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8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운영위원회를, 6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회부된 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6월11일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회 심사기간 변경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유보된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6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6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 도정에 관한 질문과 회부된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4건이 접수되어 총 34건 접수에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중인 진정서는 청송군 부남면 양숙2리 박천수로부터 제출된 "하천 제방공사 부실에 따른 재시공 요구"외 1건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의견 소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축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에 소관 실국별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실국별 질의와 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위하여 6월15일 6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6월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제 100일 계획과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의하여 전시적이고 소모적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주요재원을 자체세입은 지방세의 증수, 92년도 결산정리로 인한 이월금등 세외수입과 금년도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의 총 규모는 1조875억2,264만원으로 당초예산 9,781억7,928만원보다 1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89억9,451만원으로 당초예산 5,690억165만원보다 10.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585억2,812만원으로 당초예산 4,091억7,763만원보다 12.1%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상비 4억1,150만원, 사업비 3억5,5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200만원 등 총 8억6,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공공요금등 의회운영비 957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연구비 1억3,9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비 5,000만원, 축산진흥 및 종축장 운영비 5,664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관리사 신축비 2억원,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4,329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경상경비는 가급적 절약하여야 한다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지역의 주민 현안사업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당 위원회에서 199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사운영위원회 우영길 간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지난 92년9눨17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내용중 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동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회기중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거리와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현행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다소 위배되고 조례상에도 상위되는 상태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삭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회의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 12㎞미만인 경우에는 식비와 현지 교통비만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하거나 출석거리가 12㎞미만에 해당되는 의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여비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출석여비 지급에 있어서 달라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의 현행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종전보다 평균 10%정도 인상조정하여 전 의원들께서 국내여비의 인상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여행지를 3부분인 특지, 갑지, 을지에서 2부분인 갑지, 을지로 개정하였으며 갑지는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하고 갑지외의 지역을 을지로 구분하기 위하여 별표1 국내여비지금기준표를 개정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시의 여비지급기준은 대구직할시내 및 여행거리 12㎞미만인 경우에는 거리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현지교통비만 차등 지급하였으나 금변 개정안에는 의회소재지내인 대구직할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 12㎞미만 출석시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 전액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 개정내용을 별표1에 국내여비지 기준표 하단 비고란 제4항에 명시하므로서 현행 조례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규정과 별표3을 삭제하고 제9조 준용규정을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일치와 의원여비의 현실화 및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개정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무위원회 간사 정재학입니다. 지난 6월10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5월26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지방공사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지방화시대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세과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으로서 토지 및 건축물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조례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착의 성공여부는 어려운 재정사정을 타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추세에 따라 현재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자체수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다각도로 연구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도세과세면제는 적절한 조치로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26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자중 과세면제 제외자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도 과세면제에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상·하지계통 부상자 등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과세 면제하는 것을 2급 해당자 모두를 과세면제하고 부상군경으로 한정하어 있는 과세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중 상의를 입은 자가 소유하는 2000cc이하의 승용차 한 대에 한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와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2급 해당자중 과세면제 대상에 제외된 분류를 면제대상에 포함함은 도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도치로 인정하고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확대 포함함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월3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도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책정된 정수에 관하여 취득처분에 앞서 심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물품은 87개품목 396점 19억4,375만원으로 신규취득이 67개품목 309점 13억8,980만원, 대체취득이 20개품목 87점 5억5,395만원이 되겠으며 처분 물품은 4개품목 6점 5,680만원으로 합계 91개품목 402점 20억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정된 정수의 부족분을 취득함은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대형승합차 및 사무자동차 장비등의 대체취득과 본청 차량 44대중 활용도가 적고 내구연수에 도달한 6개 5,680만원 상당분을 처분함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수요의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월26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소방파출소 설치와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 및 읍면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농촌진흥원의 작물시험장 관리사 신축에 따른 재산관리의 변경등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산 취득으로 토지매입이 2건 763평 4억3,700만원, 건축물 증축 24건, 2,156평 3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한 소방시설관련 토지매입 및 건물신·증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농촌진흥원의 관리사 신축은 지난 12일 정기회의에서 심사의결한 9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성주 과채류 시험장 인공기상실 신축비 1진 4억원을 관리 신축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계별 연구추진상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의원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에 3개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정년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제23조제7항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별정직공무원도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조례 제23조제7항중 법 제46조의 2를 제66조의 2일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993년도 6월16일자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 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주택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 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자금으로 도 본청 무주택공무원들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입주시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도 출손금과 운용이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도출손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에 구좌를 설치, 도 소속 공무원중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대부)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공무원으로 주택 매입시나 전세입주시 소요되는 자금은 연리 5%로 대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별 대부금액과 상환기간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이하여 별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부금 신청시는 소속 실과장의 추천과 2인이상의 도 소속공무원을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토록 하여 기금의 안정관리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금은 대부업무는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에는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대부금 이자수입 중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조례안을 제4조제1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기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소속(도본청 및 사업소)공무원으로"를 "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소속(도본청 및 사업소)5급이하 공무원으로"로 5급이하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9일 및 6월16일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5거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은 지방 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도내 각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문적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시설 및 기구가 요구됨으로 민간공동출자로 공사를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설립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사유는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자가기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혐오시설이 가까이 오는 것은 반대하고 가능한 자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기를 모두가 원하므로 부지 확보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가급적 그 지역 출신의 인사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협조를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과 또한 민간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축척된 풍부한 경영기법을 지역행정에 접합시켜 운영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며 도내 각 기업체의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1988년도에는 359개 업체에서 481만톤의 폐기물을 배출하였으나 5년후인 1992년에는 1,106개 업체에서 904만톤을 배출하여 5년간 연평균 109톤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추세로라면 10년 후인 2002년에는 1,880만톤의 엄청난 양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처리 업체는 도내 영일군에 1개소 뿐으로 대부분 타시도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으로서는 처리비용 부담의 가중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위탁처리된 270만톤의 10%인 27톤을 앞으로 설립될 공사에서 수탁처리한다면 인건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 각종 관리비를 제외하고 연간 25억 내지 30억원의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이 다양한 경영기법과 풍부한 경영을 가진 민간인이 참여한다면 더 많은 수익발생이 예상되어 지방재정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틀간에 걸쳐 수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사업의 인가, 승인, 감독, 보고 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인 7개 조항을 심도있게 심의 토론한 결과,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중복성이 있는 5개 조항은 수정 의결하고 2개 조항과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 출신 권오을의원입니다. 방금 윤기서 문사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 조류와 상당히 어떤 유망한 사업으로 지적되는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어떤 그 기본목적에도 찬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간사이신 윤기서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도내 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수권자본금 155억원 설립자본금 70억원 출자방식, 그 중에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에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사권과 경영권은 내무부장관이 승인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출자할 수 있는 35억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인사권, 경영권을 갖고 있다면은 특별양여금 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35억원 전액 우리 도비로 출자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조레가 제정이 된다면은 저희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타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타시도에서 이 비슷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시도나 만약 제정되었다면은 그 조례내용이 내무부에서 내시된 지방공기업법과 다음에 시행령에 그대로 따라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다섯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통과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장임명, 장관임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어떤 그런 논쟁이 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기서 간사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을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조항 수정한 조항중에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70조 급여 및 직무수당의 지급기준, 73조 감독, 74조 보고 및 검사, 이 조항도 지방공기업에 보면은 분명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은 그 조항 자체에 내무부장관 승인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관변경 사항이나 사장임명에 대한 인사권 자체자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내무부장관이 행사하느냐 하는 그것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기서 간사께서는 어떠한 조례안 자체가 모법 체계와 본의원은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집행부가 나와있지 않지마는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35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수발하면서도 관리감독권, 인사권, 경영권, 체제를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굳이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집행부 자세는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성찰과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있어야 마땅하리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점에 대해서 윤기서 간사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가지 권오을의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그중에 빠트린게 있으면은 제 답변이 끝나고 다시 물어 주시면은 제가 성의있게 답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물으신 폐기물 수집현황은 우리 경북도내에는 영일군 하나 뿐입니다. 타시도에는 이따가 다시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가 있지마는 경북은 폐기물을 수집한 처리는 타시도에 비해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가 52%, 민간인이 48% 이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출자하는 것은 개발기금에서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발기금은 상당한 금액이 있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타시도의 조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타시도는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는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폐기물 처리는 경북이 타시도에 제일 낙후되어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타시도에 5, 6개 시도가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 조항은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부 7개 조항이 내무부장관 승인, 보고, 일단은 7개 조항중에 내무부장관이 안 들어간 조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내무부장관 승인을 놓고 6월9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5시간 논의를 하다가 결과를 못보고 유보를 하고 다시 6월…… 정확한 일자를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입니다. 어제니까 어제 다시 이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틀동안 이렇게 심도있게 격론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이제 권오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화시대가 들어 왔는데 이 내무부장관 승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권도 승인, 사장임명도 승인, 기타 전부 내무부장관 승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사위원 전체위원들에게도 알레르기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8조 정관입니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인가를 받아야 한다」이걸 우리가 안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한번 안을 잡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제는 내무부장관이 지방화시대에 이렇게 콩놔라 팥놔라 뭐 무슨 반찬놔라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 전체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전라도에서 우리와 똑같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랬더니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서 재심의가 요청들어 왔었습니다. 재심의에서 그대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는데 전라도의회에서 내보낸 것이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폐안이 돼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굵은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장에게 지방공사 임명의 인사추천권을 부여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 이렇게 전라도에서 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말을 약간 옆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내의 환경오염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남부에는 상수원으로 이루어지는 낙동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을 떠서 검사를 해 보면은 6ppm이상 나옵니다. 6ppm 이상 나올때는 상수원으로서도 부적격합니다. 이런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동의회의, 의원들의 위상만 생각할 것인가, 정말로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맑은 물, 공기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3일동안 격론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도의회의 위상, 정말 지방자치화시대의 의원들의 위상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이유가 도민을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들의 위상도 중요하지마는 도민들의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틀동안 격론을 벌이다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만장일치로 못하고 투표 끝에 이 문제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5개항은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은 법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7개항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8조하고, 8조는 정관입니다. 10조는 권오을의원님의 질문한 대로 사장임면입니다. 임.면. 이것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수정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와 똑같이 패소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안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내무부장관이라는 말을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조례는 성립되고 운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계통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시 한 장에도 자기네는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내무부장관의 지시로 내려왔다면은 이번에 이 자체는 전부 수정통과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상위법에 완전히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태도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질문 답변중에 빠뜨린 것 있으면은 지금 물어봐 주십시오. (

의석에서 - 52% 출자금이 개발기금이라고 하셨는데 개발기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개발기금은 이미 자금이 확보돼 있는데 3분지2가 국비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등단하면서 - 예.)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서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이 조례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사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위상과 체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의원이 이 조례를 다루는 어떤 시각이 의회의 위상과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든 아니면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공기업이 하든 빨리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전에 윤기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제8조 정관의 변경사항에 보면은 굳이 전라남도나 이번의 도시계획위원회 대구시의회같이 의회가 어떤 인사권을 행사할려고 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법상에 의하면 정관변경 사항은 이사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관리공사도 이사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도에서 52% 출자를 했기 때문에 사장임면에 대한 권한은 주주권의 행사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래 되면 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어떤, 처음에 설립할 때 인가를 해줬으면 그것으로써 내무부장관의 권한행사는 다 끝났다 하는 점입니다. 굳이 사사건건 관리 감독, 경영 인사, 모든 것을 다 내무부장관이 쥐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조례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8조2항에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어설프게 "의장의 추천을 얻어" 이렇게 할 필요없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다음 도지사가 인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회사조직법 자체대로 움직이며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지사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52%에 해당하는 우리 도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출자를 승인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고, 다음에 어떤 법절차를 굳이 따진다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보면은 「지방공기업의 설치 업무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보면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설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다 행사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양보를 할 수 있는 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52%에 해당하면은 약 36억이나 37억에 해당되는 출자금 전액을 국비의 일반교부세가 아니라 특별양여금 형태로 내무부에서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 도로서는 36억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렸다 하더라도 도민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시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무부에서 일반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출자하라고 하면은 결국 국비가 일반개발사업비나 일반 우리 예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의 제살을 깎아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본의원의 의견은, 물론 문사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심사숙고를 하셨고 상당히 격론이 있으셨고 거기에 반대의견도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재심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통과되고 공사가 설립되고 업무를 하는데는 분명한 여섯달이나 일년동안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6월말에도 임시회가 있고 7월에도 임시회가 있다고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의견이고, 아울러 문사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민간업자가 하면은 민원이 발생하지 못한다. 지금 민간업자가 2개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토론취지가 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하나 우리 도에서 하는 민관공동사업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법논리대로 따지면은 내무부에서도 또다시 제소를 해야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해당되는 사채발행 및 차관급여 및 직무수당의 지급기준, 감독, 보고 및 검사 이런 것도 하나같이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수정된 조례안에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따지면은 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내무부에서는 분명히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를 삼지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안 삼는 가장 기본이유는 가장 핵심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확보한 이상 이런 조례의 문구를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공사에 대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집행부는 아직까지 중앙부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리고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깊으신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답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자주 드리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경북도민의 복지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같은 논리로 그렇게 빨리 통과가 필요하다면 의회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라 하는게 도의 재정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상북도의회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조례시안과 다르게 했을 때 내무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꼭 100%한다고 본인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것이 금년 2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제정해서 뭔가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원안이 넘어가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하나 확보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기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도민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고 또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경북환경관리공사가 생겨서 내일 당장 기업 폐기물을 모집·수거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회사 설립하는데 여섯 달 혹은 길면 일년 이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무부장관이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려면은 그만치 국비를 특별양여금 형태로 내 놓고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도비에서 그게 나온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인사·경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 발라진다 그것은 실제로 공사가 설립돼서 이 업무를 하는데는 병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께서 첫째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바쁘지마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저희들 문사위원회에서는 오늘날 2년동안 문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민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한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하루빨리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 이제 권의원님 말씀중에 동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만들자면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동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더 계속 하루가 늦으면 하루가 더 많은 폐기물 때문에 도민이 정말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내무부장관이 관연 재소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내무부장관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선례가 이미 패소했는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참작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참작해서 말씀드렸는 거지 제가 이걸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완전히 재소 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안을 받아 들이기 전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럼 현재 권오을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윤기서의원님 답볍내용을 여러 의원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예, 정재학의원님.

존경하는 김경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권오을의원님의 본건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의원이나 우리 87명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등단한 이래 수많은 중앙정부의 견제와 압력의 높은 벽에 시달리면서 좌절과 회의를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며칠전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에서 경상북도에 조직개편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으로 생각하고 그 주무부서인 재무국의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많은 의원들께서 공감을 하시면서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시각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을 일축하고 7월1일부터 재무국을 폐지하고 내무국에 흡수시키면서 이 경북도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우리 경북도정의 산하 34개 시군 인사조치에 있어서 본도 출신 서기관급에서 내무부로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 시군·군수에서 3인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 출신은 내무부에 한 사람 받아 주면서 자기들은 승인시켜 가지고 경상북도로 마구 세 사람, 네 사람 내려보낸단 말입니까? 이게 전부다 중앙부처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반행정조직에도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서 심지어 경상도 예산으로 출현하는 공기업에 관해서도 인사와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겠다함은 지방자치제를 도대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인사와 경영은 가장 핵심임은 이 자리에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아까 저는 굳이 비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료 윤기서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계시지 않나 해서 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채발행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할 경우에 만약에 그 사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걸 국고에서 부담을 학 서이라는 그런 발언은 혹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공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럴 근거와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오늘 결재한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 계속 갈수록 할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시 동료 우리 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권오을의원께서 말씀한 바도 있지만 또 역시 윤간사님 말씀도 준비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소요될 거고 하루라도 빨리 하고자 하신다 하지만 우리 경북도민은 즉은 하루이틀 늦게 통과시키는 것을 힐난할 것이 아니라 졸속 통과함에 대해서 힐난하시고 비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우리 도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사의 일을 중앙부서가 좌지우지한다면 우리 도민의 의사는 어디가서 도대체 반영하겠습니까? 지방자치제의 정말 근본적인 취지를 인식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보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재학의원께서 제가 분명히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변상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에 많은 소신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적으로 알아 보니까 최종적으로 원장을 승인했던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유권적인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걸 문사위원회에서도 확인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예. 유권적으로 해석을 받았는데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렇다면 그건 오늘 토론에서 중요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석에서 -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면 정재학의원님 저한테 사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앉아 주세요. 저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권오을의원님 말씀이나 정재학의원님 말씀을 본의원이 충분히 동감을 느끼면서 문사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윤기서 간사님 두 번 나와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의해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내무라 하는 그 부는 예산이 수반되는데는 관여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먼저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원을 보사환경국에서 관여를 하다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기획재무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내무부에서 장악해야 되겠다, 그다음 수해를 많이 보면은 수해복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건설국에서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역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은 꼭 내무부가 거기에 관여합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은 너무 심한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내무부가 어느 부서보다도 더 막강한 힘이 있다 하는 이런 궤변도 늘어놓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내무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이 문제도 지방자치법이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내무부의 횡포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악법이라도 법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도의회의장님은 조금전에 서두에 김경종 의장님 권한대행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무담당관께서도 며칠전에 우리 의장님이 내무부장관하고 정책관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또 전국시도의 의장간담회를 가졌다는 서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도의회를 대표를 해가지고 많은 질의와 많은 우리 의원들의 뜻을 전할 줄 압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촉구결의안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과연 2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몇건이 해결되었으며 그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개정되었으며 87명 우리 도의원님의 뜻이 얼마나 해결되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해결 안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공사설립조례안은 방금 윤기서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법조항과 내무부장관의 그런 문맥과 이런 것을 과연 100%빼고 이 공기업법을 설치할 수 있을는지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지방자치법과 내무부의 그 월권행사와 또 특히 더 나아가서는 모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저도 몇번 건의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활동과 지방주민의 조금 잘못된 점이 많다 이것을 고쳐달라 우리가 수차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을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됩디까? 그래서 앞으로 어느 기회가 되면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은 많이 고쳐질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문사위원회의 소속된 의원으로서 이것을 유보를 해 가지고 또 재차재차 유보하기 보다는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이런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기 보다 도민의 뜻과 문사위원회의 뜻을 생각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빠른시일내에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꼭 법을 찾자 꼭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찾아야 되겠다. 투쟁을 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유보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충고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먼저 김기복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 하실 때 번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결정 돼 가지고 그 금액은 삭감을 하던가 통과 안시켜 주기로 결정된 사항을 며칠후에 번복 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이 문제를 참고해 주셔 가지고 문사위원회의 뜻을 좀 존중해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 어떤 도덕적인 하나의 의식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조문화 합니다. 그렇다고 조문화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성도 심각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느냐, 요새 한국병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병이 뭐냐, 행정의 자율성이 없는게 아니냐 행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힘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서 모든 경직된 행정이 흐르고 부정부패가 거기서 생긴다고 봅니다. 이 법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장관이 꼭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아니될 경영을 장관이 꼭 쥐어야 될 그 이유를 이 어떤 안에서도 설명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보사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85%통계에서 95%를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지방의회 보고 감시감독을 하라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면 그럴 일이 안 생길겁니다. 이것이 가장좋은 예입니다. 장관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 놓고 인사권하고 경영권을 쥐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장관이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도지사가 감사를 임명하고 관리감독을 할 때 경상북도 우리 도의원들이 전체가 도민 전체가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가 우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문사위에서 심사숙고하게 토론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당장에 통과 되어야 할 우선 권오을의원 말씀대로 우선 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급한 사안이 아니다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토론하는 가운데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까지 여기서 떠나신 의원님들 전부가 생각을 하셔서 다음회기에 한번 더 다루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새로운 것 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발언 좀 종결합시다. 임창구의원님!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유보하자는 정식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토론종결을 하고 이걸 표결로, (정재택의원 의석에서 - 토론 종결보다도 유보동의가 우선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토론종결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다수결로 표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한달동안 안되면 안될 급한 사안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

다음은 경상북도학생회관설치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및 여가 선용 지도층에 기여하고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학생회관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91년5월13일 제372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결로 안동시 수상동 산1의 12번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하여 93년2월19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 설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것으로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각 직종간 임용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복수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사용료 책정은 타지역의 학생회관 및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기초에 따라 책정한 것르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길러주고 미래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개설하고 있는 1일과학교실, 컴퓨터 교실, 각종 과학교실에 도내 각 지역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고루 주기 위하여 경상북도과학교육원 분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과 대구시 북구 산격동 1111-3번지를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동 산60번지1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91년3월21일 제371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결로 추진하였으나 대구분원의 경우는 93년6월12일 교육기관 설치승인이 되었으며 상주 분원의 경우는 교육기관 설치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상주 분야에 관한 조항은 삭제 및 수정 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규정한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축이전 시가가 93년 9월∼10월경인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규정은 1993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학생야영장의 야영 수련활동을 위한 지도요원 부족으로 수련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바, 부족되는 수련 지도요원의 충원을 통한 야영 수련을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공무원을 야영수련 지도 요원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야영활동을 통하여 심신수련 및 호연지기를 키워 훌륭한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야영장의 수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에 의한 유휴인력의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은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인 지난 91년3월21일 제371회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경상북도교육청내에 있던 것을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산1-13번지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원장의 직급을 교육연구관 단수직에서 장학관을 포함하여 복수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양 직급의 임용기준이 동일함으로 직종간 임용의 기회를 넓히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부칙에 규정한 조례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전시기가 93년 10월∼11월경인 것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1993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3조제4항의 업무중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윤리도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을 윤리도덕 및 정신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하여 본 위원회 삼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6월9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 및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1조4,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함에 따라 도에서도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하여 봉급반납. 경상비 절감 재원등으로 구조개선사업비 일부를 조성하고 이미 조성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중소기업구조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및 용도는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등으로 기금 조성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계정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계정으로 구분 설정하여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며 이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운전자금의 관리운용은 융자대상업체,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등은 본조례안의 제정으로 폐지하려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셋째, 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은 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시설이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을 추진하려는 제조업체로서 융자조건은 대출한도액을 소요자금의 100%이내, 대출금리는 년6%로 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사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심사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신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써 93년5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1년5월1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92년6월1일 건축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로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5월13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조례명의 재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하고 그간 관계자료를 검토한 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입법경제이론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경상북도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로 대체 입법하는 것보다도 종전 경상북도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도 건축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명칭은 건축조례로 통일하고 있다는 회시가 있어서 92년6월16일 제7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제명 경상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을 경상북도건축위원회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원안의 조문을 수정제명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및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류경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4월16일 본의원 외 4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립공원의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84년1월30일 결정된 이래 한번도 조정되지 앓아 그간의 물가상승, 타시도 도립공원 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적합치 않으며 재원부족으로 도립공원 관리와 편의시설의 증설, 주변환경 정화 등에 어려움이 많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4월23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유보 하였으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93년6월16일 제7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도리공원의 관리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이며 그간 인상을 시키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는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인상폭이 높은 일부 항목중 어른 500원을 400원으로 어린이 200원을 15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세입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한 형편에 도립공원의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 조례개정안대로 인상된다고 하여도 년간 1억5,000여만원의 공원관리비가 적자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번 인상조정은 타시도보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10여년간 조정하지 못한 것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충고와 정책지원으로 도정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2일 제출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는 위 조례안을 92년12월29일 내무위원장에게 보고한 결과 위 조례안의 선서의무, 벌칙규정 등의 헌법, 형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93년1월6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93년1월12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4조에서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를 받거나 경상북도와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살에 관하여 본인 또는 소속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 한 때에는 소속기관 상급감독기관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심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제24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에서 직무상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147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2조에서 증인 참고인의 출석등의 의무, 제6조에서 증인 등에 동행명령과 그 처벌. 제7조에서 증인·감정인의 선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서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과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헌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불출석, 의회모독,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는 당해 지방자차단체 조례로서 3월이하의 징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법규정을 개별법률에 의한 수권규정으로 보아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체형까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체벌규정까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처벌대상은 법령이 정하고 벌칙은 지역설정에 맞게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처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별 법률에서 시도조례에 의한 벌칙을 정할 때 그상한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12조내지 제14조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벌칙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12조, 형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시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위 조례안을 재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의근 기획관리실장 박병연 내무국장 노병용 보사환경국장 엄항변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소방본부장 이성규 공무원교육원장 강채규 기획담당관 손원호 공보관 이병무

사무처장 박상홍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계장 이강문 지방행정주사 장은재