․령보다 더욱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하고 4조와 27조의 완화구역을 별도로 두면서까지도 주민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두면서도 법․령이 정하는 규제 조항보다 더 조례가 과도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34조(온돌의 시공)에 있어 건축법 제5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506호)제4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온수온돌기능사와 구들온돌기능사는 구분되어 있고, 주택난방에 있어 구멍탄, 유류, 가스등을 이용하는 온수보일러설치가 대부분이므로 불량시공예방 및 하자보증제 도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구들온돌과 온수 온돌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택을 건축하는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34조 제1항의 바닥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건축법 제8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민원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토록 종합민원실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을 배치․운영토록 규정하는 것이 민원해소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며, 조례안 제8조 제2항 등에 의한 본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시행규칙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층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조경이든지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측면이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떨어지는 것을 4m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강화를 조금 시켰습니다. 대지문제나 주차문제든지 그 다음에 조경문제 그래서 그걸 강화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 사항은 기 하마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법으로서 재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공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허가과정에 비밀하는 것은 공개행정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 그 얘기를 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는데요! 위원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가관계는 공개행정에 비밀이 있을 수 없고 규제할 수 없습니다마는도 이제 그러면 김위원 질의내용은 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안건을 심의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전에 누출되어서 지역에 무리를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잠시 기간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비밀을 준수할 수 있는 비밀이라기 보다는 그 회의내용이 공포되어서 문제가 얘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도 마치 한가지로 의결과정에서 나오든가 심의과정에서 기 모든 자체가 건축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변수가 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조항을 삽입하라든가 그런거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회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룹니다. 이 위원회 심의내용 중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또는 조례규칙, 규정에서 하는 사항 현지조사․답사까지 포함되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여한 사항이 잘못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외부에 오해소지가 없게 다소에 취급하는 업무에서 좀 지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앞으로 특수한 공공시설, 대단위 규모나 농공단지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 지정에 대해서 사전에 그 현장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유출 될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그 일정시기는 다소 무리한 공포는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비밀유지라든가 보안유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랜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