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9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억5천만원 중 경상수입이 1억2,700만원이 임시적 수입이 2억1,300만원, 이것을 주요내역 별로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안이 계상되지 않은 하천골재수입 6,700만원 지역개발 징수교부금 2,700만원, 군유재산매각대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4,1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4,9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1억2천, 도비가 16억700만원으로 총 17억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회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3,700만원으로 광공업 수입입니다. 예방접종 수입에는 유행성 출혈열 주사를 당초에는 200명을 예상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1,600만원을 계상해서 960만원을 늘었습니다. 일본뇌염은 당초 3,100명을 계상했었는데 2,600명이 줄어서 22만원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수입인데 1,500원을 해서 당초에는 여기서 안하고 춘천건강관리 협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할 수 있어서 6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수입에 있어서 적사료 단가가 늘었습니다. 모래, 자갈, 막자갈에서 늘었고, 하천골재 군수입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계상하라는 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2,700만원, 자갈이 1,360만원 자갈 40미리가 3,200만원, 막자갈이 1,300만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 도 세정징수 교부금 수입인데 도세징수 교부금이 입방당 1원이었는데 1원 50전으로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5,400만원인데 저희가 학교에 매각하는 것이 139평인데 1천만원이고, 군유지로 권혁우씨에게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147평인데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5,900만원해서 이월금이 1천만원인데 국고보조잔액이 2,69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빌려줬던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전체 17억2,7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에 35인 인데 121인으로 늘어서 2,300만원이 늘었고, 지역의료정보 시스템이 각 진료소마다 시설하는 것인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서 223대 1억1,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지구 경지정리에서 3,300만원이 늘었고, 다음은 도비보조에서 16억700만원인데 여기는 공설묘지 조성에 1억원, 안평리 노인회관 신축 2,000만원, 교육혁신 훈련사업에 2,09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도로 농산물 판매장 1동에 3,200만원, 청결미 생산시설 2개소에 2,500만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10개소에 1,200만원, 뱀장어 방양에 1,100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1억2,76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보조 주민이 소교량 가설에 2억5천만원, 부엌, 욕실, 불량변소 개량에 7,100만원 2,200만원, 평화의 댐 안보 관광지개발 마무리에 5,000만원, 군민회관 신축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입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장관항에 세외수입 214번 사업장 생산수입, 모래, 자갈, 하천골재가 작년평균 단가를 보면 홍천군이 4,700원정도, 인제군이 모래가 4,610원, 야구군이 5,400원이 이렇게 작년도에 다른 군은 골재단가가 높은데 현재는 모래가 없어서 골재난을 겪고, 해상에서 채취해서 수용량을 충당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잇는데 골재가격이 2,767원이라는 단가로서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판매를 해서 타산이 안맞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갈은 남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모래는 품귀현상으로 바다에서 채취해서 문제가 생긴 일이 있는데 단가를 충분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안을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과 국, 도비에 대한 세입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입은 이번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것이 현실화 과표에 상향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단가가 타군보다 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천사용료, 군관리비, 채취비, 여기서 하천사용료가 모래는 5,900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100원으로 이것은 도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군관리비가 2,767인데 순수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채취비는 5,900원 중에서 2,023원은 업자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단가가 4천원 조금 넘었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이것을 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양구군이 5,4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적사료까지 다 포함해서 했겠지요. 그리고 춘천군도 홍천군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자갈은 가격이 조금 내린 반면 모래는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40%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6,070원이라는 것은 현재 93년도 단가예정 가격인데 이 정도 상승할 계획이라는 전망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석신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하고, 또 모든 현실에 부합되는 세금에 부과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세입을 올려가지고 자주 재원확보를 해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에 주력을 해야되겠고, 또 건설과에서 공시지가를 하는데 내무부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광공업 수입란에 공무원 건강진단 수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우리 관내는 군청을 비롯해서 경찰도 있고, 교육공무원도 있고, 기타 기관공무원들도 있는데 600명이라는 계수로 딱 맞아서 600명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건강진단이 일률적으로 다하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600명만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2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되는데 이것을 보건의료원에다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약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절반정도 잡아서 600명 정도의 공무원 가족에 대한 진단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내놓은 게 8억3,427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군민회관 8억이 있고,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절감한 것 외에 깎인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 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깎였고, 여러가지로 줄고, 늘고 했는데 대략 굵은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10% 감액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도 전체적으로 10%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서식인쇄외 4정에 27만4천원이 깎였는데 일반회계 지출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해서 회계 업무 질서확립과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약 150만원 되는데 이렇게 재무과에 가보니까 경리계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행위나 장부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결산을 할 때는 분기결산도 직언이 일주일 정도 새우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라고 지시도 있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도 자동차세가 중형 4대 있습니다. 단가가 1만3,250원에 1만9,875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이 늘은 것이고, 차량보험료 차량 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4만1천원이 늘은 것입니다. 차량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4,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이번에 효율성있게 운영해 보고자 깎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가서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를 하남면과 사내에 1대씩 구입이 되는데 사내면은 4.5톤으로 안되겠다고 해서 0.5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고, 그 다음에 방역차량을 교체했는데 따른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평가계, 관재계 직원여비를 3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전 시군에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국유재산 보존에 따른 공고료가 있는데 이거도 도비가 450만원 우리가 도비하고 똑같이 450만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군비를 도비에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관리에서 10% 감된 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경상사업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사내에 자전거 보관시설에 350만원, 주차장 시설에 5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조 차원과 국민의 검소한 생활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특히 화천군과 삼척군 하고는 강원도 시범군으로서 만들어주고, 또 자전거 보관대도 만들어 주어라 하는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군민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비 9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대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수선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관 수리하는데 1,000만원, 청사사무실 수선, 군수실, 부군수실, 기타 등 정비하는데 500만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문화관은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이 건립하기 전에는 도색도하고 정비를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읍청사무지 건물매입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문화관 접의자 구입이라 했는데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내년 후년이면 군민회관도 준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문화관에 기존의자는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소 없어지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보충하는데 정확하게 200개로 맞추는데 이것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자절약이라 뭐다 하는데 과거에 있던 의자는 어디에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었고, 새로 사와야 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 건물 대수선이라 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 문화관 건물 대수선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어느 단체이든 활용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대수리를 하고 의자 몇 개를 사들여서 2년 후에 군민회관이 건립되면 사실상 폐쇄할 것이 다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41번 공공요금에서 자동차 등록 전용회선 사용료라 했는데 전용회선이라는 것이 어느 곳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7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월 10만원씩으로 7개월에 7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417번에 물품구입에 있어서 세정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정에는 300만원으로 되어있었고, 750만원은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경정이 175만원으로 되어있고, 같은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왼쪽을 보면 1,800만원을 세워 놨는데 750만원을 삭감해서 1,050만원으로 된 것을 맞는데 오른 쪽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숫자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일반회계 지출컴퓨터 프로그램 150만원으로 1종을 하는데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12번 시설비에서 청사자전거 보관시설입니다. 1식에 350만원인데 군청앞에 해놓은 것을 봤는데 천막으로 덮은 것이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415번 토지 매입비에서 읍청사 부지내 건물매입이 2,500만원인데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금액 차이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인데 2,500만원으로 협의가 되어서 완전히 사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에서 대수선비 414번의 목입니다.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피하고 청사사무시로가 군수실, 부군수실을 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씩 들여서 또 수선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을 할 것인지 수선한 것을 올린 것인지 수선을 했는데 뜯고 300만원어치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사자전거 보관대시설 3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춘천지역에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탄다면 얼마나 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에 들어가서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들어가서 일반회계 지출 컴퓨터 프로그램이 것도 좋습니다. 현대화해서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 특별회계를 빼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연구하면 모든 것을 무난히 할 일인데 직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고 어떤 기계에 의존한다는 의존심이 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특별회계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안일하게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과연 수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확충도색 관계인데 도색이 다 되었는데 또 다시 해야되는 것인지 잘못되어서 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홍보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417번에 물품구입비에서 세정용 컴퓨터 구입인데 사고 나머지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맞추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정에 300만원이 남아 있었으면 75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삭감시킬 데가 없는데 1,800만원이 서 있는 데에서 750만원을 삭감해서 1,050만원이 된 것은 맞는데 기정 300만원에 6대 또 경정에 175만원에 6대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몇 대를 구입했고 몇 대가 남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실의 수선 500만원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을 올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35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이 결핍되어 전체가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시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국민이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군에서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지만 기대효과가 클 줄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만원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계인데 실지 그렇습니다. 전시군이 선진화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군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능률적으로 하여 우리 군정이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선진화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만원의 주차장도색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는 양쪽으로 두줄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줄을 더 그었습니다. 5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적절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는 것이 5대, 본 청에 1대 컴퓨터 386 한 대가 115만400원에 6대로 669만2,450원이 들어갔고, 프린터가 116만6,100원인데 한 대에 110만6,610원으로 들어갔고, 충격식이라는 것도 기계입니다. 50만9,736원인데 5대로 하여 254만8,68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6대, 프린터 1대 충격식 1대로 하여 1,040만7,230원이 구입하는 금액으로 나갔고, 1,800만원에서 빼면 그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관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 대한 예산이 7억8,824만2천원이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본 예산 심의시에 기획실에서 계속비 조서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얼마를 쓰겠느냐 하고 계획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6,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수정을 해서 5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 회계법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비에 대한 수정안이 먼저 나와 가지고 예산안에 삽입해야 원칙인데 하지도 않은 계속비 조성은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임의대로 예산안에는 8,8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중리 교량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을 해 놓고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사장하고 수정없이 임의대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내놓은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내놔야지 편리하기 위해 임의대로 사용해 놓고 이러한 예산서를 내놓은 것은 이것을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예산서밖에 되지 않는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겠지만 예산내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을 봤을 때도 담당 재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에 대한 선 지출내역에 대해서 뽑아 봤습니다. 현재 다섯가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구입 2대에 3,700만원 이미 하남, 사내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정수는 승인을 해줬지만 이미 지출해서 썼어요. 자전거 보관대 썼습니다. 주차장 확충시설 50만원, 청사사무실시설 500만원해서 총 4,830만원을 선 지출해 놓고 이제와서 선 사용해 놓고 저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급하다고 써놓고... 이러한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 나아갈 것인가. 만일 저희들이 못해주겠다고 삭감하면 여러분들 지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정컴퓨터 구입관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기정에 300만원을 과다 책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750만원이 다른데로 쓰여질 예산을 쓰여지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175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썼다라고 할때 약 1,050만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10% 절감을 한다면 105만원을 절감해서 945만원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과다 계상을 해서 750만원으로 해서 절감한 식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과다 계상에 대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최소한 컴퓨터를 구입할때는 기종이 어떤 모델에 어떠한 컴퓨터를 들여와야 되는데 산출근거는 얼마의 컴퓨터를 구입하겠다 286이냐, 386이냐 하는 근거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대충 1대에 300만원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과다 계상해서 결국은 750만원을 사장시켜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운영하는데 대해서 수정안을 하지 않고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사업비 전체금액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설계확정 시킬 때는 수정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집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책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직을 걸고라도 차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를 사는데 과다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는 일반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달청 구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싸졌고, 또 당초에 정보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처리를 하는데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1회문화공보실 소관 총예산은 예산편성 상에는 항이 3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리, 관광관리, 문화예술진흥비 이렇게 해서 3개항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 4억1,99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추경까지 합한 금액을 4억9,459만8천원해서 실질적인 추경안은 7,462만8천원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급여는 처우개선비가 금년도 봉급인상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절감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 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상에 7급은 계상을 안하고 8급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은 7급계상을 648만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8급과 처우개선비 감안 금액이 700만원, 139만원해서 증감이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상여금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와 관련되어 7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정액수당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는 문화원 일용인부가 1명 있는데 당초에는 일당 1만2,600원씩 계상된 것이 봉급인상이 늦게 내려온 바람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만4,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감액이 68만원을 갖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정부시책 절감대책에 의해서 10% 감해서 8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대책에 의해서 118만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0.5% 감한 224만원을 감을 했고 앞으로 월 15일이상 출장자에 한해서 전액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1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억1,441만4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2,453만7천원을 감을 1,012만3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208만4천원에 이것은 당초 예산시에 도민일보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212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일보에 대한 계상분과 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4월1일부터 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일보지대인상분은 빼고 도민일보만 계상을 해서 1,208만4천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경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이 당초 총예산이 4,476만2천원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신문구독 현황을 1,277부를 12월까지 보았을 경우는 6,178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상의 부족은 1,702만원이 과부족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잡지는 당초예산이 1,263만원인데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인 수수료를 뺍니다. 일개부서에 군수실, 부군수실, 민원실 그리고 읍면 이외에는 다 줄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줄이면 1,032만5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절약이 23만5천원이 절약되고 홍보비는 군정홍보회 할 때 당초 예산이 6,469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422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5,47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대책으로는 밑에 나와있는 신문 및 군정홍보료 4종 기정 1억 2,453만7천원 이것이 신문대급하고 잡지하고 홍보지하고 같이 합한 총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정을 해서 2,490만7천원을 감하고 저희가 추경요구를 낸 것이 1,208만4천원을 전체적으로 증감을 해보니까 현재 잔액이 조서를 줄이고 하게 되면 2,293만3천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갖고 앞으로 군정홍보를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군정홍보는 절감대책에 대한 20% 절감이 아니라 무려 40% 절감을 해서 대폭 줄이는 절감으로 나감으로써 현재 도민일보만 계상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막기 기능확장 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군정홍보망 설치에 의해서 2,300만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많은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금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못하고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양심에 비추어서 전액불용액으로 처리한 다음 2회 추경시 불용액에서 많은 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자막기 기능확장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넣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중에 가서 용산시장을 가게 되면 이 금액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예체당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식채널을 사게되면 최소한도 270만원을 줘야만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개봉을 해서 1～2회씩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3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시책 절감대책에 의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및 관광지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기관에 대한 접대 내지 판공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지사님 초도순시를 두 번을 맞이 했습니다. 전번에 정호돈 군수님이 계실 때 300～120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180만원 돈은 지사님 초도순시 수행기자와 접대 관계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앞으로 이 경비에 대한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궐선거에도 사실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집행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은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안내판 표지입니다. 92년도까지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안내판 비지정 운영을 하게 되면 안내판 5개소 했는데 금년도에는 낚시터 2개소가 추가되고 비지정 관광지 3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안내판을 1개소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로 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 5개소이냐 그런데 88공원하고 광바위 주유소 앞에 있는 거례계곡에 대해서는 거례계곡에 있는 안내관광판은 비비정 관광지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안내판은 설치를 해줘야만 자연보호에 다소 일익을 하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예치해 주고, 88공원은 장소가 강 건너가 있고, 강 이쪽 양쪽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곳은 2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는 10개소이지만 2개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수증입니다. 당초에 2만매 60만원 했는데 6개소에 앞으로 늘어나는 4개소만 되어 있는데 6개소에 5천매씩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계상을 더 올렸습니다. 모자, 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터가 늘어나는 바람에 완장과 모자를 6만원 올렸고, 쓰레기 비닐수거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비닐봉지를 사줘야만 그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아야만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30만원 대폭 늘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264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외 2종해서 287만2천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정정을 해서 10% 절감대책에 의해서 28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시설비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및 매표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5% 절감해서 97만원이 되어 있지만 화장실이 당초에 92년도 당초에는 10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지정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지역에도 설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놔두고 신규지역과 앞으로 더 설치하는 지역으로 증을 8동에서 절대적으로 모자랐는데 10동을 더 늘여서 18동으로 계상을 해서 1,600만원을 예산에 내놓은 것입니다. 비지정관리 매표소입니다. 매표소가 작년까지는 4동이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10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표소의 관리에 비지정 관광지마다 1개소씩 설치하기 때문에 6동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 660만원 올렸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5,0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비 1억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5천만원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군비를 1억 세워라 하는 도에서 조건부에서 5천만원이 떨어졌는데 신문보도 사항이나 각종사항을 판단해서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추자함으로서는 욕먹는 것보다는 투자 안하면서 욕먹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도비로만 마무리하자고 해서 군비를 계상안한 상태에서 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 50만원은 군에서 형식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재원은 90% 이상이 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시설부대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준공예정일이 6월 28일 예정입니다. 5천만원 추경에 세우면 다소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필지가 어떻게 되면 총 5개필지에 20,290m2에 대한 현황 측량 및 분할측량을 해서 소유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시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것이 미복구 토지입니다. 소유자가 없는 토지이고, 당초에 김한준씨라는 분이 소송을 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밑에 소공원이나 주차장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미복구 토지에 복구신청에 의해서 보건환경에 대해서 소유지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임자가 없는 땅이지만 주차장과 밑에 소공원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비 100만원과 1억을 계산해서 저희가 준공식을 할때 형식이나마 100만원 계상을 해서 준공식 경비에 절대적으로 모자라지만 일단 100만원을 세워서 부족한 금액은 시공자로부터 일부 준공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은 1,984만5천원인데 이번 추경자료는 1,089만1천원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총예산 규모는 8,0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항입니다. 문화원 보조사항인데 10%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절감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매월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10%를 감한 금액으로 이제까지 보조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문화예술 홍보기자재 VTR를 1대를 사달라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역 자산단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42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입니다. 화천군 공공도서관 운영비 정액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254만원을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6.4%를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로 도서관 운영비해서 400만원이 별로 당초 예산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다면 1,254만원을 절감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화천군 교육청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있어서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민속경연대회 이것은 내년도 9월 하순경에 개최할 내용인데 장소는 삼척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3등을 해서 사실상 당초 예산에서 대폭 감했기 때문에 소품비 100만원만 세웠지만 이 금액 갖고는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이틀 동안에 공보처주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갔다왔는데 각 전국시군 공보담당관 회의시에 이 문제까지 나와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토의도 해보았지만 이것이 꼭 관비로 나가야 되는지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계상은 아니지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대책에 의해서 25%를 절감하고 합창경연대회는 버스한대 가지고 이틀만 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7월 2일날 대회를 나갑니다. 태백시 MBC 공개홀에서 강원도 22개시군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버스 2대씩 이틀에 4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한 대를 가지고 이틀을 사용하는 것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일부가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경연대회 임차료는 삼척시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이틀간 지체하기 때문에 버스 2대로 3일간 운행하는 것으로 25% 절감하여 45만원으로 했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민족경연대회에 대한 숙박비 75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숙박실은 50실입니다. 방 한칸에 2～3명씩 자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합창 경연대회에서 피복비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에 피복비가 대폭 깎였습니다. 현재 단원이 48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각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들을 모시고 남자는 군부대와 청내 직원까지 포함해서 48명인데 작년에 피복값을 1인당 6만 8천원씩 계상해서 옷을 한 벌씩 하였는데 어머니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연습을 하면서 이분들의 얘기는 군에서 출전할 때 옷이라도 한 벌해 입는 멋으로 출연하지 왜 출연하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일반 옷보다도 연미복으로 나가서 지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27사단 군악대장을 사창리에서 매일 모셔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불가피하게 338만1천원을 세워주어야 출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출연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향토문화재 행사에서 용화축전 행사에 대한 것을 20% 절감하여 4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보조도 나가는 것을 줄이고 읍면에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60만원씩 깎아서 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440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추진 정보비를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10% 절감대책에서 10만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지정 문화재 관리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삼일계곡에 있는 화음동 정사지 문제입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보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심사과정에서 깎였습니다. 현재 입간판 하나는 국비가 3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으로 세우라는 바람에 입간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철조망에 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에도 보류상태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관계에서 공보실장의 말씀은 도민일보가 나오기 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일보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봐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예산은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예산 책정된 범위내에서 신문구독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이 추경에 더 올린다 하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물론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세밀히 하여 한번 책정을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강원매일 이라는 신문사도 있는데 강원매일 신문이 온다면 그 만큼 또 늘어나야 된다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1번에 합창경연대회 관계인데 상당히 절감을 하면서 나가시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태백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시에서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장님한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경상사업비 부분에 목항 234 군정홍보 및 관광지 홍보활동에 대해서 기정에 300만원이었는데 38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 동안 군수님이 도지사님이 한번 오시고 해서 선집행이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대관계는 지양하라는 것 아닙니까? 낭비를 없애라, 행정을 쇄신해라, 맑기 운동을 해라, 간소화해라 등등이 태산같이 쏟아져 나오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일률적으로 감액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특판비 880만원에 대한 것이 시대적으로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과용하면서 도지사 모시고 잔치를 벌이듯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얘기입니다. 다 써놓고 이제와서 마무리해 달라는 얘기는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군수판공비도 나갑니다. 접대비라든가 그러한 것이 나가는데 그것으로 간소화하게 치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곱절로 늘릴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및 군정홍보료에 대한 절감은 물론 30% 절감해서 2,490만원 정도로 절감을 하셨습니다. 도의 지침에 예산절감 운영에 보면 행정홍보에 대한 관련 경비를 30% 절감을 하라고 해서 가급적 신문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 위주로하고, 시책홍보는 도정 소식시, 반회보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법적, 의무적 광고위주로 한다면 이것을 더 절감할 여부는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식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각 비지정 관광지에 분산해서 광덕계곡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일부분 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파손되어서 버려지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돈은 160만원씩을 들여서 부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을 자꾸 만들어 주면서 분뇨수거의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면에서 분뇨를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름철이면 일주일이 되면 꽉 차버리는데 청소를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분뇨수거료는 본인들이 하는데 한번 푸는데 2만 5천원에서 3만원씩 줍니다. 비지정 관광지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푸면 돈이 얼마씩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쇄신과제를 시, 군이나 도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만들어서 시군에서 내려오는 행정쇄신 과제는 군자체내에서 만들어진 행정쇄신 과제가 아니라 도의 행정쇄신도 반영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복합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감에 대한 애기는 도의 행정쇄신 과제로부터 시군에 공통과제로 내려와서 리반장 특정인에게 홍보지를 배부하면 일부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위압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폭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공보게장과 제가 즉각적으로 조정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 달 전에 만들다가 결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외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화천군에서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접시군에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서 일시 보류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읍면장한테 모든 홍보지는 전면 화천군에서 중단하겠다고 얘기해서 언론기관에 대응체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 책임을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전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실무자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치적이고 여론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중인 사실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요구 원칙에 의해서 현재 대폭 깎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원용 공보처 차관님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각 시군 공보실장들이 신랄한 공격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무엇을 하는 신문사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굳이 40억원에 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홍보지를 읍면에 이르러서 정부의 차원에서 파급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그 연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은 서울신문은 정보의 기관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시군 공보실장들이 그것은 공보처에서 해결해 줄 문제이지 왜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느냐 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군 의회에 단연해서 대폭적으로 하니까 금년도에는 봐주시기 바라고, 내년 ;94년 예산지침에 대해서는 과감한 척결 문제를 저희도 강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 천지문화라고 합니다. 천지는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천지문화를 배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85만원의 돈은 부채가 약 150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단순히 식사비입니다. 언론기관과의 대화는 그분들에게 유대관계를 하게 될 때 식사를 같이 해야지 막막하게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기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뿌리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기관에서 표현의 편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항변할 길이 없고 언론보도 중재위원회에서 나가봐야 계란 갖고 바위치기 형식밖에 되지 않는 행정기관의 입장이니만큼이 문제는 관례라 하면 큰 실례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이것은 꼭 경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동식 간이화장실 파손 및 분실이 많은데도 거기에 대책이 없고, 분뇨처리는 읍, 면에서 해야되는데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원래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민한테 관리위임을 시켜줍니다. 그 당시 위임할 시에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오물 수거료를 받기 때문에 변상할 수 있는 책임까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만, 분뇨처리는 감독소홀로 인해서 다소 부실한 편이 있고, 화천에 분뇨처리 업자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미처 손을 못대고 있으니까 저희가 실무자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경연대회 개최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강릉에서 했습니다. 강릉문화예술 회관에서 했는데 이것은 군을 빠지고 7개 시군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릉이었고, 올해에는 태백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개최를 안하고 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읍면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9,717만5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급여가 4,087만7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원유지 및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른 절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2,200만원의 절감이 되었습니다. 급여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치과위생사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원발생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105 정액수당도 1,200만원이 절감편성 되었는데 급여감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755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 절감이 되었고, 417에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읍면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실 전용으로 복사기 한 대씩 5개읍면에서 구입토록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보니까 화천읍은 87년도에 간동은 86년도에 하남은 88년도에 상서와 사내는 85년도에 각각 구입한 것이 낡은 복사기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1에 관서당 경비가 당직수당과 같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선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68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391만4천원이 절감편성이 되었는데 월액여비의 5% 수준으로 절감했으며, 제일 마지막에 산출기초 및에 강남출장소는 정원 2명에서 3명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한 월액여비 10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 중에서 10%로 절감해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강남출장소 정원이 1명 증원되는 바람에 1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 관리로서 관서운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43만9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재무 행정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화천읍에 지방세 징수일용 인부임의 단가인상 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52만6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 요금의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 관리의 관서운영비입니다. 이중에서 차량비가 390만4천원이 절감편성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30% 절감 편성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365만4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이 10% 수준에서 155만6천원이 절감편성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0% 96만9천원이 절감, 연료비가 10% 수준에 112만9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2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면에 유류탱크 시설 1종 절감이 4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절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4만9천원으로 절감 편성하고 하남면의 전산실 확장을 위해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면사무소 울타리 보수관계는 상서와 사내도 입찰잔액에 대한 절감임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1,080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서면 사무소 주차장 토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진입로 좌측편에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300평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경상사업비를 64만6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열탑 유지관리비 10% 절감, 충열탑 대수선비를 10%씩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 중에서 관서운영비입니다. 28만원으로 유지비에서 10%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115만6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 기타재료비 20% 절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관리인 지정표시판을 3개읍면에 화천에 16만원, 간동에 52만원, 사내에 68만원이 표지판 설치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에서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절감액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66만6천원이 10% 절감편성된 금액이며, 공공요금도 10% 선으로 21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18만3천원, 연료비도 10% 12만 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기타로서 화천읍 분뇨처리장 약품대를 10% 279만4천원이 절감되었고, 대수선비도 2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가 1천67만5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용인부 임으로 하남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 2명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천925만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고용 금지토록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전액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859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차량비가 801만6천원으로 30%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종에 대해서 10%로 21만6천원이 절감편성 하였고, 기본 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도 10% 절감해서 9만6천원 절감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11만5천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도 10% 절감해서 19만3천원이 절감되었고, 재산취득비는 204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쓰레기 매립장에 방역용 동력분무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임차료가 27만원이 10% 선으로 절감되었고, 시설비가 284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이 1% 선에서 48만원이 절감되었고, 간동이 1% 선으로 36만원, 상서면이 1% 선에서 16만원이 절감 되었으며, 사내면 38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로 화천읍은 2백만원 곱하기 12회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간동면이 600만원, 상서면이 4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384만원을 추가해도 78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기본경상비가 192만5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복지회관 운영비로 10% 절감하였고, 공공요금도 105% 절감해서, 92만8천원을 절감편성 하는 반면 연료비도 10% 절감해서 85만7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62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으로서 간동면, 상서, 사내면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간동면에는 식당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탁구대와 옷장, 식탁 및 의자구입 비용이 되겠고, 상서면과 사내면에 탁구대 1조씩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중에서 경상사업비가 434만5천원이 절감편성 하였으며, 이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32만원이 늘어났는데 하천 휴식년제에 따라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1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료비 및 기타에서 46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은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만5천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이것도 자연보호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천읍 5만5천원이 절감하는 대신에 여기는 당초 예산이 55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동면에는 당초 예산시 좀 부족했습니다. 20만원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간동면에는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가 추가로 지정되고 해서 3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하남면과 상서면이 각각 10만원씩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하남면과 상서면이 각각 10만원씩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하남면은 당초 예산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상서면도 100만원, 사내면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02만원이 10%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도 18만8천원씩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4억5,267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을 말씀드리면, 증액편성 금액이 8,2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풍산리 노인회관 기성제정비, 시가지 하수도 개수공사에 대해서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다하고 남는 금액을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의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청사 창고신축이 되겠습니다. 읍에 창고가 없어 뒤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3,186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이리 농로포장 150m에 1,500만원, 동촌2리 간이화장실 설치비 400만원, 아4리 맨홀 인도블럭 공사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4리 하수도 시설에 1,120만원인데 이것은 연장공사인데 중앙교회 뒤에 향교 올라가는 곳에 연장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4리 경계석 설치가 50만원, 하5리 우회도로 계단 설치가 400만원, 그 다음 중3리 골목안길 포장이 400만원, 그 다음 중3리 골목안길 포장이 400만원, 상3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가 1,071만2천원, 풍산2리 하천제방 보수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동면에 정액편성된 예산사업비는 1억569만9천원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외 7건을 절감을 했는데 605만1천원으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약 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로서 567만원이 계상 되었고, 면사무소 창고도 3,1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노인정 신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2,87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800만원이 부족해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송리 마을안길 포장 150,에 1,500만원, 간척2리 노인정 보수에 760만원, 복지회관 식당 신축비에서도 기정 예산이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설계결과 1,69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음2리 마을회관 앞 포장입니다. 190m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촌리 하수도 시설에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음1리 개수로 보수 70m에 500만원, 오음1리 마을진입로 개설 20m에 200만원, 간척3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40m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면은 증액된 예산이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8건에 대해서 사용후 잔액 420만원을 절감하였고, 안평리 간이상수도 증설공사 1,500만원, 안평리 노인회관 신축 이것은 도비가 2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삼화리에 노송보호책 설치 20m에 50만원 반사경시설 외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은 증액된 금액이 7,290만원으로서 이것도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외 8건에 대한 420만원을 절감을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매립장 오수배제 시설이 300만원, 봉오1리 노인정 신축이 4천망원, 산양시가지 하수도 시설이 3천만원, 산양3리 독립유공자 묘소 보수복구가 5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증액 편성된 금액은, 1억2,841만6천원으로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외 14건에 사용잔액 568만4천원이 절감편성 되었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사창시가지 하수도 시설 330m에 2,500만원, 의용소방대 뒤편 옹벽설치가 20m에 280만원, 간이급수시설 저수탱크 보호망 설치가 480만원, 용담2리 마을안길 포장이 150m에 1,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폐수설치를 200m에 600만원, 용담1리 간이상수도시설 확장 3개소에 6,150만원, 용담1리 도로포장 150m에 1,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 시설 부대비로서 안평리 노인회관 신축설계비와 봉오1리 노인회관 신축설계비를 418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대수선비에 있어서 삼일리 노인정 보수, 이것은 삼일리 마을회관 2층을 노인정으로 개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08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2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헬기장 보수비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서 경상사업비가 685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공원운영관리로서 각 26% 부터 40% 씩 절감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기본경상비 중에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협회비의인상에 따라서 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장비 관리 중에서 관서운영비 중에 차량비 30%를 절감하여 287만9천원을 절감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0% 절감해서 7,9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훈련출동 수당 5천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201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의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위생관리에서 간이상수도 지정관리인 표시판 읍면 공히 4개인데 사내 17개, 간동 13개, 지정관리인 표시판이 뭐하는 겁니까?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 지정표시판이 화천이 4개, 간동이 13개 사내면이 17개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간이상수도 관리인 지정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만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상수도 관리인 지정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경고표시도 있고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서 책임관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표시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번에 사내 쓰레기 매립장 방역동력 분무기 한 대를 사는데 205만7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분무기이기에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같이 보이는데 웬만한 동력 분무기 한 대이면 몇 대 값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력 분무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시설부대비에서 하남면의 설계비 단가와 상서면의 설계비 단가가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비의 단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식요율에 의해서 적용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두 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내면 쓰레기 매립장에 동력 분무기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화천읍에는 먼저번에 500만원짜리 동력 분무기를 사준 바가 있고, 사내면에서는 처음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화천읍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수시로 와서 빌려오고 찾아오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마력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내면에 있는 것을 화천읍에 있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마력 수로서는 작은 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3억3,317만9천원에서 1억4,172만7천원을 증액 계산한 4억7,4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 내용은 사업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2년말 결산결과 3,414만1천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금회 6,414만1천원이 되는 것이며, 보조금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금회 세입증가액은 1억 4,1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비는 당초 1억6,763만2천원에서 331만원을 감액한 1억6,43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검사 수조단가 인상 원수수질 검사횟수 증가로 수용비 및 수수료 81만2천원이 증액 계상했으며, 공공요금은 전기사용료 부족을 예상하여 5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31만2천원을 감액하여 기본경상비는 당초 6,319만2천원에서 100만1천원이 증액된 6,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액체염소구입 및 소독약품비에 대한 재료비 기타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109만8천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에어컴퓨레샤 염소공병 구입비 290만원을 감액하였고, 염소투입측정기, 방독면 호흡기 구입기가 부족하여 금회에 3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수선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672만3천원을 감액하므로써, 경상사업비는 당초에 8,692만8천원에서 432만1천원을 감액한 8,2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에는 당초 1억2천3만8천원에서 1억1,417만3천원이 증액된 2억3,4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에서는 노후관 교체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603만2천원을 감액하고, 화천 취수장이설 용영비 1억1,13만9천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정비비는 지난해 당초에 4,550만9천원 이었으나 계산착오로 3,09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총액은 당초에 3억3,317만9천원에서 1억4,772만7천원이 증액된 4억7,4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계산 착오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3억원을 7/100로 계산해야 되는데 3천만원에서 7/100로 계산했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내에 있는 심정펌프의 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상수도에 대한 심정을 파고 준공검사를 작년 12월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몇 달 쓰지도 않고 다시 심정펌프를 정비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비를 들여서 펌프교체를 해야될 문제가 있는지 현재 심정에 있는 펌프를 교환해 놓은 상태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천취수장이설 설계용역비 1억1,113만9천원인데 취수장 이설관계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현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억1천만원씩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선시행 한다는 것이 우선 예산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항에서 용역비를 1억1천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관계에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융자금 관계인데 1,200만원에 대한 지방채 관계가 언제 승인되어 이자가 상환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 것이 91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승인해 준 것이 ;91년 12월 9일날 의회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융자금에 대한 승인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선 사항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내사창 지역에 심정펌프를 설치했는데 교환이 되었는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창리 상수도는 80년도에 급수가 개시되어서 1,700톤의 시설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되는 것은 1,900명으로 급수전은 295전으로서 1일 급수량은 22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지수원이 오염이 심해서 91년도에 보조수원으로 지하수 계획을 수립을 해서 4공을 개발함에 다라 1,100톤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은 시설규모가 4공에 1,100톤이고, 공사기간은 91년 8월 5일부터 91년 11월 7일날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도급자는 주식회사 세진지질에서 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봉유수 오렴심하 오류로 보조 수요 공을 개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제1공은 주민한테 우려 사용관계로 사용을 못하고 모타를 설치하고 배수관 전기시설을 설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은 사용 중에 있으나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시공회사에서 현지조사를 한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3공은 사용중이나 토지주의 반대로 계속 사용을 하지 못하고 제4공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장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총 깊이가 102m로 들어가게 되는데 백관을 26m정도로 넣고 나머지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착공만 뚫었는데 백관을 한 아래 부분에 암반이 끼어져서 막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자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면 기회가 나는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에 나왔을 때는 8인치 케이싱으로 해서 틀림없이 102m속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채수할 때까지 깊이로 케이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암반이 나온다고 하여 거기에서 끝쳐서 케이싱을 막지 않았다면 결국은 80% 정도가 덜 들어갔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가에 대한 문제는 케이싱이 덜 들어간 것 만큼에 대한 단가정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케이싱이 들어가서 수중모터가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하자부분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케이싱을 넣은 것은 암반상류에 있는 토사층에만 케이싱을 넣고 암반 부분에는 횡으로 보면 터널 조수식으로 굴착설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측을 불러서 두 차례나 담당계장과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체를 안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모타교체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모타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타펌프 설치를 했다는 것만 알고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다만 배수과나 전기시설을 설치 안한 것이 제1공에서……

아니 여기에 보면 심정펌프 정비 2대에 5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심정펌프 정비 250만원에서 2대를 했기 때문에 심정펌프가 과연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냐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냐 하자보수 기간이면 왜 우리가 해야되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과 4공에서 문제가 났는데 제가 전에 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이미 승인 요구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공에 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하자인지 아닌지는 자문을 맡아야 하겠다고 한다니까 회사에서는 분명히 하자가 아니냐 케이싱이 들어가지 안해서 무너졌을까 하자가 아니냐 하는 상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되어 있지 않는데 모터를 사전에 교체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암반이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케이싱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모타를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터교체가 바로 몇일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더 자세히 알아서……

왜하면 이것을 선집행을 하고 그 후에 예산상으로 올려놓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모터교체 문제는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취소장 이설용역비를 1억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상수도는 96년도에 1,000톤으로 해서 85년도에 확장을 해서 현재 2,500톤으로 시설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안을 살펴본L까 앞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한 강남권이 이번에 도시구역으로 편입한 것을 감안해서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규모를 1,600톤으로 재사업비 35억원으로 추정해서 이미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으며 당초에 이 예산에도 반영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상수도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검토가 어려워서 앞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인데 상수도 지역개발 기금을 91년 12월에 3억원을 저희들한테 착금이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니까 2년거치 8년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을 2001년까지 이자가 1억3,440만원을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4억3,44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등 개발 융자금은 지난해 12월 2억4천만원이 착금되어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에 1,200만원의 이자를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융자금에 대한 사항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관련서류를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3억원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확인하니까 1억원은 ‘90년 12월 30일날 승인이 났고, 2억원은 91년 12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미 의회개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안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장을 보면 92년 11월에 신청을 했고, 승인은 92년 7월 2억4천만원이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2억4천만원이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찾지 못하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승인이 안 났으면 자료를 찾아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융자금 관계와 심정펌프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지금 담당계장이 급히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잔액이 군비 3만7,8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조 인건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027만9천원은 전년도에 국비, 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용잔액 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비 사용잔액과 분만비 잉여금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 사항은 인건비 사용잔액이 3만7,800원의 도비가 되겠고, 대불금 회수금 수입이 108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환수금 부과수입이 64만2,480원, 이자수입이 43만3,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잔액이 1,027만9천원이 사용잔액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250만원 중에서 삭감된 금액이 79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된 것입니다. 인건비 기준이 300일에서 280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10일분이 12만6천원과 상여금이 2회분에 대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0만원에서 5배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법 제12조에서 보호에 제외되는 대상자가 11명이 되어 들어오는 금액이 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62만6천워에서 1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는 것은과년도 대불금 회수 수납금이 12월말로 들어온 것이 금년 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13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2,080만9천원에서 1억7,100만원이 추가된 3억9,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종,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2종보호 대상자 중에서 입원 대불금액이 되겠습니다. 분만비가 66만3,400원이 증가 되어서 구비는 전체 1억7,1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80%, 도비 20% 계상된 금액이 1종, 2동, 의료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종보호대상자 입원대불금과 분만비와 업무보조 인건비 75만6천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300일에서 28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5만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추갈 편성된 것이 933만9천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151만2천원입니다. 도비 75만6천원과 군비 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1종, 2종, 의료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가로 들어온 것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분만비가 82만9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 66만3천원, 도비 16만6천원으로 82만9천원이 되고, 분만비 지급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비지급 기준은 초산일 때 5만7천원 지급하고, 경상일대는 5만3천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의 세입에서 1,038만2천원을 더 올린 것을 9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중에서 1,027만8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그미 2,5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융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서 당초에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특별회계가 5천만원으로 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정 예산으로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466만2천원으로서 2,49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037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21만원이 절감된 1,3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520만2천원이 절감된 819만1천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사업비의 일반융자금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으로서 2,49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6,46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89만9천원이 증액되어 2억2,2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6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6,264만원이 되었고, 융자금회수 수입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되어 8,8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2,14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6,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일반융자금으로서 저소득가구 및 마을융자금입니다. 1,68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은 2억2,2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목에 일반융자금 511입니다. 저소득가구 및 마을 융자금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그 이장을 통해서 정보에 의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지역에다 선정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상대가 물론 어렵겠지만 본 위원생각으로 볼 때 회수불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가구 및 마을융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고 또 회수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가구 및 마을에 대해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이자로서 5년거치 2년균등 상환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비로소 7억4,600만원이 정립이 되었고, 조례상으로는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사람에게 골고루 융자를 주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단체는 2천만원, 개인은 300만원 정도를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상, 하반기 2회씩으로 결산을 합니다마는 융자조건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수가 잘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융자금액이 연간 2억2,200만원 정도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금관리는 물론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즉석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활에 융자해 주는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어떤 서류상에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보증인 없이 해준 사람이 한사람 정도 있는데 인감증명도 첨부가 되지 않았고, 극히 경미한 인적사항만 적어서 대출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도 법적으로 회수가 되겠느냐. 만에 하나라도 회수가 되지 않을 때는 잘라도 무방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화천에서 1～2년 있다가 타도로 전출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연대보증을 서고, 개인의 경우에는 2인이상 연대보증을 해서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를 해서 회수 불가능시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융자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시에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철저히 회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외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240-1의 목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100만원이 줄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저소득가구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첨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주의 측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월 소득 14만원 미만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대상자에 대한 생계 안정을 위한 융자한도액이 700만원인데 담보시에는 1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 이것이 상당히 무리가 되는데 규정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인도 예전에는 월소득 5천만원, 재산세 부담이 5천원으로 된 보증인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2인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간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어느 공무원에 의해서 자유로이 나가서 나중에 회수도 불가능하고 서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 회수가 가능한 방향으로 규정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21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1,414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이 었습니다마는 21만원이 작년도 12월 이전에 21만원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는 21만원의 융자금 원금 세입이 21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작년도에 추가로 21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도래분은 미도래 분으로 되어있고, 상환금 회수는 기일이 되어서 현재 회수불능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불능 금액은 제가 즉시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불능 금액현황을 파악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융자대상 범위가 14만원 미만의 거택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규정은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게되면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 또는 단체구성원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된 가구 및 단체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저소득 융자금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기에서는 재산세 부담액이 5천원 이상인 사람들이 연대보증이 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철저히 이행을 해서 융자금 회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근거 융자에 대해서 8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회수가 되지 않아서 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것은 시기가 도래되어야 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상환이 되어 시기가 도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빨리 수입으로 잡아서 회수시켜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고장 이수조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안입니다. 세입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당초의 전입금이 2억4,683만원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2억1,356만6천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농공단지 승인의 기채가 28억3,600만원인데 작년까지 24억3,600만원의 기채를 받았고, 현재 받지 못한 기채는 4억원을 금년도의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증감되는 금액 중에서 1억8,648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주요사업비의 공공요금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월 2만원씩으로 7개월로 약 14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92년도 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비가 지나간 5월말로 부지조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공사는 90%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 1억1,007만3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계 변경 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외 1종이 있는데 1,950만8천원을 잡았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92년 농공단지 전주이설비 중에서 정산을 했는데 차액이 1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의 불입금액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설계 변경 감리비가 624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농동단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면서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70%를 보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측량이 끝난 후에 등기가 된 다음에 나머지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측량이 완료되어서 지적분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6,578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채상환금입니다. 당초에 기채상환금을 2억4,683만원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금리가 내렸습니다. 92년 2월 25일자로 연 10%하던 금리가 지난 3월 31일 이후부터는 연 9%로 적용을 했고, 또 지난 4월 1일 이후부터는 8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금액이 1,532만4천원이 되기 때문에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 1억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1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는지 부지조성을 어떻게 하면 감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특별한 부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부지조성을 잘 이용하면 감액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1억1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요사업 부분인데 시설비에서 93년도 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 부대시설 설계 변경이 어떤 것이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내역은 순수한 토목사업입니다. 당초에 입찰하여 계약할 때에 주식회사 대건과 하였는데 순수한 토목공사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에 얼마를 검토를 해서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술적인 설계도면이 크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농공단지 전기공사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594만원이고, 공동이용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업비가 356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이 1,950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총공사비가 올해에 마무리되어서 나간 잔금에 대한 사항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물론 부지조성에 대해서 처음 공사에 대한 설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93년에 들어와서 부지조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분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부분이 생겨서 변경을 하게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조성 사업비 중에서 1억1천만원이 잔급입니다. 전체의 총사업비는 20억694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되어 전년도에 나간 금액이 18억9,678만3천원이고, 현재 예산조치가 되지 못하여 나가지 못한 금액이 1억1,007만3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잔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못 잡아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공한 것도 지난 5월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잔금을 아직까지 못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에 대해서 설계 변경의 말씀이 계셨는데 전기공사와 공동용 부대시설에 대한 전기시설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설계단가를 91년도에 적용하여 도에 설계심의를 맡아서 92년도에 거기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되는 금액이 순수한 원가에 대한 단가인상 분입니다.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어서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에 하지 총 공사비가 약 4,5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0만원에 대한 인상분이 가령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30% 인상이 있는데 과연 30% 정도…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의심이 가고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면 결국 입주하는 업체에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몇 번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 기술직 공무원에게 몇 번 검토를 시키서도 의심이 가서 싸들고 도에 가서 검토시킨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93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에 83억7,863만5천원에서 1억2,19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 요구 그액은 85억원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급자재를 위해 보상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회계연도 정산액이 1억2,171만7천원과 보상과업을 환수금에 대한 잡수입이 24만5천원을 포함해서 1억2,196만2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예산액 1억2,196만2천원중 군도에서 발생된 3,700만9천원은 농어촌 도로사업장에서 발생된 8,495만5천원은 농어촌 도로에 다시 계상하여 활용코자 하는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비 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5개노선이 어디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 포함된 사업인지 모릅니다만 삼화리 부락끝까지 이미 군비로 닦았는데 양여금으로 연장시켜서 춘성군과 연계도 안되는 산골짜기까지 확포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5개 노선에 3,7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확포장 사업을 하계T다고 하셨는데 5개 노선에 3,700만원을 나누어서 1노선에 600만원씩 해봐야 바닥에 기초도 못 닦는 그러한 예산인데 5개 노선에 나누어서 해야할 사항인지 어느 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것이 제대로 무엇이 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맹목적인 입장에서 5개 노선해서 3,700만원 나누어 봐야 이것이 예산에 가치가 없는 예산인데 5개 노선에 할 사항인지 한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사항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도 구체적으로 2개 노선에 50%씩 나누어서 할 것인지 다른 모든 사업에는 절감을 하면서 여기에는 더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저희 군도 202호 용담～삼화간 노선에 대해서 춘천군과 천천군에도 사업이 하지 않는데 저희 군에서 거기까지 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군도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군도 오지개발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저희들 시군까지 자료를 받아서 연차별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종합적으로 도나 이런데서 춘천군과 노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에서는 장기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춘천군에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즉석에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온천물이 나온다고 길을 닦아놓고 그것으로 변명할 수 없으니까 양여금으로 연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장도로 닦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춘천시나 춘천군에서는 꿈도 안 꾸는데. 골짜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 때문에 닦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촌리는 화천군이 댐이 생기도록 수십년간 배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질문을 하고 주민들의 많은 진정에 의해서 작년에 800m 금년이 1,500만원 예산이 서서 손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된 과장님께 질타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어째든 이것을 참고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일단 202호 군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닦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촌리에 대해서는 총연장이 8Km가 되는데 작년에 820m 하고 올해 520m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촌리에 중간지점까지 가 보았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다음 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하면 우선 닦으세요. 일개 부락이 몇 십년 동안 참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장님께서 5개노선에 3,700만원, 농어촌 도로 2개 노선에 8,400만원에 대해서 노선별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 보상비 관급자재 잔액이 일단 남았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으로 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구체적으로 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보상비에 함께 넣어서 하던가 특별히 구조물을 해야될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양여금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드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결위원 외에는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